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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장 기혼 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사와 관련된 근로 및 출산장려제도 요인 분석

저자 : 이승주 ( Lee Seung Ju ) , 문승현 ( Moon Seu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간행물 : 한국가족복지학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9-15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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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가족에 대한 여성의 가치관 변화 및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장기혼여성 중 특히 무자녀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향후 이들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출산율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의 1-5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재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가임 가능기(27-49세) 기혼 무자녀 여성(1,020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출산장려제도가 첫 자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차분석결과 근로 및 제도적 요인 변수 중 정규직 여부, 산전후휴가 제공여부, 육아휴직 제공여부, 출산장려금 제공여부와 이러한 제도에 대한 직장 여성들의 인식 정도가 첫 자녀 출산의사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부주도형 출산장려정책들이 아직까지는 여성의 출산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자녀 기혼 직장여성들의 출산장려제도에 대한 높은 인지가 반드시 출산의사의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의 보편적 확산,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근로시간의 단축, 출산 후 여성의 직장안정성 보장 등을 본 연구의 함의로 제시하였다.


The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first childbearing decisions among married working women in South Korea and thereby to gain insight into effective ways to improve relatively low fertility and unfavorable workplace conditions for women of childbearing age. This study used the merged data(1st-5th waves) from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which were measured by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With 1,020 married business women, cross tab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were conducted to determine which factor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first childbearing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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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출산율과 출산장려 및 보육서비스의 공간적 패턴에 대한 연구: 탐색적 공간자료분석 기법의 활용을 중심으로

저자 : 박윤환 ( Park Yoonhwa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5-16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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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 출산율과 지역 출산장려 및 보육서비스를 측정하고 그 공간적 패턴을 탐색적 공간자료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출산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지표인 합계출산율과 인구 천 명당 출산율을 지역 단위로 측정한 결과 그 공간적 패턴이 서로 상이하였다. 따라서 지역 출산율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지표선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출산율은 물론 지역출산장려와 지역보육서비스는 모두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공간적 군집이 나타났다. 이는 특정 지역의 출산율의 수준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이 인접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출산율과 지역 출산장려지수 및 보육서비스지수 간 관련성은 공간적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되었다. 출산장려와 보육서비스의 수준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 출산율이 높은 경향도 보였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났다. 결국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기반 정책들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is research aimed to not only measure the regional birth rates, childbirth encouragement index, and childcare service index but also analyze the spatial pattern of these measured variables. Two general types of birth rate indices, Total fertility rate(TFR) and crude Birth rate(CBR) appeared to have very different spatial pattern. Thus, It is required to discuss how to select an appropriate indicator to accurately measure regional birth rate. Secondly, there was positive spatial autocorrelation in both birth rates and other indices, so this can cause spatial clustering. It implies that the level of birth rate and policy capacity may influence on neighboring areas. Lastly, it is confirmed that association between regional birth rate and other indices tends to be limited with respect to the spatial context. While some regions with the high level of childbirth encouragement or childcare service appeared to enjoy high birth rates, the opposite cases were also found. As a result, this paper provided policy implication that area-based policies should be reinforced to cope with effectively difficult problems of low bir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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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위기출산 영향으로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인구감소의 `악순환`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기출산 악순환의 정책 대안을 찾고자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 분류에 따른 출산정책과 출산율 비교 연구를 하였다. 에스핑엔더슨의 분류에 따른 4개 국가에서 출산장려 정책은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을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함과 더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sping-Andersen의 유형인 4개 국가별 레짐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 출산장려정책의 성패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출산문제가 일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다. 둘째,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이를 위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보육서비스가 공공 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한국은 민간 서비스 기관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수 있다. 넷째, 출산과 양육의 비용을 국가가 감당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출산은 세대와 세대와의 연결고리이다. 위기출산 현상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위협하는 현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Currently, in South Korea, the most direct outcome of the childbirth in crisis is the `vicious circle` of population decreases. South Korean birth rates have not been able to get out of the vicious circle. To find policy measures against the vicious circle, a comparative study of fertility policies and birth rates in various countries according to the welfare state classification of Esping-Andersen. The question, “How do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affect birth rates in four different countri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by Esping-Andersen?” was set as a research problem to verify related hypotheses and derive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mparison of the regimes of four different types of states according to Esping-Andersen`s classification, the success or failure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are determined by the following several factors. First, consciousness regarding childbirth should be changed to admit that childbirth problems are not a problem of individual families but a problem of the entire society and that the responsibilities for childbirth and rearing do not lie on individual families but do lie on the entire society. Second, social environments where families and workplaces can run parallel should be formed. Third, to that end, child care services should become public. It can be seen that, whereas child care services are mainly provided by public service institutions in France and Sweden, such services relatively highly rely on private service institutions in South Korea. Fourth, a basic perception that the state should bear expenses related to childbirth and rearing is necessary. Childbirth is a connecting link between generations. The phenomenon of childbirth in crisis threats this connecting link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change 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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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프랑스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정책의 젠더적 함의

저자 : 김민정 ( Min-je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7-15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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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유럽연합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러한 높은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면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이유일까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가 이미 오래전부터 발전시켜온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모성휴가제도, 돌봄영역에의 아버지 참여,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 노동시간의 유연성, 직장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프랑스는 잘 정비된 모성휴가제도와 최근에 구비된 아버지의 배타적인 양육휴직제도,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의 제공, 그리고 양육기간동안의 근무시간의 조정, 그리고 양육휴직신청에 대해 수용성이 높은 직장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녀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있고 여성의 시간제 노동이 많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혜택들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남녀간의 임금격차 및 여성의 시간제 노동을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소득의 전문직 여성과 저소득의 단순노동여성 사이의 상이한 보육시설 이용 및 수당에의 접근은 여성들 사이의 분리를 낳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통과된 ‘진정한 남녀평등법’의 시행을 통해서 아버지의 양육휴직 신청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


France is a country with a high level of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a high fertility rate. In Korea, the fertility rate has fallen as women's economic activity has increased. How France succeeded in both of these aspects was a basic concern in this paper. The answer was in French family policy. France has supported women through family policy so that they do not have to choose between work and child care, and so they have built a system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parenting even if they go to work. This policy has made France the country with a stable fertility rate and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 variety of family allowances and childcare allowances are all based on these incentive policies. On the other hand, it is doubtful whether French women are burdened with such a dual burden. Parenting is still a part of women, and in fact, most of the parental daily allowances that are supposed to be by sick children are receiving this allowance, and when parents with 0-3 year old children are supported. These women receive this grant. Therefore, the female image that the French government sees is a working mother, a mother who nurtures it. According to the women's prize, women are responsible for childcare and have a dual burden of doing economic activities. This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when comparing the time of housework sharing in the home, the time for housework sharing by French men is very small. The time spent on housework is 3 hours 4 minutes a day for women but 48 minutes for men and 28 minutes for women and 9 minutes for women to care for children. In this sense, there are some gender roles in life. For this reason, most of the state's support for nursing is in the form of women receiving nursing care and state subsidies. This situation, of course, ha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fertility rate, but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still a part to be corrected in the change of gender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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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친정과의 거리와 자녀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저자 : 배호중 ( Bae Ho Joong ) , 한창근 ( Han Chang-keun ) , 양은모 ( Yang Eun Mo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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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해 2000년 이후 혼인(초혼)한 가구를 대상으로 혼인 이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을 살펴보았다. 특히 `친정과의 거리`가 첫째 아 출산 속도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혼인가구와 친정 간의 근접도를 ① 직선거리(km), ② 동일 광역자치단체 소재 여부, ③ 범주화된 거리로 구분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타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친정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선거리가 가까운 신혼부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를 빨리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친정과의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거리에 따른 출산속도의 차이가 비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2000년대 들어 혼인한 가구를 대상으로 친정과의 거리와 첫째아 출산 속도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조부모 돌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조부모의 돌봄에 대한 정책발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o examine how newly married couple`s residential distance to the wife`s parents affects the timing of childbirth.. In particular, we closely examined the period between marriage and first childbirths for the households married since 2000. We measured the newly married couple`s residence distance to wife`s parents house in 3 ways: proxy distance measured by km (logged for analysis), categorized distance to 5 groups, and residence in the same macro district. The key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general, the newly married couples who live in a same macro district with their wife`s parents are likely to have a child earlier than those who do not. Second, the residential distance (measured by logged km) between a newly married couple and the wife`s parents is positively related to having a first baby earlier. However, the analysis with the categorical measure of residence distance reports that the effect of residence distance is not linear in that the two longest distance group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in terms of childbirth probability compared to the reference group which has the shortest distance. Despite several limitations in the study sample, the measurement, and the possibility of residence movement, this study may help build knowledge regarding newly married couple`s behaviors of childbirth. This study concludes with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boosting childbirth among newly married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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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영향과 향후 대책 : 일본 로컬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의 시사점

저자 : 전대욱 ( Jeon Dae U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3-8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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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인구통계적 혹은 경제학적 변화에 대한 분석과 예측결과는 한국이 전례없던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소위 일컬어지는 `인구절벽`은 유효수요의 부족이나 노동인구의 감소 등과 같이 국가적 혹은 거시경제적 충격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낙후 지역의 소멸과 함께 중심 지역의 쇠퇴를 동반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기로 귀결된다. 따라서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었다. 본 논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논의하는 시론적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유사한 경험을 지닌 일본의 로컬 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측면의 정책을 리뷰하며,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는 본 논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이 시급하나,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접근 하에서 지역발전 이외의 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으로서 다핵적 지역생태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지역회복력의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In Korea there have been increasing warning signs of a demographic cliff asserted by recent demographic and economic studies. The so-called “cliff” is normally believed to lead unprecedented impacts to the national economy such as consumption and labor drops. The cliff is furthermore regarded as a trigger for local extinction that implies the disappearance of rural localities that eventually causes the decline of central cities. It is thus urge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in Korea prudently discuss how and what to respond against low fertility and longevity.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a rich discussion of and helping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ors to find an appropriate direction and instruments of local development policy toward prosperity unde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ies in Korea. The author reviews the case of “Local Abenomics” a n d “Regional Rehabilitation Strategy” in Japan, and also argues that people should consider local development policy to be driven centrally with a strong political leadership, applied locally with relevance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operated collaboratively with policies of other aims, and that building polycentric governance systems of localities seems to be necessary to enhance local and community resilience in a New-Normal time such as the phenomenon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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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 특·광역시와 도 지역 간 비교 연구

저자 : 박기묵 ( Park Ki Muc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7-11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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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요인과 결과를 특·광역시와 도별로 찾아내고 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특·광역시와 도의 저출산·고령화 요인과 그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친 결과를 찾아내기 위하여 매개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모형들은 특·광역시와 도를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특·광역시와 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모형들의 측정결과 저출산의 경우 5개(완벽 매개모형 2개), 노령화의 경우 6개(완벽 매개모형 1개)의 매개모형이 작동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매개모형들에 포함된 중요변수들의 측정결과를 보면, 저출산 요인들 중 사교육비의 증가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와 도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노령화의 경우 소득과 여가복지시설 변수들이 노령화지수에 특·광역시에서는 반비례, 도에서는 비례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특·광역시의 경우 소득, 사교육비, 여결혼연령이 생산적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의 경우 도의 소득, 의사수, 여가복지시설 등이 생산적 복지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광역시와 도의 저출산 노령화 정책은 서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factors and results of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by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districts and looks for policy meanings by comparing them.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developed and measured the intermediation models. The results shows that five intermediation models work in the part of low birth rate; six intermediation models work in the part of aging society. The main factor of decreasing birth rate was the increase of the private education cost in both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districts. In the case of aging society, variables of income and leisure facilities affects aging index negatively in the metropolitan areas, while influences it positively in the local distric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factors of increasing productive welfare spending are local incom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marriage age of female in metropolitan areas, while the factors of increasing productive welfare spending are local income, number of local doctors, leisure facilities in local districts. This means that local policies for low birth rate and aging policies of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districts should be developed separably in order to stimulate regional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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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저출산 대책의 평가와 과제

저자 : 성효용 ( Hyo-yong Sung ) , 이은형 ( Eun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6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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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출산율이 2.06명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저출산 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8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출산율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개인에 초점을 맞춘 보육중심 복지정책의 틀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정책은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 복지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하고, 가족투자로부터 사회투자가 돼야 한다.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인간개발지수를 높이는 정책과 일·가정 양립,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같은 양성평등지수 제고 방안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Rapid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s caused by the low fertility rate are threatening the nation`s economic growth. After the fertility rate of 2.06 in 1983, the nation has steadily fallen into a low fertility rate period, recording very low one around 1.3. To overcome this,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measures to cope with the low fertility rate from 2006. Even though the government input massive budget from 2006 through 2015, which is close to 80 trillion won, the effects of the measures were regarded as negligible. It is time to evaluate the measure and reorganize them. The point we emphasize the most is turning the perspective from “Social Welfare Policies” to “Investment for Human Capit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should see the low fertility problem as social one not individual woman’s, treating strategically and with long-term perspective. That is why the control tower that governs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strong policies and budget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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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산율 제고 방안

저자 : 최숙희 ( Sook Hee Choi ) , 이영희 ( Younghee Lee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4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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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부모중심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2가지 관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모 모두에 대한 육아지원의 사회화와 고용안정화에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였다. 육아지원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맞벌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공보육시스템 정비, 남성휴직 의무제와 휴직급여 인상을 통한 남성육아책임 강화를 모색하였다. 고용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시간 근무제의 정착, 유연근무제 장려, 시간제 일자리 가능 직종의 발굴에 대해 살펴보았다. 육아지원의 사회화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새로운 독립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찰하였고, 마지막으로 인구경쟁력 정책전담기구로서 기획재정부에 인구경쟁력 종합정책국을 신설하여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일·가정양립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업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clearly insists on considering these two viewpoints, parents-oriented and society responsibility, as ways to improve fertility rate and suggests implementing policies for the socialization of supporting child care for parents and the employment stabilization. As the polices for socialization of supporting child care, we suggest the enlargement of the supports for dual income family with children, the modification of public child care system and the enhancement of a father’s duty of child care. As the polices for employment stabilization, we suggest the settlement of 9 to 6 working hours, the encourag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the development of possible part time jobs, and the enhanc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by recruit agencies. In addition, we take a new plan for independent fund into account as policies for financing the socialization of supporting child care. Finally, we suggest establishing a bureau of comprehensive policy for population competitiveness within the jurisdiction o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order to rearrange the total directional and comprehensive policy delivery system and to develop coordination schemes with companies for balancing work and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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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치구조 및 계층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지영 ( Kim Ji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25-34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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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의 시행 여부와 지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을 대상으로, 지역의 정치구조 및 계층구조가 출산장려금의 도입 및 예산 결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둔 정치 구조가 출산장려금의 도입 및 예산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정책 수혜대상인 가임 여성비율과 같은 인구구조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08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장려금의 도입 및 예산 규모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의 도입과 예산 규모는 단체장의 소속 정당, 지역 의회와 단체장 간의 관계와 같은 정치적 구조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중앙정부 여당에 속한 단체장은 출산장려금을 도입할 확률이 높았을 뿐 아니라 책정 예산수준도 높았다. 지역의회의 다수당과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는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의 도입이 덜 이루어져 있었고 배분된 자원의 규모도 적었다. 또한 가임기 여성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장려금의 도입이 이루어질 확률이 낮았으며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policy decision about childbirth grants across local governments is related to the political and demographic structures of the locality. The local governments can autonomously determine the implementation and the annual budget of the program. Using the probit and tobit analysis with a cross sectional data of 2008, I estimate the effec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politics and demographics, on the introduction and the budget size of the program. The result shows that the locality whose governor belonged to the ruling party was more likely to adopt the childbirth grants and to increase the budget size. The adoption was deferred when a single party dominated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ouncil. If the program was adopted under the dominance of one party, the budget size was significantly lower. Moreover, the share of childbearing-age women was revealed t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introduction and the budget size of the childbirth grant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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