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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update

KYUNG JE HAK YON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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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경제학회지(~2001)→경제학 연구(2001~)

수록정보
65권4호(2017) |수록논문 수 : 5
간행물 제목
65권4호(2017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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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북한 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저자 : 송철종 ( Cheol Jong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4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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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의 북한 경제 모형과 남북한 경제협력에 따른 북한 경제 모형을 설정하였다. 최근의 북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북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 하였다. 경제협력 방안으로 남한의 재정 지원을 통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가계 소득 보전이 일어나는 것과 북한의 남한 자본재 수입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첫째, 북한 경제의 자립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기술진보가 일어나야 한다. 북한 경제에 기술 혁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자본재 수입으로 인한 투자 증대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게 된다. 둘째,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투자 증대는 필수적이다. 북한의 투자의 증대는 노동의 한계생산물 증가와 실질임금 상승을 유발한다. 셋째, 북한의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서의 생산의 증가와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This study constructs a baseline model for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economic model based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sing growth model. Using the latest data of North Korea, this study simulates the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in case o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rom 2018.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we consider fiscal transfer from South Korea to construct the infrastructure and to compensate households' income in North Korea, and the imports of investment goods from South Korea to North Korea. As results, firstly, for the independent growth of the North Korean economy North Korea's technological progress should take place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Unless the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accompanied with the technological progress, the growth effect of import of investment goods on North Korea is temporal. Secondly, the increase in investment from the South to the North is essential. The increase in capital accumulation in the North raises the marginal products of labor and the real wages. Thirdly, the economic performance in the capital intensive sectors in terms of GDP and labor productivity would drive the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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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이 지방예산편성 방식에 미친 영향 분석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예산의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한재명 ( Jae Myung Han ) , 신우진 ( Woojin Shi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7-8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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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가 지자체의 주요 자체사업예산편성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복지재정부담도' 지표를 구성하고, 2009-2015년의 기간 동안 복지재정부담도가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자체사업예산편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복지사업이 늘어나면 기초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자체사업예산을 감축하고, 이보다는 덜하지만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예산도 줄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재정적 압박을 받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체사업예산편성이 제약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increase of the local matching fund due to the expansion of welfare programs affects the local budget planning.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welfare financial burden on the budgets of some self-funding programs in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The result confirms that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tend to reduce their own social overhead capital (SOC) or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s the central government's welfare programs increase.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some measures to help the local governments that are under financial pressure due to the expansion of welfar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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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작비 규모에 따른 차별적 상영배정

저자 : 정필문 ( Film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5-12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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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영화산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직결합 배급사에 대한 과도한 상영배정, 일명 '스크린 독과점 논란'은 수직결합을 이용한 시장봉쇄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실증분석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상영관의 이윤구조 통제와 제작비 규모별로 표본을 나누어 차별적 상영배정 행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실증분석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외국영화 569편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낮은 영화집단에 가까울수록 차별적 상영배정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낮은 영화의 경우, 비수직결합 배급사에 비해 수직결합 배급사 영화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더 많은 상영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작비가 높은 영화의 경우, 수직결합과 비수직결합 배급사 간의 차별적 상영배정의 크기가 줄어들고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상영관의 배급사에 대한 상영배정 행위가 제작비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흥미로운 발견이다.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낮은 영화의 경우,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영관의 배급사에 대한 상영배정은 비수직결합배급사에 비해 대략 40%정도 더 많은 상영배정을 해주고 있었다. 반면에 제작비가 높은 영화의 경우, 경쟁상영관의 배급사에 대한 상영배정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거나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The recent issue of vertically integrated distributors' screen monopoly in the Korean movie industry has been empirically analyzed to investigate its potential market foreclosure effect. This paper, unlike the others, examines the foreclosure effects of discriminatory screening allocation by controlling theater's profit structure and dividing the samples into different budget groups. The data for 569 imported films released in the Korean movie theaters from January 2010 to December 2016 is used for the estimation. This paper finds that if the films are close to the low-budget group, the size of discriminatory screening allocation becomes substantial. Other things being equal, if the films are in the low-budget group, vertically integrated distributors' films are allocated 50% to 80% more than non-integrated distributors. When the production cost of the film is high, the size of discriminatory screening allocation between the two types of distributors decreases and loses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paper also finds that the screening allocation behavior of theaters to their rival theaters' distributors differs depending on the film production cost. Other things equal, if the films are in the low-budget group, the theaters allocate 40% more of its screens for their rival theaters' distributors than they do to non-integrated distributors. When the films are in the high-budget group, this relationship becomes negative and loses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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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입퇴출과 서비스업 생산성 성장: 과밀창업 억제 대상 자영업을 중심으로

저자 : 강지수 ( Jisoo Kang ) , 전현배 ( Hyunbae Chun ) , 조장희 ( Janghee Ch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9-15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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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창업과밀지수를 제공하고 있는 체인화 편의점, 제과점, 한식 음식점업 등 14개 서비스 산업에서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이 노동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와 2010년 경제총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일 시군구에 속한 읍면동 간 사업체 진입률의 차이는 해당 서비스 업종 노동생산성 성장률 격차의 약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률은 노동생산성 성장률차이의 약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세 자영업자 중심서비스업에서 관측되는 활발한 창업 및 폐업은 과당경쟁이 아니라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생산성 성장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entry and exit in productivity growth of 14 selected service industries in which Korean government aims to reduce excessive entry. Using data on Economic Census from 2005 to 2010, we find that the differences in the entry and exit rates account for approximately 16% and 2% of regional differences in labor productivity growth, respectively.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observed high rates of entry and exit in the service industries may exhibit the dynamic process of productivity growth rather than excessive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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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 시장금리가 우리나라 수익률곡선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 분석

저자 : 정현석 ( Hyun-seok Jeong ) , 강규호 ( Kyu Ho K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9-20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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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금리 인상은 시장 기대 등을 통해 국내 수익률곡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만기와 경제 상태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비대칭적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1년 이후 미국 금리 변동의 국내 수익률곡선에 대한 비대칭적 동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Diebold, Rudebusch, Aruoba(2006)의 동태적 Nelson-Siegel 모형에 거시관측인자와 레짐변화를 고려한 모형을 제시하고 베이지안 MCMC 기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수익률곡선의 동태성은 저변동성과 고변동성 상태로 구분된다. 둘째, 미국 단기금리는 국내 채권시장의 상태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수익률 곡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변동성 상태에서 미국 장기금리 1%p 상승은 국내 장기금리를 0.3%p 내외로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변동성 상태에서의 효과는 미미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금리 변동의 국내 금리에 대한 비대칭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은행의 선제적이고 유효한 대응수단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recent rises of U.S. interest rates may influence on the domestic yield curve, and its impact is possibly asymmetric depending on the state of the economy. This paper examines asymmetric dynamic impact of U.S. interest rates on the Korean yield curve. To this end, we propose and estimate a dynamic Nelson-Siegel model of interest rates with regime shifts and observed factors by extending the approach of Diebold, Rudebusch, Aruoba(2006). Our econometric approach is Bayesian. The estimation results based on the monthly data since 2001 can b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gimes of the Korean yield curve dynamics are identified as low and high volatility states. Second, the U.S. short-term interest has little impact on the shape of the Korea yield curve. Third, the Korean yield curve is substantially influenced by the U.S. long-term interest rate during the high volatility state. Specifically, 1%p U.S. long-term interest rate shock increases the Korean long-term interest rate by 0.3%p. We believe that our work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a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U.S. tapering policy, and provides predictive yield curve information for moneta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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