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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안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5-8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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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현재의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소극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도적 체계성ㆍ지속성ㆍ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목표기준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의 기준이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너무 약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오존(O3)과 달리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만을 발령할 수 있으며,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허가 대상오염물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나 상황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항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현행법제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역 대기질 관리계획과 이행보고 체계를 확립한 유럽연합, 전구물질에 대한 규제를 병행하고 있는 영국, 주ㆍ연방 차원의 대기환경에 관한 계획과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 미국, 특정 특수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제정한 일본 등의 입법례는 우리에게 다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적 목표인 환경기준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지역별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종합적 체계의 정비도 구축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물질을 특정하고 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들을 열거하는 수준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하나의 틀을 전제로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는 대기오염의 관리라는 종합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Public concerns about particulate matter have recently increased in Korea, but the policies remain a passive aspect of onl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hazards of particulate matter as a kind of administrative guidance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of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In order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al system to cope with particulate matter,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as to take binding measures for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Based on this recogni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current law on particulate matter regulation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clean air conservation legal system in Korea through analysis of foreign legislation. In Korea, it is only possible to issue warning when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is severe, that it is not included in the permissible pollutant substance according to the total amount of the local emission allowance, and that the regul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include general matters. On the other hand, the comparative research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suggestions for us: establishing the regional air quality management plan and the implementation reporting system; reviewing system for the state planning in parallel with the regulation of precursors; enacting separate legislation to regulate mobile pollution sources such as certain special vehicles. Above of all, the problem of particulate matter should not be discussed on the premise of a single framework of special law enactment that enumerates the means to specify the substance and regulate its emission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etup the particulate matter environment standard to strengthen from the basic target criteria for particulate matte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particulate matter as well as practical measures. A comprehens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review management plans for each region and secure support measures for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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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중이용시설 내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인한 실내 미세먼지 위해 저감 평가

저자 : 박찬정 ( Chan-jung Park ) , 김종철 ( Jong-cheol Kim ) , 김호현 ( Ho-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기술학회 간행물 : 한국환경기술학회지 18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29-338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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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스크린골프장, 숯불고깃집 및 키즈카페)의 공기청정기 설치유무에 따른 PM2.5 조사 결과,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공기청정기 적용 후 사전조사 보다 낮은 농도 분포를 보였고, 숯불고깃집의 경우 사전조사 보다는 다소 높은 농도 분포이나, 23.53(광산란법)~54.49%(중량법)의 감소율을 보였고, 키즈카페의 경우 감소율 16.96(중량식)~92.37%(직독식)로 평가되어 대상공간의 운영 특성 및 환기설비 등에 의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보였다. 미세먼지류 중 블랙카본 농도 비교 결과에서도 숯불고깃집의 경우 내부오염원(숯불 및 연소 등)에 의해 높은 농도 분포를 보였으나, 공기청정기 가동 후 53.25%의 감소효과를 보였다. PM2.5에 대한 위해 감소치는 스크린골프장이 2.90E-5, 숯불 고깃집이 5.34E-5, 키즈카페가 7.93E-4의 위해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researched particle matter less than 2.5 micrometer in diameter by the passive sampler and the active sampler in accordance with application of an air cleaner at multi-use facilities(a screen golf club, a charcoal fire barbecue restaurant and a kids cafe). In case of the screen golf club, particle matter was showed lower concentration than baseline after using the air cleaner. The barbecue restaurant was showed reduction ratio 23.53 (Light Scattering method)~54.49%(Gravimetric method) despite high concentration distribution than baseline. In case of a kids cafe was measured reduction ratio 16.96(Light Scattering method)~92.37%(Gravimetric method). PM2.5 reduction rate was showed all case in common 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management characters of space, ventilatory setting and so on. According to results comparison of black carbon concentration, the barbecue restaurant was showed 53.25% reduction ratio in spite of high concentration of indoor pollutant (charcoal fire and combustion). PM2.5 risk reduction effect was showed indoor golf simulator 2.90E-5, a barbecue restaurant 5.34E-5 and a kids cafe 7.93E-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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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5년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와 기상 조건과의 관련성

저자 : 박충선 ( Park Chung-sun )

발행기관 : 한국사진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7-6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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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기상 조건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았다. 관측된 자료 및 공간적으로 내삽된 2015년 서울시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3∼153μg/m3로, 여름철 및 가을철 보다는 겨울철 및 봄철이 더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측 자료와 내삽 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지역도 확인되었다. 강서구, 강남구, 서초구 및 영등포구, 용산구, 마포구 등이 비교적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그리고 금천구, 관악구, 강북구, 도봉구 및 노원구가 비교적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기온, 풍속 및 강수량보다는 풍향과 통계적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1월과 가을철에 기상 조건이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 조건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은 상당히 낮다. 따라서 토지 피복, 차량통행 및 산업 활동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이 미세먼지 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이하의 시간 규모에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기상 조건과 낮은 관련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variations of PM10 concentration in Seoul during 2015 and its relationships to weather condition. Both measured and interpolated daily PM10 concentrations in Seoul during 2015 range from 3 to 153 μg/m3, and winter and spring seasons show more concentrations than those during summer and fall seasons.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measured and interpolated concentrations are also found. High concentrations are found in Gangseo, Gangnam, Seocho, Yeongdeungpo, Yongsan and Mapo, while Geumcheon, Gwanak, Gangbuk, Dobong and Nowon show relatively low concentration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concentration show more statistical relevance to wind direction than to temperature, wind speed and precipitation, and weather condition during November and fall season exerts more influences on the concentration. However, statistical relevance between the concentration and weather condition is considerably low.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nthropogenic factors such as land cover, vehicle traffic and industrial activity further affect PM10 concentration. On the one hand, the low statistical relevance may be attributed to rapid variation of the concentration with a time scale less than 2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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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세먼지 위험을 둘러싼 공중 군집 분석 공중 세분화에 따른 위험 인식 및 관련 행동에 대한 차이점 도출

저자 : 김영욱 ( Yungwook Kim ) , 이현승 ( Hyunseung Lee ) , 장유진 ( Youjin Jang ) , 이혜진 ( Hyejin Lee )

발행기관 : 한국PR학회(구 한국홍보학회) 간행물 : 홍보학 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01-2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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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세먼지 인간 심리 모델의 일반인 인터뷰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공중을 세분화하였을 때, 공중 특성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식, 예방 행동 의도, 정보탐색과 처리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응답자들은 중국 원인을 강조하면서 미세먼지 현황과 건강 영향이 심각하다고 느끼며, 저감보다 적응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함으로써 미세먼지 인간 심리 모델 인터뷰 결과와 설문 결과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세먼지에 대한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공중을 세분화한 결과, 중국 귀인 집단, 위험 낙관 집단, 위험 관심 집단으로 나뉘었으며, 군집 특성에 따라 위험 인식, 예방 행동 의도, 정책 참여 의도, 정보 탐색과 처리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중 특성에 따른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results of a previous in-depth interview, which was conducted to measure risk perceptions toward particulate matter among lay people.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alize possible public clusters and their characteristics based on risk perceptions toward particulate matter, and investigate differences of the level of risk perceptions and risk-related behaviors among public clusters. The survey results were in line with the results of risk perceptions toward particulate matter in the previous in-depth interview. The cluster analysis following the item reduction process indicated three distinctive public clusters, which include ‘China attributing cluster,’ ‘Risk optimistic cluster,’ and ‘Risk indulgent cluster.’ The three clusters with different demographic composition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showed different levels of risk percep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policy-participating behavioral intention, and risk seeking and processing behaviors. Based on the results,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each public cluster and theoretical ramif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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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세먼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WTP 추정을 중심으로

저자 : 서미숙 ( Misuk Seo ) , 조홍종 ( Hong Chong C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17-44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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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제공하는 미세먼지 정보를 이용하여, 미세먼지가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사람들의 WTP를 추정했다. 패널 확률효과 순서형 로짓을 이용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 첫째, 미세먼지 농도의 상승은 사람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확률을 낮추는 음의 값을 보였다. PM10 1μg/m3 증가는 각각 0.042%p~0.091%p까지 `만족`을 선택할 확률을 낮추게 했고, PM2.5 1μg/m3 증가는 각각 0.034%p~0.153%p까지 `만족`을 선택할 확률을 낮췄다. 소득의 경우, 가구당 연간 소득 1% 증가는 `만족` 선택할 확률을 0.16%p~0.18%p까지 높게 했다. 둘째, 대기 질 개선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WTP를 도출했다. PM10 1단위 개선하기 위한 사람들의 WTP는 108,787($96)∼209,519($186)원 정도 도출되었고, PM2.5의 WTP는 89,345($79)∼362,930($322)원 정도 산출됐다. 이 금액은 한국인 가구 평균 연간 소득의 0.26%∼0.50%와 0.22%∼0.88%에 해당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area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on life satisfaction, by matching subjective satisfaction in the 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 data with daily data of PM10 and PM2.5. We find that the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atisfaction. A 1μg/m3 increase in PM10(PM2.5) leads to lower the probability of choosing `satisfaction` by 0.042%p~0.091%p(0.034%p~0.153%p) and a 1% increase in annual income per household raises the probability of choosing `satisfaction` by 0.16%p~0.18%p respectively. To estimate the monetary value of reducing PM10 and PM2.5, we calculate willingness-to-pay for mitigating air pollution, which represents the tradeoff between the reduction in particulate matter and income. We find that people on average are willing to pay \108,787($96)∼ 209,519($186) for a 1μg/m3 reduction in PM10 and to pay 89,345($79)~362,930($322) in PM2.5. This amount corresponds to 0.26%∼0.50%(0.22%∼0.88%) of the average annual household incom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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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의 초미세먼지(PM2.5)의 영향요인 분석 : 풍향을 고려한 계절성 원인을 중심으로

저자 : 박순애 ( Soonae Park ) , 신현재 ( Hyunjae Sh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7-2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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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 및 중국 측 요인으로 변수를 구분하여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내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요인으로는 지역별 경유 소비량, 석탄화력 발전 거래량, 화학, 시멘트 제조업 생산지수를, 중국 측 요인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한반도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산동성(山東)지역의 초미세먼지를 포함하고, 국내 월별 서풍계열 풍향일수 비율을 고려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산동성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와 서풍계열 풍향비율은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요인으로 설정한 석탄화력 발전 거래량과 경유 소비량, 화학 산업 제조업 생산지수의 유의미한 영향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국내 시멘트 생산지수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정부의 특별대책(2016.6.3)에서 지목된 중국 산동성(山東)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국가간 정책적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요인 중에서는 시멘트 생산시설의 동쪽 지역 재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PM2.5 on domestic and Chinese factors designated in th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2016.6.3). Panel data analysis was performed considering a range of factors including coal energy production in Korea, PM2.5 in China and the monthly west wind days ratio in 16 Korean cities and provinces between February 2015 and May 2016. As a result, the PM2.5 in Shandong Province, China, and the westerly wind direction ratio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 PM2.5 in Korea. In addition, both domestic coal fired power generation trading volume and diesel consump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M2.5 in Korea. However, the manufacturing index of the domestic cement industry showed a positive effect on PM2.5.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cooperative measures with China to reduce PM2.5 in Shandong Province. Among domestic factors, the relocation of cement production facilities to the eastern part of the country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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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세먼지와 건강 장애

저자 : 명준표 ( Jun-pyo Myong )

발행기관 : 대한내과학회 간행물 : Korean Journal of Medicine(구 대한내과학회지) 91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6-113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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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 dust is a source of particulate matter (PM) in Korea. Recently, an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the health effects of PM and fine PM. Here we examine the possible mechanisms of PM disposition and review the literature on the health effects of PM. PM can enter and accumulate in the respiratory tract via impaction, gravitational settling, diffusion, and electrostatic attractions. PM may cause oxidative stress, inflammation, direct penetration, and increased blood viscosity. This literature review revealed that PM exposure is associated with several health risks, such as mortality and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diseases. Furthermore, PM exposure may be linked to lung cancer. Thus, a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to manage PM and reduce its environmental exposure and related health effects. (Korean J Med 2016;91: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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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세 먼지 농도가 돼지고기 구매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성용 , 이균식

발행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간행물 : 농촌경제 3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1-7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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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upon the evidence produced in economics and psychology, we show that air-quality-induced mood changes affect the decisions of consumers expenditure on pork meats. We collect the particulate matter (PM) concentrations records at three regions-Seoul, Incheon, and Gyeonggi, and after de-seasonalizing its daily records, combine them with the weekly household food expenditure data set obtained from the household panel survey conducted from January 2010 to December 2014 by Korea`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e utilize a random effect tobit panel model augmented by Mundlak`s device. After controlling for socio-economic and other seasonal factors affecting pork meats expenditure, we find the ambient air pollution is strongly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pork meats expenditure. A week with a PM10 that is 10ug/m3 higher than the average in that month of the five years would be predicted to see 23.9 won increased in the next week per household expenditure on pork meats. As potential explanations of this finding, we propose a mood congruency effect, saliency effect, and availability heuristic prevail in consumers` food purchas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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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기 미세먼지가 천식 발생과 조절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상헌 ( Sang Heon Kim ) , 양현종 ( Hyeon Jong Yang ) , 장안수 ( An Soo Jang ) , 김상훈 ( Sang Hoon Kim ) , 송우정 ( Woo Jung Song ) , 김태범 ( Tae Bum Kim ) , 예영민 ( Young Min Ye ) , 유영 ( Young Yoo ) , 유진호 ( Jinho Yu ) , 윤종서 ( Jong Seo Yoon ) , 지혜미 ( Hye Mi Jee ) , 서동인 ( D

발행기관 :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구 대한알레르기학회) 간행물 :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 3권 5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13-319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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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growing concern regarding the effects of ambient air pollution on asthma. Particulate matter (PM) is one of the major air pollutants affecting both general population and the patients with asthma. This paper reviews the recent evidence of the adverse effects of PM on the inception and morbidity of asthma. Epidemiological studies confirmed that short-term exposure to PM aggravated respiratory symptoms and lung function in asthma patients. Furthermore, PM induces acute exacerbations of asthma with increased risk of hospitalization and death. Long-term exposure to PM is responsible for new onset of asthma and lung function decline in both children and adults. Various mechanisms are involved in the effects of PM on airway including oxidative stress, augmentation of inflammation, promotion of allergen sensitization, induction of airway hyperresponsiveness, aggravation of rhinitis and DNA methylation. Special attention and care is needed for the patients with asthma to prevent the detrimental effects of PM. (Allergy Asthma Respir Dis 2015;3:3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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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내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리스크 분석

저자 : 오장욱 ( Jang Wook Oh ) , 임태진 ( Tea Jin Lim )

발행기관 : 한국안전학회(구 한국산업안전학회) 간행물 : 한국안전학회지(구 산업안전학회지) 32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7-16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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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ons of People die every year from diseases caused by exposure to outdoor air pollution. Especially, one of the most severe types of air pollution is fine particulate matter (PM10, PM2.5). South Korea also has been suffered from severe PM. This paper analyzes regional risks induced by PM10 and PM2.5 that have affected domestic area of Korea during 2014~2016.3Q. We investigated daily maxima of PM10 and PM2.5 data observed on 284 stations in South Korea, and found extremely high outlier. We employed extreme value distributions to fit the PM10 and PM2.5 data, but a single distribution did not fit the data well. For theses reasons, we implemented extreme mixture models such as the 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GPD) with the normal, the gamma, the Weibull and the log-normal, respectively. Next, we divided the whole area into 16 regions and analyzed characteristics of PM risks by developing the FN-curves. Finally, we estimated 1-month, 1-quater, half year, 1-year and 3-years period return levels, respectively. The severity rankings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 turned out to be different from region to region. The capital area revealed the worst PM risk in all seasons. The reason for high PM risk even in the yellow dust free season (Jun. ~ Sep.) can be inferred from the concentration of factories in this area. Gwangju showed the highest return level of PM2.5, even if the return level of PM10 was relatively low. This phenomenon implies that we should investigate chemical mechanisms for making PM2.5 in the vicinity of Gwangju area. On the other hand, Gyeongbuk and Ulsan exposed relatively high PM10 risk and low PM2.5 risk. This indicates that the management policy of PM risk in the west side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in the east sid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may provide insights for managing regional risks induced by PM10 and PM2.5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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