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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U Journals of Womens Studies

  •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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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0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5
간행물 제목
30권2호(2020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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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정당 청년당원들의 정책선호에 있어 성차 분석

저자 : 권수현 ( Soo Hyun Kwon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간행물 : 여성학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4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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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30대 청년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해 젠더정책과 젠더외정책에 대한 선호에 있어 근대적 성차의 존재 여부를 경험적으로 탐색했다. 분석결과, 8개의 젠더정책과 10개의 젠더외정책에서 여성당원이 남성보다 진보적인 선호를 보였고, 사형제 폐지를 제외하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성별이 정책선호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적인 정책선호를 지지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외에도 개인의 정치성향과 소속정당 또한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당원에 제한된 분석이기는 하나 청년 여성당원이 남성보다 진보적이라는 근대적 성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정당정치 연구에 있어 성별과 성차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 modern gender gap on policy preferences in youth party members is or not using survey data. I find that women have a higher mean value than men in 8 gender policies and 10 other policies and there i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men and women in all policies except one. And women continue to express significantly more progressive policy preferences than men when other variables are controlled. Variables like political identity and political parties also affect policy preferences and the more liberal they are, the more progressive policy preferences they have. While the student variabl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the female group, individual income, age, and marriage variables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male group. Although this analysis is limited to youth party members, the findings show that there is a modern gender gap that women are more progressive than men and suggest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gender and gender gap in polit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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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럽에서 성(surname)과 가족성(family name)의 출현 및 그 의미 - 기혼여성의 지위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홍찬숙 ( Hong Chan-sook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간행물 : 여성학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6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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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서구의 가족성 제도 및 그와 관련된 개인주의적 '덮어씌우기 (coverture)'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것이 서구 문명에 애초부터 내재했던 것이 아니라, 봉건왕조의 형성과 함께 '발명'된 역사적 구성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봉건왕조가 절대주의 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전근대적 국가 형성의 문제와 함께 재산 소유의 문제가 성(surname)이나 가족성(family name)의 제도화에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엥겔스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표명한 문제의식과 연결될 수 있으나, 엥겔스의 역사유물론과는 다른 현대의 신유물론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인명에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가족성으로 자리 잡아가던 중세의 서유럽은 부족적인 게르만의 풍습과 서로마제국의 문명이 이질적으로 섞이면서, 지역별로 다양하고 불균등하게 봉건질서가 생성된 곳이다. 게르만족에게는 처음으로 광범위한 고유 문명이 형성된 시대였고, 그에 따라 봉건제라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 그리고 (가족)성의 사용은 봉건국가의 인구통치와 재산 세습 과정에서 비롯되어 근대화 과정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In this article I followed up the history of surname, which ends up patrilineal family name and coverture in European modern times. The surname was not originally immanent in West-European civilization, but invented during the High Middle Ages. It seems to have been introduced and developed with the feudal system being established. The population growth, the economic prosperity,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feudal political hierarchies seem to facilitate the use of surname, which was eventually established as inherited patrilineal family name system in 19th century Europe. In this article I try to revisit new-materialistically the historical materialism of F. Engels'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The word 'new materialism' means on the one hand that I do not agree to the concept of the necessity of historical progress in a historical unit society by the immanent dynamics of the economic contraditions. On the other hand, the medieval law of coverture, for example, was embodied as the biological difference between two sexes and as social institutions of modern patri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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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약들을 둘러싼 한국의 재생산 정치 - 미프진 도입의 의미와 과제

저자 : 김선혜 ( Kim Sunhye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간행물 : 여성학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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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프진'으로 불리는 유산유도약의 합법적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유산유도약의 사용이 피임 및 임신중지와 관련된 한국의 재생산권 운동에 어떠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먹는 약을 통한 임신조절의 실천은 1960년대 경구피임약의 도입으로 시작된 이래, 2002년부터는 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유산유도약의 유통은 불법이지만, 임신중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오히려 그 사용이 확대되어왔다. 유산유도약은 자연유산을 유도하여 임신을 중지시키는 방식으로 인공임신중절과 자연유산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응급피임약과 혼동되어 의미화되는 과정에서 '피임'과 '낙태'의 구별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있다. 또한 약을 복용함으로써 집에서 혼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의료화된 기술 혹은 여성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기도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유산유도약 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새로운 가능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기존의 경구피임약과 응급피임약을 둘러싼 논쟁들에 주목하여 그 연속선상에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먹는 약을 통한 임신조절이 여성의 신체와 재생산과 관련된 자율성을 증진 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선결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legalization of medical abortion will present new agendas for South Korean reproductive rights movements. In 2019,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existing criminal codes on abortion were unconstitutional. Following that decision, there has been a strong demand for legalizing medical abort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he meanings of medical abortion have been constructed in relation to oral contraceptive pills and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in South Korea. Historically, the use of oral contraceptive pills was introduced and recommended by the government in the 1960s under its antinatalist policies. In 2002,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were legalized, though there were huge controversies around their use. Until now, abortion pills have not been legalized, but ironically their popularity has increased due to the restricted abortion ban since the mid 2000s. By analyzing the historical contexts of each type of pill,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legalization of medical abortion should be addressed as an issue of sexu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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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젠더거버넌스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찰 - 젠더거버넌스 행위자의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저자 : 박은하 ( Park Eun-ha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간행물 : 여성학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9-15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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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젠더거버넌스 행위자들의 거버넌스 운영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젠더거버넌스의 주된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젠더거버넌스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젠더거버넌스 운영의 문제점은 관료·전문가·시민 등 3가지 행위자별로 범주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관료그룹과 관련된 문제 유형은 '불안정한 거버넌스 지속', '변화거부', '대등하지 않은 파트너십', '젠더감수성 부족' 등 4개의 본질적 주제로 묶이며, 둘째, 전문가그룹의 문제 유형은 '탁상공론', '소극적 참여' 등 2개의 본질적 주제로 나타났으며, 셋째, 시민그룹의 문제 유형으로는 '개인에 의존', '실현가능성 부족', '공공성 부족', '여전한 가부장성' 등 4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위의 세 가지 주요 행위자별 범주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정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역에 기반한 전문가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에서의 권한강화,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공유 및 변화를 위한 도전 등을 젠더거버넌스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gender governance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Korea through in-depth interviews on the experiences of key actors in the participation of gender actor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gender governance operations based on this. As a research method for this,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suitable for exploring the 'essence of experience' was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s of gender governance operation can be categorized and explained by three actors: bureaucrats, experts, and citizens. First, the types of issues related to bureaucratic groups are grouped into four essential themes: 'Constant Unstable Governance', 'Rejection of Change', 'Unmatched Partnership', and 'Insufficient Gender Sensitivity'. Second, the types of problems related to the expert group appeared as two essential themes: 'tabletop theory' and 'passive participation'. Third, four intrinsic themes were derived as a type of problem for the civic group: 'Depending on the individual', 'Insufficient feasibility', 'Insufficient public', and 'Still patriarchy'. Based on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above three main actor-specific categories,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gender governance management: administrative innovation, civil society capacity building, active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in gender governance management of experts and citizens based in the region, sharing goals to achieve through governance and challenge fo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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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생명정치와 자원으로서의 여성의 몸 - 가족간 장기기증을 중심으로

저자 : 왕혜숙 ( Wang Hye Suk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간행물 : 여성학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7-17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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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장기기증은 주로 이타주의적 선물이나 가족애, 효 문화로 미화되기도 하지만, 폭력과 강압의 측면 역시 가지고 있다. 기존 문헌들은 주로 성년 자녀 세대, 특히 아들이 고령의 부모 세대를 위해 장기를 기증하는 일반적인 패턴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장기기증과 이식에 대한 자료를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결과, 기증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고령 여성의 장기기증에 주목하여, 가임기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고령 여성의 장기까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생명정치가 가족간 장기기증의 사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논문은 가족간 장기기증의 사례를 통해, 몸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생명권력이 국가나 의료전문가와 같은 공적 주체가 아니라 친밀성의 영역에서 가족에 의해 행사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Living donors' organ transplantation among families is often illustrated as altruistic gift or tokens of familism or filial piety. Earlier researches have stereotyped families'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s children's, especially, adult sons' organ donation to old-aged parents. Based on the recent data on organ donation, this article highlights the higher portion of female among older living donors. Focused on these old female living donors, this article asserts that families' organ transplantation exemplifies how the patriarchal biopower regulates and utilizes women's bodies as resources through their whole life from their reproduction to their organs. Moreover, challenging the existing view on biopolitics focusing only on the state or medical professionals in the public realms, it highlights how the gendered biopolitics is exerted by families in the private realm of intimacy under the cloak of mystified discourses of family ro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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