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문

Data Report>이슈논문

이슈 키워드 논문 TOP10

이슈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연구논문 : 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상 -대북지원과 인권의제를 중심으로

저자 : 김병로 ( Phi Lo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07-242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제시된 대북 인권·지원 정책이 북한의 거친 반발에 부딪혀 정책실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인도주의 지원을 실제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은 먼저 대북 인권·지원 정책의 원칙으로 진정성을 담고 있는 인도주의 정신과 실용주의 방법, 그리고 수단·자원으로서의 소프트파워의 활용을 강조한다. 접근방법으로서는 인적접촉과 인도주의, 정치적 인권을 분리·병행하는 인권전략을, 그리고 북한의 사회개발 차원에서 종합플랜과 실행계획을 포함한 대북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략에 기초하여 각각의 이슈에 대해 사안별 쟁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과 현실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pragmatic strategies and methods to be able to implement the policie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ward North Korea in the situation that the new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being stalemated in performing its policies due to the North`s resistance. The paper first suggests basic principles of pragmatic North Korea policy, in which a humanitarian spirit, utilitarian approach and the use of soft power are emphasized. The paper also proposes pragmatic approaches on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 in which separate-and-parallel strategy is encouraged in solving human rights issues whereas such strategy as a comprehensive development scheme with action plans is promoted in working out the humanitarian assistance issues for North Korea. Based upon this strategy, this paper presents rational alternatives which is proper to each situation of the agenda after accurately analyzing the points in dispute and a controversial. And lastly, the paper suggests six policy proposals that is able to guarantee the effective implementing the conception of pragmatic North Korea policy.

KCI등재

2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한·미 신행정부의 북핵 정책

저자 : 박재완 ( Park Jae-wan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5-204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북한은 2017년 7월 4일과 7월 28일에 화성-14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 했다. 그리고 2017년 9월 3일 ICBM 장착용 수소폭탄을 위한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물론 재진입체 기술과 정밀유도 기술 등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는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핵무장국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북핵 정책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3차 북핵 위기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위중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의 북핵 정책을 전망하고,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 추진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중의 패권 경쟁과 연계된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력전이 이론과 안보모델 이론을 통한 북핵 문제의 본질을 우선 검토하였으며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북핵 문제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핵개발 인프라와 핵개발 능력 등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수 십년 동안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노력으로 이미 핵무기와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투발수단을 확보하여 핵무장을 달성하였거나 거의 임박했다고 판단된다. 새롭게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를 기치로 `미국 우선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전략적 인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주변 안보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이 연계된 북핵 정책을 일관성과 주도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핵 위협 대응 역량 구축 등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대화와 압박이 조화를 이룬 선택적 관여정책 추진,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북핵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On July 4 and 28, 2017, North Korea test-fired a Mars-14 type ICBM. And on September 3, 2017, North Korea conducted a sixth nuclear test for a hydrogen bomb for the ICBM. Of course, further verification of re-entry technology and precision induction technology will be necessary. However, the realiz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has become difficult to deny. Now it is time to look for a new North Korean nuclear policy toward as a nuclear-armed st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orth Korean nuclear policy of the new administrations in South Korea and the US in such a situation that the third nuclear crisis has arriv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 macro perspective linked to the US and China hegemonic competition is nee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ssenc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power transition theory and security model theory. The new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s to make America first, America great again, based on peace through strength,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North Korea`s nuclear policy seems to have no more strategic patience with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The new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should realistically recognize the surrounding security situation and establish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linked to the unification policy and the North Korean policy based on the consistency, the initiative and the creativity. A selective engagement policy in which dialogue and pressure are harmonized should be pursued. And the policy should be viable, sustainable and achievable.

KCI등재

3한국 보수·진보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분석과 통합 가능성 모색

저자 : 김형석 ( Kim Hyung-suk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41-269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반도 정세는 6차 북한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로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간 논쟁과 갈등은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 특성과 역대 보수와 진보 정부 대북정책 주요 사안에 대한 추진 내용 비교 분석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대북정책 통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는‘북한 불변론’과 ‘국가중심 패러다임’과 ‘민족중심 패러다임’으로 구분되며, 북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북한 핵, 북한 인권, 대북지원, 남북 경협, 남북교류협력 등 주요 사안에 있어 보수·진보 정부간 정책의 유사성이 많았다. 이는 대북정책이 정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국제 환경, 국내 여론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리와 변화 유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대북정책 차별이 보수· 진보 성향보다는 정치적 차별화에 따라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은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대북정책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통합 가능성을 토대로 북한 행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분석을 시작으로 현실과 이성을 토대로 인내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등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The current status quo of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at tension due to North Korea’s 6th nuclear test and strengthened sanctions imposed by the global community. In this situation, opinion conflicts between the political conservatives and liberals make policy making towards North Korea more difficult. Therefore, this dissertation examines main policies aimed to North Korea from generations of both conservative and liber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recommends possible agreement points for future policy making. The two parties have different views in the categories of North Korea’s unchangeability, country based paradigm, people based paradigm, and awareness of the North. However, both parties had similar views during the past when it came to North Korea’s nuclear issues, human rights, aid projects,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r-Korean exchanges. This is because decisions are not made by the government alone and is greatly affected by North Korea, international community, national public opinions and more. People are expressing sympathy that North Korea should undergo change and management for peaceful unification and know that conflict during policy making towards North Korea happened due to political discriminations. The mentioned reasons inclin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aimed policies being combined regardless of governmental replacements. Under the basis that the two political parties can unite on North Korean issues, South Korea’s policy for the North from now on should analyze North Korea’s behavior validly and objectively with the establishment of parliament consultation system. Social conflicts should be minimized by endurance and owner spirit of the nation.

KCI등재

4대북정책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의 역할

저자 : 송정호 ( Joung Ho Song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81-203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원칙으로 국민의견의 폭넓은 수렴과 초당적 협력의 상시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전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대북정책(unification policy)을 추진하였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통치(government)의 중심과 대상이 다양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논문은 현재까지 실시된 통일부의 시민참여 제도 및 실행도구를 중심으로 대북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대북정책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역할 증대 경향을 분석해 본 다음, 대북정책 거버넌스(unification policy governance)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민주주의적(deliberative democracy) 참여제도들에 대한 시론적 탐색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In its endeavor to process the unification polic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emphasizing the broad embracement of public opinions and cooperation that transcends factionalism between different parties as fundamental principle. This i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previous government has forced its unification policy without the consensus of people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governance theory that explains the phenomenon of which the primary aim and target of the government is diversified. This paper begins with the observation of overall condition and challenges to be expected of the unification policy governance based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and implementation tool operat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until now. This is followed up by an analysis of the civil society regarding the role it carries out based on its diverse functions under unification policy governance. Lastly, it aims to evaluate the general opinion of the public regarding the participation system under deliberative democracy in an attempt to devise a plan to enforce the role of civil society.

KCI등재

5트럼프 행정부 안보·국방전략 분석/전망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

저자 : 박원곤 ( Park Wongon ) , 설인효 ( Seol In Hyo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7년 1월 출범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및 안보·국방정책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트럼프의 당선은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기 때문에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출범 후 일부 정책은 수정되어 집행되기도 하는 등 뚜렷한 방향성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대선 기간부터 출범 후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 및 고위 인사들의 정세 인식과 주요 정책 행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안보·국방 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보고 대한반도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질서에서 리더십 역할을 축소하고 동맹국을 대상으로 철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을 예고했으나 국제질서 및 동맹으로부터 파생되는 미국의 장기 국가이익을 고려 시 과거행정부와 유사한 방향을 지향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방위비 협상 등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북핵 억제를 위한 방위태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국과 함께 대북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Trump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d security strategy are still ambiguous after the inauguration of January 2017. Since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is the expression of objection to the existing political establishment, huge change was expected in the direction of overall foreign policy. However, it is true that some of the policies have been conducted in the ways different from what Trump declare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e article aims to prospect the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on's security strategy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major policies and statements of Trump administration after its inauguration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ROK-US alliance. Although the president Trump announced America First on which US will reduce its leadership role in the world order, and pursue strict burden sharing with allies, the administration's security policies will gradually resemble those of the past governments considering the long-term US national interests arising from stable international order and alliance network.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effectively coordinat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with US dealing with various current issues of the alliance in a way mutually beneficial to each other, and strengthening the defense posture countering rapidly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and ballastic missile threats.

KCI등재

6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저자 : 송세관 ( Song Se-gwa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5-112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북한의 핵 무장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대남도발에 대비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이라는 틀 속에서 한국 군대의 군사전략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논문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5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ㆍ표준화와 핵물질 보유량 확대로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각종 미사일 및 SLBM 시험발사와 잠수함 건조 등 핵 투발수단 다변화와 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 개최된 제7차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핵무력·경제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으로 채택하여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행보를 분석해 볼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여 대남전략에 적극적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 핵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유엔(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성실히 이행하여 경제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의 대북정책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성과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군은 핵을 무장한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대남도발 형태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으로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연구 결과 한반도에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으로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유지된 가운데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강력한 국지도발 성격의 제한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비한 군사전략 발전방안으로 첫째, 평시 및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사용 징후 포착 시사전에 핵무기의 제거 및 사용을 저지하는 “공세적 거부 억제전략”과 둘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정치·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발할 수 있는 국지도발 형태의 제한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목표 신속 확보전략”을 제시하였다.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military strategy of South Korean military in preparation for a new typ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as North Korea has been armed with nuclear weapons. Under the consecutive sanction and pressur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n Kim Jeong-un regime has proceeded nuclear tests 5 times to downsize and standardize nuclear weapons, and increase the holdings of nuclear materials, which is needed to advance the capacity of nuclear weapons, diversifying the deliveries of nuclear weapons such as various types of missiles, SLBM test launching, and nuclear submarine. In addition, the regime declared last year to be a nuclear power at the 7th Party Congress and adopted “Policy Line Paralleling Nuclear Force and Economy" as permanent strategy and took its status of nuclear power as fact. When analyzing the series of these moves by North Korea, it is expected that Kim Jeong-un regime will never give up nuclear weapons and rather reinforce nuclear military strategy to take advantage of more actively as means of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Accordingly, we have to develop a military strategy in preparation for a new typ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as North Korea has been armed with nuclear weapons. This study found out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led by Kim Jeong-un starts a limited war, focusing on strong local provocation with conventional weaponry while maintaining the Balance of terror of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by arming itself with nuclear weapons. Therefore, plans to develop our military strategy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Offensive Rejective Deterrence Strategy' that aims to remove nuclear weapons and nullify the use in advance in the peacetime and when North Korean's use of nuclear weapon is detected. Second, it is 'The Strategy of Quickly Securing Strategic Goal' in preparation for limited wars of local provocation that Kim Jeong-un regime, holding nuclear weapons, is expected to attempt to accomplish its political and military goals.

KCI등재

7특집논문 :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와 대북정책 전망

저자 : 이상현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84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1-63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KCI등재

8북한의 국가-사회관계 변화와 대북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거버넌스 모델 적용의 유용성 및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최진욱 ( Jin Wook Choi ) , 강동완 ( Dong Wan Ka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2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27-163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거버넌스 시각으로 볼 때, 지난 10년의 대북·통일정책은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라는 정책기조 아래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의 형성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거버넌스 형성 그 자체가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자동적으로 제고하거나, 행위자의 참여 확대가 긍정적 기능으로만 작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정책 거버넌스가 일정부분 한계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남한 내부의 다양한 행위자는 물론 북한 내부에서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행위자들과 재외동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층적인 행위자들이 상호 연계되는 대북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형 거버넌스 모델 적용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최근 북한사회 변화를 통해 북한내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출현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계할 수 있는 북한으로의 거버넌스 확장 방안을 제시한다.


Reunification policies during the last decade encouraged a period of governance when diverse agents set up a cooperative system under the goal of activat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those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nd to come up with how to improve measures for them. Namely it is to suggest ways to develop North Korea policies that would connect various agents of South Korea, newly emerging agents of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s multi-level agents including overseas Koreans. For these purposes, the authors reviewed the usefulness of the governance model for the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analyzed the possibility of new and diverse agents in North Korea following the latest social changes. Based on the results, plans and ideas were suggested to expand a governance model of Korean unification to North Korea to connect diverse ag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KCI등재

9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태전략 및 대북정책 전망

저자 : 이인호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01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9-31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adopted rebalancing policy since the second half of 2011. In his second term, it is expected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promote rebalancing policy continuously. Compared to the first term of Obama administration, the second term of her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characterized followings. First, it is more concerning about possibility of nuclear transfer to other countries or terrorists than CVID. Second, its basic policy stance toward North Korea looks like to switch from strategic patience to strategic impatience. Third, it is strongly induce China``s cooper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what should we do? First of all, we need to make efforts to secure the initiative to lead negotiations on the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we need to efforts to strengthen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can come to a dialogue with sincerity.

KCI등재

10특집 :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대북지원의 정치경제와 인도주의의 딜레마

저자 : 조대엽 ( Dae Yop Cho ) , 홍성태 ( Sung Tai Ho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간행물 : 민족문화연구 59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19-259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대북지원의 정치경제를 사건사적 맥락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추구되는 평화체제에 관한 성찰적 전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대북지원의 정치과정과 인도적 지원의 역사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대북지원의 정치경제적 쟁점들을 검토하면서 냉전과 탈냉전의 구조적 긴장 속에서도 남북관계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지탱시킨 균형추로서의 대북지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퍼주기’와 전용의 문제가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짚어본다. 대북지원의 역사적 궤적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 대북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통일론의 정치과정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


This paper reviews the political economy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from an event-historical context, and projects a peace regime and reunification discourses on Korean Peninsula. First, we review the history of the political processes of assisting North Korea and humanitarian aids. Then, we emphasize that assisting North Korea has played an critical role in keeping the South-North Korean cooperative relationships during the unstable transitional periods of the Cold War and Post-Cold War eras. Lastly, we highlight two practical reasons why th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should be maintained despite that providing aid to North Korea has posed a number of criticisms and dilemmas such as "giveaway" and "diverted for military use." First of all, assisting North Korea is a critical in keeping the Korean Peninsula relatively peaceful. In addition, aid to the North Korea allows us to perceive of an important tool to reconstruct the political process of reunification discourses.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