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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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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 지불용의액 중심으로

저자 : 황인창 , 손원익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9-26(1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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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편익 산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계량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서울 시민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가구당 연평균 미세먼지 관리정책에 대한 지불용의액은 138,107원이며, 95% 신뢰구간은 125,376원~150,839원이다. 서울시 총 구수를 감안하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관리정책 총 지불용의액은 매년 5,407억 원, 95% 신뢰구간은 4,908억원~5,905억원이다. 이 논문의 결과는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분 석, 거시경제 영향 분석 등과 함께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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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혜원 ( Kim Hye Won ) , 이정욱 ( Lee Jung Wo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99-125(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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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하루 50억 원에 이르는 비용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 속에서 시행 두 달 만에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은 왜 실패하였는가? 본 연구는 해당 사례를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로서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활용하였다.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를 고려할 때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정책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책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 및 인천시와의 협상에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적응적 정책문제로서 미세먼지 문제의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적 숙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효과적인 공공 마케팅이 부재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 실패 사례를 통하여 정책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관리적 함의를 제공한다.


In an effort to reduce air pollution caused by fine particulate matt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troduced an alternate-day-driving rule, which was to be enforced in times of air pollution emergencies and to be implemented on a voluntary basis. To help citizens comply with this voluntary emergency rule, the city government also instituted a free public transit program. The program was implemented three times in January 2018 when fine particulate matter reached an emergency level. The effectiveness of this free transit program was seriously questioned, however. The program turned out to have made no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reduction of fine particulate matter even when more than 15 billion won was sp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ially announced the termination of this program in February of the same year. What explains this failure?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took Moore(1995)'s political management perspective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primary reason wa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failure to ensure the cooperation from the two critical stakeholders--Gyeonggi-do and Incheon City--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free transit program; the Seoul Government was not successful in coming up with viable options to gain support from these two entities, both politically and financially. It was not successful from a marketing perspective either; it failed to effectively communicate the importanc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free transit program; and its strategy was not effective enough to affect public opinion to urge the two nearby local entities to support the program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is study concludes by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successful polic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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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세먼지(PM10) 오염농도와 토지피복간의 상관성 분석을 통한 GWR 모델의 적합성 평가

저자 : 류형원 ( Ryu Hyeong-won ) , 장동호 ( Jang Dong-ho )

발행기관 : 한국사진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73-84(1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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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세먼지(PM10) 오염농도와 토지피복간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GWR(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모델의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미세먼지 특성상 공간 자기상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동일한 회귀 분석 모형에 일반최소자승법과 지리가중회귀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두 회귀분석 모델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지리가중회귀분석 모델의 결정계수 값이 높아 모형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IC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correction) 계수는 일반최소자승법보다 지리가중회귀분석에서 더 낮은 값을 보여 지리가중회귀분석을 통한 모델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Moran 지수를 이용하여 두 모델의 표준잔차에 대한 공간 자기상관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반최소자승법의 표준잔차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공간 자기상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지리가중회귀분석의 표준잔차에서는 무작위 패턴이 나타나 공간자기상관성을 모두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에 있어 지리가중회귀분석의 적합성을 밝히고,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 미세먼지 관련 연구에 기초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미세먼지 오염농도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the GWR model for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fine particles(PM10) pollution concentration and land-cover. Especially, it was judged that there is spatial autocorrela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fine particles,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by applying the 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and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model to the same regression analysis model. As a result of the study, comparison of two regression analysis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shows higher explanatory power. The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correction(AICc) coefficient was also lower in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than the 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model was improved through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The Moran index was used to compare the spatial autocorrelation of the standard residuals of the two models. In the standard residual of 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static correlation appeared and spatial autocorrelation appeared. However, in the standard residuals of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random patterns appeared to control all spatial autocorrelat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suitability of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in the study of fine partic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imed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the fine particles pollution concentration in Korea by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study of fine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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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세먼지 어플리케이션(앱)의 정보 제시 형식이 위험인식, 앱 사용 의도, 예방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감정 휴리스틱과 기준점 휴리스틱의 적용

저자 : 이준영 ( Junyoung Yi ) , 주도희 ( Dohee Joo ) , 신지원 ( Jiwon Shin ) , 백혜진 ( Hye-jin Paek )

발행기관 : 한국PR학회(구 한국홍보학회) 간행물 : 홍보학 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111-140(3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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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미세먼지 앱의 위험 정보 제시 형식이 공중의 개인적/사회적 위험 인식, 앱 사용 의도와 예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직관적인 판단과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휴리스틱 개념중에서 본 연구는 감정과 기준점 휴리스틱을 적용하여, 2 정보 제시 형식(이미지 대 숫자) x 2 기준점 제시 여부의 피험자 간 설계로 온라인 실험을 실시하였다(N = 336). 결과 공분산 분석(ANCOVA) 결과, 숫자 제시 조건에 비해 이미지 제시 조건에서 사회적 위험 인식은 낮고 앱 사용의도는 높았으며, 기준점 미제시 조건에 비해 제시 조건에서 앱 사용 의도가 높았다. 이미지 제시 * 기준점 제시 조건은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앱 사용 의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숫자 제시 * 기준점 미제시 조건에서 앱 사용 의도가 가장 낮았다. 이미지 제시와 기준점 제시 조건은 예방 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는 못했으나, 이미지 제시 조건의 경우 앱 사용 의도를 통한 간접적 효과가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지와 기준점을 활용하는 등 미세먼지 앱을 통한 효과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도출하고, 휴리스틱의 이론적 및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risk information presentation format on personal- / societal-level risk perception, intention to use fine dust mobile application, and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Methods Using affect and anchoring heuristics as theoretical frameworks, an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a 2 information presentation formats (image vs. number) × 2 anchors (present vs. absent), between-subjects design (N = 336). Results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indicated the following results: (1) The image presentation format condition had lower societal-level risk perception, and higher intention to use the app, than did the number presentation format condition. (2) The anchor-present condition had higher intention to use the app, than did the anchor-absent condition. (3) The presentation format and anchor had interaction effects on intention to use the app, such that the image + anchor-present condition, had the highest intention to use the app. (4) The image condition had effects 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indirectly, through intention to use the app. Conclusions Our results provide theoretical implications, by applying the affect and anchoring heuristics to the fine dust issue, and practical implications, with regards to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strategies, particularly with the use of fine dust apps.

52LC-1 :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저자 : 김용표

발행기관 : 한국공업화학회 간행물 :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137-137(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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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그로 인한 스모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12월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2017년 9월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9년 2월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만족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1)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살펴보고, (2) 왜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지와, (3)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와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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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세먼지 건강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 측정: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사용에 따른 회피비용을 중심으로

저자 : 엄영숙 ( Young Sook Eom ) , 김진옥 ( Jin Ok Kim ) , 안소은 ( So Eun Ahn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355-383(2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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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세먼지(PM10) 노출로 인한 건강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비재인 마스크 착용과 내구재인 공기청정기 사용에 따른 회피비용지출이 개인들의 주관적 위험인지 혹은 객관적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받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미세먼지 위험감소에 대한 지불의사를 측정하였다. 회피비용함수 추정에 있어서 위험인지의 내생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구변수접근법을 이용하여 2단계 추정방법과 결합추정방법을 시도하였다. 2017년 10월 후반에 실시된 웹설문조사에 참여한 1,224명의 분석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결과, 마스크 착용 비용함수의 경우 위험인지변수의 외생성 가정을 기각할 수 없는 반면에, 공기청정기 사용 비용함수의 경우 내생성 편의를 고려할 경우 위험인지변수의 계수추정치가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위험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사용 비용지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세먼지 농도는 주관적 위험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회피비용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인지 평균에서 1단위 감소에 대한 한계지불의사는 마스크 착용의 경우 월평균 1,000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사용의 경우 월평균 6,000원 정도로 측정되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averting costs for wearing anti-PM10 masks and using air purifiers at home to reduce exposure from PM10 are influenced by subjective risk perceptions and/or objective PM10 concentration levels, whose estimates will be used to measure the willingness to pay for PM10 risk reduction.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a sample of 1,224 respon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web-based survey in the late October of 2017. As we reflect the potential endogeniety bias in the estimation of averting cost functions of using air purifiers, the coefficients of risk perception were differed by 6~7 times. Respondents. subjective risk perceptions were influenced by individuals' knowledge, attitudes and demographic variables, as well as the levels of PM10 concentrations in their residential region.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for risk reductions at the mean levels of their risk perceptions were measured at 1,000 won per month from wearing anti-PM10 masks and 6,000 won for using air purifier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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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의 미세먼지 발생요인 분석: 공간계량모형의 적용

저자 : 강희찬 ( Heechan K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327-354(2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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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 간 공간상관성(Spatial correlation)을 고려한 패널계량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 환경쿠즈네츠곡선(EKC, Environmental Kuznets Curve)에 대한 연구들에서, 인접한 국가 및 지역 간에 오염물질의 상호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각 유닛이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미세먼지농도에 대한 지역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 EKC가 지역의 상호상관성을 고려하는 때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미세먼지농도의 원인에 대해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In this paper, we conducted panel data analysis considering spatial correlation between regions, which were not considered in previous papers in analyzing the causes of fine dust concentration in Korea. Many existing researchers implicitly assume the independence of the effects of incomes and other explanatory variables of adjoining countries(or regions). Using panel data on fine dust concentration, this paper has established that existing EKC can be established even when considering the spatial correlation of the region, and when these effects are not taken into account, it can be underestimated or overestimated on the effects and causes of fine dust concentration.

82LC-3 : 미세먼지 전구물질 처리기술

저자 : 손윤석

발행기관 : 한국공업화학회 간행물 :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138-138(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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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발전 및 세계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중 최근 가장 큰 이슈는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는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와 대기 중에서 추가적인 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미세먼지로 나누어진다. 2차 미세먼지의 주요 전구물질은 배출원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2)이다. 따라서, NOx와 SO2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 및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전자선 및 플라즈마 등을 이용한 신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9전기집진기용 마이크로 펄스 전원장치의 미세먼지 저감 특성

저자 : 황상규 ( Sang Kyu Hwang ) , 정남성 ( Nam-sung Jung ) , 장영훈 ( Young-hoon Jang )

발행기관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간행물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150-150(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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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기 중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배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화력발전소들도 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기집진기는 발전소 배기가스에 있는 미세먼지를 정전기력으로 포집·제거하는 장치로, 크게 분진의 하전과 집진의 두 메커니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하전 메커니즘은 분진에 전하를 하전 시키는 작용이고, 집진메커니즘은 전하를 띈 분진을 정전기력에 의하여 전극을 모으는 작용이다. 집진기의 분진 제거 능력은 어떻게 분진에 하전을 잘 시키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 회사가 개발한 마이크로 펄스 하전 방식 집진기는 펄스 최대 전압을 직류 고전압 집진기의 전압보다 크게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강력한 플라즈마를 균일하게 발생시킨다. 따라서, 매우 효과적으로 분진을 하전시킬 수있어 집진 성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 또한, 펄스 주기를 조정함으로써 역 코로나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역코로나에 의한 집진된 분진의 재분산을 방지하고 전극의 소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마이크로 펄스 하전 방식를 적용한 집진기는 집진을 위한 직류 바이어스 전압을 낮출 수 있으므로, 전력 소모가 현격히 줄어든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 기술을 실증하기 위하여 SCR 위상제어방식의 일반적인 MPS가 아닌 고주파 인버터와 고주파 변압기를 적용한 세계 최초 방식의 MPS을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총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제거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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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자 : 최승필 ( Choi Seung Pil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225-249(2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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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말하며, 이중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환경 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이 주요한 법적근거였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계획, 기준, 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미세먼지에 대한 법으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들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규율대상으로 포섭하고 있으나 각 법률간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입법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연합과 독일은 미세먼지에 대응에 선도적이다. 유럽연합은 지침을 통해 회원국 전체가 미세먼지에 대응하도록 하고, 대기질계획 및 액션플랜 그리고 미세먼지의 정도가 한계수치를 초과한 경우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임미씨온방지법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다. 행정청은 관련자의 의견을 듣고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가능한 한계수치를 정해야 한다. 아울러 한계수치 도과시 한계수치내로 돌아가기 위한 단기적 조치를 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발생시 행정개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연방행정법원은 개별 국민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계획과 액션플랜을 수립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계획수립의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제3자의 개별적 주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계획과 독립적인 단기적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는 있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조치가 취해질 경우 반드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응조치는 영업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입법적 대응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간 정합성은 여전히 문제이며, 법제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리적인 면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그리고 대응조치의 적법성요건에 대한 검토도 과제 중 하나이다.


Feinstaub ist die Teilchen, die in der Luft herumschwirren oder herunterfallen und einen Durchmesser von weniger als 10 Mikrometern haben. Davon nennt man Staubteilchen mit einem Durchmesser von weniger als 2,5 Mikrometern Ultrafeinstaub. Bisher waren die Verfassung ber Umweltpolitik und das Gesetz zur Erhaltung der Luftqualitat die Rechtsgrundlage fur Feinstaub. In letzter Zeit wurden jedoch Gesetze zur Reduzierung und zum Management des Feinstaubs gegeben und ausgefuhrt. In diesen Gesetzen sind alle Schwerpunkte wie Plane, Maßstabe, Minderungsmaßnahmen zur Reduzierung des Feinstaubs festgelegt. Zu den Gesetzen, die Feinstaub regulieren, gehoren außerdem das Sondergesetz zur Verbesserung der Luftqualitat in der Metropolregion, das Sondergesetz zur Verbesserung der Luft in Einzugsgebiet und das Gesetz fur Luftqualitatsmanagement. In den letzten Jahren wurde das Grundgesetz uber das Katastrophen- und Sicherheitsmanagement revidiert, das Feinstaub in die Kategorie der sozialen Katastrophe einschließt. Diese Gesetze umfassen durch die Gesetzanderung Feinstaub als Regelungsgegenstand, Anstrengungen zur Verbesserung der Gesetzgebung sind aber erforderlich, weil die Gesetze miteinander nicht in Ubereinstimmung zu bringen sind. Die Europaische Union und Deutschland sind fuhrend beim Umgang mit Feinstaub. Die Europaische Union ergreift nach der Richtlinie konkrete Maßnahmen, wenn die gesamten Mitgliedstaaten auf Feinstaub reagieren und die Plane, Aktionspalne und Grenzwerte zu uberschreiten sind. Deutschland reagiert auf Feinstaub mit de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Verwaltungsbehorden sollten sich die Meinungen der Betroffenen und Interessenten anhoren und die moglichen Grenzwerte auf der aktuellen Technologieebene festlegen. Daruber hinaus sollten kurzfristige Maßnahmen ergriffen werden, um bei Uberschreiten des Grenzwerts unter dem Grenzwert zuruckzukehren. In Deutschland hat es sich gefragt, ob die Burger bei Schaden durch Feinstaub das Recht hatten, einen behordlichen Eingriff zu beantragen.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hat entschieden, dass die Burger keinen Anspruch auf einen Plan und einen Aktionsplan zur Behandlung von Feinstaub haben kann. Der Grund dafur ist, dass die Planungspflicht dem offentlichen Interesse und nicht dem Schutz der individuellen subjektiven Interessen von der Dritten dient. Sie konnten aber verlangen, Plane und unabhangige kurzfristige Maßnahmen zu ergreifen. Wenn Gegenmaßnahmen gegen Feinstaub ergriffen werden, muss nach dem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eingeschrankt werden. Die Gegenmaßnahme schranken namlich die Gewerbefreiheit und die Bewegungsfreiheit ein. Wenn die Bewegungsfreiheit eingeschrnkt ist, muss daruber hinaus eine Ausnahme vom Einwohner anerkannt werden. In den letzten Jahren hat das Interesse an Feinstaub in Sudkorea erheblich zugenommen, und die gesetzgeberischen Maßnahmen wurden intensiviert. Die Konkordanz zwischen diesen Gesetzen ist jedoch immer noch ein Problem, und eine rechtliche Überprufung ist erforderlich. Daruber hinaus gehrt es zu den Aufgaben, die Anerkennung des Anspruches auf behordlichen Eingriff und die Rechtmaßigkeitserfordernisse der Gegenmaßnahmen zu pru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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