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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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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권4호(2015) |수록논문 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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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권4호(2015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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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일 통일 후 베를린 도심 장벽 터의 재생과 빈공간의 의미에 대하여

저자 : 구연정 ( Yeon Jeong Gu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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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도시는 그 기원을 보자면 풍부한 인문학적 가치를 향유하는 모델을 보여주었다. 그리스의 폴리스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자 사유하는 공간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산업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사유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마저도 상업주의와 자본주의적 욕망에 의해 점유되고 인간다운 삶조차도 파괴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도시에서 인간적 삶과 공간 형성의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면서, 유럽 도시에서 빈공간의 역할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런 시도는 우선 20세기 말 통일을 달성하면서 장벽 철폐 후 도심 한가운데 생긴 거대한 빈공간을 재구성하는 베를린의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예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이론적 틀로서 '비판적 재구성'이란 컨셉은 한편으로 유럽의 수도라는 이미지 정책에 따라 동-서베를린 도심을 재구성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빈공간을 역사로 채워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베를린분단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베르나우어 거리의 1.4km에 걸쳐 분단 및 장벽 추모지가 조성되었는바, 이 빈공간에서 분단이라는 역사적 파편이 전시되고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성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를 현재화하고 사유와 성찰의 계기로 재생시킨 베를린의 도심 재건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젊은 예술가와 학자들을 끌어들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21세기 베를린은 유럽 도시의 기원을 상기시키면서 인문적 가치를 향유하는 도시 모델로서 거듭나고 있다.


The European City-Model originated from the Greek Polis, which contained agora, the square of life and the space of the thinking, where humanistic values have grown. But in the radicalization of modern industrial capitalization even the minimum empty space was occupied by capitalistic desire. Nowadays, the citizen is shorn of the rights to live in the city, as well as to live like a human being. In this work I firstly paid attention to the close relation between empty space in the city and humanistic life and tried to explain the roll of the void in the city, especially in the example of the urban renewal project of the city center in Berlin.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German reunification the urban space around the wall area had to be restructured according to the urban image-policy that was working with the concept of 'Kritische Rekonstruktion'. Some part of this areas has been reconstructed based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before World War II and simultaneously was filled with buildings that offer Berlin's new identity. On the other hand, it is to decide not to fill some of the voids after the opinion of Berliner residents; for example, Bernauerstreet which symbolized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Berliner division, is left as it is, and just remodelled as the memorial place and open exhibition space. In this empty space the history of the division is not forgotten and remembered again and again. As such Berlin can be reborn as the space of the thinking, as well as the European City-Model which contains humanistic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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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he Image of South Korea in the German Newspaper Berliner Zeitung, 1945-2014

저자 : Ralf Havertz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7-70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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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45년에서 2014년에 걸쳐 독일 일간지 “베를리너 차이퉁”이 한국에 관해 보도한 기사들을 검토함으로써, 베를리너 차이퉁이 독자들에게 한국과 관련해 어떤이미지를 제공했는지를 분석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배적인 토픽은 무엇이었고,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어떤 분야에서 주로 기사들이 게재되었는지, 한국에 관한 기사들이 주로 신문사에 의해 고용된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는지 아니면 뉴스 에이전시들로부터 전달받은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 논문은 또한 베를리너 차이퉁에 실린 기사들의 유형에도 관심을 기울여, 한국에 관한 보도에서 특별한 경향이 발견되는지, 그런 경향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프레임 분석을 핵심으로 하는 콘텐츠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기사들은 정치적 이슈에 관한 것이었고, 동독시절(1949-1990)에는 기사들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톤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 통일 이후에는 기사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변화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또한 기사들이 보다 다양해졌는데, 1990년 이전에는 거의 모든 기사들이 정치적 이슈에 관한 것이었던 반면, 1990년 이후에는 한국의 경제, 문화 및 사회에 보다 많은 주의가 기울여졌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reports which Berliner Zeitung published on South Korea in the years 1945 to 2014.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what image of South Korea Berliner Zeitung created for its readers. Which were the dominant topics and in what fields,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so on, were the respective articles published? Were the articles on South Korea primarily written by authors employed by the newspaper or were most of them adopted from news agencies? The study is also interested in the types of articles that were published in Berliner Zeitung. It attempts to find out whether there was a specific tendency in the reporting on South Korea and if there were any significant changes in that tendency. For the latter a content analysis had to be conducted, with a frame analysis at its center. The study found that most articles were published on political issues. During the time of the GDR (1949-1990) the large majority of the articles had a negative tone. This changed after German reunification when articles became more objective and primarily neutral. The study also found that articles became much more diverse after 1990. While before 1990 almost all articles were written on political issues, after 1990, the economy, culture, and society of South Korea attracted more attention of Berliner Zei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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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요인에 대한 연구: 프랑스 민족전선(FN)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윤석준 ( Seock Jun Yoon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71-10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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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극우정당인 민족전선(FN)은 특표율 1위를 차지하며 전통적인 좌파 및 우파 정당들을 모두 앞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유럽의회 의원들을 배출해냈다. 본 논문은 이러한 2014 유럽의회 선거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프랑스 극우정당 민족전선의 유럽의회 진출 촉진 및 제약 요인들을 정치적 요인들과 경제사회적 요인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프랑스 이외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극우정당들의 유럽의회 진출 요인을 분석해온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본 연구는 정치적 요인들로 선거제도, 정당체계, 심판투표를, 경제사회적 요인들로 실업률, 이민자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 광역선거구 정당명부제인 유럽의회 선거제도, 온건한 다당제인 프랑스 정당체계, 이순위 선거로서의 심판투표의 정치적 요인들이 프랑스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 촉진요인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의 경우, 실업률은 프랑스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 촉진요인으로서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을 나타났으나, 반면 이민자 비율 증가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극우정당의 부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rance's far-right Front National (FN) took first place in the 2014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The results put the FN ahead of the ruling left Socialists Party as well as the opposition centre-right UMP party. In this paper, we analyzes the factors that promote or constrain the entry of the FN into the European Parliament for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results of the 2014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Based on the previous study that has analyzed the factors on the entry of far-right parties into the European Parliament, this study analyses the factors including three political factors (the electoral system, the party system and punishment voting) and two socio- economic factors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immigrant popul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under the party list, the moderate multi-party system, and the second-order elections in terms of political factors were the facilitating ones to promote the entry of the FN into the European Parliament. However, it turns out that there is no clear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the immigrant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votes for the FN, while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number of votes for the 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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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프랑스 공공문화정책과 “노후 잘 가꾸기(Bien Vieillir)”를 위한 여가활동: Paris시를 중심으로

저자 : 손동기 ( Dong Ki Son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4-129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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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공공문화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이후에 주어지는 자유시간이 전체 인생에서 25%에 이르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게다가 인구의 고령화 진행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한국도 점점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인들의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연구나 사회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노후 잘 가꾸기(Bien vieillir)'를 돕기 위해 노후에 주어진 자유시간 활용과 관련해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공문화정책의 특징과 발전을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파리시를 중심으로 노인들의 노후에 주어진 자유시간 활용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파리시의 공공문화정책 프로그램들을 살펴봤다. 파리시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파리시는 노인들의 여가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가기회의 확충을 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늘려주고 이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한 예로 2010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 플러스 카드(La Carte Senior +)'를 들 수 있다. 둘째, 파리시는 노동활동의 중단으로 사회적 참여가 줄어든 노인들에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노년기에 겪게 되는 사회적 단절이나 고립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관계의 유지 또는 확대를 할 수 있게 돕고 있다.


There have been remarkable gains in life expectancy over the past 50 years in OECD countries. But it only takes into account the length of people's life and not their quality of life. Most people may live nearly 25% of their life after retirement. It is important how they spend it in their old age. This question is not anymore merely individual, but also moral and social. A plan for the later life is not a important social issue and the social cognition about it is very low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and strength of the public cultural policy for the successful aging in France and to investigate some possible ways to apply them to the aging society in Korea. France considers taking care of old adults who are in their life's 'third age' as a major concern for their social policy. Especially, with the rise of interest in the quality of life, the importance of public cultural policy is on the rise. The public cultural services for the senior citizens in France are characterized by volunteering their leisure activities. In fact, the old people in France are enjoying their successful and productive old age through the organic and systematic cooperations between universities and organizations for old adults. Some suggestions we can get from the example found in France, especially in the city of Paris, are follows: First, the city of Paris expand a variety of arts, culture, social and recreational activit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elfdetermination and leisure experiences in elderly people. One example is the 'La Carte Senior +(Senior Plus Card)'introduced in 2010. Second, the city of Paris gives the old people a chance to join in social activities in order to help alleviate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nd eventual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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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립정부의 내적 정책갈등 관리메커니즘: 독일의 사례분석

저자 : 고상두 ( Sang Tu Ko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9-15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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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저력은 정치 안정성에 있다. 내각 책임제가 가진 정치적 불안이라는 제도적 단점과 달리 대통령제보다 훨씬 안정적인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은 내각책임제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이 글은 연립정부의 정책갈등을 예방하는 관리 메커니즘이 독일의 주요 정치안정요인이라고 보고, 서로 다른 정책선호를 가진 정당들이 함께 구성한 연립내각의 내부적 갈등을 막는 제도들이 독일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례분석을 위한 대상으로는 2005년과 2009년 총선 이후 메르켈 총리의 1, 2기 집권기에 해당하는 연립정부를 다루었다. 그리하여 이 기간 동안에 나타난 정책갈등과 관리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의 연립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갈등 관리메커니즘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요 제도로는 장관직의 배분, 연정협약서, 정무차관제, 중위정당의 영향력, 이념적 관계 등이 있다.


The strength of Germany is the political stability. The German parliamentary system shows more stability than the presidential system despite its alleged institutional fault. How can Germany overcome its institutional fault. This paper finds its success factor in the management mechanism of policy conflicts within coalition government and explains how it works for regulating the conflicts among parties having divergent policy preferences. The case study analyzes the coalition governments of Chancelor Merkel after 2005 and 2009 general elec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governments employ a variety of instutional components for the policy conflicts management such as distribution of cabinet, coalition agreement, junior minister, median party, and ideologic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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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네덜란드 민법 10권상의 국제사법의 규정 과정과 그 내용

저자 : 박현정 ( Hyun Jung Pak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4-173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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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는 국제사법의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법원과 학자들이 담당하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1992년 네덜란드 법무부가 국제사법의 초안을 발표하였지만, 오랜 규정화 작업을 거쳐서 2012년 1월 1일부터 네덜란드 민법 10권에서 국제사법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네덜란드 국제사법은 자국의 이익이 아닌 국제적 통일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즉, 저촉법 규정의 중립성을 강조하여 법정지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고 국제사법적 분쟁이 법정지국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접근방식인 다면적인 저촉규정을 통하여 법정지법을 적용하여 왔다. 그리고. 법정지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일방적 저촉규정은 네덜란드 국제사법에 별로 없다. 그러나 네덜란드 민법 10권 국제사법 제10: 6조에서 외국법은 그 적용이 공공질서에 명백히 배치되는 범위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에도 강행법규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지만 법원이 해석을 통해 노동관계법 제6조와 다른 예로 브렌디우스 박물관 사례(Brendius Museum Case)에서 박물관법을 강행법규로 인정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민법 10권 국제사법 제10:9조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 예외규정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법 규정의 경직성을 피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자치는 네덜란드의 국제사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 당사자자치가 허용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의 자유는 당사자 일방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주로 가족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네덜란드 국제사법에서는 다면적 접근방식이 지배적이고 실질법적 접근방식은 예외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 외 여러 접근방법들이 공존한다. 네덜란드 국제사법은 저촉법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보편적 접근방법, 기능적 준거법, 호혜적 접근방법, 강행규정, 법정지법을 취하고 있다. 네덜란드 민법10권 국제사법에 대한 비판은 기존 국제사법적 영역에서 큰 혁신없이 그대로 규정화했다는 점과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민법 10권은 향후 수정되고 보완될 것이다.


The core of Dutch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been codified as part of the Dutch Civil Code Book 10. The 10th book of the Dutch Civil Code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st 2012. The new book provides a classification, consolidation and codification of previous PIL. In the Netherlands, the prevailing view is that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uld promote international uniformity, whereas the promotion of Dutch national interest through conflict of law rules is of much less importance. Multilateral conflict of law rules do not distinguish between the lex fori and foreign law and are thus treated on an equal footing. Still, Dutch case-law demonstrates that in international cases the lex fori is more often applied. Nowadays, Dutch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tains only few unilateral conflict of law rules. But foreign law shall not be applied to the extent that the application thereof is obviously incompatible with public order(Article 10:6 Conflict with Dutch public order). If a statute lacks a written scope rule, the court may, through interpretation, apply the statute as a mandatory rule. These can be illustrated by the case-law concerning Article 6 of the Labour Relations Decree and another example in the case of the Bredius Musuem. Hard-and-fast rules can be prevented by formulating special exception clauses for each field of law or by including a general exception clause in the general part of the code. So the Dutch courts pursue for flexibility. Moreover party autonomy plays an important role in Dutch private international law. Field of family law has thereby been conquered by party autonomy. The influence of substantive law i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techniques which are used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centre of gravity approach; functional allocation; the favour approach; mandatory rules; application of the lex fori; facultative choice of law. Still Book 10 does not cover all issues of PIL but further pieces of legislation can be ins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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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르 알빈 한손: 시대적 위기, 갈등,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

저자 : 장선화 ( Seon Hwa Jang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73-20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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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30~1940년대 스웨덴 사민당의 리더이자 내각 총리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형성을 이끈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의 리더십에 대한 것이다. 한손은 19세기 말 격동기 스웨덴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사민주의 정당운동가로 성장했다. 초기에는 당내 청년 사회주의 좌파 활동가였으나 점차 민주주의적제도틀 내에서 점진적 사회개혁과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수주의 정치인과 부르주아 계급, 농민, 중산층 등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탁월한 연설가이자 대중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당 리더로서 사민당을 이끌면서 한손은 “인민의 가정, 시민의 국가”와 같은 이해하기 쉬운 레토릭과 연설을 통해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구체적 상을 제시했다. 14년간의 총리 재임기간 동안 기초적 복지를 확대하는 사회개혁을 단행했고 계급 타협적 경제정책과 적록동맹을 통해 계급 간 사회연대를 이끌었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스웨덴의 중립정책과 두 차례의 대 연정을 이끌면서 스웨덴 사민당의 정치적 헤게모니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정치적 아이디어는 탁월한 전략가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포용력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 한손은 위기의 시대에 대안적 정책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인물이라 하겠다.


This article is about Per Albin Hansson's leadership of the Swedish social democratic party(Sveriges socialdemokratiska arbetareparti: SAP)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SAP had established Swedish social democratic sodiety and welfare model under Hansson's leadership. He was born in a poor labor family and employed as a errand boy after dropping out of elementary school. Not much later, he joined the SAP's youth organization and grown up into one of a promising young party activists. In his early time, he was also belong to left wing of socialist's faction, however, gradually he became a social democrats having a belief that accomplish an equalitarian social democratic society through a gradual social reform. He well knew about that had to gain other bourgeois political groups' cooperation and ordinary people's support for realization of an social democratic reform programme. He, as an excellent speaker and popular politician, used an understandable rhetoric such as “the people's home and the citizen's nation” for getting across the need for social democratic reform. While in government as the prime minister, for 14 years, he carried out several reform policies enlarging a primary welfare programme, materializing the economic policy and electoral coalition(“red-green coalition”) enabling inter-class' coordination.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rough neutral line policy and two grand coalition, he had played a fundamental role establishing SAP's political hegemony in Sweden. Political idea is made by a prominent strategist. Realizing the idea, however, need a popular and comprehensive politician. Hansson is an suitable leadership model of coordinating and integrating social conflicts in times of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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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유럽 다국적 자동차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연구: 원인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종욱 ( Jong Wook Kim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03-2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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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국적 자동차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2008년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 되면서 서유럽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가 중동부 유럽 국가들로 이전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서유럽에 있던 자동차 기업의 생산공장들이 중동부 유럽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다국적 기업 생산기지가 중동부 유럽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단순히 인건비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현재 서유럽의 자동차 생산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중동부 유럽의 국가의 경우 지속적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서유럽에 위치한 생산기지가 이들 국가들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생산공장이 이전하게 된 원인으로는 낮은 인건비, 뛰어난 철도연결망을 통한 뛰어난 접근성, 지속적인 고급인력 확보가능, 대내외적 정책으로 인한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향후 자동차 생산공장은 중동부 유럽에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동차 생산량의 증가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After Central-Eastern European states have been member of EU, multinational company production bases, such as auto industry companies relocated from Western Europe to Central-Eastern Europe. In Czech, Slovakia, Poland, Hungary, there is the increase of auto production. And France, Italy, famous aoto production countries, is decreased consistently. This case shows auto production bases relocate from west to central-east. The multinational company relocate the produtione base to east for reduction of production cost like labor cost. However it isn``t enough for explain this relocation cases. S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or searching another causes. The cause of prodution base relocation are fallowed: 1) Reduction of prodution costs by low labor cost 2) Accessibility among member states in Europe by railway 3) High-quality human resources 4) Supporting policy for prodution base The multinational auto company production base will be relocated for the next few years consist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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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독일 통일교육과 한국에의 시사점

저자 : 황기식 ( Ki Sik Hwang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27-25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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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학교통일교육 및 사회 시민통일교육의 내용, 체제 및 거버넌스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통일교육을 포괄한다. 분단 시기 서독은 학교통일교육 못지않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일교육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지방 주정부의 통일교육 역할을 명확히 확립하였으며, 중앙은 교육지침만으로 통일교육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주정부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목적, 학령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며, 지역 특색을 고려하고 지역에 적합한 내용을 담을 통일교육을 시행해 올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한국 통일교육의 거버넌스 운용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새로운 시대 통일에 관한 관념 및 통일교육의 방향은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생활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역분권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로컬리티 특성을 고려한 통일교육의 세부화, 자율화가 지역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작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The far-reaching effect of political education includes the foundations of democracy, which play core roles in maturing a society, the understandings on principles of market originated economic system, and the provision of broad lens in order to understand varied political thoughts and ideology. Younger generations of Koreans are increasingly less interested in unification. Effectively educating these disinterested generations requires new approaches and better coordin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Center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empower local system of unification education to develop region-specific, creative educational materials. Unification education will benefit from such 'region-specific' and 'experience-oriented' methods which, for younger generations, naturally blend unification topics with the familiar. In this paper, I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governance operating in Korea Unification Education. In sum, this study should be able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blueprint towards a successful reunification-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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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화예술축제에서의 문화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고찰: 프랑스 아비뇽 축제를 중심으로

저자 : 임지영 ( Ji Young Lim ) , 구문모 ( Moon Mo Goo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51-29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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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만 해도 문화예술분야는 비용병(Cost disease)으로 이해 비영리 영역이라 여겨졌으나, 반세기 만에 예술적 가치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해하는 압박에 놓였다. 이러한 난관의 해결방안으로 본 연구는 문화적 기업가정신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려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슘페터가 처음 언급한 기업가정신의 '기업가'를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가(起業家)'로 그 의미와 역할을 보다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문화예술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증명하려 하다. 그 다음 현대 연극사를 이끌며 세계적으로 성공한 프랑스의 아비뇽 축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해, 문화적 기업가정신이 예술적 그리고 대중적 측면에서 어떻게 발휘되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분석 결과 아비뇽축제는 기업가정신의 핵심인 혁신성, 진취성 그리고 위험감수성의 태도를 꾸준히 발휘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연극을 창조해 예술적 독자성을 구축하였다. 더불어 관객 수와 티켓 판매 같은 대중적 성과도 수치적으로 증명하여, 자생력 확보에도 성공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가적 태도가 문화예술단체의 성과 향상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며, 문화예술단체와 실무자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Traditionally until 1960``s because of the “cost disease”, cultural sector had regarded as nonprofit area. However now it is common idea that culture and art should bring two spheres of activity, the artistic and the commercial and external pressure have pushed these spheres closer together. In order to focus this issue present in cultual sector, this research explores entrepreneurship in cultural enterprises and figure out whether entrepreneurial attitude has the positive effects on reducing tensions and contradictions which lie between art and commerce while balancing between them. For our qualitative study we choose Avignon Festival in france, one of the most renowned festival in the world. We also use extent literature, reviews, official data and interviews in a case study format. This paper pursues three aims: first, to prove the potential role of entrepreneurship in cultural sector organizations; second to design the entrepreneurial typology by examining three core concepts from entrepreneurship such as innovation, pro-activeness and risk-taking all of which can be applied to cultural organizations; and third, with this theoretical typology to explore the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f cultural organization. From this paper three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re highlighted in Avignon Festival in both artistic and popular aspects and we conclude that entrepreneurship is seen as an important concept for understanding cultural organization``s artistic and public success. It provides an exemplar for institutional learning on how to achieve artistic and public mission with entrepreneurial attitude. For this research we use extent literature implications of cultural entrepreneurship which are drawn for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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