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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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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74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5
간행물 제목
74권0호(2019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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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김연수 ( Kim Yeon Soo ) , 이상훈 ( Lee Sang H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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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8년 학계와 수험가의 주요 관심사항이 된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필기시험 과목개편안 도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역대 정부의 공무원 인재상 변화 및 치안정책 변천과정을 토대로 경찰채용 필기시험 과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 과목개편 논의의 배경과 추진경과, 과목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경찰청이 제시한 필기시험 과목개편안에 대해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일반순경 공개경쟁채용,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 하였다. 또,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헌법의 필기과목 도입에 대한 도입 필요성 내지 목적을 다른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점, 과목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바 없는 점,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점, 경찰개혁위원회의 도입권고에 대한 경찰의 무비판적 수용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 인재상 내지 공직가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떠밀려 시작된 이번 개편안 논의는 헌법과목 도입에 관한 상당부분 양보한 면도 없지 않으나, 관련 학회의 의견수렴이나 현장경찰관의 참여, 그리고 대국민공청회라는 일련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된다. 덧붙여 채용필기시험 과목개편과 함께 각 과목별 출제범위의 설정,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재정비 등 후속과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ritically the revised draft of the written examination for the police officer who became a major concern of academics in 2018, and to propose a revised writing test subject with validity and reliability. First of all, we examined how the written examination subject changed based on the change of personnel policy and police policy of past government. In addition,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course, the progress of the course, and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on the reform of the course were also recorded.
The examination of the revised draft of the written test subject presen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was divided into the examination of the candidates for the police lieutenant, the recruitment of general police officers, and the recrui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career competitor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was the core of the controversy, can be achieved in different way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course has not been scientifically verified, and that it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curriculum of the university related departments. And the uncritical acceptance of the police's recommendation by the police reform committee.
The discussions on reforming the examination course for police officers are meaningful achievements in that they have undergone a series of public discussions. However,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preliminary discussions on the value of police officers or public officials, it is worried that this revision plan will become another deterioration due to the acceptance of uncritical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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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민경찰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 업무 담당 경찰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심명섭 ( Shim Myung Sub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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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서에서 시민경찰학교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관의 인식을 토대로 시민경찰학교 운영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민경찰학교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 업무 담당자들이 시민경찰학교 운영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업무량 부담 때문으로 나타났고, 시민경찰학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민경찰학교 운영방식의 다양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경찰학교 운영 활성화에 대해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 담당자가 시민경찰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업무 편의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둘째, 정기적인 직무교육 등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시민경찰학교를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시민경찰학교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넷째, 사기진작 방안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민경찰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of Citizen Police Academy affairs, the study aims to examine why Citizen Police Academy operation is poor and find ways to revitalize its operations. The survey found that the biggest reason why officials are reluctant to operate a police academy is due to excessive workload. And they cited diversification of the way Citizen Police Academy operate the most as a way to revitalize Citizen Police Academy.
On the basis, the policy is to promote the operation of Citizen Police Academy as follows. First, the police authorities should provide a guide to the operation so that the staff can operate the police academy systematically. Seco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its staff and allow various education programs to operate through regular job training. Third, the management method should be diversified so that Citizen Police Academy can choose how to operate according to local circumstances. Fourth, a variety of incentives should be provided to encourage fraud. Finall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Citizen Police Academy to secure budget and manpower with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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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원기 ( Lee Won Ki ) , 유효은 ( Yu Hyo Eun ) , 이창한 ( Lee Chang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9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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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청소년 및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 문화변용이론, 일반긴장이론, 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을 사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이론들이 가진 상대적인 설명력에 대해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다문화수용성, 우울, 학교애착, 차별접촉, 정의 변수는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대해 사회학습이론, 문화변용이론,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순으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입증 받은 비행이론들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검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비행이론의 하위변수들 중에서 어떠한 변수들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원인을 설명하는데 중요한지 분석했다는 점과 비행이론별로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The study analyzed the relative explanatory validity of factors and theories used to influence the delinquency of multi-cultural juvenile using cultural acculturation theory, general strain theory, social bonding theory, and social learning theory, which was confirmed to have a high level of explanatory validity for the delinquency of ordinary teenagers and multi-cultural juvenile through prior research.
According to the analysis, gender, multi-cultural availability, depression, school attachment,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definitions variabl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linquency of multi-cultural juvenile.
It was also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delinquency of multi-cultural juvenile was highly explained in order of social learning theory, cultural acculturation theory, social bonding theory, and general strain theory.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comprehensively validated the growing delinquency of multi-cultural juvenile in Korean society based on delinquency theory. It is also worth analyzing which variables are important among the sub-variables of delinquency theory and comparing their explanatory validity to multi-cultural youth delinquency by delinquenc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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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자 : 정의롬 ( Jung Eui Lom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1-11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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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지니는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는 단순히 형사사법절차 상 범죄사실의 해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적극적인 권리주체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활한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근거로 필요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중하게 활용되어야 할 이 기금이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거나, 절차상 문제로 인해 비효율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과 집행 현황 및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재원의 확대, 수요자 중심으로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기금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t is an important accountability of the nation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Thus, the authority is obliged to protect citizens' dignity and values as well as their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victims of the crime should not be regarded as a menas by criminal justice system, but be regarded as people who have an active right. To this end, the authority provides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under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and operates the necessary funds based on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Fund Act in order to carry out proper protection and support projects. However, these funds, which should be used with caution, are being used improperly, and there has been some issues on inefficiency because of procedural issues.
This study confirmed the problems by reviewing the budget allocation, execution status, fund creation and management procedures of the ongoing projects using the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m to provide proper protection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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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학교 폭력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과 학교적응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저자 : 정주호 ( Jung Ju H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5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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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범죄 피해실태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 폭력범죄 피해의 감소방안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문제의 제기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차별이라는 부정적 자극의 노출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이 부정적 감정이 사회 부적응을 초래하여 이것이 범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과 Sparks(1981)의 취약성 이론을 배경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2차 자료를 이중매개효과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사회적 차별을 긴장을 유발시키거나 취약성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행위로 보고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우울감의 매개여부와 학교적응의 매개여부를 알아본 후에 우울감과 학교적응이 독립변수인 사회적 차별경험과 종속변수인 학교 폭력범죄 피해와의 사이에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차별경험이 학교 폭력범죄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매개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실시한 개별모형검증에서는 우울감에 있어서 부분매개의 효과를 나타내어 우울감을 매개로 하였을 경우에 사회적 차별경험이 학교폭력피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완전매개의 결과가 나타나 학교적응을 매개로 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 차별경험이 학교 폭력범죄 피해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매개효과에 대한 결과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학교 폭력범죄 피해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울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학교 폭력범죄 피해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사회적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학교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학교교육과 학부모 간의 긴밀한 연계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serious situation of crime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Among them, the question of how to reduce the violence crime of school violence crime in multicultural families is based on the crime of school violence.
In order to solve these research problems, this study is based on the general strain theory of Agnew(1992), which shows that negative exposure to social discrimination causes negative emotions and this is closely related to crime. And Vulnerability Theory of Sparks(1981), which shows Possibility of victimization from personal attributes such as race or social·economic hierarch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is likely to face serious stress, and it is confirmed that these negative stimuli have direct or indirect effects on depression, school adjustment, or school violence crime damage.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 that was first introduced in the hypothesis did not directly affect the school violence crime damage.
The results of the double-mediated effect, which is an important objective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mong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indirectly influenced by school violence crime damage.
As a result, the experiences of social discrimination i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direct effect and direct effect of static (+) influence on depression in school violence crime. In addition, the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i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showed the indirect effect of negatively affecting school violence crime victims through school adaptation.
Through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when multicultural families experience social discrimination, overcome the violence of school violence It can be said that it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made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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