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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
검색단어: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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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안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55-85(3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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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현재의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소극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도적 체계성ㆍ지속성ㆍ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목표기준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의 기준이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너무 약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오존(O3)과 달리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만을 발령할 수 있으며,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허가 대상오염물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나 상황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항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현행법제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역 대기질 관리계획과 이행보고 체계를 확립한 유럽연합, 전구물질에 대한 규제를 병행하고 있는 영국, 주ㆍ연방 차원의 대기환경에 관한 계획과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 미국, 특정 특수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제정한 일본 등의 입법례는 우리에게 다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적 목표인 환경기준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지역별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종합적 체계의 정비도 구축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물질을 특정하고 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들을 열거하는 수준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하나의 틀을 전제로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는 대기오염의 관리라는 종합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Public concerns about particulate matter have recently increased in Korea, but the policies remain a passive aspect of onl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hazards of particulate matter as a kind of administrative guidance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of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In order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al system to cope with particulate matter,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as to take binding measures for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Based on this recogni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current law on particulate matter regulation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clean air conservation legal system in Korea through analysis of foreign legislation. In Korea, it is only possible to issue warning when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is severe, that it is not included in the permissible pollutant substance according to the total amount of the local emission allowance, and that the regul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include general matters. On the other hand, the comparative research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suggestions for us: establishing the regional air quality management plan and the implementation reporting system; reviewing system for the state planning in parallel with the regulation of precursors; enacting separate legislation to regulate mobile pollution sources such as certain special vehicles. Above of all, the problem of particulate matter should not be discussed on the premise of a single framework of special law enactment that enumerates the means to specify the substance and regulate its emission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etup the particulate matter environment standard to strengthen from the basic target criteria for particulate matte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particulate matter as well as practical measures. A comprehens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review management plans for each region and secure support measures for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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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년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와 기상 조건과의 관련성

저자 : 박충선 ( Park Chung-sun )

발행기관 : 한국사진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47-64(1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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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기상 조건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았다. 관측된 자료 및 공간적으로 내삽된 2015년 서울시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3∼153μg/m3로, 여름철 및 가을철 보다는 겨울철 및 봄철이 더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측 자료와 내삽 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지역도 확인되었다. 강서구, 강남구, 서초구 및 영등포구, 용산구, 마포구 등이 비교적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그리고 금천구, 관악구, 강북구, 도봉구 및 노원구가 비교적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기온, 풍속 및 강수량보다는 풍향과 통계적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1월과 가을철에 기상 조건이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 조건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은 상당히 낮다. 따라서 토지 피복, 차량통행 및 산업 활동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이 미세먼지 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이하의 시간 규모에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기상 조건과 낮은 관련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variations of PM10 concentration in Seoul during 2015 and its relationships to weather condition. Both measured and interpolated daily PM10 concentrations in Seoul during 2015 range from 3 to 153 μg/m3, and winter and spring seasons show more concentrations than those during summer and fall seasons.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measured and interpolated concentrations are also found. High concentrations are found in Gangseo, Gangnam, Seocho, Yeongdeungpo, Yongsan and Mapo, while Geumcheon, Gwanak, Gangbuk, Dobong and Nowon show relatively low concentration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concentration show more statistical relevance to wind direction than to temperature, wind speed and precipitation, and weather condition during November and fall season exerts more influences on the concentration. However, statistical relevance between the concentration and weather condition is considerably low.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nthropogenic factors such as land cover, vehicle traffic and industrial activity further affect PM10 concentration. On the one hand, the low statistical relevance may be attributed to rapid variation of the concentration with a time scale less than 2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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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논문 : 중등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미세먼지 포집 장치 제작을 통한 대기 중 중금속 및 미생물 분석

저자 : 권우진 ( Woo Jin Kwon ) , 김영재 ( Young Jae Kim ) , 변정호 ( Jung Ho Byeon )

발행기관 : 한국지구과학회 간행물 : 한국지구과학회지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125-135(1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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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 포집 장치를 직접 설계 및 제작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및 미생물을 분석하는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탐색하고자 한다. 중등학교 현장의 과학 탐구활동을 위해 청주지역에서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방법과 그 속에 포함된 중금속 및 미생물을 분석하였다. 미세먼지의 포집장소는 청주지역대학교의 4층 건물 옥상에서 포집하였다. 모터 펌프, 인넷, 지름 1.0 μm 테프론필터, 필터 홀더 등을 이용하여 포집장치를 제작하였다. 이 포집장치를 이용한 미세먼지 포집은 2013년 12월-2014년 6월까지 진행하였다. 포집한 미세먼지의 중금속성분과 미생물 포함 여부를 분석하였다.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속에는 Cu, Zn, Cd, Ni, Pb 등인위적인 오염물질로 판단되는 중금속 성분이 국내 기원 미세먼지 보다 많았다. 더 나아가, 미세먼지 속에는 중금속 뿐만 아니라, 곰팡이나 세균같은 미생물도 다량 포함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미세먼지가 중금속 뿐만아니라 미생물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중등학교 과학실험의 사례로 제공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sample particulate matter and analyze its elements and microorganisms for secondary school science project. The particulate matter was sampled on the rooftop a four-store building at a university in Chungju province. A simplified capturing system was developed with the parts, motor-pump, innet, 1.0 μm teflon filter, filter-holder, etc. Using the system, this study had sampled particulate matter during Dec., 2013-Jun., 2014. Then, this study analyzed the elements and microorganisms of the sampled particulate matter. Results have been shown that the particulate matter derived China urban area is mainly consisted of the artificial pollutant, such as Cu, Zn, Cd, Ni, Pb. In addition, this study has been shown that microorganisms, such as bacteria and fungi, are included in the particulate matte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new systemic investigation and monitoring about the particulate matter, specially originated from China. Also, this study provides a sample for secondary school scienc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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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본의 미세먼지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

저자 : 이수철 ( Soocheol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57-83(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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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며 발생 메카니즘이 복잡하여 아직 일본에서도 자동차 등 이동배출원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인벤토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연구자들이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함께 국가적인 인벤토리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보다 어렵게 하는 것은 중국 등 국외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격심 했던 대기오염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의 정책 설계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중국의 자치 단체에 전수해 주는 중일 도시간 미세먼지 방지에 관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설비 기자재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는 등 비지니스 기회를 얻고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은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운명 하에 있다. 한중일 3국이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기구를 창설하여 정부간 정책협력과 도시간 및 기업간 교류가 크게 진전될 경우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이 지역의 평화와 지역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The Japanese government`s attempts to reduce fine particles (PM2.5) emission pollution in Japan have been largely ineffective. This is because PM2.5 in Japan originat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around half from oversea countries such as China. This prompts the Japanese government to start a new initiative to reduce PM2.5 at its origin by transferring local knowledge on air pollution reduction measures and technologies to China and working closely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o promote further reduction in PM2.5, bilateral corpor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Korea. It is recommended that an international convention should be in place to deal with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East Asia. A successful East Asia corporation to reduce PM2.5 will not only contribute to clean air but also to future sustainable low carbon society in this region.

5F-48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노출과 폐렴 발생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

저자 : 지원준 , 박유랑 , 김혜령 , 최창민

발행기관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간행물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추계학술발표초록집 12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96-96(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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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이 급성 호흡기 질환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폐렴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노출 기간에 따른 폐렴 발생의 위험에 대하여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본코호트 데이터베이스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농도측정확정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폐렴 발생은 한국표준질병분류에서 폐렴에 해당하는 J100, J110, J2-18, J851 진단 코드가 2015년도에 새롭게 부여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대 4주까지 지역별 미세먼지 측정 수치와 폐렴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포아송 회귀분석이 사용되었고,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전국 단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성적: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된 폐렴 환자는 54,727명이였으며, 여성이 52.6%이였다. 폐렴 발생은 연령별로는 18세 이하에서 50.2%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도(21.1%)와 서울(16.7%)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미세먼지의 노출에 따른 폐렴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폐렴 발생 당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폐렴 발생에 가장 영향이 컸으며(OR 1.05, 95% CI 1.02-1.07), 이러한 영향은 최대 2주 누적 노출까지 지속(OR 1.03, 95% CI 1.00-1.05)되었다. 반면, 미세먼지(PM10)는 폐렴 발생 당일에는 영향을 주었으나(OR 1.01, 95% CI 1.00-1.02) 이후의 노출은 폐렴 발생과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결론: 미세먼지(PM10)보다는 초미세먼지(PM2.5)가 폐렴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폐렴 위험도의 증가는 최대 2주까지의 누적 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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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공중들의 정보탐색과 처리에 대한 연구: 인지된 정보 수집 능력, 언론 정보원 신뢰, 책임 귀인과 경험 정도의 조절 효과 분석

저자 : 김영욱 ( Yungwook Kim ) , 이현승 ( Hyunseung Lee ) , 이혜진 ( Hyejin Lee ) , 김혜인 ( Haein

발행기관 :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간행물 :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5-44(4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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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위험 정보 탐색 처리 모델을 이용하여 공중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탐색 및 처리과정을 살펴보고, 미세먼지 위험의 책임 귀인 및 건강 증상 경험 여부에 따라 집단 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위험 정보 탐색 처리 모델에서 정보 불충분성을 정보탐색 및 처리행동에 대한 주요한 동기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미세먼지 위험 사례에서는 정보 불충분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 참가자들은 미세먼지 관련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면서도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대처 행동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정보 불충분성이 주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려는 경향은 낮추도록 동기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 불충분성이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정된 조절 변인들에 의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함의를 논의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ublic seeks and processes risk information about particulate matter and investigate differences between groups which are classified by the level of China attribution and health symptom experience. The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 Model was adopted to test the research questions.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information sufficiency does not have a major effect on the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in the case of particulate matter risk. Even though the survey participants perceive information insufficiency about particulate matter, they do not tend to seek information actively or process information systematically to understand particulate matter risk. Also, the effects of information sufficiency differ depending on the moderating variabl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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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은 수도권에 근접한 대표적 당일치기 여행지로서, 대기가 청정할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과 비슷할 정도로 높다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춘천시 미세먼지 농도 감소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질(미세먼지)을 변수로 포함하는 개인여행수요함수(individual travel demand function)를 추정하고, 하우스만 방법(hausman method)을 통해 간접효용함수 및 지출함수를 복원하여 환경질 변화의 후생변화의 크기를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약보완성(weak complementarity)와 윌릭 조건(willig condition)을 가정한다. 분석 자료는 1년간 춘천을 여행한 적이 있는 146명의 자료를 표본으로 사용하였고, 각 여행일에 해당일자 춘천시 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연결시켰다. 또한, 방문횟수라는 가산변수(discrete data)의 특성을 반영하여, 절단된(truncated) 포아송 회귀 및 절단된 음이항(negative binomial)회귀를 시행하였으며, 과산포(overdispersion) 검정 결과 과산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절단된 포아송회귀를 통해 여행수요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여행비용과 미세먼지농도에 대해 음(-), 소득에 대해 (+) 관계인 여행수요함수가 도출되었으며,춘천 1회 방문 시 소비자잉여(CS)는 84,250원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수요함수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농도가 표본평균에서 10% 감소 시 후생증가분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1인당 21,958원의 소비자잉여(CS), 21,956원의 후생증가(WTP)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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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행정소송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의 시민참여 확대 방안 모색 ― 영국의 ClientEarth v Defra 소송을 중심으로 ―

저자 : 박혁 ( Park Hyuk ) , 정혜란 ( Chung Hea R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281-311(3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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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전파성이 강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가행정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피해의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이 특히 강조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특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대책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ClientEarth v Defra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오염물질 저감에 소홀한 정부 대책에 대하여, 시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로서 환경기준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하고,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고려할 때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의 도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Particulate matter occurs in wide area and harmful to people's health, it is difficult to remove its cause in a personal level, so the intervention of the administration is necessary. And preventive principle should be emphasiz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cover the damage caused by health infringement by particulate matter. Although Korea is trying to solve this particulate matter problem by improving the legislation and implementing administrative measures, they are still not enough. In addition, administrative plan have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according to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situation, ClientEarth v Defra case gives us a lot of suggestions. In this case, citizens can participate in administrative measures by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If the government neglects to implement appropriate measures or establishes a poor plan for reducing particulate matter, citizen should be able to sue the agency for their breach of legal duty. This study aim to examine ways to request government to proactively prevent particulate matters through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We suggest give legal binding to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and introduce the mandatory injunction system which can be useful when government neglects his obliga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ost and effort required for environmental litigation, the introduction of public litigation by environmental organization should also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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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세먼지 위험지각이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참여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

저자 : 이현영 ( Lee , Hyun-young , 김남조 ( Kim , Nam-jo

발행기관 : 한국관광학회 간행물 : 관광학연구 41권 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27-44(1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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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세먼지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의 위험지각이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위험지각을 사회·환경적 위험지각, 경제적 위험지각, 신체적 위험지각으로 세분화한 후 계획된 행동이론에 적용하여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참여자의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시 한강공원에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총 345부의 유효 표본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환경적 위험지각과 신체적 위험지각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행동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경제적 위험지각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에 대한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참여자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해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참여자들은 사회·환경적, 신체적 위험의 측면에서 그들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자신들에게 위험이 있을 정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way in which risk perception of fine particular matter influences behavioral intention within the larger context of outdoor recreation. Risk perceptions of fine particular matter were classified into three sub-dimensions: social-environmental risk, economic risk, and physical risk. Then, these sub-dimensions were applied to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345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recreationists throughout the Han-river region of Seoul.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prove that the socio-environmental and physical risks of fine particular matter positively influence attitudes and subjective norms among recreationists. This influence is also reflected in environmental perspectives but not i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the contrary,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economic risk of particular matter and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respectively. It was also found that the attitude of outdoor recreationists, subjective norms, and the perceived behavior control of fine particular matter positively influenced behavioral intent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recreation participants are aware of their attitudes toward social, environmental and physical risks, but they are not fully aware in terms of the economic risk of fine particular matter.

102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관리정책 마련 기초연구

저자 : 신동원 ( Dong Won Shin ) , 주현수 ( Hyun-soo Joo ) , 서은주 ( Eunju Seo ) , 김채윤 ( Chae Yo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1-89(8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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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국내 배출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PM2.5의 연평균 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고, 고농도 사례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2차 생성 미세먼지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미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상대적으로 배출원이 잘 파악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적으로 생성되는 PM2.5의 개선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그러므로 2차 생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구물질 암모니아의 관리가 중요하나 대기오염관리 차원에서는 아직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차 생성의 전구물질인 암모니아의 배출정보를 확인하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며 암모니아 관리방안의 방향과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암모니아 배출 특성 및 배출 현황, 국내외 인벤토리와 배출량 산정방법, 해외 암모니아 관리방안 조사와 비교를 통해 앞으로 2차 생성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암모니아 관리 정책 시사점을 고찰하고, 후속 연구들을 제안하였다. 우선적으로 2차 생성 미세먼지와 암모니아와의 생성기구 규명 및 정확한 암모니아 농도측정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암모니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암모니아 배출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위해 국가 배출량 정보의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암모니아 배출량 조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누락 배출원 발굴과 추정방법 개선, 국내 실정에 맞는 지역별 배출계수 개발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농·축산업 부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자료 확보와 산정방법 개선 외에도 가축분뇨의 관리와 퇴비처리 시설개선, 비료의 양분 상태와 흐름을 파악하고 양분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농업정책의 목표 설정과 정부관련 부처의 협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농업 외 산업생산 시설과 자동차 암모니아 관리방안 및 암모니아의 특성상 대기 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국외에서 유입되는 암모니아 이온성분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Air quality in Korea hasgradually improved since 2004, but recently hazardous air pollutants likePM-2.5 tend to fluctuate in spite of the government policy efforts to improvePM-2.5. Secondary aerosol particles formed in the atmosphere bygas-to-particles conversion processes cover a significant fraction of theatmospheric aerosols, thus managing secondary aerosol particles becomesimportant to improve the air quality. However, a precursor of aerosol particleslike ammonia has not been considered as important air pollutant to reducePM-2.5.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ammonia management to reduce fineparticulate matters (PM-2.5) emission. In particular, this studyinvestigates the main inventories of ammonia emissions, the methods tocalculate the ammonia emissions and the management of ammonia to suggestmanagement and policy directions, and follow-up studies. This study comparesthe advanced environmental policy examples and main inventories of ammoniaemissions like agriculture in other countries such as U.S, EU with the case of Korea. This study releases the several suggestions; First, investigating for the secondary aerosolparticles formation mechanism process from the inventories and monitoring theconcentration of ammonia are needed to set target for reduction of the ammoniaemissions. Second, compensating ammonia emission inventoriesandomission missing source, and improvingestimationmethods are necessary to provide sustainable management and constantsurveillance. Third, improving the livestock manure management, compostingfacility management and investigation methods for nutrient balance andfertilizer use are suggested as the improved management of ammonia emission inrural areas. This study also suggests thefollow-up studies:the studies on the industrial facilities, theemissions management plans on mobile source emission considering the urban andrural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atmospheric condition focused on the overseas transboundary am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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