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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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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6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8
간행물 제목
36권3호(2020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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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직연금의 발전 방향 검토: 독립적 발전이냐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냐?

저자 : 정창률 ( Jung Chang Lyul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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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개혁 논의에서 퇴직연금은 주요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본 연구는 퇴직연금 제도가 독립적인 2층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발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퇴직연금 제도는 공적연금의 대척점에 있기 보다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공적소득비례연금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 제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퇴직연금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연대의식을 훼손하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일반화될 수 없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독립적인 2층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발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규제 정책의 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The occupational pension in Korea has been excluded in main topics in the Korean pension reform debates. The paper examines whether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should be developed into an independent second-pillar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or whether it should be replaced by the National Pension Scheme(NPS). The occupational pension, which is regarded as being at antipode with public pension, can be designed variously, being able to be functionally similar to public income-related pension. Also, it shows that the transformation from occupational pension to the NPS could cause considerable side effects. Accordingly, it is appropriate that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should be developed into in an independent second-pillar system under the multi-pillar system rather than replacing by the NPS. For the occupational pension to implement public end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gulations in the occupational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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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고령자 가계에 있어서 공적연금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종선 ( Park Jong Seon ) , 정세은 ( Jeong Se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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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7차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고령자 가계에서 공적연금의 수급이 사적이전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공적연금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을 포함시킨 경우를 기본 모형으로 하여 분석한 뒤 직역연금까지 포함시킨 경우의 분석도 추가하여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확률효과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는 공적연금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이전소득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혹시 고령자 가계 중 적자가계가 많은 현실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여 적자가계와 흑자가계를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행해 보았다. 즉 우리나라 고령자 가계 중에는 적자가구가 많은데 이들은 공적이전 소득을 받아도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자녀는 사적이전소득을 줄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적자가계는 예상한대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흑자가계도 적자가계보다 약하긴 하지만 정(+)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이론에 따른다면 정(+)의 관계는 이기적 교환 동기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효 규범에 의한 암묵적인 자녀 부양 의무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ses whether public pension income crowds out private transfer income in the elderly households of South Korea with a view to empirically test conventionally-presumed “crowding out” effect. To do this, we built a balanced panel data using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from 4th to 7th survey and then conducted Random Effects Tobit regressions. The analysis produced results findi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ension and private transfer income, casting skeptical view to “crowding out” effect. No “crowding out” effect seems to be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the Confucius “filial duty” norm still plays a significant role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the fact that the disposable income falls short of the required level of the minimum living expense in as much as the half of elderly households could make this norm play strongly. To verify this possibility, deficit and surplus households were separately analyzed with the same methodology. And we found that the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transfer was significant for the deficit household while we found the same positive but weaker relations in the surplus household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uty of supporting based on Confucius “filial duty” norm still plays a significant role in Korean society and that this duty is more strongly effective in the deficit Elderly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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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불평등관련 종단연구: 베이비붐 이전 및 이후세대의 비교분석

저자 : 강욱모 ( Kang Wookmo ) , 김지훈 ( Kim Jih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7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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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2006년)에서 12차(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베이비붐 세대와 이들 세대의 이전 및 이후세대 가구주를 대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불평등을 경제활동참여 구성 집단별 시계열적으로 요인 분해[GE(0)]한 결과를 이들 세대의 이전 및 이후세대와 비교분석한 후, 그 함의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의 구성 집단 내(within) 및 구성 집단 간(between) 엔트로피지수[GE(0)]의 연차별 궤적을 분석한 결과, 첫째, 베이비붐 이전세대의 연차별 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연차별 궤적은 2011년을 저점으로 상승한 후, 2015년을 고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기운 N자 형의 추세를 보여주었다. 셋째, 베이비붐 이후세대의 연차별 궤적은 2011년을 고점으로 하락한 후, 2013년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하다가 2015년을 고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M자 형의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불평등 관련 정책 수립 시 연령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참여 구성 집단 내 및 구성 집단 간 이행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서 제고할 점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data needed anti-income inequality for the baby boomer by applying a comparative analysis before and after the baby boomer on results of time sequential factors decomposition of the income inequality per composition group for the baby boomer, and examining them, selected on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KWPS) merged from 1st year(2006) to 12th year(2017) to have been fulfill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nnual trajectory of the entropy index [GE(0)] within and between the constituent groups, First, the annual trajectory among before the baby boomer showed a continuing decline. Second, the annual trajectory among the baby boomer showed an N-shaped trend which continued to decrease to the bottom in 2011, then rose to the highest point in 2015, and then re-felled. Third, the annual trajectory among after the baby boom showed an M-shaped trend which rose slowly to the highest point in 2011, then fell to the bottom in 2013, then re-rose to the highest point in 2015, and then felled. These results require the need to establish differentiated policies that can mitigate or improve income inequality implemented within and between groups of economically active participants according to age changes when establishing policies related to income inequalit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points to consider in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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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병수당제도 운영방식 비교연구

저자 : 신기철 ( Shin Kee-chul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10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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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요양 혹은 자가격리되는 기간 중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영업자, 특수형태종사근로자 등에 대한 관심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상병수당은 ILO 협약 102(사회보장최저기준)로 정한 9개 사회보장급여 중 하나로 업무와 관련 없는 상병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재원조달, 지급금액, 지급조건, 지급한도 등 운영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상병수당 도입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OECD 회원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 회원국의 재원조달방식을 분석해보고 급여 지급기간 및 정부와 사용자 간 책임분담,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 직업재활훈련과의 연계 등에 대해 비교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쟁점으로 예상되는 적용대상, 재원조달방식 및 보험료 분담, 지급금액 및 지급조건,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역할 정비 등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 도입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학계의 충분한 연구가 없었고, 관련 단체도 이에 대한 실무지식이 부족하므로 조기에 전면적 도입은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감염병 환자 중 유급병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용하고, 심층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During COVID-19 prevalence, infected patients and their close contacted persons are hospitalized or self-quarantined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it. Some of them face economic difficulties and it causes interest in sickness benefits. Sickness benefit is one of 9 social security minimum benefits stipulated in ILO Convention 102. Our country, however, does not introduce it yet. In order to introduce sickness benefits interested parties should agree key factors such as type of program, coverage, source of fund and qualifying conditions. I try to suggest how to settle key factors with comparative analyses of the sickness benefits systems among OECD member countries. I focus on types of program, covered persons, premium rates, payment rates and maximum benefits, rehabilitation programs, etc. Further I specify key issues to be raised during social agreement and try to suggest alternatives. In reality, it is beginning stage. And there are not numerous in-depth researches on sickness benefit systems. Nor interested parties have enough practical information of it.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introduce sickness benefit in a short period. I suggest introduce sickness benefits in phases. At first stage, sickness benefits covering incapacity for work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classified i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uld be covered without any complicated procedure. At the same time we need to study in depth about sickness benefit systems for the nex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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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의 주관적 위험분포와 재분배정책 지지도

저자 : 이상은 ( Lee Sangeun ) , 전세나 ( Jeon Sena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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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주관적 위험분포를 분석하고 재분배정책 지지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위험사회 특별주제모듈 자료를 이용하여 커널밀도추정방법으로 주관적 위험분포의 모양을 그려보고 재분배정책 지지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위험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분포의 모양이 중간 및 중상 위험군에 다수의 사람들이 속하는 분포로서, 재분배정책 지지도가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 종류들 간에 위험분포의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노후불안과 주거불안이 가장 다수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위험이었고, 이에 비해 가족해체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위험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본인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보다는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위험에 노출된 정도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득/위험분위 집단들 간에 재분배 지지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대체로 재분배 지지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사회의 경우 중간 및 중상 위험군에 다수의 사람이 분포하고 소득/위험분위들 간에 재분배지지도 차이가 크지 않아, 사회보장 특히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ubjective risk distribution in South Korea and to examine its relation to the degree of support for redistribution policy. To this end, by employing data from the 2013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s special theme module for a research on risk society, this study uses Kernel Density Estimation to draw the shape of subjective risk distribution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degree of support for redistribution polic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left-skewed distribution where there are a large number of people whose subjective risk awareness level is significantly high and thereby belong to high-risk group, in which people are likely to show a high degree of support for redistribution policy. Secondly,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nature of the risk distribution among the risk types. Aging anxiety and housing insecurity are the risks that most people felt serious about, whereas family dissolution is deemed relatively less critical. Thirdly, regarding subjective perception, it is found that Koreans more seriously perceive about the extent to which Korean society is exposed to risk in general than about the potential risks that happen to individual. Lastly, There were little consistent difference on support for the government's redistribution policy among the income/risk groups. These results suggests that there could exist a strong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and especially the universal welfa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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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산업재해 근로자의 미충족 의료 경험 관련 요인

저자 : 김보름 ( Kim Boreum ) , 황재건 ( Hwang Jaegeon ) , 김은희 ( Kim Eunhee ) , 김은지 ( Kim Eunj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16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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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 패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재해 근로자의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Andersen 의료서비스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미충족 의료의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재해 근로자는 건강상태 악화나 육체활동 제약이 심하고 산업재해 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일수록 미충족 의료가 증가하였으며 가구 총 소득이 높고 상용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 미충족 의료가 감소하였다. 이에 산업재해 근로자의 정기적인 건강상태 스크리닝 실시를 통한 산재요양서비스 추가 지원을 비롯하여, 산재근로자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 축소, 의료재활서비스 자격요건 완화 등의 의료비 차원의 지원과 함께 탄력근무제, 병가제도 사용 강화 등 의료기관 이용시간 보장의 맞춤형 제도 개선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unmet health care needs of industrial accident workers in Korea by utilizing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anel. For this purpose, the Andersen medical service behavioral model was applied to analyze the predisposing factors, enabling factors, and needs factors of unmet health care needs. As a result, unmet health care needs increased for people with poor health, limited physical activity, and those who used industrial accident rehabilitation services. Conversely, unmet health care needs decreased for those with high incomes and regular workers.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ve to provide additional medical support for industrial accident workers through regular health screening.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industrial workers, the approach can be divided into providing medical expenses such as reducing self-burden and easing the qualification conditions for medical rehabilitation services, or ensuring the hours of medical service use, such as strengthening the use of flexible working hours and sick leav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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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빈곤 노인의 식품미보장(food insecurity)과 우울: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서비스의 조절효과

저자 : 조자영 ( Cho Ja-young ) , 최재성 ( Choi Jae-s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3-18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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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빈곤 노인의 식품미보장과 우울의 관계에서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서비스의 조절효과를 종단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부터 10차(2015년)까지의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식품미보장의 취약성이 높은 빈곤 노인 2,217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 노인 중 7~10%는 식품미보장 상태에 놓여있으며, 식품미보장 상태인 노인들 중 8~15%는 배고픔을 동반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 노인의 식품미보장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보이지만, 배고픔을 동반하는 극심한 식품미보장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둘째, 빈곤 노인의 식품미보장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빈곤 노인의 식품미보장과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인 서비스는 무료급식서비스로 확인되었다. 무료급식서비스의 효과는 식품미보장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대상 무료급식서비스는 식품보장을 통한 영양상태 유지와 건강 유지를 넘어 정신건강인 우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노인의 삶에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노인 대상 식품보장 프로그램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food insecurity, which has recently been known an important predictor of depression,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free meal service and meals on wheels service in relation to food insecurity and depression. Using the longitudinal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Study (KWPS, 2011-2015) of the Korean Welfare Panel, we analyzed 2,217 poor elderly people with high risk to food securit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food insecurity without hunger among the poor elderly has been decreasing overall, but food insecurity with hunger has increased. Seco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food insecurity on depression was found even after controling of major demographic factors.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food insecurity is the main factor for predicting the depression among the poor elderly.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insecurity and depression, free meal service appear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The effect of free meal service was found to be relatively bigger for the group with a lower level of food security, compared to the group with a high level of food security. The free meal service for the elderly i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ir life in terms of that it maintains not only nutritional status and health but also positively affects on depression.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more policy attention is required for food support systems for the elderly. Furthermore, it is confirmed that the food support systems determines depression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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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성별에 따른 장애여부와 비만 관련성: 성향점수 매칭방법

저자 : 최오종 ( Choi Oh-j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0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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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장애와 비만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비만을 포함한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자료(2010년~2013년)를 이용 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인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란변수를 통제하는 성향점수매칭분석(PSM)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성별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생활습관 관련 특성 등 10개 변수에 대한 성향점수 보정을 한 후 장애여부와 비만상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남성은 장애여부와 비만상태 비교에서 체질량지수(BMI)는 매칭 전·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허리둘레(W·C)는 매칭 전·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복부비만 가능성은 1.072배 높았다. 여성은 장애여부와 비만상태 비교에서 체질량지수(BMI)와 허리둘레(W·C)는 매칭 전·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은 비만(BMI≥25kg/m2) 가능성은 1.551배 높았고, 고도비만(BMI≥30kg/m2) 가능성은 1.880배 높게 나타났으며, 복부비만 가능성은 1.532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비만 예방 및 관리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만 인구 감소를 위한 정책실현 시 장애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건강불평등 모형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불건강의 사회적결과'로 이행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obesity and disability in Korean adults compared to gender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welfare policies for health promotion including obesity for the disabled. This study is a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the National Health check-up database from 2010 to 2013. To analyzed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and obesity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PSM) method ten characteristics demographic, health-related, lifestyle-relate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 In me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dy mass index (BMI) before and after matching, but in waist circumference (W·C) before and after matching.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more likely to have an abdominal obesity of 1.072 times than those without disabilities. In comparis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and disability in women, the body mass index (BMI) and waist circumference (W·C)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fore and after matching. The probability of obesity (BMI≥25kg/m2) was 1.551 times higher, the probability of extreme obesity (BMI≥30kg/m2) was 1.880 times higher, and the probability of abdominal obesity was 1.532 times higher. Based on these results, in order to increase th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obes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include people with disabilities when implementing policy. Policy intervention is required at each stage. Because based on the health inequality model, in order to prevent the disabled from going to unhealth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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