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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정승화 ( Chung Seung Hwa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7-13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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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상호분산원장을 통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기반의 인프라를 뛰어넘는 높은 보안성·확장성·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오픈소스로서 효율성과 확장성에 대한 기술적 불확실성,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 거래대금의 결제, 탈세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모호한 이용사례 및 막대한 비용절감에 대한 비현실성 등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금융기관은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우수성과 잠재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용가능대상 분야에 대해 POC를 통해 기술검증과 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접근 및 작업증명 참가권한에 따라 공공형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컨소시엄형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사적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형 블록체인을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컨소시엄 또는 사적 블록체인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집중식 시스템을 가정한 현행의 규제체계를 분산원장 방식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결제의 최종성과 데이터의 물리적 보관장소, 규제기관의 적법한 개입근거, 블록체인 기술의 공통표준 관리체계 등 정비해야 할 프로세스와 법적 과제가 상당하다.


Blockchain technology is known to guarantee security, extendability, and transparency which surpass the infrastructure of the existing centralized network system through mutual distributed ledger. However, some of the drawbacks of the blockchain are technological uncertainty of effectiveness and extendability as an open source, illegal transactions due to anonymity, and the issues of tax evasion. Moreover, there are ambiguous blockchain cases and unrealistically vast amount of cost reduction. However,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expect the excellence and potential power of the blockchain will be substantial in spite of such drawbacks, thu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and technology verification through proof-of-concept. The blockchain can be categorized into public blockchain, consortium blockchain, and private blockchain according to network accessibility and participation authority of proof-of-work. Financial institutions may be limited in adopting public blockchain, thus more likely to adopt consortium or private blockchain. To introduce the blockchain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current centralized regulation system to be able to adopt distributed ledger system. In addition, significant number of legal issues such as physical data storage location, legal intervention grounds of regulatory authority, or common protocol and governance of the blockchain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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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저자 : 백명훈 ( Myeonghun Baek ) , 이규옥 ( Kyuok Lee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3-11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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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 초기단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토큰 세일(token sale)`내지`코인 세일(coin sale)`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을`최초 코인 공개`또는`ICO(Initial Coin Offerings)`라고 칭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ICO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ICO를 통한 자금조달은 2017년 2분기 벤처캐피털을 통한 자금조달의 규모를 초과할 만큼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ICO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최근에는 여러 난제들도 생겨났다. 본 논문은 먼저, ICO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ICO란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 또는 토큰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참여의 비율에 따라 코인 내지 토큰을 분배하여 이들의 시장가치를 임의로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어 해외의 규제동향 및 우리나라의 ICO에 대한 접근 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다음으로 ICO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금융법적 이슈들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코인 또는 토큰의 자본시장법상 관련한 쟁점들을 다루었다. 즉 코인 또는 토큰이 금융투자상품으로서`투자성`이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열거된 6가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ICO 발기인들이`금융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모집과 매출에 관련한 쟁점 및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쟁점, 부실공시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투자자 보호의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밖에 외국환거래 관련쟁점과 금융실명거래 관련 쟁점,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은 가상통화 이슈 이외에 가상의 세계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ICO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아직까지 개척단계에 있는 ICO에 대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ICO 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계 당국의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를 주리라 생각한다.


Recently, case of `token sale` or `coin sale` have been increasing to raise money which is carried out by the early-stage projects. This is commonly referred to as `Initial Coin Offerings` or `ICOs`. However, until now there is no consistent definition of what ICO is. Procurement of funds through the ICO continues to grow in size.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hallenges recently. First in this paper we tried to understand what ICO is. Next, we examined the regulatory trends in foreign countries and Korea. And then, we looked at financial legal issues in general that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ICO. In this part, we also discussed issue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addition, it is examined the issues related to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nd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without permission`. In this paper, Also we have examined the issues of financial law related to ICO in a comprehensive way, but we think that further research on these issues will be needed in the near future. Futherm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legal issue of the token must be discuss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we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about issue of taxation and transactional laws aspect of ICO in detail. Finally we think that this paper can help ICO policies institutions of Korea which is still in the pioneering stage and the reader of this article to gain understanding about ICO.

3블록체인(Block chain)의 등장과 기업 금융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조주현

발행기관 : 포스코경영연구원(구 포스코경영연구소) 간행물 : POSRI 이슈리포트 2016권 1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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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 적용 동향

저자 : 유소망 , 김종완

발행기관 : 한국정보처리학회 간행물 : 정보처리학회지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12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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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공지능, 블록체인, 바이오해킹 시대의 한국경제

저자 : 김대식

발행기관 : 한국경영자총협회 간행물 : KEFe매거진 23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19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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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과 중국의 핀테크산업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인터넷전문은행과 대출형 P2P를 중심으로 -

저자 : 정대 ( Dae Chung ) , 학회연 ( Hao Huiju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81-31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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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회자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을 핵심으로 한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비트코인,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자율항해선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금융권에도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핀테크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라는 용어는 금융기술을 대표하며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핀테크는 금융 분야에서 주로 고도의 인터넷기반의 기술에 대해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인터넷기반기술, 모바일 지급결제 또는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술을 설명한다. 핀테크의 발전과 함께 금융산업은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회사에 더하여 새로운 핀테크기업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국가가 핀테크산업의 글로벌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최근 핀테크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중국의 핀테크산업을 요약하면, 핀테크창업기업을 통한 기존 금융업의 파괴와 금융서비스의 혁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국유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의 흠결을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형 P2P업체와 같은 핀테크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영국과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기본적으로 기존 은행제도의 파괴적 혁신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라는 관점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의 관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적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대출형 P2P의 경우 영국은 대부업법과 자본시장법의 양자의 적용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의 경우에는 입법이 불완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P2P대출 분야 역시 핀테크 창업기업의 주요 활동무대라고 할 수 있다. 금융혁신을 고려하면 P2P대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과 새로운 입법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FinTech simply means financial technology, but FinTech has already made huge inroads into many aspects of our daily lives. The birth and rise of FinTech is deeply rooted in the financial crisis.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FinTech has greatly increased and developed. The FinTech industry includes P2P(peer-to-peer) lending, a digital-only bank, big data, payments, personal finance, retail investment, remittance, equity financing and so on. Generally speaking, the FinTech industry consists of start-up companies. Therefore, FinTech start-ups have offered new and fresh services at lower costs through well-designated platforms or mobile apps. Specifically, London becomes a FinTech hub in the world and there are lots of FinTech start-ups in UK. The UK government` policy has assisted and encouraged the FinTech industry. ZOPA is a world-famous P2P lending company. As a digital-only bank, Atom Bank, Tandem Bank and Starling Bank have been established and done business. As a financial regulator,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PRA) and Payment System Regulator(PSR)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spect of the FinTech industry. A rapid growth of FinTech industry has been conspicuous in China. Internet-only banks like MyBank & WeBank have already done business. Furthermore, P2P lending has greatly developed. One of the reasons of the rise of FinTech industry is insufficiency of function of state-owned banks. It is because small & medium corporations have difficulty in getting loan from state-owned banks. Of cours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FinTech industry in China. The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CBRC) issued Rules on the Administration of Electronic Banking in 2006 and recently issued the Interim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Business Activities of Online Lending Information Intermediary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FinTech industry. In Korea, K-Bank & Kakaobank as an internet-only bank are established and doing busines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Banking Act in order to lessen legal risk because complicated legal arguments have still continued under the Banking Act. In respect of P2P lending, it is necessary to make a law in order to do a safe business and to protect a financial consumer.

7[Focus] 디지털 공공 거래장부 "블록체인" 금융의 미래 될까

저자 : 김영대

발행기관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간행물 : 마이더스 2016권 5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8-81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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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의 사용은 승객의 출입국간소화(Facilitation)에 대한 발전을 촉진시키게 하였다. 자동출입국심사부터 셀프서비스 탑승까지, 보다 많은 공항에서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효율성과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툴(tool)로서 승객 출입국간소화에 있어 생체정보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신원확인과정을 간소화하고 생체 토큰의 사용을 통한 원활한 흐름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통합된 승객 출입국간소화 단계 수에 차이가 있으나, 모든 단계에서 등록과 신원 확인 이후 생성된 싱글 토큰(single token)을 공유하게 되며 생체정보 인식을 통해 토큰을 재사용하게 된다. 실제로, 아루바국제공항(Aruba International Airport)에서는 전 여정에 걸쳐 싱글토큰을 활용하여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창이(Changi) 및 스키폴(Schiphol)과 같은 세계 유수 공항에서는 싱글 토큰 사용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험운용 중에 있다. 위에서 진술한대로, 승객 출입국간소화를 위한 생체정보의 사용은 현시점에서 필연적인 과정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생체정보 토큰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표준 및 이를 바탕으로 국내규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항공정보통신협회(SITA)에서 수립한 ‘Smart Path’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문헌연구 및 전문가인터뷰 등을 통해 체크인에서 탑승까지 승객의 전 여정에 걸친 생체정보를 활용한 싱글토큰의 활용 방안을 도출해내고, 이를 근거로 향후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9블록체인 기반의 IoT 보안 취약점

저자 : 박현정 , 양혜임 , 전정훈

발행기관 : 한국정보처리학회 간행물 : 정보처리학회지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2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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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저자 : 서정호 , 이대기 , 최공필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 금융리포트 201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30 (1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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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로 설명될 수 있음. ·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디지털화폐의 기반기술로서 필수적일 뿐 아니라, 기록관리의 투명성과 신속성, 안정성을 요하는 금융분야에서 유용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음. · 통상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이라고도 불림. ▣ 국내외적으로 지급·결제, 송금, 무역금융, 비상장증권의 기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나, 블록체인의 활용을 통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하는 규제 측면의 논의는 아직 부족함. ▣ 본고에서는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의 의의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살펴보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규제체계를 도출하고자 함. · 우선,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사례들이 계속 · 블록체인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규제체계는 어떻게 설계해야할 것인지, 나아가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기술이 금융업에 등장할 경우규제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Ⅱ. 블록체인의 이해: 금융산업의 관점 1. 블록체인의 개념 및 특징가. 블록체인의 개념 ▣ 블록체인은 분산된 공개장부인 "블록"을 다수가 참여하는 인증과정을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연결"시켜 Peer-to-Peer (P2P) 방식의 거래를 가능케 한 기술 ▣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기반기술로서 이중지불(double spending)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공개키 암호화(public key encryption)와 해시 암호화 기술(cryptographic hash function), 개입이 어려운 분산처리구조 등을 무기로 현재의 중앙 집중식 원장 구조를 분산 원장 구조(distributed ledger)로 대체 가능하도록 함. ▣ 참여범위나 접근권한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소수의 참여자에게만 공개되는 컨소시엄 또는 하이브리드형 블록체인(consortium or hybrid blockchain),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등으로 분류 ▣ 실제 활용에 투입되려면 단지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과 제도와 관련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 ·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간의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일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에 매우 중요나. 블록체인의 특징 ▣ 다수가 참여하는 블록체인은 위조와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거래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안정성, 경제성, 투명성, 탈중개성, 무결성의 특징을 가짐. ▣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은 금융·보건·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큼. · 높은 안정성과 데이터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고려할 때상용화될 경우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 입장에서도 낮은 수수료비용뿐 아니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편리해진 서비스, 거래 속도 향상 등 다양한 혜택도 기대할 수 있음. 2. 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의 미래가. 블록체인의 잠재력 ▣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블록체인의 활용분야는 인증과 자금세탁 방지 분야임. · 계좌나 지불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경우 계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표준화할 수 있으며, 이상거래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있음. ▣ 블록체인은 변호사, 보험사, 은행 등이 담당해 왔던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음악과 미디어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자재산권 관리의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될 것임. ▣ 블록체인기술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양극화나 특정집단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도 일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편리한 혜택의 파급정도는 기술의 적용을 가능케 하는 환경적, 법적, 제도적 인프라의 지지 정도에 달려있음. 즉, 기술요인 못지않게 비기술적 요인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균형 잡힌발전이 가능함. 나. 블록체인의 사회경제적 의미 ▣ 블록체인은 중간매개나 시스템에 대한 의존 없이도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와 투명성, 보안성 및 신속성의 제고, 그리고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확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함. · 또한 암호화 기술과 분산장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절차상의 효율화를 가능케 함. ▣ 국가는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포용성을 개선하고 신용과 보험등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스마트계약의 실행을 통해 금융의 포용적 역할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탄력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와해적 변화(disruptive change)의 과정에서 과거 신뢰의 주체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민간주체들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하며,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부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함. 3. 블록체인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문제 ▣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은 본격적으로 검증이 되어야하는 상황이고,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행동준칙도 마련되어야 함. · 가장 중요한 기술적 문제는 현 금융시스템, 특히 거래관련인프라가 제공하는 처리능력을 블록체인 기술도 제공할 수있는가의 문제 · 기존 legacy infrastructure와의 조화로운 운영 내지 발전적 진화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필요 ▣ 비트코인의 경우 소액거래에는 당장 활용가능하지만 일반적인용도로 활용되기에는 아직 법적 기술적 문제가 산적해 있음. ·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아직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가. 금융거래의 익명성과 모니터링의 필요성 ▣ 모든 거래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불법거래를 포착하여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과 익명성이라는 블록체인고유의 특징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대한 문제 · 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인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으면서 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을 허용하여야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나. 오류 수정 및 부정거래 방지 ▣ 블록체인은 이중거래 방지에 탁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거래가 승인된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게 설계되었다는 기술적 한계와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 필요한 규모보다 과도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한계도 존재다. 지배구조의 다중성과 조율 ▣ 블록체인 기술이 중앙통제방식이 아닌 완전한 분산자율구조라고 하더라도 지배구조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해소방안에 관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합의는 매우 중요 Ⅲ.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 1. 국제적 협업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최근 글로벌 금융기관과 스타트업 기업 간의 협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간에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모색하는 영역중 하나는 금융권이며, 금융거래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CEV와 Hyperledger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도 · `R3CEV`는 2015년 9월 결성된 세계 최대의 글로벌 블록체인컨소시엄으로 비트코인 작동의 중심이 되는 핀테크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금융관련 IT 벤처기업인 R3가 운영하며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JP모건, UBS 등 현재 (2016년 8월 기준) 전 세계 5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 중 · 블록체인 공개장부 프로젝트인 `Hyperledger`는 2015년 12월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에서 주관하고 30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2. 인증 분야(Authentication) ▣ 최근 들어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 상에서의 인증체계 또한 주목받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인증체계는 사용자와 금융기관을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을 사용함. · 우리나라 전자금융법에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거래에 공인인증서가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인증기관이 필요하고, 인증서 발급 비용이 부과되며, 개인의 인증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의 이유로 보다 간편하고, 보안성이 높은 인증방식이 논의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국내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본인인증 기술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보다 더 간편하면서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공개 ▣ 해외의 경우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MIT 공대 연구팀이 개발한 `서트코인(Certcoin)`이 있음. 3. 결제 및 송금 분야(Payment and Remittance) ▣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거래에 확산될 경우 소액결제 및 거액결제시스템 등 지급결제제도를 비롯한 금융시스템 전반에서 활용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은행권의 경우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으며, 증권결제의 경우 결제시간이 단축된다는 주장도 있음. ▣ 해외송금서비스 분야는 높은 보안성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임.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보안성을 높이고 수수료 등의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지급결제 분야 핀테크 기업인 Ripple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개인 고객용 송금서비스 외에도 향후 국제통화결제와 외환시장 분야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 ▣ 최근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 · ABRA(www.goabra.com)는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개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송금·결제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추세 · KB국민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인 코인플러그와 함께 협업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증빙자료 보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 해외송금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 · KEB하나은행은 핀테크 기업인 센트비(SENTBE)와 업무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개발 ·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송금 스타업인 스트리미(Streami)에 투자했으며, 블록체인을 이용한 외화송금 서비스를 개발예정 · 기업은행은 스타트업 K사와 제휴하여 블록체인 연구 및 개발 중이며, 해외송금·결제 영역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적용 방안 모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글로벌 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Transfer -Wise와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해외송금 부문에 개발을 추진 4. 증권거래 분야(Securities Exchanges) ▣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가 체결된곳에서 직접 매매확인이 가능하고 자동적으로 승인이 완료됨. ▣ 미국 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통화와 장외주식, 파생상품 등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활용을 추진 중임. · 미국 NASDAQ OMX 그룹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장외주식 거래소를 만들어 기업 및 투자자들을 연결시킬 계획이며, 2015년부터 전문투자자용 장외시장인 Nasdaq Private Market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거래 시간을 3일에서 10분으로 단축시킴. ·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5년 12월 오버스톡 (OverStock)이란 회사에 블록체인이 적용된 인터넷 공모 주식 발행 권한을 허용 ·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 및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워킹그룹을 조직 · 일본 증권거래소 그룹은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 IBM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의 실증 테스트를 위한 연구를 진행 · 호주 증권거래소는 디지털 에셋 홀딩스(Digital Asset Holdings)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지분 5%(약 1500만 달러)를 취득, 증권거래 체결 이후에 진행되는 거래처리(Post-trade)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 · 골드만삭스는 증권거래 결제에 사용하기 위한 `세틀코인 (SETLcoin)`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접수 ▣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 블록체인이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은 비상장주식 거래 · 한국거래소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착수, 장외시장에서의 도입이 궤도에 진입하는 대로 상장 주식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LG CNS는 블록체인 장부기술을 활용하여 P2P 장외주식거래 서비스인 `B-트레이딩(B-Trading)`을 개발함. 5. 스마트계약 분야(Smart Contract)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이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자동화 계약시스템7)을 의미 · 스마트계약 기능을 금융산업에 활용하면 체결과 정산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를 제거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 거래에서도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또 분산된 시장 내에서 개인 간 주식·옵션거래가 체결되는 새로운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 실행 간계약조건 이행을 수작업으로 확인할 필요 없이 자기실행 (self-execution)이 가능토록 설계할 수 있음. ▣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원 유통, 보험계약, 혼인신고, 스마트 그리드 과금(課金) 등의 사례가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더리움 기술 특화 스타트업인 ConsenSy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신의 Azure Cloud8) 상에서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진행 중 6. 대출·투자·무역거래 분야가. 대출 ▣ 블록체인 기술 활용 시 기존 P2P 거래에서 중개자·중간관리자(middle-men)를 배제한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 방식은 투자자와 대출자 간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임. · 비트코인 거래소 Kraken은 독일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Fidor Banker와 합작하여 디지털통화 은행을 설립하면서 비트코인 저축 계좌와 대출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 San Francisco 기반의 P2P 대출업체인 BTCjam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비트코인을 대출해주고 해당 수익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 · 국내 결제대행업체 페이게이트(PayGate)는 핀테크 플랫폼 `세이퍼트(Seyfert)`를 통해 P2P 대출을 제공 ▣ 블록체인을 활용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 사기 문제를 줄일 수 있음. 나. 투자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펀딩 금액을 투자 또는 기부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 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플로어(Coinfloor)는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고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미국에서는 사모펀드 BIT(Bitcoin Investment Trust)가 공모펀드 승인을 얻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됨. ▣ 미래 자본시장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 화폐와 기존 원화 및 달러화 등과 같은 명목화폐(fiat money)가 합쳐진 형태로 다양한 투자가 이뤄질 전망다. 무역금융(Trade Finance) ▣ 블록체인이 적용된 무역시장에서 거래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의 거래 장부를 동시에 해킹해야 하므로 사실상 조작하기가 어려운 구조 · 이탈리아 금융그룹 UniCredit은 무역금융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진행 중·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싱가포르 DBS 그룹과 협력하여 전자송장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미국 BofA와 Citi, 영국 HSBC도 이러한 체제 구축을 검토 중 · 영국의 Barclays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WAV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상에 신용장을 기록 관리하는 서비스를 개발 · 싱가폴 정보통신개발청(IDA, Infor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BoAML(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HSBC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무역 산업에 변화를 가져오는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 Ⅳ. 블록체인 관련 정책방향 1. 블록체인 생태계의 조성 ▣ 정책당국, 금융회사, 스타트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ecosystem)를 조성해야 함. · 특히 금융회사들이 자사의 생산성 향상이나 사업모델(business model) 발굴을 위해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하려는 인센티브가 작동하도록 해야 함. · 2014년 싱가포르 정부는 6대 핀테크 산업 육성분야에 블록체인을 포함시키고 5년간 재정지원을 한다는 어젠더를 발표한 바 있고, 중국 정부도 2016년 중 블록체인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이를 위해 EU의 사례처럼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 등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을 통해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기에 적합한 간단한 금융거래부터 발굴하고, 이를 참여기관 공동으로 구현하는 방안 모색 2. 블록체인 규제체계의 설계가. 기본방향 ▣ 블록체인을 응용한 새로운 실험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나 부작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우선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 2016년 5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보고서에서도 `불간섭원칙(hands-off approach)`을 채택하도록 권고(`Hands-off Approach` 또는 `Smart Regula-tion`). - 정부가 선제적 규제(preemptive regulations)를 택하기보다는 `세심한 모니터링(precautionary monitoring)`을 정책의 기본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블록체인과 관련된 신규 규제를 섣불리 도입하기보다는 현시점에서는 혁신을 장려하고 권장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일관성 있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권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다만, 디지털화폐에 대해서만은 그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등의 관점에서 규제의 도입을 신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유럽의회 보고서에서도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 차원에서 규제도입을 권고 ▣ 중장기적으로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금융부문에 등장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규제설계 시 고려되어야 함. 규제의 목적 및 우선순위 ② 기술중립적(technology-neutral) 규제체계의 도입 여부 ③ 신기술의 분류방법 ④ 기능별 규제 도입에 따른 중복규제의 최소화나. 블록체인의 법적 성격 ▣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는 `분산원장`이라는 개념으로 통용되지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적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논의가 필요함. · 전자금융거래법 상 결제중개시스템(제2조6항) 이나 전자금 융기반시설(제2조21항) 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록관리 기능을 폭넓게 수행하는 블록체인에 이와 같은 구체화된 개념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봄. ▣ 블록체인을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조직또는 네트워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음. · 이러한 성격의 조직의 경우 법률에 의해 적절한 인격(personhood) 이 부재(不在)하거나 계약 등에 의해 참여자 간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결국 블록체인을 처음 설계하고 구축한 자와 블록체인의 노드(node)를 구성하는 참여자 모두 무한책임을 지는 일종의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라는 견해도 있음. 다. 디지털통화 관련 규제 ▣ 디지털통화의 경우 그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의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비트코인(Bitcoin)과 같이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상에서 구동되는 디지털통화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지원 및 탈세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향후 디지털통화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디지털통화가 갖는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디지털통화를 활용한 결제 및 송금방식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임. · 최근 IMF 보고서에서도 디지털통화가 국제적인 지급·결제에 사용될 경우 특히 유용성이 높고, 금융의 포용성(financialinclusion)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우선,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구동되는 디지털통화의 법적성격을 정의하고, 적절한 시점에 디지털통화거래소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이상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소액에 대해서는 디지털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 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도 필요 · 미국 New York주 인가규정(BitLicense)은 `발행기관 여부와 무관하게 교환·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전자적 단위`라고 정의하였으며,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용, 구입, 매각, 상호 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함. · 은행이 소액해외송금업자와 연계하여 디지털통화를 이용한 송금을 실행할 경우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 · 비금융회사에게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은행과의 협약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외화이체업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떤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정할 필요12) -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외화이체업은 은행, 종금사, 체신관서 및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자만 가능함.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제4조에서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2에서는 고객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업체에게는 자본금 30억원의 등록요건이 적용되고 있는바,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자본금요건, 송금한도, 인적·물적요건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 정해야 함. 라. 중앙통제형시스템을 전제로 한 법제의 개선 ▣ 현재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은 중앙집중형 전산시스템을 상정하여 설비 등 각종 규제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블록체인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들이 존재함. · (적용대상)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은 전자금융거래의 당사자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규제하고 있으나, 운영주체가 불분명한 블록체인의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법규를 적용해야 할지(즉, 문제 발생시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가 모호함. · (전자자금거래계약의 효력) 전자금융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상 거래의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불명확함. · (안전성 확보 의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전자거래시 안정성의 확보의무를 명시하는데 블록체인의 경우 인력·시설·전자적 장치 등의 현행 요건을 적용하기가 어려움. ·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2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3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운영주체가 불분명한 블록체인의 경우 이러한 책임자의 임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동법 제21조의3에 따라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각 노드(node)가 모두 전자금융기반시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수많은 노드에 대해 취약성 분석·평가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궁극적으로는 분산형 원장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담을 수 있도록 관련된 법규들을 `전면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전자금융 관련 법체계를 `원칙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 · 전자금융의 보안성을 다루고 있는 선진국의 법제들을 살펴보면 법령에서는 원칙만 제시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하부 기관들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지침(guidance) 형태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가능 ·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을 높게 부과함으로써 자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담하도록 함.마. 대체청산기능의 허용 여부 ▣ 블록체인이 상용화된다면 중앙청산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예: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은 크게 위축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들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 기존 청산방식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청산방식 간의 효율성비교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Ⅴ. 맺음 말 ▣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금융회사의 새로운 사업모델 차원을 넘어 금융의 포용성(financial inclusion) 증대 수단으로까지 그 활용성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데,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을 혁신의 매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국내외 금융회사들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할 필요 · 국내 금융회사들 간의 협력을 통해 간단한 블록체인 모델부터라도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들을 구성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도출하고, 특정 분야에서 국내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할수 있어야 할 것임. - 참여자들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회 등이 중재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중·일 등 인접국가들과의 국제컨소시엄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임. ▣ 블록체인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우리나라 금융의 혁신 모멘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정책당국 모두 균형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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