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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중이용시설 내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인한 실내 미세먼지 위해 저감 평가

저자 : 박찬정 ( Chan-jung Park ) , 김종철 ( Jong-cheol Kim ) , 김호현 ( Ho-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기술학회 간행물 : 한국환경기술학회지 18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29-338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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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스크린골프장, 숯불고깃집 및 키즈카페)의 공기청정기 설치유무에 따른 PM2.5 조사 결과,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공기청정기 적용 후 사전조사 보다 낮은 농도 분포를 보였고, 숯불고깃집의 경우 사전조사 보다는 다소 높은 농도 분포이나, 23.53(광산란법)~54.49%(중량법)의 감소율을 보였고, 키즈카페의 경우 감소율 16.96(중량식)~92.37%(직독식)로 평가되어 대상공간의 운영 특성 및 환기설비 등에 의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보였다. 미세먼지류 중 블랙카본 농도 비교 결과에서도 숯불고깃집의 경우 내부오염원(숯불 및 연소 등)에 의해 높은 농도 분포를 보였으나, 공기청정기 가동 후 53.25%의 감소효과를 보였다. PM2.5에 대한 위해 감소치는 스크린골프장이 2.90E-5, 숯불 고깃집이 5.34E-5, 키즈카페가 7.93E-4의 위해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researched particle matter less than 2.5 micrometer in diameter by the passive sampler and the active sampler in accordance with application of an air cleaner at multi-use facilities(a screen golf club, a charcoal fire barbecue restaurant and a kids cafe). In case of the screen golf club, particle matter was showed lower concentration than baseline after using the air cleaner. The barbecue restaurant was showed reduction ratio 23.53 (Light Scattering method)~54.49%(Gravimetric method) despite high concentration distribution than baseline. In case of a kids cafe was measured reduction ratio 16.96(Light Scattering method)~92.37%(Gravimetric method). PM2.5 reduction rate was showed all case in common 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management characters of space, ventilatory setting and so on. According to results comparison of black carbon concentration, the barbecue restaurant was showed 53.25% reduction ratio in spite of high concentration of indoor pollutant (charcoal fire and combustion). PM2.5 risk reduction effect was showed indoor golf simulator 2.90E-5, a barbecue restaurant 5.34E-5 and a kids cafe 7.93E-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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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소송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의 시민참여 확대 방안 모색 ― 영국의 ClientEarth v Defra 소송을 중심으로 ―

저자 : 박혁 ( Park Hyuk ) , 정혜란 ( Chung Hea R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81-31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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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전파성이 강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가행정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피해의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이 특히 강조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특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대책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ClientEarth v Defra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오염물질 저감에 소홀한 정부 대책에 대하여, 시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로서 환경기준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하고,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고려할 때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의 도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Particulate matter occurs in wide area and harmful to people's health, it is difficult to remove its cause in a personal level, so the intervention of the administration is necessary. And preventive principle should be emphasiz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cover the damage caused by health infringement by particulate matter. Although Korea is trying to solve this particulate matter problem by improving the legislation and implementing administrative measures, they are still not enough. In addition, administrative plan have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according to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situation, ClientEarth v Defra case gives us a lot of suggestions. In this case, citizens can participate in administrative measures by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If the government neglects to implement appropriate measures or establishes a poor plan for reducing particulate matter, citizen should be able to sue the agency for their breach of legal duty. This study aim to examine ways to request government to proactively prevent particulate matters through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We suggest give legal binding to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and introduce the mandatory injunction system which can be useful when government neglects his obliga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ost and effort required for environmental litigation, the introduction of public litigation by environmental organization should also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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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공중들의 정보탐색과 처리에 대한 연구: 인지된 정보 수집 능력, 언론 정보원 신뢰, 책임 귀인과 경험 정도의 조절 효과 분석

저자 : 김영욱 ( Yungwook Kim ) , 이현승 ( Hyunseung Lee ) , 이혜진 ( Hyejin Lee ) , 김혜인 ( Haein Kim )

발행기관 :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간행물 :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4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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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위험 정보 탐색 처리 모델을 이용하여 공중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탐색 및 처리과정을 살펴보고, 미세먼지 위험의 책임 귀인 및 건강 증상 경험 여부에 따라 집단 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위험 정보 탐색 처리 모델에서 정보 불충분성을 정보탐색 및 처리행동에 대한 주요한 동기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미세먼지 위험 사례에서는 정보 불충분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 참가자들은 미세먼지 관련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면서도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대처 행동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정보 불충분성이 주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려는 경향은 낮추도록 동기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 불충분성이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정된 조절 변인들에 의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함의를 논의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ublic seeks and processes risk information about particulate matter and investigate differences between groups which are classified by the level of China attribution and health symptom experience. The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 Model was adopted to test the research questions.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information sufficiency does not have a major effect on the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in the case of particulate matter risk. Even though the survey participants perceive information insufficiency about particulate matter, they do not tend to seek information actively or process information systematically to understand particulate matter risk. Also, the effects of information sufficiency differ depending on the moderating variabl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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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세먼지와 건강 장애

저자 : 명준표 ( Jun-pyo Myong )

발행기관 : 대한내과학회 간행물 : Korean Journal of Medicine(구 대한내과학회지) 91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6-113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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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 dust is a source of particulate matter (PM) in Korea. Recently, an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the health effects of PM and fine PM. Here we examine the possible mechanisms of PM disposition and review the literature on the health effects of PM. PM can enter and accumulate in the respiratory tract via impaction, gravitational settling, diffusion, and electrostatic attractions. PM may cause oxidative stress, inflammation, direct penetration, and increased blood viscosity. This literature review revealed that PM exposure is associated with several health risks, such as mortality and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diseases. Furthermore, PM exposure may be linked to lung cancer. Thus, a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to manage PM and reduce its environmental exposure and related health effects. (Korean J Med 2016;91: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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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세먼지(PM10) 저감 정책의 비판적 검토: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정책 대상, 수단,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한혁 ( Hyuk Han ) , 정창훈 ( Chang Hoon Jung ) , 금현섭 ( Hyun Sub Kum ) , 김용표 ( Yong Py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9-7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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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설계 시 고려사항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PM10) 농도 감축을 위한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 및 정책 수단 선택에서의 논리와 정책 효과 추정을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책 대상 선정에 있어서 지역 단위, 주민 구 성 등을 고려한 기준이 요구되고, 정책 수단 선택에서는 지역별 오염원 특징과 그 민감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효과 추정 과정에서는 적절한 비교와 이를 위한 제3의 영향요인들의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critical analysis of the PM10 reduction policy and suggest what to be considered for better clean air policy. Based on the 1st Air Quality Management plan in Seoul Metropolitan Area, we analyzed the policy effect and reviewed the logics of policy target selection and policy tools. As a resul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policy maker should set the clear criteria based on the regional unit and composition of residents when choosing the policy target. This study also emphasize that it is important to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ir sensitivity for appropriate policy tool selection. For accurate evaluation of the policy effect, controlling influential factors is definitely. Key Words: Air Quality Management plan, PM10, Policy Evaluation, Polic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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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재기법 및 도시 녹지계획 방향 - 중국 베이징시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허희염 ( Xu Xi-ran ) , 김진오 ( Kim Jin-oh )

발행기관 : 한국조경학회 간행물 : 한국조경학회지 45권 6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0-49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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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중국 베이징시를 대상으로 최근 수행된 주요 녹화계획 사례를 선별하여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분석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로 최근 학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형 녹화계획에 대한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로와 주거, 공장 등 3가지 유형별 미세먼지 저감형 녹화계획 원칙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최근 베이징시에 조성된 3개의 녹화사례들을 미세먼지 저감의 효율성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 대상지는 베이징시 푸싱루와 푸륀 아파트 단지, 그리고 베이징 베치 후쿠다 다용도 자동차 공장으로, 이들의 녹화계획에 대한 분석은 현장 답사와 베이징시 원림국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미세먼지 노출량이 현저히 많은 푸싱루 도로와 푸뤈 아파트단지, 그리고 베이징 베치 후쿠다 다용도 자동차 공장 사례들의 경우, 녹화계획 시 식생의 공간적 배치와 수종 선정이 미세먼지의 확산을 저감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베이징시의 경우 향후 미세먼지 저감형 녹화계획 기본 원칙들을 바탕으로 바람길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식물을 배치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녹지를 보완하고 조성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식재기법들과 수종 선정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도로와 주거단지, 공장지역의 녹화계획에 대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이들의 적용 가능성과 문제점을 고찰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향후 미세먼지 노출 우려가 높은 다른 유형의 토지이용에 대한 경험적 고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식생배치와 수종 선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cent cases of green space planning and planting design in Beijing, one of the cities having the worst particulate matters (PM) pollution.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ed Chinese academic literature addressing green space planning to reduce PM pollution. In addition, we conducted field observations and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from Beijing Municipal Bureau of Landscape Design in charge of planning and management of green spaces in Beijing. After the extensive review of literature we derived tree planting principles to mitigate the impact of PM from urban road system, residential area, and industrial district. Using the principles we evaluated the three recent cases of planting design to mitigate PM: Beijing Fuxing Road, Fu Run Residential Area and Beijing Beiqi Multipurpose Vehicle Factory. We conclude that green space planning and trees planting are not effective in mitigating negative impact of PM pollution because of inadequate selection of trees and inconsiderate planting composition. We proposed to replace the tree species with the ones capable of reducing the spread of PM, and reorganize planting compositions that consider the dire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urban wind flow. This study suggests desirable types of tree species and planting compositions for road, residential and industrial districts, and we expect that it provides helpful guidelines for making planting design and species selection to mitigate the impact of PM in urban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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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본의 미세먼지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

저자 : 이수철 ( Soocheol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7-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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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며 발생 메카니즘이 복잡하여 아직 일본에서도 자동차 등 이동배출원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인벤토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연구자들이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함께 국가적인 인벤토리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보다 어렵게 하는 것은 중국 등 국외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격심 했던 대기오염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의 정책 설계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중국의 자치 단체에 전수해 주는 중일 도시간 미세먼지 방지에 관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설비 기자재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는 등 비지니스 기회를 얻고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은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운명 하에 있다. 한중일 3국이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기구를 창설하여 정부간 정책협력과 도시간 및 기업간 교류가 크게 진전될 경우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이 지역의 평화와 지역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The Japanese government`s attempts to reduce fine particles (PM2.5) emission pollution in Japan have been largely ineffective. This is because PM2.5 in Japan originat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around half from oversea countries such as China. This prompts the Japanese government to start a new initiative to reduce PM2.5 at its origin by transferring local knowledge on air pollution reduction measures and technologies to China and working closely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o promote further reduction in PM2.5, bilateral corpor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Korea. It is recommended that an international convention should be in place to deal with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East Asia. A successful East Asia corporation to reduce PM2.5 will not only contribute to clean air but also to future sustainable low carbon society in thi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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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세먼지 위험지각이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참여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

저자 : 이현영 ( Lee , Hyun-young , 김남조 ( Kim , Nam-jo

발행기관 : 한국관광학회 간행물 : 관광학연구 41권 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7-4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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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세먼지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의 위험지각이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위험지각을 사회·환경적 위험지각, 경제적 위험지각, 신체적 위험지각으로 세분화한 후 계획된 행동이론에 적용하여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참여자의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시 한강공원에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총 345부의 유효 표본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환경적 위험지각과 신체적 위험지각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행동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경제적 위험지각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에 대한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참여자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해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참여자들은 사회·환경적, 신체적 위험의 측면에서 그들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자신들에게 위험이 있을 정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way in which risk perception of fine particular matter influences behavioral intention within the larger context of outdoor recreation. Risk perceptions of fine particular matter were classified into three sub-dimensions: social-environmental risk, economic risk, and physical risk. Then, these sub-dimensions were applied to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345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recreationists throughout the Han-river region of Seoul.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prove that the socio-environmental and physical risks of fine particular matter positively influence attitudes and subjective norms among recreationists. This influence is also reflected in environmental perspectives but not i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the contrary,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economic risk of particular matter and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respectively. It was also found that the attitude of outdoor recreationists, subjective norms, and the perceived behavior control of fine particular matter positively influenced behavioral intent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recreation participants are aware of their attitudes toward social, environmental and physical risks, but they are not fully aware in terms of the economic risk of fine particular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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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의 초미세먼지(PM2.5)의 영향요인 분석 : 풍향을 고려한 계절성 원인을 중심으로

저자 : 박순애 ( Soonae Park ) , 신현재 ( Hyunjae Sh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7-2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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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 및 중국 측 요인으로 변수를 구분하여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내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요인으로는 지역별 경유 소비량, 석탄화력 발전 거래량, 화학, 시멘트 제조업 생산지수를, 중국 측 요인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한반도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산동성(山東)지역의 초미세먼지를 포함하고, 국내 월별 서풍계열 풍향일수 비율을 고려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산동성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와 서풍계열 풍향비율은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요인으로 설정한 석탄화력 발전 거래량과 경유 소비량, 화학 산업 제조업 생산지수의 유의미한 영향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국내 시멘트 생산지수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정부의 특별대책(2016.6.3)에서 지목된 중국 산동성(山東)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국가간 정책적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요인 중에서는 시멘트 생산시설의 동쪽 지역 재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PM2.5 on domestic and Chinese factors designated in th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2016.6.3). Panel data analysis was performed considering a range of factors including coal energy production in Korea, PM2.5 in China and the monthly west wind days ratio in 16 Korean cities and provinces between February 2015 and May 2016. As a result, the PM2.5 in Shandong Province, China, and the westerly wind direction ratio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 PM2.5 in Korea. In addition, both domestic coal fired power generation trading volume and diesel consump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M2.5 in Korea. However, the manufacturing index of the domestic cement industry showed a positive effect on PM2.5.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cooperative measures with China to reduce PM2.5 in Shandong Province. Among domestic factors, the relocation of cement production facilities to the eastern part of the country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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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안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5-8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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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현재의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소극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도적 체계성ㆍ지속성ㆍ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목표기준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의 기준이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너무 약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오존(O3)과 달리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만을 발령할 수 있으며,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허가 대상오염물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나 상황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항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현행법제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역 대기질 관리계획과 이행보고 체계를 확립한 유럽연합, 전구물질에 대한 규제를 병행하고 있는 영국, 주ㆍ연방 차원의 대기환경에 관한 계획과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 미국, 특정 특수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제정한 일본 등의 입법례는 우리에게 다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적 목표인 환경기준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지역별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종합적 체계의 정비도 구축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물질을 특정하고 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들을 열거하는 수준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하나의 틀을 전제로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는 대기오염의 관리라는 종합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Public concerns about particulate matter have recently increased in Korea, but the policies remain a passive aspect of onl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hazards of particulate matter as a kind of administrative guidance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of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In order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al system to cope with particulate matter,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as to take binding measures for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Based on this recogni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current law on particulate matter regulation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clean air conservation legal system in Korea through analysis of foreign legislation. In Korea, it is only possible to issue warning when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is severe, that it is not included in the permissible pollutant substance according to the total amount of the local emission allowance, and that the regul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include general matters. On the other hand, the comparative research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suggestions for us: establishing the regional air quality management plan and the implementation reporting system; reviewing system for the state planning in parallel with the regulation of precursors; enacting separate legislation to regulate mobile pollution sources such as certain special vehicles. Above of all, the problem of particulate matter should not be discussed on the premise of a single framework of special law enactment that enumerates the means to specify the substance and regulate its emission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etup the particulate matter environment standard to strengthen from the basic target criteria for particulate matte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particulate matter as well as practical measures. A comprehens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review management plans for each region and secure support measures for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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