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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성폭력 행위자의 심리적 분열과 사회적 고립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저자 : 박경숙 ( Park Kyeomhsuk ) , 신동열 ( Shin Dongyeol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6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21-33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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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폭력 행위자가 범행 이후에 겪게 되는 심리적 분열과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00교도소에 성폭력 행위자로 수감되어 있는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현상 자체에 대한 연구에 적합한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1단계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심층 면담, 2단계 Colaizzi의 분석절차에 의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성폭력 가해자들은 범행 후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감정적 호소와 울분을 토하는 등 심리적 분열상을 보였고, 둘째, 가족과 친지로부터 멀어지는 등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다보니 잃은 게 너무 많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심리상태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의를 갖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ntal breakdown and the social isolation experienced by sex offenders after the crim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he 3 inmates incarcerated for sexual crimes at the ○○ prison. For this study,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was applied and the data was analyzed first through the in-depth consultation after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secondly through Colaizzi's analysis procedure. The result showed that the offenders were experiencing mental breakdowns from guilt and it also showed that the offenders felt that they had lost many things from being completely isolated from the societ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was in understanding the mental state of the sex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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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체계적 정비방안

저자 : 이강민 ( Kang-min Lee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7-17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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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등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고, 구성요건의 유사·중복 등 비효율성, 결합범의 양산에 따른 죄수의 불명확성과 형벌의 불균형 등 형법이론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는 불법과 책임과 상응하지 않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 하나의 조문에 40여 개에 이르는 범죄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입법방식에 문제가 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는 제3조, 제4조에 비추어 법정형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제7조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 등을 폭행·협박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도 동의에 의한 간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법(제305조)의 태도와 배치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는 기본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과잉처벌의 문제가 있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는 형법상 강간 등 살인·치사(제301조의2)의 법정형과 동일하며, 동조 제3항은 과실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사형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역시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폭행·협박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와 제10조는 형법의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반해 제10조 제2항에 있어서 과실에 의해 사망을 초래한 경우 사형이 적절한 법정형인지는 의문이다. 이들 구성요건을 형법으로 편입함에 있어서 첫째,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의 규정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둘째 일반 국민이 알기 쉬워야 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적용규정을 어려움 없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헌법상원칙인 책임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서 현행 제297조(강간)를 동조 제1항으로 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을 제2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을 제3항, 장애인에 대한 강간을 제4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을 제5항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행위태양과 행위객체를 기준으로 제297조의2(유사강간)와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의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객체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또한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인 특수강간(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을 제297조의3, 특수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에는 처벌규정 없음)을 제297조의4, 특수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을 강제추행죄 다음인 제298조의2, 특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을 제299조의2로 신설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변형구성요건인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구금자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와 정보통신망이용영리목적 촬영물 유포를 형법의 규정 체계에 맞춰 신설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나고 평등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결과적 가중범인 성폭력처벌법 제8조와 제9조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와 제10조는 각각 형법 제301조와 제301조의2의 법정형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역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In Korea the provisions of punishing sexual crimes are not only in Criminal Act but also in many special criminal laws, such a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hereinafter referred as `ASCSC`),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hereinafter referred as `APCJ`) etc. This situation causes many theoretical problems, i.e. similarity of penal clauses and inequality of punishment. So we must keep the following principles when including into Criminal Act: Firstly to maintain systematic congruity with `crimes concerning rape and infamous conduct(chapter 32 of Criminal Act).` Secondly it`s easy to be understood. And thirdly it`s not contradictive to responsibility principle as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is basic directions, it is appropriate to reorganize article 297 (Rape), 298 (indecent act by compulsion) and 299 (quasi-rape, quasi-indecent act by compulsion) of Criminal Act. Also article 4 of ASCSC have to be included into Criminal Act in which there is no punishment provision as it in ASCSC. In addition, altered crimes such as article 10, 11, 13 and 14 in ASCSC have to be enrolled into Criminal Act. On the other hands, article 3, 9 and 10 of ASCSC not only violates the liability principle on the object of punishment, namel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guaranteed by Korean Constitution but also systematic congruity with crimes concerning. So it should be de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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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년간 성범죄의 변화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제재 규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김용수 ( Kim Yongsu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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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반감을 가지고 있다. 법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형사입법은 신중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입법은 국가의 폭력을 감내하겠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형사입법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루어져 왔는지 점검해 보았다. 관련 법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해 왔는지 10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대증적(對症的) 입법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처방한 내용은 주로 형량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재수단을 투여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의 여정은 조심스러운 입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정사건의 내용을 토대로 급속히 추진된 이른바 대증적 입법현상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여론을 조장하고 정치권이 그에 편승하여 형법을 ‘최우선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강벌주의 경향에 대해서는 “그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법 감정이라는 모호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신상공개, 전자감시, 약물치료, 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신설해 온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중첩적인 제재로 인해 이중처벌의 위험이 높아지고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렇듯 성범죄나 성폭력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학계의 비평과 정치권의 입법 활동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었던 1994년 무렵,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신설되었던 2000년 무렵, 성폭력범죄자 신상등록제도가 추가되었던 2005년 무렵,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었던 2008년 무렵, 약물치료 제도가 시작되었던 2010년 무렵에 엄벌주의와 제제중첩을 비판하는 내용의 연구물들이 반복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형법이론과 법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본고를 통해 정리된 성폭력범죄의 변화과정이나 당시나 현재의 여러 학술적 평가들이 이후의 입법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나아가 성급하고 조악한 형사입법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학술적 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형사입법의 절차를 정형화하고 사후적인 입법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Our society has more concern and resentment about sex crimes than others. It is natural that legislators take immediate action on these sensitive issues, for law is a tool for solving common problems. However, the long-standing truth that criminal legislation should be deliberately and delicately done should not also recede. As criminal legislation is a promise to endure legal infringement from the state.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whether criminal legislation related to sexual violence crimes has been proceeded cautiously over the past 30 yea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were analyzed as allopathic legislative measures, strengthening of punishment, and overlapping of sanctions. When a striking incident occurred, legislative measures followed, like a symptom therapy, reflecting the content of the incident. It was mainly the strengthening of punishment. About the phenomenon of the allopathic legislation, scholars criticize that the stimulating press promotes the public concerns and the political party takes advantage of it and uses the criminal law as ‘the first means’. And they point that it is difficult to verify whether strengthening punishment, based on legal feeling, is effective in crime prevention. In order to cope with sexual violence, it has been equipped with a variety of sanction measures such a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electronic monitoring, pharmacologic treatment, and employment restrictions. This overlapping preparation is often criticized for being double jeopardy and able to undermine the human rights of criminals. Much research has already been done on sexual violence crimes. Nonetheless, the reason for this study is that academics' criticism and legislative activities in political circles are still running parallel. The process of change of sexual violence crime and the various academic evaluations are summarized in this paper. It could be a reference for coming legislative activities. Furthermore, it would be better if a more realistic academic countermeasures could be put in place to prevent impetuous and crude criminal legislation. It is the way to formalize the procedure of criminal legislation and to build a post-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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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폭력범죄 친고죄폐지의 비판적 검토

저자 : 정신교 ( Jeong Shinkyo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99-31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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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8일 형법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던 성폭력범죄들의 친고죄규정은 2013년 6월 9일부터 폐지되었다. 성폭력범죄 친고죄폐지는 사회정의와 법의 평등차원에서 거론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여부를 떠나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수사의 단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명예보호와 그의 선택의 존중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성폭력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고소권을 행사하여 원하지 않는 자신의 신분을 수사기관에게 알려야 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로 인해 수사기관의 성범죄 수사는 다소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나 성폭력범죄의 암수율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피해자의 고통은 밖으로 드러난 부분은 감춰진 부분보다 적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신분과 피해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현실에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조건부 친고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공익적 관점에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친고죄의 일부기소도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폐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국가형 벌권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Aboli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n Sexual Violence Crimes is necessary for social justice and protection of victims. Now, investigators were able to resolve the case through more active preview.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s an honor and privacy protection and respect of his choice of victim. the provision of sexual crimes are kept on for a long time one of the reasons why there will be damage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facts. the current status of victim is provided with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event exposure to the outside. but reality, the actions that the victim can feel it should be followed. In fact, aboli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of investigation of sexual crimes are improved investigators of sexual offenses. The focus of discussion should be how the victims’ privacy can be protected, not whether the system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should be maintained or abolished. In order to do so, we need to change the distorted sex culture, improve the current gender structure and build a victim-center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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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논문 :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및 관련 정책의 향후과제 - 주로 성폭력범죄 관련 부가처분을 중심으로 -

저자 : 배미란 ( Mi Lan Ba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0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61-38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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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성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먼저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었고, 신상공개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등 다양한 성범죄 관련 부가처분이 도입되었으며, 그 밖에도 경우에 따라 치료감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과 같은 부가처분은 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의 촉진이라는 목적 아래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들은 당해 제도의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재범 방지”라는 측면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제도들은 대부분 형집행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해제도들의 실질적 내용을 살펴볼 때 범죄자의 치료나 교육, 재사회화 등과 같이 범죄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미미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의 발생 억제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관련 부가처분들이 그 의의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보안처분이 지향하는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양 목적을 모두 달성시킬 수 있는 제도여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보안처분의 필요성과 수단의 적합성 및 정도의 비례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처분의 한계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검토에 따라 현행 성폭력범죄 관련 부가처분제도들은 하나의 사안에 여러 부가처분의 동시선고 내지 중복부과를 지양하고, 범죄자의 개선 가능성 및 각 제도에 따른 재범 위험성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 또는 필요최소한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과 같이 재범가능성의 형식적 내지 물리적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을 통하여 실질적인 감소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범죄자를 오로지 처벌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자신의 의지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복지적 관점에서의 보안처분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It has been recorded of much efforts exerted for the prevention and the suppression of sexual offenses as well in recent years . First of all, the penalties for sex offenders were intensified while a variety of the additional disposals such as the publication of the criminals identities, applying of electronics tracking system, medication treatment for suppressing the sexual impulses, were introduced and additionally, the treatment custody, probation for observation, community service order and command of educational class attendance, have been introduced depending on the case of sexual offenses. But the problem is that the sexual crimes is steadily increasing nonetheless. Especially, the additional disposals such as the location tracking system by electronic devices, drug treatments for suppressing sexual impulses, were introduced under the scheme with the aim of promoting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offender rehabilitation.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occurrence of sexual violence crimes, these schemes do not seem to have achieved the goal of “anti-recidivism”, an aim of the importance among others. In addition, these improvement measures can not be regarded as the systems to formally promote the social reintegration of offenders, since most of them are not intended to be imposed in such a way of granting of the grace or easing of the imposed sentence, but intended to be imposed in addition to the imprisonment sentence. And the effects that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bringing a positive change to the criminals, such as criminals treatment, education and re-socialization of offenders, seem to be minimal, when looking into the practical details of the relevant systems. Therefore, these schemes seem to fail to achieve even the goal of “promoting social reintegration of the offender.” The researcher is sympathetic enough for the need for suppression and prevention of sexual offense recidivism, However, in order to ensure the additional disposals related with the sexual violence crimes to be recognized with the significance or legitimacy, firstly, the security proposal should be a system that can achieve both the originally oriented goals of the recidivism prevention and promotion of social rehabilitation of criminals, and secondly the security disposal should be consisted of the contents which do not violate the limit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nsidering its proportionality in terms of the need, the compatibility and the extent of the security disposals. Therefore, according to the above review, the current additional disposal system related to sexual assault offenses should be utilized step by step in order or to a minimum, while .avoiding the simultaneous sentence and/or duplicated imposition of various additional disposals on one criminal issue and also considering the possibilities of the improvement of the criminals and the reduction of recidivism risk depending on each system. Therefore,according to the above review, the current additional disposal system related to sexual assault offenses should be utilized step by step in order or to a minimum, while .avoiding the simultaneous sentence practice and/or duplicated imposition of various additional disposals on one criminal issue and also considering the possibilities of the improvement of the criminals and the reduction of recidivism risk depending on each system. And you should explore to achieve a substantial reduction of the crimes, through coping with them, considering fu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s, not just focusing on the formal and physical suppression of the possibility of recidivism as being done currently. Moreover, it will be worth having a point of view that you observe the security disposal as the disposal measures in terms of the welfare implementation so that you can help the criminals to change with his will and you may regard the criminals not as the object of punishment but as the subject who strive actively to prevent the reoccurrence of the crimes themselves and secure their social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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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피해경험자 유형화와 지원 서비스 이용양태 연구

저자 : 김기현 ( Kim Kihyun ) , 김재원 ( Kim Jae-won ) , 박혜영 ( Park Haeyoung ) , 유비 ( Ryou B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47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55-2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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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경험자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과 효과적 서비스 모델 개발에 있어서 피해사례들의 유형화와 지원 서비스 이용양태에 대한 파악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답은 그간 2013년의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위시한 회고적 자기보고자료와 성범죄 관련 통계자료 등을 통해 다소 제한적인 정보로만 남아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사례관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해당 유형들과 성폭력 지원 서비스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전국의 피해자 지원 기관 29개소로부터 수집된 총 1077개 피해 사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피해 유형 및 연령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개별 피해특성들의 차이를 발견하였고, 피해특성을 바탕으로 한 총 6개의 하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유형들에 따라 다양한 성폭력 지원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결과 및 성폭력 관련 범죄 통계와의 차이를 논하였고 실천적 함의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sexual violence characteristics among the individuals who utilized victim support services provided by National Rape Crisis Intervention Centers in Korea. The study is the part of a Korean longitudinal study on sexual assault characteristics and its implications for post-abuse adjustments, which is supported by Korean Mental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Eleven national rape crisis centers nationwide and 29 NGO`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articipating centers provided the data on sexual abuse characteristics from their standardized case management system. The case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the system. Total of 1077 cases were gleaned from the system and utilized for this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abuse characteristics differed by victims` age (children, adolescent vs. adults) as well as relationship with perpetrator. We could identify six different profile groups based on the detailed violence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ssured us of the importance to understand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sexual violence and the old notion that `one size may not fit all`. The results from the profile analyses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 for developing victim support programs and appropriately allocating agency resourc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profiles of the servic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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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성폭력 유경험 어머니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성폭력 피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저자 : 임고은 ( Lim Go Eun ) , 이동귀 ( Lee Dong Gwi )

발행기관 : 한국상담학회 간행물 : 상담학연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009-103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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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들 중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어머니 9명의 고유한 경험을 개 념도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성폭력 피해 자녀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성폭력 유경험자인 어머니가 겪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의 탐색과, 둘째, 어머니의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 이 성폭력 피해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특히 어머니의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초점 질문인 성폭력 피해 자녀가 센터 지원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성폭력 유경험자로서 겪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관한 핵심문장은 99개로 정리되었으며, 개념도 분석 결과 ‘각성 수준의 고저(高底)’ 축과 ‘문제행동 방향 (내현화, 외현화)’축으로 이루어진 2차원이 도출되었고 군집은 총 3개로 분류되어 ‘외상 재 경험으로 인한 분노감과 심리적 고통’, ‘자녀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괴로움’, ‘내 인생에 대한 회의감’으로 명명되었다. 두 번째 초점 질문인 어머니 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성폭력 피해 자녀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핵심문장은 67개로 정리되었으며, ‘인지 정서적 측면과 인지 행동적 측면’ 축과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축의 2차원으로 구성되었다. 군집은 총 5개로 분류되어 ‘어머니의 자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지각’, ‘아이의 마음에 관한 공감과 수용’, ‘적극적인 치료적 지원’, ‘미해결된 감정으로 인한 과잉반응’, ‘불안감 전이’로 명명되었다. 본 연구는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이 성폭력 피해 자녀를 돌보 는 과정에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과 그들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머니의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성폭력 피 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요인을 참여자 중심의 관점에서 생생하게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지원과정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의 상 담 실제에서의 개입 방향 수립 및 진단/평가 시 기초문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concept mapping method based on nine mothers who were sexually abused in the past while caring for their sexually-abused children. The study focused on unique psychological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 mothers, such as observing their child undergo processes with the child support agency and concurrently dealing with the impact of their past experiences. In-depth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mothers’ perspective. The mothers’ psychological difficulties while caring for their sexually-abused children were classified into 99 key sentences, and analysis results revealed two dimensions: (a) ‘high or low in arousal level’, and (b) ‘direction of problem behavior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The sentences were then divided into three clusters and named ‘anger to reexperience of th trauma and psychological pain’, ‘pain felt due to failure to protect children’, and ‘skepticism about my life’, respectively. The impact of the mothers’ past experiences on their children was summarized into 67 key sentences with two dimensions: (a) ‘cognitive emotional aspects and cognitive behavioral aspects’ and (b) ‘positive impact and negative impact’. The sentences were then divided into five clusters and named ‘mothers’ perception of the influence on the child``, ‘empathy and acceptance for the children’s feelings’, ‘active therapeutic support’, ‘overreaction from unresolved feelings’, and ‘anxiety transition’, respectively. This study focused on psychological difficulties of previously sexually-abused mothers while caring for their sexually-abused children, and showed that the mothers’ past experiences could affect the overcoming process of their sexually-abused children.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an effective treatment not only emphasize the importance on the mothers’ past experiences, but also utilize the information effectively by applying it to the counseling process of their sexually-abused children.

KCI등재

8원저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분석: 충남 원스톱지원센터 내원자를 중심으로

저자 : 김수곤 ( Su Kon Kim ) , 박예규 ( Ye Kyu Park ) , 강윤단 ( Yun Dan Kang )

발행기관 : 대한산부인과학회 간행물 :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55권 1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736-744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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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성폭행으로 충남 원스톱지원센터를 내원한 피해자의 연령분포, 피해자의 특성, 범행시간, 범행장소, 가해자의 특성, 생식기와 비생기에 생긴 외상의 빈도, 성병 및 임신의 빈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10년 1월 13일부터 2012년 1월 12일까지 만 24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하여 충남 원스톱지원센터를 내원한 여성 207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207명의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 48.3%는 19세 이하였다. 여름이 비교적 성폭력이 빈발하는 계절이었으며, 13세 이하의 연령군에서는 성폭력이 14-18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14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성폭력이 22-02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 성폭력 범행 장소는 13세 이하의 연령군에서는 피해자의 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고, 14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숙박업소에서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 50.7%에서는 비면식범에 의해 피해가 일어났다. 정자의 발견율은 22.4%이었으며, 피해자의 추적 관찰률은 30.7%이었다. 27.5%의 피해자가 외상을 입었으며, 2%의 피해자가 임신이 되었다. 결론 비면식범에 의해 성폭력이 일어난 경우와 면식범에 의해 일어난 성폭력의 경우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하는데,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성폭력 피해자는 응급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역학조사를 통해 성폭력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female victims of sexual assault. Methods The subjects were 207 female patients who visited Chungcheongnam-do One-stop Service Center as victims of sexual assault from January 13th, 2010 to January 12th, 2012. The medical records of victims of sexual assault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Results Of 207 sexual assault victims, 48.3% were under 19 years of age. Summer was relatively vulnerable season for sexual assaults, vulnerable time was between 14 to 18 o`clock for victims younger than 13 years and between 22 to 2 o`clock for victims older than 13 years. Most frequent place was hotel for victims older than 13 years and was victim`s house victims younger than 13 years. 50.7% of assailants were strangers to the victims. The detection rate of sperm was 22.4% and the follow up rate was 30.7%. 27.5% of victims were injured and 2% of victims were pregnant. Conclusion There we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sexual assaults committed by strangers and those committed by acquaintances. Sexual assaults committed by acquaintances lasted for a longer period of time than those committed by strangers. All victims of sexual assault need some sort of urgent intervention. This study provides more accurate information about epidemiology of sexual assaults.

KCI등재

9연구논문(硏究論文)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형사제재의 재조명

저자 : 김혜정 ( Hye Jeong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9권 7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40-75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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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 내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통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형벌구성요건을 새롭게 추가하여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그와 함께 법정형이 강화되는가 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이 앞으로 최장 20년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형을 마치고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에게 최장 30년까지 전자장치부착을 통한 감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개정 치료감호법을 통해 소아성기호증 등과 같은 ``정신성적 장애자``도 치료감호 대상자로 포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정책은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역시 강성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는 매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유형은 그에 따른 형벌이나 처우의 적용이 동일하기 보다는 차별화되었을 때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더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화에 따른 제재의 차별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성향범죄로서 상습성이라는 특성과 함께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유형화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판단이 (재범)위험성판단과 함께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한 축으로, 재범위험성을 다른 한축으로 하여 그 유형에 따라 단순 형벌, 보안처분, 사회치료, 전자감독 등 현행 형사제재를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러한 제재의 중심에는 치료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정책적 목적이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KCI등재

10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저자 : 김혜정 ( Hye Jeong Kim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5-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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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범죄자의 처벌강화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그에 비해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었던 과거와 달리, 1990년대 이후에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보호방안이 상당부분 확립되었다. 먼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중요정보의 통지, 피해자 등의 진술권 강화,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등이 신설됨으로써 과거에 비하여 피해자보호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다. 또 성폭력특례법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와 16세 미만 아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을 규정하여 영상녹화를 통한 피해자조사의 최소화를 규정하는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제도를 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내용을 알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권리에 대한 고지의무를 확립하고, 특히 범죄피해자보호의 시작은 그들의 신상정보의 보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한 요건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력·성향의 증거사용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증거사용의 제한이 요구되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화상증언과 관련하여 2차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화상증언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아동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피해자의 진술특성을 고려한 전담조 사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조사자의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고, 2011년 9월 새롭게 도입된 아동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변호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의 지원, 국선변호인체제의 구축,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성폭력특례법으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Trotz des fortgeschrittenen als in der Vergangenheit Status der Verbrechensopfern im Strafverfahren werden sie immer noch als Mittel der Zeugnis anekannt. Im Strafverfahren werden Opfer der Sexualdelikten durch die formalistische Routine und Gleichg?ltigkeit großer B?rokratien nicht selten erneut entpersonalisiert. In den vielen Fallen wird es gezeigt, da sie verletzende Fragen von zweifelhafter Bedeutsamkeit stellen. Im Gerichtssaal herscht eine Atmosphare des Mißtrauens, die dem Opfer die seelische Verarbeitung des Delikts erschwert. Im Strafverfahren wird die Fragen danach fast immer gestellt, ob Opfer bei der Sexualdelikt Widerstand geleistet oder jemanden um Hilfe gebeten hat, und ob Opfer schon ein Erlebnis von Geschlechsverhaltnis hat. Außerdem dringt man in das Privatleben des Opfers ein, breitet sein sexuelles Vorleben aus und greift seine Glaubw?rdigkeit an. Zu weit ausgeschnite Befragungen, die die Tat nicht unmittelbar betreffen, sollten jedoch von Gericht nicht zugelassen werden. Um Opfer der Sexualdelikten im Strafverfahren zu schutzen, sollte sowohl die Verbesserung des Kriminaljustissystem als auch der Erkenntnisver?nderung von Polizisten, Staatanwalt, Richter sowie Rechtsanwalt erforder werden. Es ist notwendig, dass Kriterien f?r Minimierung des Risikos einer Exposition gest?rkt werden m?ssen, um personenbezogene Daten der Opfern zu sch?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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