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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updat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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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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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53권2호(2015) |수록논문 수 : 13
간행물 제목
53권2호(2015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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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합공간(agonistic space)으로서 공론영역과 행정: C. Mouffe의 급진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저자 : 임의영 ( Euy Young L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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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영역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종래의 논의는 주로 심의민주주의에 주목하고 있다. 심의민주주의는 공론영역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이상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론영역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있다. 공론영역이 합의보다는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경합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샹탈 무페는 심의민주주의와의 대결을 통해서 급진적 민주주의 혹은 경합적 민주주의모델을 제시한다. 이글은 먼저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위한 경합적 공론영역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무페의 이론적 기획 전모와 적대 혹은 경합으로서 정치적인 것의 의미를 검토한다. 그리고 헤게모니적 기획들이 충돌하는 경합공간으로서 공론영역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경합공간으로서 공론영역을 창출하는 데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한다.


Discourses for realizing publicness through activating the public discussion sphere generally focus on deliberative democracy. Its advocates develop the ideal that social consensus can be accomplished in the sphere of public discussion. There 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of the public discussion sphere, which regards the public discussion sphere not as a consensus space but as an agonistic space for winning hegemony. C. Mouffe develops the radical democracy model or agonistic democracy model through dispute with advocates of deliberative democracy. This article, firstly, examines Mouffe``s theoretical project and the meaning of the political as an antagonistic or agonistic. Second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public discussion sphere as an agonistic space where hegemonic projects collide with each other.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e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generating the public discussion sphere as an agonistic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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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아시아의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한국의 사례를 통한 발전주의 복지체제론의 주장들에 대한 재검토

저자 : 김순양 ( Soon Yang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7-6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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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에 관한 발전주의 복지체제론의 주장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지를, 대표적 발전국가였던 1960-70년대의 한국의 경우를 사례로 하여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에 관하여 발전주의 복지체제론에서 내세우는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ⅰ) 경제성장을 주된 목표로 추구하는 발전국가 하에서 사회정책은 저발전 혹은 지체하게 된다. ⅱ) 발전국가 하에서 사회정책이 일부 발달하더라도 이는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한다. ⅲ) 경제발전을 하게 되면 이의 과실을 통한 낙루효과를 통해서 사회정책에 구현된다. ⅳ) 발전국가 하의 사회정책의 대상은 보편주의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계층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ⅴ) 발전국가 하의 사회정책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 일부 주장들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었으나, 일부 주장들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중요한 것은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에 관한 발전주의 복지체제론의 주장을 일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어떤 변수, 지표, 자료에 입각하여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변인들도 발전주의 복제체제론에서 주장하듯이 경제적 요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지정학적 요인 등 다양하며,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서 지나치게 일원론적, 목적론적, 결과론적 해석을 하는 데서 벗어나서, 보다 유연하고 통합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verify the validity of developmental welfare theorem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st Asian development state and its social policy by focusing on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in the 1960s and 1970s. The following are the theorems advanced by developmental welfare theorist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social policy. First, social policy is generally underdeveloped or retarded in the developmental state that puts the top priority on economic development. Second, even if social policy is partly developed, it is done at best in order to play an auxiliary role for economic development. Third, the benefits of economic development are shared with social policy through the spillover effect of economic growth. Fourth, the beneficiaries of social policy in the developmental state tend to be restricted to a small number of unprivileged people. Fifth, social policy in the developmental state tends to develop preferentially around social insurance. A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of these developmental welfare theorems, the validity of some propositions were confirmed, whereas others were rejected. However, what is important is that even though the validity of some propositions may be accepted, the interpretation of results can differ according to the variables, indices, and data u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social policy is not simply defined by the single factor of economics either, as developmental welfare theorists contend, but is influenced by the diverse factors of politics, society, and geography. Accordingly, a more flexible and comprehensive way of thinking is needed for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social policy. The excessive obsession with monistic, teleological, and result-centered interpretation of reality needs to be disc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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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령화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분석

저자 : 전소연 ( So Yeun Jun ) , 김순은 ( Soon Eu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9-9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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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정도와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성공적 노화를 포함하여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향후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는 개인과 사회 및 정부의 역할이 각각 존재한다.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경제적, 사회ㆍ문화적 관점, 보건ㆍ의료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령화의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하여 간호사라는 전문성을 지닌 응답자의 주관성을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현장에서 보건 및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를 상시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대응에 대한 현실성 있는 인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가족배려 자기준비형(연속이론형),” “가족배려 근로자립형,” “세대배려 활동이론형”의 인식유형이 확인되었다. 고령화 대응에 대한 상이한 인식유형의 발견은 향후 고령화 대응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식유형의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자기책임을 1차적으로 강조하고 사회와 정부의 책임을 2차적으로 고려하는 유사성은 현실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하고 다행스런 것으로 판단된다.


Aging is continuing rapidly in Korea to a great degree. There is no doubt that responses to aging society will be government policy measures in the near future in which the role of three different policy actors, including individual, society, and governments should be defined in detail. In addition, problems concerned with aging fall into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economic, social-cultural, and health-medic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ve into the perspectives of respondents concerning the movement to an aging society. The sample of this study is drawn from nurses and experts related to nursing who are deeply involved in taking care of the aged in the field. This study found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regarding this subject: a type of self-preparation considering family, a type of working independence considering family, and a type of activity considering the next generation. This contributes to developing policy options directed towards aging society. In addition, the three aging society perspectives and the responses in this study indicate that society is not too pessimistic because the three views include considerations of family and the next generation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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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거시적 사회경제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분석: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자 : 김병섭 ( Byong Seob Kim ) , 안선민 ( Sun Min An ) , 이수영 ( Soo Young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7-12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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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시적 사회경제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사회경제요인이 개인의 종합적인 행복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의 주장을 적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여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정부 청렴도, 중앙ㆍ광역ㆍ기초 정부 신뢰도, 공공서비스 만족도, 그리고 거시경제적변수를, 종속변수로는 지역주민행복 수준을 선정하여 해당 요인들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생활환경서비스, 교육/문화 등 서비스, 소방안전 서비스, 그리고 재정자주도가 국민의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민 행복을 위해 정부가 신경써야 할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is research intends to identify the effects of macro-socioeconomic factors on public happiness. A bottom-up spillover theory that supposes that each socioeconomic factor affects individual overall happiness is adopted to support this idea. Local government was selected as the unit of analysis, and OLS regression was used while choosing probity of government, trust of centralㆍmetropolitanㆍlocal government, satisfaction with several public services, and macro economic condition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average individual happiness as the dependent variable. When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 educationㆍsportsㆍcultureㆍart service and safety, and ratio of financial independenc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public happines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is worthwhile in that the result proposes the empirical solution of what government should do for public happiness, and provides guidance for e local government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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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득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저자 : 최낙범 ( Nak Bum Choi ) , 금현섭 ( Hyun Sub Kum ) , 오윤이 ( Yu Ni Oh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3-15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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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사회안전(social safety)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올바른 대책 수립은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야 하므로, 학계에서는 오랜 기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그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근 들어 범죄의 원인을 개인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접근방식보다는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고, 특히 다양한 사회병리현상들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제적 불평등(inequality)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다양한 범죄유형으로 확장된 소득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1999년에서 2009년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 별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고 다양한 범죄 유형별로 그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범죄를 제외한 총범죄와 불평등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불평등과 범죄의 관련성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재산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 절도와의 관련성이 높았다. 강간범죄와의 관련성은 강간범죄의 속성상 공식적인 범죄통계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절대적 빈곤의 경우 단순폭행범죄와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대적 불평등과 절대적 빈곤이 범죄 유형별로 다르게 작동하는 원리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Socio-structural causes of crime have been examined through the years and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one of the suspects, income inequa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many different types of crime has been studied within different contexts and through different approaches. In spite of the growing body of literature on this issue,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e Korean context. This study explores several possible links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crimes across 13 regions. The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many different types of crime using a fixed-effects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with a control of unobserved group effects and other determinants of crime such as poverty and policing. Several findings emerged: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roperty crime and income inequality as measured by the Gini coefficient. Theft, in particular among property crimes, showed a stronger relationship that leads us to expect that increased income inequality in a region may induce a person to commit a crime due to profit-seeking motives. Furthermore, assault seems to be related to poverty rather than inequality, which suggests different motivations work differently across crime types. These results are not sensitive to an alternative model using crime rate as a dependen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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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책사업가로서 한국 대통령의 자질 및 전략 형태에 따른 정책의 결정 양상과 집행 결과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저자 : 이재무 ( Jae Moo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3-1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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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사업가로서 한국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 연계 및 협상 기술ㆍ꾸준한 지속성과 같은 자질과 구조화 전술ㆍ단계적 해결 전술ㆍ상징 활용ㆍ대립집단 및 갈등상황 대처 등의 전략이 정책결정의 근원인 결합논리와 결정방식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각각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정책승계 유형의 변동 양상을 보인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들은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익을 부각시키는 구조화 전술을 구가하는 반면에 단계적 해결 전술과 상징 활용은 잘 선택하지 않았고, 대립집단 및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는 부정적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정책결정에 있어 다른 특성을 조합하거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적 의도를 결합논리로 무모하게 정책결정을 행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결정된 정책들은 모두 부정적인 정책집행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대통령의 다양한 사회구성원과의 다양한 의사소통 및 협의가 필요하고, 부단한 설득과 자발적인 협력 유도를 통해 문제해결지향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해야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upled logic and decision methods, which are direct factors of policy making, and political connections, qualifications such as consistency of negotiation skill, and strategies such as structuralization, graded solutions, use of symbolism, coping with conflict coalitions and situations, all of which are greatly needed by the president as the nation's policy entrepreneur. Accordingly, President Roh Moo-hyun, President Lee Myung-bak, and President Park Geun-hye, who each led changes in policy showing policy succession types, were evaluated and analyz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residents were neg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consistency in combining and accepting differing attributes. In addition, policy entrepreneur structuralization strategies focused on highlighting social interests, but such strategies as graded solutions or use of symbolism have been relatively less used. Besides, coping with conflict coalitions and saw negative behavior, and decision-making was carried out recklessly with the intent of combining political decision-making logic in a combination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or states that do not accept the opinion. Therefore, polic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policy implementation both showed negative results.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such presidential efforts as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with citizens, setting problem-shooting-oriented policy making according to continued persuasion and by leading through voluntar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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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리더의 개인적 특성과 구성원이 인식하는 리더십 행태가 공감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위계선형모형(HLM)을 적용하여

저자 : 심형인 ( Hyung In Sh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1-20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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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조직 상황에 좀 더 의미 있는 변수들을 설정하여 검증해야한다는 실제적 문제인식과, 분석 과정에서 원자적ㆍ환원적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리더의 특성적 요인(주인의식, 긍정심리자본, 감성지능)과 행태적 요인(수평적 리더십, 거래적ㆍ변혁적 리더십)을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감대를 형성에 있어 개인차원의 변수만 설정한 무선모형이 최적모형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개인차원 변수 중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수평적 리더십이 최적모형에서 유의미하며, 팀 차원에서는 최적모형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팀장의 감성지능과 긍정심리자본'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방법론의 가능성과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했다는 점, 한국 조직 상황에 의미 있는 변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is applied in this study to analyze a leader's characteristics (ownershi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leader's behavior (horizont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results of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show that the random coefficient regression model, which uses individual level l (level 1) variables, is the optimal model for explanation of consensus building. When consensus building i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horizontal leadership are significant as level 1 variables. At the team level (level 2), it is shown that emotional intelligenc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an have a significant effect even though they are not the optim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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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 연구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저자 : 진종순 ( Jong Soon J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09-23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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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혁적 리더십이 각광을 받아왔다. 이는 변혁적 리더십이 어떤 상황에서든 보편적으로 큰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조직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제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상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거에 바탕을 두고, 이 연구는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연구직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일반 행정적 공무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두 가지의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첫째, 관리자의 리더십이 연구직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연구이며, 둘째,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업무를 주로 하는 공공기관에 시사점을 도출한다.


Transactional leadership focuses on clarifying employees' role and task requirements, and providing followers with positive or negative rewards contingent on performance. In contrast, transformational leaders engender trust, seek to develop leadership in others, exhibit self-sacrifice, and serve as moral agents. They also focus themselves and followers on objectives that transcend the more immediate needs of the work group. According to Bass (1985), Deluga (1988), Nadler & Tushman (1990), Waldman et al. (1990), good managers use these two types of leadership together. These two leadership styles go hand in hand for effective management in all organizations. However, there is no remedy that cures all diseases. Now we need to focus on the context which affects the effectiveness of a certain leadership style.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job stress of research office officers, who are located in an uncommon context, at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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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유형의 탐색: Q-Methodology를 중심으로

저자 : 은종환 ( Jong Hwan Eun ) , 정광호 ( Kwang Ho J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37-26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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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정의나 심층적 인식유형에 대한 학술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대부분 사례연구나 법적 고찰에 치우친 나머지 실제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전관예우가 법치주의나 법 적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지만, 여전히 한국 법조생태계의 큰 축으로 작동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두고서 왜 그런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선행연구의 경우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그 이면에 작동하는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법조생태계의 사회적 기능이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간과했다. 법조계 전관예우는 다양하면서도 상충되는 문제인식의 틀이 중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를 전체 그림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심층적 인식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설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법조계 전관예우에 내포된 인식 틀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유형은 크게 ①법치주의, ②현실주의, ③사회적 연고주의, ④법조계 전관예우 시장, ⑤도덕우선주의 등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정의에서 흔히 고려되는 법치주의와 도덕주의 이외에도 법조계 전관예우의 합리적 관행에 바탕을 둔 인식과 연고주의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 틀을 활용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현실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치주의와 법조계 전관예우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논의했고, 이를 근거로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언하였다.


In spite of long discussion, systemic research does not exist into the perception of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Most of the research that does exist is made up of case studies or follows a legal-based approach. From the view of a legal-based approach,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carries a lot of problems. On the other hand, however such preferential treatment would be a natural consequence from various non-legal perspectives. Previous studies have limited their analytical frame to only the legal perspective. Consequently, preferential treatment has been criticized in unfair terms. However, there have been no empirical studies from multiple non-legal perspectives. From another point of view,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has a social function. This study explores multiple perspectives on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judicial officials, and studies the phenomenon using the Q-methodology. As a result, there were found to be five distinct perceptions concerning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judicial officials. The five perceptions are: ① the legal view, ② realism, ③ nepotism, ④ market-orientation view, ⑤ ethical view. This study finds the social-nepotism and market-orientation points of view as additional perspectives. The study propose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analyzing the 'Law of Kim Youngnan' and legislation against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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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규제의 불만 원인에 대한 연구: 민원인 및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김난영 ( Nan Young Kim ) , 이혜영 ( Hye Young Lee ) , 최성락 ( Seong Rak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69-29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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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실제 규제대상자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규제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정부의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무엇이 규제행정에서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는 지에 대하여 규제행정 민원인을 대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규제행정 불만 요인에 대한 분석틀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과 규제행정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수행하였다. 국민 불만 요인을 크게 정책 요인, 집행주체 요인, 감독평가기관 요인, 정책대상자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책 내용 측면에서 규제의 중복성이나 상충성, 규제절차의 복잡성,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규제대상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집행주체 면에서는 부처 이기주의가 존재한다는 점, 정부 부서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공무원의 책임성이 낮다는 점, 공무원의 권위적 태도 등이 민원인의 중요한 불편 요인이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이 규제행정의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규제행정 개선에 있어 환경 요인이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행정개선을 위한 권한의 충분성, 법규 적용의 정확성, 공무원의 태도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이들 간의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various factors in regulatory administration that can cause inconvenience and complain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organized a conceptual framework for analyzing the factor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conducted a survey of the perceptions of both civil petitioners and civil servants. In particular, compared to existing stud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survey included civil petitioners who had been directly involved in regulatory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gulatory redundancy and conflict in terms of policy contents, complicated regulatory procedures, and economic burdens to those regulated proved to be the primary factors causing complaints and inconvenience. Also, the fact that there exists departmental selfishness and that there is little coordination among departments proved to be a big challenge to regulatory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 survey revealed that the attitudes and responsibility of street level bureaucrats were very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complaints and inconvenience. From the viewpoint of a civil servant, inadequacy of resources such as staff and finances, and a lack of incentives came out as major obstacles to performing regulatory administration.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two groups was quite big when it comes to the adequacy of legal authority and the accuracy of application of the law, so substantial communication between them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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