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법학연구 update

LAW REVIEW

  • : 한국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3113
  • :
  • :

수록정보
64권0호(2016) |수록논문 수 : 18
간행물 제목
64권0호(2016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 | | |

KCI등재

1자동운전차에 의한 사고와 형사책임 - 일본의 형법학의 관점에서 -

저자 : 오카베마사토 ( Okabe Masato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9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KCI등재

2자동운전과 형사법

저자 : 카와모토테츠로 ( Kawamoto Tetsuro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2-48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KCI등재

3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관한 공법적 고찰

저자 : 김정임 ( Kim Jungim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49-71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AI)이며, 인공지공을 이용한 로봇과 드론, 자율주행차 등은 국가적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는 분야이 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시험하고,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자동차분야는 단일산업으로는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야여서 혁 신의 순간, 산업동력으로서의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Autonomous Vehicle) 수동자동차에서 진일보한 형태로 자동차 이용자의 개입이 없는 핸드프리(hand-free), 풋프리(foot-free)의 운행패턴을 구현하고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기대되는 이유는 이러한 이용상의 편리성은 물론이고, 자동화된 기술을 장착함으로써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 한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행에 인간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와도 다르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운송하는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항상 현행 법령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일반 로봇보다 훨씬 섬세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점은 입법적으로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운행안전과 관련을 갖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은 보다 세심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is a sector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obots, drons, autonomous vehicles etc. adopting AI are sectors supported by state over the world. Countries have tried to develop and commercialize autonomous vehicles, because the auto industry is the biggest market in the world, and is looked for great role as a industrial engine. Autonomous vehicles can be run by hand-free and foot-free without driver`s intervention. They can serve convenience for driving and safety with autonomous technology comparing to human drivers. Therefore, autonomous vehicles are advanced model than existing cars. They are identified as `vehicles are able to be run themselves without drivers or riders drive` under a act. They differ from existing cars in the respect of human intervention and in need of input of laws related to driving to control risks for lives and property. These differences should be reflected to laws, such as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the Road Traffic Act especially.

KCI등재

4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손해와 제조물책임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장병일 ( Jang Byeongil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3-103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자동차에 관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 운전자에 의한 운행`으로부터 그러한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달릴 수 있는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이상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은 지금까지의 관념에 따라 인간에 의한 조향 기타 전진, 멈춤 등과 같은 운행의 직접지배를 전제로 만들어 졌다. 그런데 운전자 없이 달리는 자동차가 등장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법률들은 유효할까? 현 행 법률만으로 인간에 의한 운전지배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할까? 그리고 자 율주행자동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 하는 의문들이 생긴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하여 독일의 경우를 고찰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최종 목표는 주의력이 지속적이지 못한 인간으로부터 주의의무 부담을 기계에 옮김으로써 주의의 무부담을 기계에 전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사고손해에 대하여 전 적으로 제조자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완전자동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그 이유는 자율주행자동차라 할지라도 그에 의한 손해발생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 하게 되어 그 완전자동화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증명에 대하여 제조자는 존재하는 기술과 학문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위험성의 해소 또는 없음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제조물책임법」이라는 무과실책임에 의한 법률로 일률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아직은 너무 많다. 이러한 상황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IT 기반 미래기술발달과 관련해서 개발되는 IoT(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IT 기반 관련 제조물에서도 동일할 것이다.


Die Vision vom selbstfahrenden Auto ist heutzutage popular und belebt manche Fantasie. Nicht selten wird in diesem Zusammenhang die Auffassung verbreitet, dass die komplisierte Haftungsfrage eine rasche Fortentwicklung dieser Technologie behindert. Wie die Uberlegungen zum Nachweis des Fehlers gezeigt haben, stellt sich die Beweisfuhrung strukturell nicht anders dar, als wenn es gegenwartig um den Nachweis schuldhaften menschlichen Verhaltens geht. Folglich ist nicht zu erwarten, dass die Beweisfuhrung im Verhaltnis zum gegenwartigen Haftungsprozess im Straßenverkehr nennenswert aufwendiger wird. Schlißlich, wenn gleich das selbstfahrende Auto hoch technoligie entwickelt wird, besteht die Gefahr des von Autosunfalle ursachten Schaden immer auf der Strasse wegen der Beweislast in jeder Phase. Es ist ein Dilemma. Es ist gleichen Fall im IT(Internet Technik), wie IoT(Internet of Thing) Industire.

KCI등재

5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저자 : 박은경 ( Park Eungyou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5-133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존의 법률체계에 많은 해결과제를 던지고 있다. 운전자의 조작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 또한 그러하다. 이동의 편의 성으로 우리의 발이 되어주었던 자동차는 각종 사고로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손 실도 가져왔다. 과실책임에 기초한 불법행위법리에 따라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위험은 자동차보험제도로 전가되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운전자의 과실에 기초한 자동차보험제도가 계속하여 필 요하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운전에 관여하지 않는 자에게 자동 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자에게 완전한 자율주행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기술의 발전을 저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를 `제로(0)`로 만들 수 없는 현실 이라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고책임에 대한 주체 와 범위를 둘러싼 해결기준을 제공해줄 법의 제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기에 입법자의 책임이 무겁다. 이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단계와 입법현황을 정리하고, 현행 자동차보험체계 로도자율주행자동차사고시 피해자보호를 위한 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와 제조물책임보험으로 해결 시의 한계를 분석한 후,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는 현행 자동차보험제도를 보완하여 유지하는 한편 제조물책임보험의 확대방안과 자율주행자동차전용보험의 개발, 노폴트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신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은 사회공동체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이동의 편의성을 넘어 사고의 예방과 손해의 감소, 피해자 에 대한 구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시각변화를 위한 논의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A rapid advancement of science-technologies provides assignments to amend our current legal systems. Self-Driving Car (SDC or Autonomous vehicle : AV) which can be driven without the drivers` control is among those assignments. A vehicle undoubtedly provided convenience to our modern life but at the same time it brought some negative effects to our life such as injuries or death by accidents. As a result, victims were compensated according to the fault liability based tort law, and the risk of accidents therefore being monitored through the motor vehicle insurance. However, the appearance of the autonomous vehicle questions whether the tort based law should also apply to the driver who did not have the control of the vehicle. If it does, it would be unfair to punish the driver who had no fault on the accident as he was not controlling the vehicle and also it would hinde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if the law punishes the manufacturer of the autonomous vehicle for not installing the appropriate autonomous system. Nevertheless, if it is impossible to prevent accidents caused by the autonomous vehicles, there needs to be a reasonable solution towards victims in order to protect them. In order to do so, we need a law to be amended particularly systematized for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Therefore, legislators are becoming more responsible. In this essay, it will outl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autonomous vehicles and its law system, also availability of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and it will inspect the limitations of th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scheme and its road to a reform. This essay firstly proposes to sustain the autonomous vehicle insurance by supplementing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it also proposes to expand the contents of th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he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vehicle insurance scheme, and the adaptation of the no-fault insurance scheme which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victims of the motor vehicle accidents must be beared by the community as a whole. An appearance of the autonomous vehicle should go beyond the prevention of motor vehicles accidents to an alteration of our sight that victims must only be compensated.

KCI등재

6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강화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저자 : 이공주 ( Lee Kongjoo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5-157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대한민국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 구 조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란 타인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 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하 여 피해를 입은 경우,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범죄 피해자보호법에 의한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피해자가 구조를 원할 때 신속하게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구조금을 국가가 선지급 · 후구상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과실범은 제외되어 있는데, 가해자의 고의 · 과실 여부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결정되어지기 보다 는 피해자의 구조 필요성 여부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결정 어져야 하기에 과실범에 의한 피 해자에게도 구조청구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에 법률적인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2차 피해 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특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형벌권으로부터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범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 우선 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가 발생하면 권리가 가장 크게 침해된 자는 범죄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법의 존재이유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권리보장에 있다면, 법은 억울하게 권리를 빼앗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 이다. 또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따라서 범죄피해에 대 한 구조문제는 범죄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즉,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좀 더 적극적인 법률과 제도로서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Constitution-Article 30 stipulates: “Nationals who sustain life and physical damage due to others` crimes can receive aid from the state according to the laws,” thereby guaranteeing the crime victim aid claim right (“crime victim right”) as the nationals` basic right. The crime victim right is the right by which, if one loses his or her life or sustains physical damage due to others` crimes but they and their bereaved family has not received proper compensation from the criminal, they can claim certain compensation from the state. Based on such rights, South Korea allows crime victims to claim the bereaved family compensation, disability compensation, and serious injury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2005. Not all crime victims, however, can receive 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speedily.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should apply in receiving remedy unde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making it difficult to receive the remedy speedily. Thus, instead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subsidarity, the state should pay the compensation first before seeking subrogation on that. Also, negligence crimes are excluded from the crimes subjected to remedy unde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but the remedy should be determined not by the criminal`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but by the necessity for the victim`s remedy. For this reason, victims from negligence crimes should be given the crime victim right. And,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pecifies the crime victim`s right to engage in the criminal proceeding, but, crime victims generally are not legal experts. For this reason,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 may instead cause the disadvantage due to their lack of legal knowledge. Thus,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hould stipulate a special case for the crime victim to be able to receive aid from lawyers. It is important to protect criminals from the abuse of the state`s penal rights, but more importantly, crime victims should first be protected, because crimes infringe the victim`s rights the most seriously. If the law is not to punish but to guarantee rights, it should first protect the rights of the victim who is unfairly deprived of their right. Also, crimes, which occur, do not necessarily concern the victims` own problems. Thus, the remedy for crime victims should not hold the criminal himself or herself alone accountable. It is the problem for the entire society to resolve. Thus, the current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hould be improved to implement the law and system more positively, thereby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crime victims.

KCI등재

7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입법론

저자 : 권순현 ( Kwon Soonhyu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59-176 (1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6년 올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금지주의 입장에서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특히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위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론적 검토에서는 성매매처벌을 합헌으로 보는 견해와 성매매처벌을 위헌으로 보는 견 해의 논거를 제시하였으며 합헌으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였다.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견해에서는 `여성 성판매자만 비범죄화로 개정하자는 주 장`에는 반대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자발적 성매매를 비범죄화로 개정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되 현행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벌로 개정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In 2016 this year, Article 21 (1)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was made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paper I introduce legislative attitude toward prostitution and the current law describes the position of criminal prosecution of prostitution i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Especially I object to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of article 21 (1)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The above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and infring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of the prostitutioner. I gave a logical basis on the view that criminal punishment of prostitution is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no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criticized on the view tha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In view of the revision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I oppose the claim that only feminine merchants should be decriminalized. Basically, I agree with the claim that all spontaneous prostitution should be revised to decriminalization. I am in a position to revise the punishment with administrative fine. Because criminal punishmen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and violat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of the prostitutioner.

KCI등재

8「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통고처분

저자 : 조만형 ( Cho Manhyeo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77-197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들 중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나타난 통고처분 의 뚜렷한 특성은 통고처분 유형을 검찰송치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행정불복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입법정책적으로 논의될 문제이고, 후자는 일반행정법 원리상의 몇 가지 법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본고는 이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나타난 통고처분의 문제점을 다른 법률 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고처분의 내용과 비교 · 분석하고 그들 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해석적 대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그 결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의 통고처분의 유형을 수산생물 질병관리행정의 특수성 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검찰송치형 보다는 전속고발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 개선 점으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위한 행정불복절차로 해석하고, 이를 위한 입법적인 개선책으로서 하위 명령규정을 신설 · 보충할 것을 제시하였다.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in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mong the many laws stipulating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is characteristic of two patterns. One is transferring the deal to the prosecutor`s office, and instead the other is deliberating on official disapproval if the offender raises an objection to the measure. The former should be discussed in the legislative policy while the latter brings about several legalistic problems regarding the principle of the general administrative law. This paper analyses the issues of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in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by comparing it with other laws and proposes the alternatives that are in the legislative theory and analytical way. As a result, I argue that, as a desirable point of improving the legislature,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in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should be provided in the way of exclusive charging rather than sending the deal to the prosecution considering the specificity and professionalism showed in the administration of disease control of the aquatic creatures. Also, judging that the objection to notification disposition is an appellate procedure to correct the errors of the disposition, I propose establishing and replenishing the subcommand regulations.

KCI등재

9약정해제와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

저자 : 김세준 ( Kim Seju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99-218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약정해제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는 과실책임주의(혹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필연적인 귀결이다. 그러나 약정해 제의 특성상 손해배상청구에 귀책사유의 존부를 묻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 이 계약의 내용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귀책사유를 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 의 해석상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무과실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이러한 점을 판단하는 부분은 동조할 수 있다. 다만 대상 판결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우선 민법 제565조와 제551조를 볼 때 약정 해제에서는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약 정해제권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선결적인 문제임에도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대상 판결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원고가 계약이 이행되리라 고 믿고 지출한 비용은 특별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하되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 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모순이 생기므로 판단 과정과 결론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


Grundsatzlich wirkt der Schadensersatz vom vertragliche Ruchtritt, wenn der andere Teil verschuldet ist. Es gehort sich mit dem Prinzip der Culpahafung. Aber wegen der Beschaffenheit des vertragliche Ruchtritts ist eine Ausnahme anerkannt, wenn die Parteien erklartermaßen bestimmen, dass der Schadensersatz das Verschulden nicht braucht. Wenn dieser Wille jedoch nicht erschienen, ist die Ausnahme anerkannt, sofern ein besondere Umstand, der die Parteien bestimmen, durch die Auslegung des Vertrags zu finden sein. Es wird zugestimmt, dass das Urteil dergestalt entscheidet. Aber das Urteil hat zwei Probleme. Zuerst im Vertraglichen Rucktritt ist der Schadensersatzanspruch grundsatzlich gemaß §§565, 551 KBGB nicht anerkannt. Also es muss im Voraus entscheiden sein, ob der Schadensersatz an und fur sich selbst im vertragliche Ruchtritt moglich ist. Das Gericht trotzdem urteilt nicht diesen Problem. Danach im Umfang des Schadensersatzes urteilt das Gericht, dass die Kosten, die der Klager ausgegeben hat, weil er die Vertragserfullung vertraut hat, als Ersatz des besonderen Schadens entschadigt wird. Und das Urteil erglart, dass der Ersatz des besonderen Schadens muss den Umfang der Erfullungsinteresse nicht uberzieht. Aber es ist denkmaßig nicht gultig, dass dieser als Ersatz der Vertrauensinteresse verstanden wird. Und es ist auch widersprechend, dass dieser als Ersatz der Vertrauensinteresse nicht verstanden wird. Folglich gibt es etwas Mangel im Prozess des Urteils und im Schluss.

KCI등재

10“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이재석 ( Lee Jaesu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19-245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에서는 최근 입법화된 호스피스 · 연명의료법에 있어 `연명의료법`에 한정하여 해당 법률의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의 우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명 의료법의 제정은 과잉 연명의료로 죽음을 맞는 임종과정 환자들이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말기의료에 있어 치료여부 선택의 부재에 따른 혼란을 방 지하고 건강한 일상에서 죽음에 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다음의 내용들에 있어서는 제도시행 초기과정을 지켜본 뒤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어진다. 첫째 연명의료중단 대상 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외에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말기 의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연명의료결정의 길을 제도화하는 것이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대상 의료범위와 관련하여 해당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는 방식에서 위임입법을 통해 실질적 판단기준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명 의료중단 등의 결정절차에 있어 대상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이 요구됨에도 자칫 이 과정이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어 담당의사 등이 충분한 시간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정착을 위한 여건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윤리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에는 현행법에서의 2인의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의 관여 가 바람직하다.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판단, 환자에 대한 추정적 의사인정 의 확인, 환자의 의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의사확인 등이 그러하다. 넷째 의사추정불가의 무연고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함과 제도남용을 감시할 공적감시기 구와 함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적 제도마련이 요구되어진다.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ast year, 88.9 percent of all Koreans aged 65 or older said they did not want to receive treatment to live longer if they knew their medical condition could never be cured. The National Assembly has passed the “well-dying” bill, which would allow terminally ill patients to refuse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die with dignity. However, the law has been enacted through intense dispute and debate and is strictly limited in scope. It is applicable only to patients who have entered the dying process, showing no prospect of recovery. When a patient`s eligibility is confirmed, medical staff may terminate life-sustaining measures such as CPR, mechanical ventilation, hemodialysis and anticancer drug administration. But with regard to the enforcement of the law, the definitions of the phase of final days of life and the dying phase, the preparation of the advance directives and POLST have yet to be made. Therefor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still has a long way to go. Another important task is to encourage construction of hospices. On the other hand, some critics are worried that the law can be abused under the pretext of giving patients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This thesis considers `A Critical Review o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nd explores several solutions to the problem. This thesis consists of four main parts. Ⅰ. Introduction, Ⅱ. The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Ⅲ. A Critical Review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Ⅳ. Conclusion.

12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