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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suranc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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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14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5
간행물 제목
114권0호(2018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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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제고를 위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저자 : 박세민 ( Semin Park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4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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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함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보완적,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제고 문제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불능과 이에 따른 반복적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을 방치할 경우 정작 병원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노령층에서 고가의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실손의료보험을 해지하게 되고 그 결과 무보험 상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 비급여 항목은 같은 진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전차만별로 차이가 나기도 하고, 관리하는 코드나 명칭,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도 서로 다르다. 비급여진료비의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료항목과 의료행위 용어 등을 표준화하고 비급여 항목 코드의 표준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진료정보와 원가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를 개선하여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의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제공량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비교 사이트를 강화하고 환자 측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비급여 진료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건실한 의료정책 수립과 그 정책 시행을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문제이다.


The private medical indemnity insurance is operated as compensation or subsidiarity for national health service. The private medical indemnity insurance covers all non-payment medical fee except deductable amount, but currently non-payment medical fees are not managed or controlled. The management of non-payment medical fees is closely involved with the improvement of national health service's coverage. In addition, the control on increase of private medical indemnity insurance cost can prevent senior citizens, who necessarily need private medical indemnity insurance, from cancelling the insurance considerably. For effective control and management of non-payment medical fees, most of all, the terminology of medical items and medical treatment should be standardized, and the standardization process of non-payment item codes is urgently required. Besides, it is necessary to collect and manage non-payment items' informa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information of net cost. The notification system of non-payment medical fees should be improved for medical institutions to submit non-payment items' information of medical treatment to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so that the price of non-payment treatment and the information of provided amount can be collected and open to public. Price comparison cites for non-payment items should be enhanced, and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should be able to identify medical fees by authority even if there is no request from patients. It seems appropriate tha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should perform examination work for non-payment medical fees. Managing non-payment medical fees is a necessary matter that should be practiced to increase the coverage rate of national health service as high as the average level of OECD countries and to establish and execute sound medic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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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영건강보험의 가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오창수 ( Changsu Ouh ) , 유동완 ( Dongwan You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4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5-5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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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민영건강보험의 미가입 집단과 가입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적 특성의 변수들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의 가입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패널데이터 특성에 따라 패널프로빗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전체 변수 중 유의한 변수들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였다.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소유를 한 경우, 가구연소득이 높을수록, 입원경험이 있는 경우, 외래경험이 있는 경우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인중인 경우에 비해 미혼인 경우, 직장건강 보험 가입자에 비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월평균식료품비가 높을수록, 장애가 있는 경우 가입에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입전 병력, 보험사별 마케팅 전략 및 판매인과의 친숙도 등은 데이터 부족 등으로 인해 고려되지 못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Korea using the Korea Health Survey from 2011 to 2014. This study conducted a Likelihood-ratio test, Wald chi-square test and Multicollinearity. As a result, this study used panel probit model as a optimum model. The main result of study shows that female, higher age, possession of house, higher average annual income, experience of inpatient and experience of outpatient can be classified as positive factor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other hand, unmarried person, the self-employed insured or the medical beneficiary, more house members, higher level of grocery expenses and existence of disability are regarded as negative components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in Korea. However, in this study factors(medical record, insurance company's strategies, etc) that significantly affect private health insurance can not considered due to a lack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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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유형 주택모기지의 기대수익률과 리스크 분석

저자 : 류근옥 ( Lew Keunock ) , 마승렬 ( Ma Seungryul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4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7-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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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3년도에 국내에 새로 도입된 공유형 부동산담보대출(shared mortgage loan)의 공급자 수익률과 리스크 그리고 대출 수요자의 금전적 가치 (money's worth)를 분석함으로써 공정한 가격 설정 여부를 평가한다. 공유형 부동산담보대출은 대출자가 주택처분시 평가이익만 공유하는 이익공유형(shared appreciation mortgage, SAM)과 평가익 및 손실을 모두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shared equity mortgage, SEM)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은 우선 스프레드시트모형을 통하여 20년 만기 공유형모기지 대출의 현금흐름을 파악하고 몬테카를로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향후 주택가격 및 금리 변동을 과거 역사적 시장 데이터에 기초해 추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 논문은 SAM과 SEM 대출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편익을 동시시뮬레이션 방식을 이용해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공유형모기지 대출은 기존 보금자리(Nest)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여 대출공급자의 기대수익률은 더 높은 반면 모기지 수요자의 금전적 가치는 더 낮을 뿐만 아니라 공정가치의 기준인 1.0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공유형 부동산담보대출은 대출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대출 공급자의 만기수익률 변동성은 SEM의 경우가 SAM에 비하여 훨씬 높아 공급자 입장에서는 SEM 상품의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국내 주택가격이 향후에는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하여 경기후퇴 시나리오(adverse scenario)를 가정하여 동시시뮬레이션을 다시 실시한 결과 공유형 대출공급자의 기대수익률은 전통적 보금자리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고 오히려 대출수요자의 금전적 가치가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출공급자의 기대 수익률이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살피면서 공유형 부동산담보대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제도가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주시해야한다.


The paper analyzes the expected yield of mortgage loan provider and the money's worth of borrower so as to evaluate the pricing adequacy of the shared mortgage loan program which was newly int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13. For the research purpose, we first develop a spreadsheet model to identify cash flows of the mortgage loan program for 20 years up to the maturity. In addition, we conduct Monte Carlo simulation analyses using stochastic process of home price and interest rate in order to examine if the program is fairly priced for low income households who borrow money to purchase their own houses. From the analyses, we found that the shared mortgage products such as shared appreciation mortgage(SAM) and shared equity mortgage(SEM) were priced in favor of loan provider rather than borrower who wants to purchase his (or her) own house with mortgage loan under a normal scenario on the future house value based on the past experience of the Korean housing market. Another finding of the research is that lender's yield of SEM will have a much higher risk as compared to the gain of SAM. Nevertheless, such advantage of lender in the normal scenario can also be easily reversed to the favor of borrower under an adverse scenario where average increase in house value is assumed to be zero. This implies that the pricing adequacy of the shared mortgage products depends greatly on the future movement of house value mortgaged for the loan.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keep its eyes on the movement of house value in the real estate market so as to avoid the collapse of the shared mortgag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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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득계층별 의료접근성 분석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의 재해석

저자 : 김대환 ( Daehwa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4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5-11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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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 비급여의료에 있다는 지적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다. 급여의료와 달리 비급여의료는 진료행위 및 진료비 적정성을 정부가 관여하기 않기 때문에 비급여의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며, 나아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정부가 산출해 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도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의 2011~2015년 자료를 활용해 의료공급자가 아닌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 정보에 근거하여 소득계층별 보장률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산출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정부가 발표해 온 수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소득계층별 그리고 직군(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별 보장률은 정부의 수치와는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보장률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산출과 함께 소득계층별로 보장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높은데, 회귀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비급여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장률 산식에서 분모의 크기가 작아서 보장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장률이 높은 것은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 갖는 순기능이 아닌 비급여의료의 문제로 파급되는 부작용이라 평가될 수 있겠다. 또한 비급여의료에 있어서 소득계층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급여의료가 순수한 선택의료라면 소득계층별 접근성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까지 비급여의료의 영역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비급여의료도 급여화하여 모든 진료행위와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rior studies have indicated that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u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the main cause of various problems in health care system. Since unlike the covered medical service, the decision of offering non-covered medical service and its price is delegated to medical suppliers, there is no credible information regarding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and it can hardly be doubted that the coverage rate calculated by the government is incredible as well. Utilizing most recent data from 2011 to 2015 of the Korean Health Panel, this study calculate the coverage rate by income level based on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not the medical suppliers but the patients. It is presented that the coverage rates in this study is lower than that published by the government and there is no a hugh difference two coverage rates. The gap between two coverage rates is, however, significant when it comes to income level and occupational group. In addition to calculating the coverage rate, this study aims to make a close inquiry into the disparate coverage rate among people in different income groups.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high coverage rate for the low income people boils down to their vulnerable access to non-covered medical service of them. That is because the coverage rate increases as the consumption amount of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which is a component part of the denominator of the formula for the coverage rate decreases. That is, the high coverage rate for the low income people is not the pros but con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which is resulted from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This further erodes the principle of equity, which is one of the main roles of the public insurance. If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contains only non-essential services, losing fairness is not necessarily consider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Essential medical services are, however, dealt as non-covered medical service. Thus, the government must deal with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 as the covered medical service and monitor the decision of any offering medical service and its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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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리뷰

저자 : 이원돈 ( Wondon Lee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4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3-13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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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보험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인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 성과를 조명한다. 리뷰 대상은 우리나라 3대 보험관련 학술지인 「보험학회지」, 「리스크관리연구」와 「보험금융연구」에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게재된 30편의 관련 논문들이다. Arrow(1963)는 정보비대칭 문제가 보험시장을 이해하는 연구의 핵심임을 제시하였고, Pauly(1968)와 Akerlof(1970)의 연구 이후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보험경제학 연구의 주류가 되었다. 이론적 결과물에 대한 실증 분석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졌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정보비대칭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주제로 보면 도덕적 해이 관련 연구가 역선택보다 많았고, 이론적 분석보다는 실증분석을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향후 보험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 분야의 이론적 연구는 다기간 모형 내지 동적 모형으로의 확장이 제시되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형도 이론적으로는 고려할 만하다. 그렇지만 실증분석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효과를 분리하여 볼 수 있는 모형을 찾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하다.


This paper reviews the research on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such as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in Korean insurance market. The objects of review are 30 articles published in 3 Korean insurance journals from 2000 to 2017. Arrow (1963) proposed that a study on asymmetric information is an essence of understanding insurance market. After Pauly (1968) and Akerlof (1970) the theoretical research on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have become a mainstream in insurance economics. Empirical studies on theoretical findings have started since early 1980s. Since 2000 the research on the subject has flourished in Korea. Moral hazard has been studied more than adverse selection. And empirical analyses have been used more than theoretical analyses as a research methodology. For further theoretical studies on information asymmetry the basic models are likely to be extended to the multi-period or dynamic models. And also mixed models of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deserve to be studied. However, separate models for empirical studies are still desirable to see effects independently from two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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