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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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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저자 : 김근령 ( Kim Geun Ryeong ) , 이대희 ( Lee Dae Hee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57-90(3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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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쟁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관련 법률 및 사례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의 정의가 모호하다.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이 식별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향후 타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도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되어야 하는데, 그 수집방법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모든 개인정보의 대해 사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기본이 되는 통지 및 동의(notice and consent)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중 장기간 축적되는 시계열이 존재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최소화 및 목적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비식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비식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며, 비식별화 조치를 수행한 보건의료 정보라도 이 정보가 일정한 분석 또는 결합 등에 의해 재식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융통적·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백악관 보고서에 의하면 전후사정 내지 맥락(context)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데이터 수집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데이터를 전후 사정에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혁신의 원천을 제공하며, 기업에게는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내 비식별화 및 재식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U GDPR처럼 개인정보보호원칙이 배제되는 익명정보와 일정한 조치하에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가명정보의 구분, 미국의 HIPPA의 전문가 결정방식과 세이프하버(Safe Harbor)처럼 비식별화 방식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결국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주체를 보호하고 기술활용에 따른 보건의료 기술 발전 및 치료법 개발 등의 공공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할 것인가 여부에 달려있으며, 에스토니아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 주도의 효율적 시스템 도입과 법제 개정을 통하여 투명성이 보장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료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issues in the utilization of healthcare big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personal data regime. First of all, it reviews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data, and explains that the definition of personal data under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s ambiguous. This paper argues that 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FIPPs) is in conflict with the healthcare big data analysis. Firs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obtain consent from the data subject in the analysis of big data. Second, the analysis of healthcare big data cannot meet the data minimization principles because there is a long-term accumulation time series of healthcare big data. Third, the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cannot not complied because data would be analyzed for the purpose quite differently from that of the collec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personal data needs redefining, that the opt-out system be adopted at least for the analysis healthcare big data, that clear criteria be set for de-identification or anonymization, that re-identification be strictly prohibited, and that new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technology be adopted to utilize big data while protection personal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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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환경사무의 사회적 평가

저자 : 최충익 ( Choongik Choi ) , 박순애 ( Soon-ae Park ) , 이영성 ( Young-sung Lee ) , 기정훈 ( Jung-hoon Ki ) , 김철민 ( Chulmi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31-55(2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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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사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방법론으로 활용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기간별 기사를 추출하였으며, 사회적 관심과 평가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환경사무는 환경분야 이양사무를 의미하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사무를 의미한다. 환경사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대기, 자연환경, 환경보건 그리고 자원순환 이상 네 가지 매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환경사무 처리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의 지방자체단체의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정부의 환경사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의 큰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 처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를 환경사무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로 신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a big data-based approach, this study examines the societal evaluation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before and after the devolution of administrative powe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We have employed a big data-based analysis as the methodology to explore society's assessment of administrative performance during each period. The term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is operationally defined as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ies that have been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These can be classified into four parts: air quality, the natural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resource recircu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that society's evaluation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decidedly more negative than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portion of negative evaluation has been decreasing over time.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is considered to be more qualified in conducting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h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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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HP를 활용한 빅데이터 역량모델 개발 연구

저자 : 김성현 ( Sunghyun Kim ) , 최점기 ( Jeomki Choi ) , 홍필기 ( Pilky Hong )

발행기관 : 한국EA학회(구 한국ITA학회) 간행물 : 정보화연구(구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297-306(1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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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대용량의 빠른속도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일컫는 것으로 21세기의 원유로 비유되며 신산업 육성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는 조직들에게 현재의 빅데이터 역량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단해주고, 체계적인 빅데이터 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빅데이터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 역량모델을 구성하였고, AHP를 통해 역량과 항목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빅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한 조직역량과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하여 데이터 분석을 위한 조직의 역할과 책임 정의, 전략적 기획 프로세스의 정립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도입하려는 기업에게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다.


Big Data refers to various types of data that can not be managed by conventional methods and that are generated at a high speed. Big Data is expected to foster new data industr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systematic strategy to vitalize the big data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Big Data Capability Model that can systematically implement big data strategy and diagnose current big data capability to organizations that want to adopt Big Data. The compability model was constru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the importance of competency and item was analyzed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As the result of analysis, organizational capacity and process for applying Big Data are the most important category. The definition of role, responsibility definition and strategic planning process for data analysis are very important items.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guide to provide priority to companies that are adopting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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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저자 : 김한균 ( Kim Han-kyu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249-284(3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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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 형사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개인정보이자 공공데이터로서 형사사법 정보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중요한 정책자원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남용 내지 오용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관리통제의 대상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주제는 빅데이터 관련 형사정책이 형사 사법정보 효과적 활용을 통한 범죄방지와 침해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이중적 정책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빅데이터의 기술적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서 형사정책적 활용 가능성으로 그대로 옮겨지진 못한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성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정당성 검토까지 모두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형사정책적 활용에 있어서 기대와 우려의 지점을 먼저 살펴 본다. 이어서 빅데이터 기반 형사정책의 법적 문제로서 형사사법 정보활용과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분석한다. 형사사법정보의 수집범위와 목적외 이용문제가 그것이다. 형사사법정보시템의 법제 도입 당시 사회적 우려와 기관간 갈등으로 인해 형사 사법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형사사건 처리의 전산행정 도구로만 활용되는데 머물러 있는 소극적 상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능정보사회 기술발전은 개인정보인권의 침해가능성만큼이나 보호기반도 공히 강화하고 있고, 빅데이터기반 형사정책의 정책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실익은 범죄예측을 통한 범죄예방, 현안파악 수사기획, 효과적 적발과 수사진행, 양형의 합리화 등에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형사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통계 및 형사정책 연구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축적된 형사사법정보의 정당하고도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한 법제정비를 검토하되,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인권 침해의 예상되는 위험과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라는 기대되는 이익을 교량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빅데이터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투입의 우선성과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


The development of Big Data-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requires the use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s, which contains critical personal information. This raises the issues of using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essay points out that criminal justice policy has two tasks in developing Big Data-based policy: one is to protect privacy from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other is to us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in crime prevention and securing safety. What is critical for the introduction of the Big Data technology into criminal justice system is both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Thus, the author studies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law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rean Information on Criminal Justice System Act, from the perspective of Big Data-based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cess. Korean society expects the Big Data-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to develop new insights and solution to the demands of crime prevention, criminal investigation, rational sentencing and efficient management of criminal justice resources. Legal reform both for promoting Big Data-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and for strengthening human rights protection is necessary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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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자무역 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연구

저자 : 이호형 ( Ho-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EA학회(구 한국ITA학회) 간행물 : 정보화연구(구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179-186(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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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빅데이터이지만 전자무역 분야에서 빅데이터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무역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무역 빅데이터는 자료 접근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청, 은행, 한국무역협회 등 기관 중심의 활용 사례를 발굴할 수 있었다. 기업 차원에서 무역 빅데이터 활용사례는 DHL과 Import Genius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사례들을 요약하면 빅데이터를 통한 무역통계의 고도화, 무역금융 사기의 예방, 그동안 접근하기 힘들었던 바이어·유통업체·거래량 등 정보를 파악하는 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한 향후 연구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무역 분야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고도화와 활용성과 확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전자무역 서비스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접근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 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Big data is the most important technology in the trade industry,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big data in the field of e-Trad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ses where big data are used in the field of e-Trade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Due to the data access problem, trade big data has been able to find institutional use cases such as Korea Customs Service, Bank,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t the enterprise level, trade big data use cases were found in companies such as DHL and Import Genius. The cases can be summarized as the enhancement of trade statistics through big data, the prevention of trade finance fraud, and the information such as buyers, distributors, and volume of transactions that were difficult to approach. The future research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research is needed to enhance the utilization and utilization of big data utilization services in the e-Trade field. Second, business model design research that can expand the scope of big data and enhance the value of data needs to be activated in order to strengthen e-Trad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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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차 산업혁명시대의 빅데이터 정보자원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고형석 ( Hyeong-seog Kho ) , 이홍제 ( Hong-je Lee ) , 임화연 ( Hwa-yeon Lim ) , 한경석 ( Kyeong-seok Han )

발행기관 : 한국EA학회(구 한국ITA학회) 간행물 : 정보화연구(구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119-131(1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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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자원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데이터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빅데이터는 데이터 가치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게 하는 확실한 방안이지만, 빅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빅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는 많은 정보자원을 도입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보자원을 관리해야한다.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정보자원 관리의 목적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빅데이터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도구로 범정부 EA활용에서 착안하였다. 빅데이터 사례를 EA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정보자원 관리기준과 체계로서 EA를 검증하였다. EA는 정보자원 관리도구로 충분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자원 관리의 전략으로서 EA를 제안한다.


Data is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resource in the future industrial revolution era. Big Data is a clear way to understand data values and leverage data, but strategies are needed to manage Big Data from the start of preparing Big Data. Because Big Data requires a lot of information resources to be introduced so that it needs to be systematically managed. The strategy of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s to manage information resources efficiently and to contribute to achieving organizational goals. It was inspired by the use of government-governed EA as a tool for managing diverse and complex Big Data information resources. In analyzing the Big Data case from an EA perspective, EA was validated as an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criteria and framework. EA has derived research results that are sufficient with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tools. It proposes EA as a strategy for managing new information resources such as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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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초연결사회의 도래와 빅데이터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장완규 ( Jang Wan-kyu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113-159(4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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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산업분야로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다. 특히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의 모바일기기를 비롯하여 사물인터넷 및 각종 센서 등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우리는 초연결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폭증했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정보와 SNS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우리 주변에는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Big Data)'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함께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 비유될 정도로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소스(IoT, Cloud Computing, 인공지능, 무인자율주행차 등)가 되고 있다. 초연결사회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너무 경직된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바로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우리가 법제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점들도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 저장, 가공된 데이터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빅데이터 분석기법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오류 또는 편향성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왜곡된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이로 피해를 입는 경우,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물에 대한 영업비밀로서의 가치 또는 저작권으로서의 보호 가능성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관점, 알고리즘 규제 관점, 그리고 지적재산권적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을 다루는 기술 분야에 대한 입법은 경직된 법체계보다는 자율규제 또는 자기통제의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으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으며 그 법은 기술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로 남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자율규제의 방식에 따라 운용해 나가면서 법의 미비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규율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필자가 제시하는 입법방식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 샌드박스의 형태가 유용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The Big Data Industry is an important industrial field that will control the futur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s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rapid diffusion of the Internet, network connection is frequently made through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tablet computers, wearable devices, object internet, and various sensors. As a result, we are now living in a super-connected society. The Advent of Hyper-Connected Society and big data environments have seen a surge in data volume compared to the past. And the kinds of data have been diversified so that people's behaviors as well as location information and SNS can analyze and predict people's thoughts and opinions. In other words, the 'Big Data' environment is in the process of producing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and data that can not be measured due to the spread of the digital economy. With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ig Data has become the basis of all industries and sources(IoT, Cloud Compu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elf-driving Car, etc.). At this point, we need to change our perception of the use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other words, I think it is time to look at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with a more flexible attitude away from the rigid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addition,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we have to examine legally. Specifically, big data and privacy, big data and algorithm bias, big data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fore, in this paper, I examine what Big Data is and how it is currently being used and what are the specific problems. In order to improve this, I want to examine big data in terms of privacy protection viewpoint, algorithm regulation viewpoint, and intellectual property point of view. In addition, I think that the legislation on the technology field deali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ppropriate in the way of self-regulation or self-control rather than rigid legal system. Current law can not catch up with the pace of rapidly evolving technology, and it will remain a barrier to technological innovation. It is prudent to rule in the way of legislation after the fact that it operates once according to the method of self-regulation and the part where the law is weak or strong regulation is necessar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orm of the negative regulation or regulatory sandbox is useful for the legislation that I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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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제공 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윤승욱 ( Yun Sung-uk )

발행기관 : 한국지역언론학회 간행물 : 언론과학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52-78(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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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위험, 신뢰,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제공 의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주요 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위험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프라이버시 위험은 프라이버시 염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빅데이터 환경에서 신뢰가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신뢰는 프라이버시 염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나났다. 셋째, 빅데이터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염려가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프라이버시 염려는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빅데이터 환경에서 신뢰가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신뢰는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terminant factors of inten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big data era focused on relationship among privacy risk, trust and privacy concer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rivacy risk in the big data era influenced positively on privacy concern. Second, trust in the big data era influenced negatively on privacy concern. Third, privacy concern in the big data era influenced negatively on inten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Fourth, trust in the big data era influenced positively on inten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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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빅데이터퀘스천 -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문학적 비판과 질문 -

저자 : 유강하 ( Yu Kang-ha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간행물 : 인문연구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187-214(2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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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화두이다. 이 가운데서도 빅데이터는 지금까지 공공의 영역과 기업의 이윤 추구에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왔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빅데이터에 대한 전망은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빅데이터 사용에도 우려할 만한 지점이 존재한다. 빅데이터는 인간과 삶,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빅데이터는 주로 기업의 이윤 창출과 효용성의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철학이 붕괴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빅데이터 활용이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 인문학은 도덕적, 윤리적 감수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세 영역에서 인문학적 성찰과 질문이 필요해 보인다. (1)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 (2) 오독과 조작의 문제, (3)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빅데이터가 야기하는 문제는 인간, 삶, 개별성, 존엄성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빅데이터가 인류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빅데이터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와 현재일 뿐, 그것이 곧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빅데이터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류의 건강한 미래로 직결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빅데이터가 인간과 삶, 인류의 미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다수(big)의 흐름에 앞서 '인간 삶'이라는 기본 전제 위에서 의심하고 비판하며, 건강한 방향성을 설정하려는 인문학적 비판이 필요하다. 빅데이터가 창출한 가치에 대한 환호에 앞서,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인문학이 던지는 근원적이고 큰 질문, 즉 빅퀘스천이 필요하다.


Big data, Internet of Thing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important topics in modern society. So far, big data has produced useful results in modern society. The prospect that big data can predict the future leads to active utilization of big data. However, there are problems in using big data. Big data has been actively utilized mainly in profit-making or profit maximization. In this process, the basic philosophy for 'human being' is collapsing. Humanities are important because they provide moral sensitivity. It seems that humanities reflection and questions are needed to solve the following three problems. (1)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privacy invasion (2) misreading and rigging of data (3) human life and dignity. Problems arising from the use of big data should be treated seriously in terms of issues of human, life, human individuality, and dignity. People believe that big data will lead humans to the perfect future, but big data only tells the past and present. Although big data can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future, but it is not synonymous with human - being's bright future. If big data is used for human- being, life and future, humanistic questions should be asked. Before expecting the value created by big data, we have to ask humanistic questions about why big data exists.

KCI등재

10빅데이터 기반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바라본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자 : 김경철 ( Kim Kyung Chul ) , 김은혜 ( Kim Eun Hye )

발행기관 : 한국유아교육학회 간행물 : 유아교육연구 38권 5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287-308(2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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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유아+숲+교육'을 검색어로 하여 최근 3년간 네이버 채널의 온라인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1차와 2차의 정제 과정을 거쳐 단어빈도수를 바탕으로 주요 단어 74개를 선정하여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유아 숲 교육과 동시에 출현한 키워드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체험'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산림', '체험원', '자연', '프로그램' 순이었다.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체험'이었으며, 근접 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운영'이었고,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시간'이었다. CONCOR 분석 결과, 체험원 중심의 시설 요소 및 프로그램과 유아 숲 교육의 정의적 요소들에 집중적으로 연결된 군집이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유아 숲 교육은 체험원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프로그램과 연결 지어 생각하고 있으며,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관심 및 저변이 확대되고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도 유아의 전인 성장을 더욱 지원할 수 있는 숲 교육 프로그램, 질적인 내실화를 다져나가는 연구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overall social perception of forest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based on big data. Researchers, using 'children + forest + education' as searching terms, collected and analyzed online text data from the online channel 'Naver' for the last three years. After the collected data underwent primary and secondary refinement processes, 74 keywords were selected based on frequency and social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frequently appearing keyword associated with 'forest education for children' was 'experience,' followed by 'woods,' '(experience) center,' 'nature,' and 'program'. The results of centrality analysis showed that the keyword with the highest degree centrality was 'experience.' The keyword with the highest closeness centrality was 'operation' and the one with the highest betweenness centrality was 'time'. CONCOR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intensively connected clusters were formed around the facility elements and programs centered on the experience center, and also on the definitive elements of forest education for children. These results not only indicate that forest education for children in our society is perceived in relation to experience programs operated in experience centers, but also reflect the current social settings in which interest base in forest education is expanding and positive perceptions of forest education for children are increas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future studies will continue to enrich the quality of forest education programs that can further support the growth of young children's personal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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