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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aw

  •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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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975-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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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4권3호(2016) |수록논문 수 : 9
간행물 제목
24권3호(2016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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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디지털,융합시대의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 및 규율체계의 재정비 방안 고찰

저자 : 김형렬 ( Hyoung-ryel Kim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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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성송신은 인터넷·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송신 유형 내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실시간 인터넷음악방송(웹캐스팅) 서비스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의 개념이 중첩되는 영역에 있어 그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 취급을 해야 하는지가 모호하므로 새로운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되어 방송·전송과 더불어 공중송신을 구성하는 독립의 하위 개념으로서 신설된 것이 바로 디지털음성송신이다. 저작권법은 이를 “공중송신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이러한 개념 설정이 오히려 관련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의 왜곡을 가져오고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마저 들게 하고 있다. 특히 '방송 유사' 또는 '전송 유사'의 디지털음성송신 행위에 대해 어떻게 규율한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음성송신의 법적 성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살피건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의 기계적 쌍방향성(비주문형 쌍방향성) 기준은 약화 또는 제외시키고 동시성(이시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 경우 디지털음성송신은 원칙적으로 방송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해당 송신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서 반드시 일률적으로 취급할 것은 아니고 그 성질 등에 따라 송신자의 법적 지위나 적용 권리 등을 달리하여 취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송 유사의 디지털음성송신은 종래의 방송 또는 디지털음성송신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고, 전송 유사의 디지털음성송신은 원칙적으로 방송에 준하여 취급하되 필요한 경우 전송의 영역에서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Digital Audio Transmission(DAT) which was appeared newly in the course of changes of the use environment of the work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 communication can be described as one of the transmission types or methods. Mainly it is used in real-time Internet music broadcasting(webcasting) service. It is important that how we can regulate the conduct of a digital audio transmission of broadcasting similarity(quasi-broadcasting) or transmission similarity(quasi-transmission). In order to approach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legal nature of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in the first place. I think it is proper to keep broadcasting, transmission and digital audio transmission separate focusing simultaneousness after weakening or excluding low level of mechanical interactivity(non on-demand type interactivity) standards. In that case, digital audio transmission will corresponds basically to broadcasting. but there will be ways to apply differently in legal status of the transmitter or rights according to its nature etc, not treating uniformly, in regulating transmission. Therefore, digital audio transmission of quasi-broadcasting(similar broadcasting) is able to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broadcasting or digital audio transmission. and digital audio transmission of quasi-transmission is able to be treated in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broadcasting, if necessary, it can be considered to regulate it in the area of transmission(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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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이익조정방안

저자 : 남윤경 ( Yun-kyung Nam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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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보다는 비교적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를 선호하고 있어 기업집단으로 하여금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는 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상법은 단일 회사만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주회사(또는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로서의 통합된 기업집단 내에 속해있으면서도 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투자자인 주주는 소속이 지주회사인지, 아니면 종속회사인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지주회사의 주주는 주주권의 축소화 현상을 겪게 되고, 종속회사의 주주는 자사의 이익에 반하는 지주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현행 상법에서는 기존 제도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들을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은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마련된 것으로 지주회사 또는 기업집단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보니 총체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까지도 도입이 논의되었던 다중대표소송이나 지주회사 주주의 경영참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지주회사 주주의 주주권 축소의 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여전히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합리적 이익조정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남는다. 지주회사는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의 지배력만을 보유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하여 법적 근거없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주회사에게 지배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이론을 유추적용하여 지주회사에게 일정한 충실의무를 부여한다면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Recently many corporations have shifted to holding company system, but the holding company system, however, has its own limitation to adequately coordinate or has harmonize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The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and those of its subsidiaries have undergone difficulties in freely exercising their shareholders' rights. The double derivative action system or pass-through of voting right can also be a wa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and other improvements such as the fiduciary duty of a holding company are necessary to protect the shareholders of its subsidiaries. In this article, the author pres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stakeholders in the structure of a holding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1) To render the overall power of the holding company to control the whole business structure of a holding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2) To impose the fiduciary duties on a holding company itself for its subsidiaries and their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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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중 FTA 문화서비스 분야 합의사항 및 후속 협상 방안 연구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 류예리 ( Ye-ri Ryu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5-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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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년 뒤에 개시될 한-중 FTA 서비스분야 후속협상에서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후속협상에서 폭넓은 개방을 중국 측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합의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예컨대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측이 개방한 엔터테인먼트서비스의 개방 범위는 매우 좁고 유사한 분야가 개방되지 않아 종합적인 개방효과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4)다음으로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진출지역을 확대하고, 진출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대부분의 공연 매니지먼트사가 모드 3의형태로만 중국 북경에 진출하고 있는데, 모드 1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서비스산업의 종류에 따라 중국의 지역별 지원정책이 다르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중 FTA에서 중국 측은 모드 3을 개방하긴 하였지만 외국인의 중국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시장 진출에 관한 중국의 국내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비록 한-중FTA에서 일부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를 중국이 개방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중국의 국내법과 제도는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모드3 형태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 중국의 진입 유형 완화와 심사허가제도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후속협상에서 중국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이라고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모드 3과 모드 4의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 연예인의 안정적인 중국 진출에 위한 법적·제도적 틀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 연예산업의 한 축인연예인의 자유로운 중국 진출이 보장되지 않는 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한-EU FTA에서처럼 문화협력의정서를 한-중FTA의 일부로 채택하여 모드 4의 중국 진출 문제를 보완하여야 한다. 중국은 그동안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을 보여 왔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무역 발전의 촉진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대외개방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즉 2005년 이후 서비스 부문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대한 기여 잠재력을 인정하여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채택하고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서비스협상은 결코 우리나라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시장은 우리나라가 홍콩, 대만과 함께 경쟁하여할 분야임도 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its utmost to maximize the effects of the subsequent negotiations on services of the Korea-China FTA, which will be commenced in two years. In order to lead China to open its market in a comprehensive way, it is first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past negotiations on services of the said FTA. For example, the scope of China's liberalization in entertainment services is very narrow and similar sectors were not liberalized, hence little effect of a comprehensive liberalization. Second, Korean entertainment companies in China need to expand their business into broader regions and diversify the mode of such expansion. Most performance management agencies are currently supplying services in Beijing only through Mode 3, but they need to give preferential consideration to supplying services through Mode 1. It should also be understood that China has different supportive policies by region depending on the types of cultural services industries. Although China opened its market for Mode 3 under the Korea-China FTA, its domestic regulations are still in place on the entry of foreigners into China's entertainment services markets. Even though China opened some entertainment services sectors under the abovementioned FTA,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China's domestic laws and systems which may act as an obstacle. At the subsequent negotiations, it is considered that, particularly regarding entry into China through Mode 3, the Korean side can request for relaxation of procedures to enter the Chinese markets and improvement of transparency in the assessment and authorization system. Lastly, it is also needed to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stable entry into China of Korean entertainers by linking Mode 3 and Mode 4. Without ensuring free entry into China of Korean entertainers, which is a fundamental part of Korea's entertainment industry, the inherent limitations in such entry cannot be overcome. Therefore, a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should be adopted as part of the Korea-China FTA, like the Korea-EU FTA, to supplement the defects in entry into China through Mode 4. China has been very reluctant to open its services markets so far, but the nation is now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omoting development of trade in services for continued economic growth and opening its markets. Since 2005, China has adopted a series of measures to accelerate development of services industries acknowledging the potential of services sectors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nation's competitiveness. Therefore, services negotiations with China will not be conducted in a favorable way only to Korea. In addition, the Korean side should also keep in mind during the negotiations that Korea will have to compete with Hong Kong and Taiwan in the Chinese entertainment services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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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저자 : 박웅신 ( Woong-shin Par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3-11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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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1) 개인정보 침해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비교적 최근에 발현된 개념이며, 2) 각자 고유한 개성을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유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침해와 이에 상응하는 보호의 정도와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의 정도와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행 개인정보보호한계점과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로 1) 개인정보 개념이 가변적이 상황에서 형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기존의 보호법익이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한계가 노출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3)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근간인 정보주체의 동의는 ICT 기술 발달에 따른 문제점 뿐만 아니라 형법 이론적인 문제점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지금과 같은 사전동의 만능주의가 아닌 사후통제형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에 대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본 논문은 변화하는 ICT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해석론을 시도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at new interpreting of conventional viewpoi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ang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environment.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has been developing,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lso has been increasing. However, there are many controversial issues in the level of protection and direction of it. This is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s new concept compared to other crimes, and is derived from individual. This is required to limit and improve with ICT develop although social consensus is not formed regarding the extent and dir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us, this thesis presents how to interpret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protected by criminal law in a situation of flexible concept. Also, this study gives plan for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itself as a legal interest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due to ICT development. Also, this study points out that consent of data subjects, which is the basic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the problem under development of ICT and criminal law theoretically. Finally, this study provides improvements to control after the fact rather than prior consent, and the way of con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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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 논의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저자 : 신규하 ( Gyu-ha Shi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7-13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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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은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나 가치에 구속되는 객관화된 개념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지극히 主觀的인 개념이므로 개인의 양심이 어떠한 종교관이나 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두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행위의 내적 동기를 모두 '양심상의 결정'에 근거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양심의 자유는 단순히 자신의 내적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통하여 보장하고자 하는것은 인격적.정신적 정체성의 유지이며,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인간의 모든 행위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양심상의 결정'에 근거한 행위만이 보호된다. 이러한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법질서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유형인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법률(병역법)을 통해 부과된 병역의무(작위의무)를 개인이 자신의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부작위)하는 것으로서 소극적인 양심실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제한이 헌법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대체복무를 수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따라서 입법자에게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은 합헌이라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reedom of conscience, a basic human right prescribed in article 19 of domestic constitutional law and recognized as the source of the freedom of mind, and then look into conscientious objection belonging to the contents of guaranteeing non performance-oriented freedom of conscience-re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Military Service Law 88, Section 1. 36) Because of Passive conscience come true, the constitutional limit on conscientious objection is possible and the current Military Service Law 88, Section 1 that does not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is 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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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형사소송절차에서의 영상정보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의 증거능력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성기 ( Seong-ki Le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7-15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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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수사기관이 공공장소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사인(私人)으로서 취득한 개인영상정보의 증거능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형사절차에서의 개인영상정보를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일체의 영상정보로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승낙 없이 촬영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관계되는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을 검토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권은 촬영장소와 주체에 따라 보호정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위법수사의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져야 할 당위성을 논증하였다. 수사기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정보에 대하여 대법원 이 범죄혐의의 상당성, 증거보전의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촬영을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접근법은 기존의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에 관한 구별학설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법절차기준설의 재해석을 통해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곧바로 수사상 강제처분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적정절차의 원리(due process of law)의 이념에 맞게 '기본권의 침해가 정당하고 합리적인가'를 기준으로 정당하지 않은 기본권 침해를 강제수사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수사 정보원이 촬영한 영상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사인(私人)인 정보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시 또는 대가 등을 받은 경우 이는 수사기관의 대리인(agent)에 불과하지만 정보원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사주나 개입이 없이 자발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인(私人)으로서의 촬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인(私人)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능력의 문제로 귀결되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익형량설에 따라 판단해 볼 때 정보주체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legal aspects of videotaping and discuss admissibility of personal imagery evidence which was taken by investigatory agents or private citizens especially in public plac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defines personal imagery evidence as any imagery evidence which enables to identify personal information, and reviews the related constitutional rights, specifically, portrait rights, a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and a right to privacy. Based on the discussion, the author argues that courts need to judge the application of exclusionary rules and the criteria of search and seizure differently as the degree of legal protection on aforementioned related constitutional rights varies according to circumstances, for example, where and by whom the evidence was taken. 58) Regarding search and seizure issues, the author argues that the criteria need to be based on due process of law which requires fundamental fairness in a criminal trial because the exclusionary rules stem from due process of law. That being said, there is no search and seizure when invasion of those related constitutional rights is justified by compelling state's interest even if those constitutional rights seem to be infringed. Under this principle, the act of taking imagery evidence without subject's consent by investigatory agents or private citizen in public places is not a search and seizure, and thus the evidence is admi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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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국법상 저수익유한책임회사(Low-Profited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도입

저자 : 이성웅 ( Seong-woong Le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59-18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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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한 형태로서 저수익유한책임회사(Low-Profited Limited Liability Company: L3C, 이하 '저수익회사'로 칭함)가 버몬트주나 기타의 주법에 의해서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저수익회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지만 이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고안된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그 본질은 개인의 재산증대를 위한 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이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사업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회사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연방 국세법상 어떤지위를 가지는 것인지는 미국에서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고 있다. 즉 개인재단의 출연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참여를 위해서 주법상 저수익회사는 연방 국세법상 면세혜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회사법 규정과 국세법 규정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결과 저수익회사에 대한 가치에 의심을 품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저수익회사를 다양한 자본 참여와 목적 실현을 위해 유연한 구조를 가진 회사제도로 이해하는 적극적인 견해가 유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기업법이 이미 상법상의 회사가 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것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상법상 회사의 한 유형으로 도입하는 입법정책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먼저, 상법상 회사는 모두 영리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이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익의 취득 및 분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우리의 세법상 재단법인에 의한 회사출자 기타 수익사업에 대해 너무 협소하게 면세혜택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보다 완화하여 재단법인 등의 사회적 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수익회사로 흘러 들어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acts of the State of Vermont state or other states have introduced the Low-Profited Limited Liability Company(L3C) as a new form of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se companies are basically established for social purposes, but designed as a for-profit entity that can return the lower profits for continuing the operation of business. Therefore, the essence of L3C is the business system having the purpose for increasing social benefits instead of increasing personal wealth. It is still under discussion in the USA whether L3C is subject to status of tax exemptions by the Program Related Investments rule of Internal Revenue Code and can properly perform a social purpose. In Korea, it would be demanded to further the legislative policy for active use of L3C, because Social Enterprise Act already allowed corporations under commercial act to operate for the purpose of soci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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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동통신서비스이용계약에서 지원금 규정의 배경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장우 ( Jang-woo Cho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1-20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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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이동통신 가입자가 인구수를 초과하게 됨으로써 과점시장으로서 통신시장은 포화되어 타사의 이용자를 이탈시키기 위한 보조금 마케팅이 “핸드폰 대란”과 같은사태를 촉발시켜서 이용자 차별문제가 사회적 파장으로 확대되었다. 소비자의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로 시작해서 보조금 지급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것이어서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또한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의 수준이 전혀 다른 상황,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하는 상황, 이용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되는 상황, 단말기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자원낭비와 가계통신비가 증가하는 상황 등이 통신계약에 대한 더욱 강한 규범적 통제 필요성의 논거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입법과정에서부터 통신사와 제조사 입장의 지나친 고려와 청부입법으로서 불충분한 논의 및 졸속처리로 인해 논란이 있었다. 기존에도 보조금 지급의 상한을 규제하다가 더 강력한 규제수단을 담은 단통법을 시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규제의 역설이 드러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이용계약을 규율하는 단통법에 관하여 그 입법배경과 개별규정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개선점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Ⅱ에서 이론적 기초로서 이용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 당사자의 권리ㆍ의무를 고찰하고 그간 학설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Ⅲ에서는 단통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Ⅳ에서 단통법의 핵심적 규율내용인 지원금 규제의 추이와 단통법 시행 이후 당사자간 이익귀속의 변모를 분석하였다. Ⅴ에서는 단통법이 규정하는 지원금 상한제와 이용자간 차별금지, 지원금 공시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혜택 등이 어떤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언하였다.


Number of mobile communication subscribers surpassed our population in 2010. The communication industry became saturated as an oligopoly market and subsidy marketing to breakaway other company users triggered the so-called “mobile phone crisis”, which expanded user discrimination issue into a social phenomenon. What began as consumers' feeling of relative loss grew into recognition of opaque and discriminative subsidy provision, something that distorts consumer welfare distribution and a hindrance that harms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56) In addition, different subsidy for purchases made at different times and different places for the same terminal consumers, difficulty of predicting terminal price changes, forcing high price plan contract as a condition of terminal subsidy provision, unnecessary excessive communication consumption by subscribing to a high priced plan to purchase terminal at a low price, wasting resources with frequent terminal purchases and increasing household communication expense all became the logical reasons for a stronger regulatory control on communication contract. Based on such situation the「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Distribution System Improvement Act」 was enforced on October 1, 2014; from the legislation process too much consideration of communication and manufacture businesses and insufficient discussion and rough-and-ready processing of contract legislation brought about controversy. Previously we have seen the enforcement of Handset Distribution Law, a stronger regulatory means that took place during the course of sacrificing the principle of free contract, ideology of contract law, in order to regulate maximum limits of subsidy provision. The appropriateness and efficacy of the law has been criticized since its enforcement by the media, consumer groups, and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The foundation of this study was the recognition of issues with the above said Handset Distribution Law and first contemplated upon the concept, legal natur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contract structure between contract parties as theoretical basis of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contract then reviewed advanced studies on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contracts. History of terminal subsidy regulation, status of interested parties' reversion of profits, implementation background of Handset Distribution Law and its major details were then also reviewed. Problems of regulating Handset Distribution Law such as regulation on discriminative subsidy provision, regulation on subsidy limits, and subsidy notification regulation, etc, were clarified as the focus of the study. Lastly, improv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improvement of its efficacy were searched then proposed.

KCI등재

9정보비대칭하에서의 고령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지광운 ( Gwang-woon Ji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09-23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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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보험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아울러 보험상품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내지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의 발생이 보험자의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위반 또는 고령자의 인지능력 부족 등과 결합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고령자에 대한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들이 행위규제의 강화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고령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적절한 의무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관련 법률상 판매행위 규제는 수렴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행위규제가 해당업을 규제하는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설명의무와 적합성의 원칙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금소법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나, 중복규제의 소지도 없지않다. 따라서 법규간 저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조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보험자가 법령상의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 고령자에 대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후 첫째, 그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제공해야할 주의의무와 둘째 그 이해 능력에 맞는 설명을 하고 이해 가능한 금융상품만을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의 두 가지측면이 중요하다. 자기 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고령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고령보험계약자 및 고령의 잠재고객 보호 방법과 보험상품 이해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In der alternde Gesellschaft nimmt den Bedarf von den Alte fuer Versicherung zu, damit ist es gesellschaftliche probleme, dass Haufiges Auftreten von Streitigkeiten zu Schaden, die aus der Zahlung von Versicherungsanspruchen Versicherungsprodukte im Zusammenhang beziehen. Dies liegt daran, der Versicherer der Verantwortlichkeit, weil kombiniert werden, wie zum Beispiel ein Mangel an kognitiven Fahigkeiten der Verletzung oder altere Menschen uber die Vereinbarkeit. Und es ist ein globaler Trend, dass die Versicherungs legislative Maßnahmen, um die unvollstandige Verkauf von Waren zu verhindern, hat sich durch die Starkung der Regulierung des Gesetzes fur altere Menschen realisiert. Vor allem fur den Schutz der alteren Versicherer, entsprechende Verpflichtungen der Versicherungsgesellschaft muss vorangestellt werden. jedoch, wie oben erwahnt, die Regulierung der Vertriebsaktivitaten auf die Finanzgesetze konnen, dass allmahlich konvergiert zu werden neigt. Das ist im Wirtschaftsrecht derselben Tat Vorschriften definiert, um die Arbeit zu beschranken. Beispielsweise ist die Kompatibilitat der Prinzipien und Verantwortlichkeit typisch. In einer solchen Situation, die neu gegrundete Finanzverbraucherschutzgesetz, die Absicht der Regierung zu dickeren Finanz Verbraucher geschutzt werden, oder die globalen Trends gerecht zu werden, ist kein Raum fur uberlappende Regulierung. Daher ist, wie Konflikt Problem nicht zwischen den Gesetzen und Vorschriften erfolgt sein sollte, muss es durch gesetzliche Maßnahmen begleitet werden. Versicherer die Verantwortlichkeit und die Eignung des Prinzips auf das Gesetz zu befolgen, wenn Sie eine Versicherung fur altere Menschen zu verkaufen, in der ersten nach Berucksichtigung der Eigenschaften der alteren Menschen, die Anforderung zu verstehen, und die Sorgfaltspflicht mussen Finanz bieten Produkte, die es auf die richtige Beschreibung in der zweiten die Fahigkeit zu verstehen ubereinstimmen, ist es die beiden Seiten von der Notwendigkeit wichtig, nur verstandlich Finanzprodukte Sorgfaltspflicht zu sorgen. Auch wenn das Grundprinzip der Selbstverantwortung, wahrend die Einhaltung der Kompatibilitat des Prinzips auf die Eigenschaften der alteren Menschen zentriert, die Fahigkeit zu verbessern, wie und Versicherungsprodukte zu verstehen, die potenziellen Kunden von alteren Versicherungsnehmern und alter zu schu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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