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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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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보법제의 문제점과 일본 국내적 함의

저자 : 정미애 , 전진호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28-54(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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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해석 변경, 2015년 4월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이어 2015년 9월에는 안전보장관련법제가 성립했 다. 국민과 야당의 반대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안보법제화를 강행한 것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여 ``전후체제로부터 탈각``하고 ``보통국가``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2016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안보법제화가 갖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일본 국내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안보법제의 성립과 이로 인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일본의 안보·방위정책의 핵심인 ``전수방위의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었다. 둘째, 안보법제의 성립으로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은 물론 활동 영역도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위대의 해외 활동에 동반하는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셋째, 안보법제의 핵심 개념인 ``무력행사의 판단 기준``이라든가 ``존립위기사태`` 등의 규정이 명백하지 않고 추상적이거나 애매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넷째, 안보법제 성립과정에서 일본 헌법이나 국익보다 미국과의 약속이 우선된 측면이 있다. 끝으로 자민당의 의결 강행으로 안보법제는 성립되었지만 이에 대한 위헌 논란 및 반대 데모가 지속되고 있어 정치적·사회적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日本では、2014年7月の集團的自衛權の行事を容認する憲法解釋の變更、2015年4月の「(新)日米ガイドライン」に引き續き、2015年9月には「安全保障關連法」が成立した。國民と野黨の强い反對と、違憲論難にもかかわらず、安倍政權が安保法制化を强行したのは、集團的自衛權の行使により、「戰後體制から脫却」し、「普通の國」になろうとする强い意志の表明であると言える。本稿は、2016年參院選擧を控えている現時点で、安保法制化の問題点を中心に、その日本國內的を含意を次のように分析している。第一、安保法制の成立とそれに基づく集團的自衛權の行事により日本の安保·防衛政策の核心である「專守防衛の原則」が事實上廢棄された。第二、安保法制の成立により、自衛隊が海外で活動できる條件や活動領域が擴大した。したがって、自衛隊の海外活動に伴う危險も增加すると予想される。第三、安保法制の核心槪念である「武力行事の判斷基準」や「存立危機事態」の規定が抽象的で曖昧なため、現實的適用に當たって困難が生じ得ると思われる。第四、安保法制の成立過程において、日本國憲法や日本の國益よりアメリカとの約束が優先した側面がある。最後に、自民黨の議決强行で安保法制は成立されたが、成立後もそれに對する違憲論難及び反對デモが續いており、安倍政權や與黨として參院選擧を控え、政治的·社會的不安要素を抱えていると言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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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송대(宋代) 호절전(戶絶田) 법제 문제 연구의 회고와 전망

저자 : 장징카이

발행기관 : 중국사학회 간행물 : 중국사연구 100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267-290(2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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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 호절전은 송대 토지 재산법률 제도를 관찰할 수 있는 주요 창구이다. 송대 호절전 관련 법제 문제의 검토를 통해 송대 호절전 재산 제도가 당시 경제·사회·법률 등 제 방면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송대 토지법 제도의 역사를 생생하고도 전면적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송대 호절전 법제 관련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송대 토지 자원의 효과적인 배치 및 토지 유통 등의 문제 연구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이론적 가치를 가진다. 1950년대 이래 호절전 관련 문제 연구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마다 각각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아주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성과를 회고함으로써 학계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이해를 정리하고, 나아가 연구 중 남아있는 문제들을 지적한 다음, 향후 연구 전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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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태만법제(台灣法制)를 통해 본 대륙(大陸) 노동교양제도(勞動敎養制度)

저자 : 증건원 , 오풍우

발행기관 : 중국사학회 간행물 : 중국사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275-306(3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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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일교육법제 변화와 지방정부의 역할-경기도를 중심으로-

저자 : 정대진 ( Dae-jin Ju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95-124(3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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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통일교육지원법(시행 2018년 9월14일)에 따라 올해는 본격적인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의 원년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를 비롯한 전 공공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일교육 인프라 준비가 부족한 현실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기반강화를 위해 통일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통일교육 역량강화와 실행을 위해 최일선 행정주체인 지방정부는 통일교육 현장에서 각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통일교육과 연구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주민·공공부문·학교통일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교육담론과 강사풀(pool)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면에서 지방정부는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통일교육법제의 근거조항을 활용하여 특화된 관련전공과 학과 개설 등 플랫폼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 통일교육 활성화는 물론이고 해당 대학의 교원과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초·중등 교육과 교사 위탁교육, 공공부문 위탁교육,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일반주민대상 상시 통일교육 등을 다각도로 시행해야 한다. 내용적인 면에서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은 상호협력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이 모두 합의하고 추구할 수 있는 공동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과 수도권을 넘어 각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이러한 논의와 담론이 확산될 때 통일교육은 그 양과 질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This year marks the very first year for the public sector to implement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obligatorily to its staff members according to the last year's revised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However, the public sector including local governments do not look like fully prepared to conduct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in substance. It is requisite that the public sector should strive to prepare for and engage in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more than before in order to enlarge and intensify Korean unification foothold and its discourse. Local governments as frontline public agencies can be the hub to provide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in a collaboration with local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re able to support local universities to launch new departments and institutes which research Korean unification by enforcing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s. Once these kinds of new platforms are established, local governments can easily utilize these resources and networks to carry out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not only for the public sector but also for local citizens. In doing so, local governments can be the sponsor for various research and education on the Korean unification from the grassr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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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통일대비 남북한 해양환경법제의 통합 및 과제

저자 : 한상운 ( Sangun H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8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109-141(3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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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양환경법제 통합은 통일국가 이전의 화해ㆍ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입법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제1단계인 화해ㆍ협력의 단계에서는 해양환경을 위한 남북공동협력사업의 시행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해양환경에 관한 남북법제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환경통합법제는 남북한 전역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의 해양환경오염이 특히 심각한 지역이나 생태계 보고 등 해양환경보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인 경우 등에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법제통합을 하고 그 시행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남한 해양환경법제의 북한지역으로의 확장 적용이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확장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한법의 북한지역에의 적용은 당연히 일정기간 유보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북한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과도기간의 설정이 요구된다. 현행 남한의 해양환경법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따라서 과도기 이후에 남한의 해양환경관련 법제를 북한지역에 적용하는 경우 현행 남한 해양환경관련법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확장ㆍ적용할 필요가 있다. 통일대비 해양환경 관련 법체계의 방향은 다음의 몇 가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첫째, 통일시대의 해양환경정책은 “한반도의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해양환경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의 해양환경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후세대를 고려한 한반도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정책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둘째, 해양환경법제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중첩ㆍ모순되는 분야는 관련법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문제는 지구적 관심사이면 그 주된 매개이슈는 기후변화이다. 따라서 해양환경에 있어서 기후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저감 및 한반도 해수면상승 등 기후적응을 위한 한반도 해양기후대응 정책은 기후변화 등 해양환경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양의 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후대응 방식이 아닌 사전예방 및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령의 체계화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육상환경보호와 연계된 해양환경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육상기인 해양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통일대비 해양환경관련법체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형평성을 고려한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터잡아 `환경`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육상환경과의 통합적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을 전면개정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양환경정책의 일관성과 해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분야의 기본방향과 원칙,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해양환경관리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서 “해양유류오염방지 및 관리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멸종위기 해양 동ㆍ식물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습지 및 갯벌보호법”, “연안관리법” “해양환경공단법 및 해양경찰법 등 조직법 정비”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The guideline for modification of marine environment-related legal system regarding the way to improve marine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s as follows: First, marine environmental policy in the period of unification should accord with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justice for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marine environmental policy, it should legalize the Korea Peninsula`s sustainable marine environmental policy by considering preferential treatment for marine environment in North Korea and next generations. Second, it should clarify a range of marine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its limitation, and it needs to resolve overlapping and contradictory fields by considering it organically in connection with other related laws. Third, environmental matters are worldwide concerns and its mediation issue is climate change. Therefore, greenhouse gas reduction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in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in response to sea level rise on the Korea peninsular need to be legalized by systematically setting up marine relate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Fourth, related ordinances should be codifi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ention principle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y considering physical properties of the sea instead of a reactive action. Fifth, it is efficient to establish marine environmental policy associated with l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ough land based marine pollution has been aggravated, the systematic legal basis to alleviate it is inadequate in Sou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t is required to codify legislation to efficiently manage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r in associated with land environment. Based on the guideline, it also needs to reform marine environmental legal system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rough tentatively named “Framework Act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Korea Peninsula” it should secure sustain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r considering environment, economy and social equity, and on the basis of that,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should be newly enacted or overall revised to proceed to integrated marine environmental policy with land environment as a fundamental law in an `environment` field. In additio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needs to be enacted to provide a guideline, principles and fundamental matters in marine environmental field by considering consistency of marine environmental policy and distinctiveness of the sea. As for individual laws, `Marine Oil Pollu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Endangered Marine Species of Flora and Fauna Conservation Act`, `Wetland and Tideland Protection Act`, `Coast Management Act`,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Act` and `Korea Coast Guard Act`, etc., should be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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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변화 ― 재판원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대홍 ( Kim Dae Hong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1-41(4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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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변화 및 내용, 그 시사점에 대해서 재판원제도와 관련한 법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재판원제도는 일본 사법제도개혁의 핵심으로 2004년에 재판원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일본 법교육의 두드러진 특징은 재판원제도의 실시와 함께 법교육의 연계를 구상하였다는 점이다. 사법의 국민적 기반확립 방안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설계하였고, 그러한 조건정비로 법교육의 충실을 제시한 것이다. 재판원제도와 관련한 법교육 내용은 법무성의 법교육연구회 및 법교육추진협의회에서 작성한 법교육교재, 문부과학성의 중앙교육심의회 학습지도 요령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무성의 법교육교재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 요령의 구성에 맞추어 재판원제도를 포함한 법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상하였다면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은 그를 다시 반영하여 과목구성과 교육 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재판원제도의 시행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현재는 보다 현실적이고 충실한 법교육교재가 마련되고 있다. 재판원제도의 시행에 맞춘 세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법교육에 대해서는 법교육에 대한 관심의 고취, 충분한 법교육 인원의 양성, 교육현장과 법률전문가의 연계, 적절한 법교육교재의 개발과 같은 과제가 여전히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재판원제도와 관련한 법교육에 대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인권과 국민주권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제시되고 있고, 형사절차에 있어 피의자·피고인의 주체적인 지위의 확립이라는 시점에서 재판원의 위상이 자리매김 되어야 함이 지적되고 있다.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changes, the contents, and the implication of Japanese law-related education in relation to the enactment of Court Member Act that was the core of the 21st judicial system reform in Japan. The prominent feature of Japanese law-related education is that it envisaged the linkage of the law-related education with implementation of the court member system. Citizens'participation in the trial system was suggested as a means of recovering confidence in judicial process and the law-related education was designed to provide the firm basis for that. Japanese MOJ(Ministry of Justice) and MEXT(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were mainly responsible for the production of law-related education materials. MOJ's materials drew up details of law-related education, including the court member system in line with the organization of MEXT's guidelines for teaching, and the latter presented the direction of course structure and education contents that reflected the former again. As experience in implementing the court member system has accumulated, more realistic and familiar law-related education materials have been produced recently. Despite such careful preparations, however, Japanese law-related education is still presented with tasks such as raising interest in law-related education, training of sufficient law-related education personnel, connection of education experts and legal experts, and developing appropriate teaching materials. In addition, the further consideration on law-related education related to the court member system is require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popular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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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북한 가족법제의 동향과 남북 가족법제 통합의 방향

저자 : 문흥안 ( Heung Ahn Mo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4권 1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5-84(8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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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남북통일의 가능성에 있어, 북한지역의 급박한 사태로 인하여 휴전선이 붕괴되는 상황에 따른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가족법제의 최근의 동향과 남북 가족법제의 통합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통합민법을 위한 준비는 우선 북한의 이질적인 가족법체계를 남한민법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주민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함께 향후 통합민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요망된다. 연구는 「남한친족법」 과 「북한가족법」의 법조문을 비교하면서 양 법제의 특징과 통합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Ⅱ.에서는 북한 가족법제의 최근 개정의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도 법조문간 불합리한 규정, 법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었다. Ⅲ.에서는 「남한친족법」을 기준으로 두고 「북한가족법」의 해당 조문 원문을 대조한 후, 「남한친족법」과 「북한가족법」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가족법」이 「남한친족법」과 융화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통합과정에서 「남한친족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남ㆍ북한간 이해 조정을 위한 방안 및 통합가족법의 방향을 제안한다. 다만 「북한가족법」에 자리하고 있는 '상속'에 대하여는 「북한상속법」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Ⅳ.는 이 논문의 결론이다. 북한가족법은 전반적으로 북한만의 독창성과 전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통치를 위한 가족관계임을 강조하며 국가권력 주도하의 통치관계로 파악하는 공법적 성질이 강하다. 그러나 독창성이라는 나름의 전통도 보편적 가치를 갖추지 못하면 공허한 언어 수사적 유희에 불과하다. 북한가족법을 남한친족법과 융화하는 경우, 통합가족법을 위한 기본 전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보장, 양성평등, 사적자치의 원칙이 핵심가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가족법」과 「북한상속법」 속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를 갖지 못한 규정은 남한친족법에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남북 통합과정에 「남한친족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북한가족법」과 「북한상속법」의 적용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북한가족법도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남한친족법이 법정혈족관계로 인정하지 않는 계자관계를 북한법의 예에 따라 수용하는 방안, 양자관계는 모두 친양자관계로 통일하는 방안 등은 통일가족법 제정에 숙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북한주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감안하여 쉬운 법률용어와 남북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기술적 입법이 필요하다. 통일은 이상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에는 큰 비용이 따른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보아 이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대안은 점진적인 통일을 강구하는 것이다. 점진적인 통일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북한주민들에게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적응기회와 기간을 부여하는 일일 것이다. 남북한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동시에 남한의 제도와 의식도 통일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북한법제를 통하여 북한사회와 주민의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통일비용을 낮추면서도 통일 이후의 사회갈등도 크게 줄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There are varying opinions on the possibility of North and South Korea's unification, but it can be considered in two ways. First is through negotiation. In this case, an establishment of a new legal system, which will be enforced in the Unified Korea, can be expected through both countries' agreement on the unification of law system. Therefore, a preparation of unified civil law will be strategically established to extract core values of South Korean society, thus to carry them through the negotiation. Second is a unification that will be achieved by the demolition of the truce line, resulting from North Korea's current urgent situations. In this case, in which the two countries are first physically unified, a stable guarantee of living for the citizens will become the top priority for both countries. Therefore, in the preparation for the unified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South Korea's civil law could accept North Korea's disparate family law system. Along with measures to sustain North Korean's stable family living system, a more detailed direction for the unified civil law in the future is required. This paper studies the recent trend of North Korea's family law system and suggests various solutions for the unification of the systems of both countries, in the perspective of the second hypothesis. The “North Korea Family Law”, which was established and has been enforced from December 1, 1990 with 54 provisions, contains practically 46 family-related provisions, since 8 provisions among them are related to inheritance. Compared to “South Korea Family Law” with 204 provisions, “North Korea Family Law” is considered to hold quite theoretical provisions. By still having the inheritance-related provisions in “North Korea Family Law”,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s Inheritance Law” in 2002, it seems to maintain an unstructured legal system. Therefore, in this paper, studies were conducted limited to “South Korea Family Law” and “North Korea Family Law”. Part II studies on the trend of recent amendment of North Korea family law system. North Korea has put effort to establish a legitimate legal system by amending unfair provisions. Part III sets “South Korea Family Law” as a standard and compar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North Korea Family Law”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both law system. Based on this, possible issues that could arise in the process of combining the two law system are extracted, to suggest a direction of unified family law and measures to mediate interests of the two parties, in case “South Korea Family Law” is to be applied in the unification process. Nonetheless, regarding the 'inheritance' in “North Korea Family Law”, the discussion was held in accordance to its relationships with “North Korea Inheritance Law”. Part IV is the conclusion. “North Korea Family Law” generally highlights North Korea's uniqueness and tradition as well as emphasizes the family relations for socialistic rule of state, thus characterizes itself as a public law under the state control. Nonetheless, despite its uniqueness and tradition, if it fails to cover the conventional values, it is no more than a linguistic vanity. The basic premises for unification of family law should include guarantee of dignity, freedom, gender equality and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ased on liberal democratic order. Therefore, provisions in “North Korea Family Law” and “North Korea Inheritance Law” that fail to hold the conventional values should not be embraced in “South Korea Family Law”. Under these premises, to apply “South Korea Family Law” in the process of unifying both countries family law, it is vital to support the North Korean citizens, who have been living under North Korea Family Law and Inheritance Law, to guarantee their continuity of living. Moreover, if necessary in order to create new values for unified South and North Korea, it is also suggested to accept North Korea Family Law. A proposal to accept stepson as a blood related, which is not the case in South Korea, as well as a proposal to acknowledge and unify both adopted and blood sons as “blood-foster son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in the establishing unified family law. In addition, the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of discussion on the double marriage, which can arise as a serious issue even before the actual unification. The two countries hold varying opinions in double marriages, with South Korea asserting that it can be annulled, whereas North Korea not acknowledging its legitimacy. Considering the long term separation and rare opportunities to hear from each other, the paper suggests protection measures on current double marriages.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North Korean citizens' lack of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 legislations, easy-to-understand legal terms and simple procedures in applying North and South related provisions are needed. Unification cannot be realized just with an idea. It takes a significant amount of cost. With South Korea's economic scale, too much risk is at stake in paying this cost at once. The alternative is then to pursue a progressive unification. A desirable factor for this progressive unification will be allowing North Koreans a certain period of time to get accustomed to capitalistic society, and this is why civil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uld become more active. At the same time, South Korea's system and mindset should also lean more toward to those of unification-friendly. Through the study of “North Korea Law System”, there will be a bett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society and people's mind set, which in turn, will reduce the cost of unification and social conflicts afte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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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법제발전 경험공유에 따른 아시아법제통합 방안 연구

저자 : 박광동 ( Kwang Dong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333-353(2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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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각종 경제협력체는 법제분야에서도 통합을 위한 새로운 법질서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현재는 주로 아시아경제통합과 관련한 법의 통합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법의 통합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EU법과 같은 기본원리에 의한 공동체 고유의 법체계 구축을 제안하거나, 아시아국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으로의 법적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의 아시아법제통합 방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시아 전반의 법제발전경험 및 우리나라의 법제발전경험을 유형화 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아시아 전반의 법제발전경험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별 또는 아시아법의 인식방법별 유형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제발전경험은 법치주의의 발전사를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시아법제통합 이론과 관련하여서는 법개발학적 측면, 법계수론 측면, 동아시아 보통법론측면, 법계(法系)론적 측면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법제교류협력측면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제발전경험 즉, 법제지식경험공유라는 측면에서 아시아법제통합의 전제조건으로는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통합화에 대한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가간에 법제통합화에 관한 의지 및 기대이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구체적인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아시아법제통합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어떤 지역통합의 형태를 지향할 것인가와 통합법의 법적 지위의 문제, 둘째, 법개념에 대한 공통분모의 발견, 셋째, 법제교류를 위한 법제협의체 형성, 넷째, 아시아법제통합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아시아의 지역별, 문화적, 사회적 특징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지역별·법영역별 통합방안에 대한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Various Asia Economic Cooperation efforts serve as the way for integration of new law and order. The current law is primarily related to the integration of law focusing on economic integration in Asia. In terms of Integrated approach of law, various forms are established as standards for Asian Law Integration including: general principles of European Union law may be derived from common legal principles in the various EU member or legal strategy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various asian countries. However, for concrete and practical methodology, both legal development experience of Asia and Korea need to be categorized for more comprehensive review.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by specific region and categorized based on recognition method of Asian Law. With respect to legal development experienc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review in light of history from constitutionalism development. With respect to theory of Asian Legal Integration, we can review it in light of legal development, reception of law, East Asian Common Law, legal system, however. it is more valid to review it from legal exchange and cooperation perspective. The premise of Asia Legal development experience in terms of legal knowledge sharing takes into account of social and cultural diversity as well as recognition of prudent and systematic integration approach. Additionally, the strong will for legal integration between Asian countries and expected benefits are needed. Under these premise,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First, it is critical to decide whether to pursue in the form of regional integration, and consider legal status of integration. Second, the discovery of a common denominator for legal concept. Third, formation of legal entity for legal exchange. Fourth, it is critical to set the scope for the integration measures based on regional , cul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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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특집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사회의 법적 변화 : IMF 구제금융 이후의 한국의 노동법제 발전

저자 : 이철수 ( Cheol Soo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55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205-252(4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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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는 경제적 상황, 사회적 맥락, 이데올로기의 복합적 산물인바, IMF 구제금융이 우리의 노동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IMF를 계기로 인류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해 사회적 대타협이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21세기 초중반의 노동법제의 형성을 규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1953년 일본법을 계수하여 마련된 노동 4법은 이후 정변이 거듭될 때마다 파란만장한 변화를 경험해 왔지만, IMF 이후만큼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적은 없었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과 이후의 노동법제의 제·개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노사관계 주체인 노·사·정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를 실험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IMF 이후 우리 노동법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Lehman Brothers의 붕괴로 상징되는 미국 발 금융위기를 꼽을 수 있다. 종전의 신 자유주의의의 탐욕과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하는 새로운 시대사조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부의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관점의 강조는 단순히 인권보장적 동기에서뿐만 아니라 경제회생의 전제조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본고는 IMF 이후의 대대적인 법제의 진화과정을 법제형성과정에 직접 참가한 필자의 경험과 기존의 연구를 활용해 묘사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한국노동법제의변천사를 약술한다. 이는 IMF 이전의 노동법제의 변천사와의 연관성 속에서 IMF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제3장에서 IMF 이후의 구체적 법제정 또는 개정 내용을 일별한다. 본 장에서는 필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 기술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 노동법학계의 주요담론을 소개한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법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신 자유주의적 사조가 그 당시의 담론에 많은 영향을 미친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최근의 입법론상, 해석론상의 쟁점을 정리, 소개한다. 신 자유주의적 사조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쟁점 중 필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별한 것이다.


Labor legislation, in its essence, is the complex result of intersection between economic, social context and ideology of the pertinent society. In Korea, the 1997 IMF bailout has marked a profound impact on Korean labor legislations. An unprecedently successful Tripartite Social Accord on the post-IMF social and economic issues was reached; afterwards, this Accord has functioned as a cornerstone of determining the main characters of the 21th century`s Korean labor legislations. Historically, the four main Korean labor legislations, based on that of Japanese labor laws, has gone through many vicissitudes since 1953 according to political upheaval. However, the IMF bailout had the most strong and lasting influence in Korean labor law. Moreover, when looking into the process of labor law enactment and amendments since the Tripartite Social Accord, it is notable that the three main actors-labor unions, the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has engaged in voluntary participation and dialogue, thereby experimenting the spirit of social corporatism. After the IMF crisis,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from the United States, initiated by the fallout of the Lehman Brothers Holdings had also some influence on Korean labor legislation. This incident wa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a critical perspective was newly shed on unleashed neo-liberalism and totalitarian market ideology. Thereafter, the importance of working out the problem of inequality and providing more social protection has drawn more attention, not only from human rights perspective but also as a precondition of economic revival. The author, based on his own legislative experience and prior studies, depicts and analyzes the main evolvement of Korean labor legislation. In Chapter 2, an overall history of Korean labor legislation is provided; this is to understand the IMF incident in light of the prior labor law amendments. In Chapter 3, the detailed contents of post-IMF labor law amendment is explained on a plain, factual basis. In Chapter 4, the author presents the main discourse of labor law academia after the IMF crisis, especially on how the neo-liberalistic trend has impacted the academics. Lastly, in Chapter 5 the author presents a selection of today`s most meaningful labor law issues; the ones that arose after the neo-liberalistic was abated in some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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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프랑스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제로의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지영 ( Ji 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169-208(4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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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원자력에너지에 의존율이 높은 국가이다. 국내 부존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소비율이 높은 프랑스는 후쿠시마사태 이후에도 원자력에너지에 지속적인 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는 원자력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단계적 원전폐쇄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고, 프랑스와 같이 장기적으로 원전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고, 에너지 소비를 감소하고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 내에서의 비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단기간 내에는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사례와 법제는 원전을 일정기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원자력법은 2012년 오르도넝스에 의해 환경법전에 편입됨으로써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환경법상의 원칙과 절차가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원자력법제의 환경법전으로의 편입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제에 있어서 투명성과 안전성이 한층더 담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정책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있어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정보 접근에 대한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발달에 따른 리스크의 증가로 기술적 안전성과 더불어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이 어느 분야에서 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프랑스 원자력안전관련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환경법전에 포함시킴으로써, 원자력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법상의 사전예방의 원칙, 사전배려의 원칙의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는 원자력사용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의 지역정보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절차가 투명성 확보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원자력안전에 관한 의회의 명확한 역할이 정립되어 있다. 입법자는 법률의 제정 이후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대해서 행정부의 재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자력관련정책을 확인하고 검토함으로써 정부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원자력안전법제에 있어서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원전의 건설허가 시에 추후에 원전시설의 정지및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고, 원자력시설등의 안전검사에 있어서 상시적인 통제수단이 명확히 확보되어야 한다.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안전검사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En depit de l`accident Fukushima, la France, pauvre en ressources energetique disponibles, a reagi par des mesures pour ameliorer sa securite d`approvisionnement energetique, en privilegiant le developpement d`energie nucleaire. En effet la politique nucleaire est base sur un choix suivant: la fermeture de reacteur nucleaire ou la conduite d`energetique nucleaire en reduisant le taux d`energie nucleaire dans le mix energetique. La France n`abandnnera pas l`energie nucleaire dans un prochain avenir mais pluto. telle renforcera la securite et la transparence dans le domaine nucleaire. De ce fait, on peut citer les exemples francais pour ameliorer le systeme coreen. Les activites nucleaires doivent s`exercer dans le respect de principes envrionnementaux en induisant la loi nucleaire au Code de l`environnement. Il s`agit du principe de prevention et du principe de precaution. De ce fait, la securite et la transparence vont etre renforcees. En considerant que la politique nucleaire repose sur le choix politique, il est important que la transparance de procedure et l`acces a l`imformation soitent assures. En analysant le systeme francais, on peut observer quelques remarques: en premier lieu les activites nucleaires doivent s`exercer dans le respect de principes envrionnementaux. En deuxieme lieu,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CLI) et CNDP participent a la transparence des activites. En troisieme lieu, le role du Parlement est nettement defini. Enfin la securite nuclaire va e..tre renforcee plus qu`a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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