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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대응에 왜 베트남은 성공하고 필리핀은 실패했는가: 규율 메커니즘의 비교분석

저자 : 양창원 ( Yang Changwon ) , 백용훈 ( Beak Yong-hun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8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9-374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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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푸코의 통치성과 규율의 개념 그리고 스콧의 지역사회 맥락을 강조하는 연구를 토대로 코로나19 대응의 성패를 논의한다. 연구에서는 인구, 경제, 의료 자원 등이 유사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사례에 주목한다. 분석 방법은 차이법과 맥락의 대조다. 두 국가가 감염병의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나타난 국가의 규율, 규율의 기능적 전환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방식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정부는 국민들이 단결할 수 있는 메시지(국가의 규율)를 전달했다. 베트남의 지도자와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였고, 바이러스를 ‘적’으로 규정하는 등 방역에 가장 집중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감염병의 경험과 전쟁에 준하는 위기 상황을 의식화했고, 내면화(규율의 기능적 전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베트남에서는 국가와 국민이 일치된 견해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접촉추적, 진단검사, 그리고 격리 및 봉쇄 조치가 진행됐다. 결국 베트남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필리핀은 방역 체계는 잘 갖추었지만 그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었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내면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특히 필리핀 사회에 적합한 대응 메커니즘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필리핀에서는 규율이 사회적 맥락에 부합하지 않았고, 규율의 기능적 전환 역시 사회적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아 방역에 실패하고 말았다. 보건의료 차원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의 테스트, 엄격한 격리 조치와 폐쇄가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국가의 동원자원과 역량, 그리고 사회적 맥락의 차이 때문에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이 글은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국가 규율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하며, 그 메커니즘의 효과성은 국가와 국민 간의 상호소통에 기반한 규율의 기능적 전환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This paper focused on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state's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OVID-19 by collaborating Foucault's governmentality and discipline, and Scott's study underlining the local context. This research paid attention to Vietnam and the Philippines presented conflicting situations, although the two countries have similar conditions such as population, economic level, and medical resources. An analytical method is a difference(disagreement) and contextual comparison. It compared and analyzed the states' discipline, the functional inversion of the disciplines, and the swarming of disciplinary mechanisms by examining Vietnam and the Philippines' reaction to COVID-19.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Vietnam government delivered a message to unite the people with the so-called discipline. The leader and the department of Health rigorously considered COVID-19 and defined the epidemic situation as an enemy to take preventive measures in Vietnam. Through it, the people could identify epidemic surround the same as the war and successfully transferred the discipline to interiorization with the state's message. In short, Vietnam government enabled comprehensive contact-tracing and diagnostic tests for COVID-19 based on an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Fianlly, Vietnam's discipline, the functional inversion, and the swarming of disciplinary mechanisms led to successful of disease prevention. On the other hand, the Philippines set up systematic arrangements for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OVID-19, but implementing policies were not preemptive, and the state's messages were not interiorized among the people. In particular, the reactive mechanism for COVID-19 was inappropriate to the Philippines' context. Therefor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did not occur. Put differently, the disciplinary mechanisms and the functional inversion of the disciplines were discrepant, and could not provoke the social expansion of the disciplines. As a result, the Philippines' preventive measures were ineffective. In terms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perspectives, the high rate of diagnosis tests, rigorous quarantine, and lockdown could positively affect preventive measures. However, all good policies do not bring about a good result because all states have different social contexts, mobilizing resources, and the state capacity. Therefore, this paper underlined that the state's mechanism indispensable runs delicately under the unprecedented pandemic, and the mechanism's performance depends on the functional inversion of the disciplines and its expansion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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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텔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언론 기사 분석

저자 : 김영현 ( Younghyun Kim )

발행기관 : 관광경영학회 간행물 : 관광경영연구 10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7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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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spread of Covid-19 has been a serious threat to the tourism industry. Despite the massive damage, companies are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to survive and adapt to the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pecific strategies implemented by hotel companie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Bigkinds”, a news search and analysis tool of the Korea Press Promotion Foundation, was used, and the time range was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20.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news articles, the hotel company's specific marketing strategies, which were difficult to access at the academic level, and the commonalities in responding to crises caused by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were derived. First, hotel companies were introducing untact technologies. Second, hotel companies are developing food and beverage products suitable for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nging their sales channels. Third, hotel companies are diversifying package products with low-price policies while changing their sales channel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bsequent research directions wi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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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드사태’부터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는 시기 생성된 동아시아 한류의 변화와 그 문화공간적 함의

저자 : 강진석 ( Kang¸ Jin-seok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7-2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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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리는 ‘뉴 노멀(New Normal)’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텍트(untact)’ 환경이고, 또한 최근 한중일 삼국에 형성된 정치적 냉각기라는 환경이다. 이 뉴 노멀의 환경 속에서 한류는 새로운 비약을 경험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불리는 ‘OTT(Over The TopService)’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은 개인 사용자(user)의 안방에서 한류에게 새로운 비상의 출로를 제공했다. 사드배치로 인한 국가적 충격과 예상치 못한 ‘안방’에서의 비상, 혐한정서로 인한 위축과 가상공간을 통한 새출구의 생성 등은 오늘날 동아시아 ‘한류’를 둘러싼 숨 가쁜 행보를 잘 말해주고 있다. 2020년 6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였고, 그 밖에 인도, 대만, 태국, 싱가폴, 필리핀 등지에서도 한국드라마가 넷플릭스 시청률 TOP10에 다수 편이 오를 정도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비단 한류의 새로운 출로가 아니라, 대립과 혐오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동아시아 뉴 노멀 시기에 한류로 인해 생성된 새로운 문화공간이다. 냉각기와 언텍트 시기에 생성된 신문화공간이 과연 동아시아 피로지대를 완화하고 증오공간을 반성하는 또 다른 차원의 평화지대와 똘레랑스존의 구축이 가능할 수 있는 가에 대한문제의식 속에서, 일본 내 한류는 하나의 실험적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2020 we are living in a “New Normal” environment. It is a “social distancing” and “untact” environment due to the Corona 19 pandemic, and it is also an environment of a political cooldown that has recently formed in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is new normal environment, the Korean Wave is experiencing a new leap forward. A global platform based on “Over The Top Service (OTT)” provided a new emergency exit to the Korean Wave in the home of individual users. The national shock caused by the deployment of THAAD, unexpected emergencies in the “Home Culture”, atrophy due to hate emotions, and the creation of a new exit through a virtual space are well telling of the breathtaking steps surrounding the “Korean Wave” in East Asia today. W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is not only the new exit of the Korean Wave, but also a new cultural space created by the Korean Wave during the New Normal period in East Asia, where confrontation and hatred persist for a long time. Amid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build another level of peace zone and tolerance zone that can relieve the fatigue zone in East Asia and reflect on the hate space, the Korean Wave in Japan Presenting us an experiment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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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19의 백신개발 동향 및 백신비축 규모에 관한 소론

저자 : 박호정 , 임재영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3-29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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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역학모형에 관한 내용과 기초재생산수, 집단면역임계, 백신비축 등의 주요 개념을 개론 수준에서 다루었다.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 4월 12일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한국의 기초재생산수는 약 2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평가된다. 만일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는 것을 가정하여 이의 비축규모를 추정해보면 인구의 최소 62%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도 발견하였다. 그러나 5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다소 느슨해진 경향이 없지 않은데, 지역감염의 확산을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학술적 관점이 아닌, 방역의 실무적 차원에서 역학모형, 그리고 경제-역학모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 뿐이다. 보다 정교한 역학 모형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팀워크가 필요하다. 2015년 메르스 이후 역학조사를 위한 자원이 보강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역학조사 인력, 데이터 시스템 구축, 그리고 보건·경제·통계·수학 분야 등의 연구진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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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와 그 해결책

저자 : 이종원 ( Jong-won Lee )

발행기관 : 한국대학선교학회 간행물 : 대학과 선교 4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1-9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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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고에서는 코로나19의 발생 원인과 진행과정에서 빚어진 다양한 사회문제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과 과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전에 경험했던 바이러스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재배치시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은 기후변화와 야생동물의 멸종, 그리고 도로 건설과 개간을 위해 자행된 산림과 숲의 파괴로 인해 이전에는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야생동물과의 접촉기회가 늘어나게 된 결과이다. 인간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착취하고 생태균형을 파괴한 결과, 바이러스가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두려움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미지(未知)의 위험요인이다. 미지의 위험은 숙지된 위험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심리적 영향을 미친다. 대중은 인포데믹(Infodemic)과 같은 거짓정보에 쉽게 현혹된다. 감염자나 감염된 집단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억울하고 불행한 피해자일 뿐이다. 하지만 감염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도덕적 비난과 혐오는 집중된다. 감염병은 사회적 취약 계층들과 노령층과 기저질환자들을 위협하면서 공동체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살림과 원 헬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문제해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제약회사와 연구기관이 치료제와 백신을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인책을 쓸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교회가 변혁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교회는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앞장 설 필요가 있으며, 영성을 다시 회복하여 대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생명과 공동체를 살리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In this paper, I want to fi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surveying the root cause of COVID-19 and various social problem revealed the process. And I also want to consider the social roles and challenges which the Christian community must bear in virus pandemic era such as COVID-19. Differing dimensionally from the previous virus that we experienced, COVID-19 virus is completely reversing and re-accommodating our life style. The causes of COVID-19 are the climate change and extinction of wild animals, and resulting from the destruction of forests for the road construction and land cultivation, the increasing contact opportunity with wild animals more often than in the past. In consequence of human exploiting the nature imprudently and destroying the balance of ecology, viruses threatens the human life and health. The COVID-19 virus is unknown risk that amplify the fear and anxiety to us. The unknown risk affects psychosocial influence as compared with the well acquainted risk. The public tends to be deceived by the false information likewise infodemic easily. The infected group are just innocent and unfortunate victims who got the virus but are being blamed and hated for being contaminated. The infectious disease reveals the weakness of community while threatening social disadvantaged class and elderly groups and the basal patients. To seek the solution of COVID-19, we need to transition for the one-health and also citizens have to participate in the solutions voluntarily alongside a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government needs to use the rational inducement which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to develop a possible medicine and the vaccines as soon as possible. It is during the coronavirus crisis that the church must be reformed. The church must revive the character of universal church and must lead with the community value, and must have the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church will be the hope of the world, to lighten the world and must be the community to restore and revive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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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협력: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조화

저자 : 한영만 ( Han Youngma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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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 세계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아직까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고 그 전파가 상당히 급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전 국민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동 제한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피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이에 국민도 잘 호응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런 가운데 종교 집회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은 종교 집회를 하지 말도록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서 일부 종교 단체들은 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집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국민들은 감염병이 확산될까 깊은 우려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 종파들에 대해서 따가운 비판의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이라는 목적이 있고, 종교 단체들은 신앙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양측의 입장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정신이 부족해 보인다. 우선 정부 측에서 이해하고 있는 ‘종교 집회’란 그저 신앙인들이 모인 것, 곧 신앙인들이 단순하게 모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종교인들 측에서 보면, 특히 그리스도교 신자 입장에서 종교 집회, 특히 주일 예배는 개별 신앙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개인의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는 권리이며 의무적인 사안에 속하는 주제인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들,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그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한 편에서는 신앙 고백의 자유는 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영역으로 인정하면서도 종교 집회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내적 신앙 고백은 주일 예배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주일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어 보이는 것이다. 신앙 고백의 자유와 종교 집회 자유의 구별은 정부 기관의 일방적인 이해부족이라기보다 헌법학 분야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역시 종교적 행사, 종교 집회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의 기초에서 출발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종교집회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주일예배를 위한 집회와 그 외의 집회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예배라고 하는 내적 신앙고백의 공동체적 거행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종교 단체들도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국민 건강 권이라는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듯이 국민 건강권도 보장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앙인의 종교 자유와 국민 건강권의 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톨릭교회의 신학적이고 교회법적인 근거를 고찰하면서 미약하나마 종교 단체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Now, fear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grow around the world as a vaccine against the virus is not yet developed and the COVID-19 spreads so quickly. In response, some countries have imposed nationwide restrictions on people’s movement. But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take extreme measures like movement restrictions. Instead, the government has promoted social distancing and encouraged its people to adhere to the government’s guidance, which the public comply with well to overcome this crisis. As we have seen a surge in new cases of the COVID-19 after many people participated in religious gatherings,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have made strong recommendations not to hold faith-based gatherings. But some religious organizations held gatherings in defiance of government guidance, citing the state is violating freedom of belief that is a constitutional right. This made the public get agitated about spread of the coronavirus and put a blame on some sects for enforcing such gatherings. The government aims to stop transmission of the COVID-19 and prevent infection, while religious groups claim that freedom of faith should be protected. The two sides seem to need mutual understanding and collaboration. From the government perspective, ‘religious gatherings’ might be just an assembly of believers. But for people with faith, specifically for Christians, during religious gatherings, especially at the Sunday Mass, they make a profession of faith and worship their God. It is the right of believers to practice their faith as a community and this is a matter of obligation. In this regard, restrictions or bans on religious gatherings could be seen as violations of the right to profess faith. So,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ligious groups because of those different perspectives. The government makes it clear that it can put restrictions on religious gatherings for the sake of public order and welfare even though it recognizes that the freedom to profess faith should never be violated. On the other hand, religious groups stick to their view that the internal profession of faith is carried out in common at the Sunday Mass which has a unique importance, therefore limiting the Sunday Mass is a violation of religious freedom. The distinction between freedom to profess faith and freedom to hold religious gatherings does not come from the government’s unilateral decision without enough understanding, rather it comes from the common view of constitutionalists and depends on the legal interpret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at faith-based events and religious gatherings can be limited. In other words, without enough study and knowledge, the government has no way to differentiate congregation for worship at the Sunday Mass celebrated in common with a profession of internal faith from other gatherings in general. But religious organizations should not ignore people’s right to health, considering the role of religion in our society. People’s right to health should be protected just like the freedom of faith is guaranteed, This study aims to explore legal aspects of religious freedom of believers and citizens’ right to health in this time of coronavirus pandemic and theological and canonical grounds corresponding to this issue. In addition, this study will find out what actions should be taken by faith-based groups to serve the human society in this crisis even if it is in a smal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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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과 한계: 코로나19 창궐 상황을 중심으로

저자 : 류병운 ( Lyou Byung-wo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2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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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국제적 전파로 인한 환자와 사망자의 급증으로 국내 및 국제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WHO에 대한 불신도 증폭되었다. 조속한 백신 개발 및 접종에 대한 기대 외에 별 대책 없이 세계적 전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제사회는 미래 감염병의 위험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혁과 세계보건법의 재구성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WHO 규범의 실효성 강화와 이행 수단의 확보를 위하여 PHEIC 상황에서 발급되었던 권고들 중 공통적 내용과 주요 국제관행을 (의무적) 규칙 조항에 포함하고 보건 위협에 따른 국제여행과 무역의 제한에 대한 표준 및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현재의 유명무실한 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국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국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피해 당사국의 제소권을 인정하고 강제관할권을 갖는 특별법정의 설치가 필요하다. 사무총장에게 집중된 권한과 정치 편향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비상위원회의 사무총장이나 특정 당사국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권한은 강화되어야 하고 그 의사결정 방법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WHO의 정보 수집 권한과 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① WHO에 사실조사 권한의 부여 ② PHEIC이 결정된 경우 당사국이 제공해야 할 정보에 병원체 생물학적 표본과 GSD 포함, ③ 비당사국 정보 통로를 확대하여야 한다. WHO는 강대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과학적 근거와 평가에만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한편, 당사국들은 WHO 대응 및 관리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WHO 개혁은 당사국의 주권과 영토관할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 협력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또한, WHO의 역할과 기능 강화는 충분한 예산 확보, 특히 당사국들의 더욱 많은 기여에 달려있다. 개혁을 통한 WHO에 대한 신뢰의 강화는 예산 확충의 방안이기도 하다.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patients and deaths caused by the international spread of COVID-19 has caused great confusion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creased distrust in the WH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is experiencing without any good countermeasures other than the expectation of rapid vaccine development, recognizes the need for reform and reorganization of world health law to effectively and actively respond to the risk of future infectious diseas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WHO rules and regulations and secure the means of implementation, the common contents of the recommendations issued in the PHEIC situations and the main international practices are included in the provisions of regulations. Also, we should set standards and enforcement guidelines for the restriction of international travel and trade in the PHEIC situations.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should be reformed so as to provide substantial relief for any State Party that has been affected by the the other Party’s breach of its oblig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tribunal, which has compulsory jurisdiction, and to recognizes the right to sue of the affected Party. In order to correct the problem of political bias and the power concentrated on the WHO Director-General, the independence and powers of the Emergency Committee from the Director-Genera or specific States Parti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method of decision-making should be specified. In order to supplement the WHO information collection authority and capacity, ① granting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facts to the WHO. ② In case PHEIC is determined,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the Party includes pathogen biological specimens and GSD, and ③ The information channels of non-State Party should be expanded. WHO should operate solely on scientific basis and evaluation, independent of strong national influence. States Parties should actively cooperate in the WHO response and management system.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olitical determination is necessary in that this WHO reform entails restrictions on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State party. In addition,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and function of WHO depends on securing a sufficient budget, in particular the greater contribution of the Parties. Reinforcement of trust in WHO through reform is also a way to expand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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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급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은 항상 보다 더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원하는 심리가 있기에 이것이 반영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메랑 효과로써 사회적·자연적으로 각종 재난이라는 반사적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은 발생한 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재난과는 달리 각종 병원체가 새롭게 나타나거나 기존의 병원체에서 변이가 생겨 성질과 형태가 달라져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품 공급 및 투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및 에볼라 출혈열 그리고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 대유행의 경우와 같이 이에 대응하는 의약품 즉, 백신 및 백신보조제 그리고 치료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오늘날과 같이 어찌할 도리가 없이 자연적으로 종식되기를 기다리거나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현재와 같이 인공호흡기 치료 및 산소 치료 그리고 혈장 치료 등의 치료수단 및 다른 의약품을 활용하여 투병 끝에 완치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헌법은 국가에게 국민의 보건·건강 및 재해 예방과 그 위험 보호를 적극적·형성적으로 실현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속하는 법률들은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비축 및 조달 시스템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수단으로써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은 RNA 또는 DNA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백신(=완성된 백신)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임시적인 내지 일시적인 대응으로써(라도) 당장 투여할 수 있는 백신 및 백신 보조제 그리고 치료제 등을 생산하여 비축 및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본다.


Indem die gegenwartige Gesellschaft das schnelle Wachsen umgeschlagen hat。 Hierauf sind der Mensch immer das mehre Passen, und das mehre warme Leben das Wunschen die Psyche, kann sich solche Psyche das Widerspiegeln konsequenterweise sein。 Aber, hiervon haben zum Sozialen und dem Naturlichen der allerleie Unfall den reflektorischen Schaden verursacht, als der Bumerang ist。 Hieran sind der Erscheineneffekt vielerlei gewesen, kann das Reprasentative ‘die Infektionskrankheit’ sein。 Die Infektionskrankheit konnen sich nicht nur der ereignet Staat, sondern auch zur ganzen Welt ausuben。 Anders dem Unfall anders erscheinen der allerleie Keim neu, oder weil im bestehenden Keim die Variation das Entstehen die Eigenschaft und die Form anders auch erscheinen。 Wenn solche Infektionskrankheit ereignet sich, konnen die Versorgung sowie die Eingebe des Medikaments sein, daß die außerste Wichtigkeit ist。 Aber das Problem ist, was das COVID-19 sowie das Ebola-Virus und das MERS usw. wie die Falle das Booms der Infektionskrankheit diesem Entsprechen das Vakzin sowie das Vakzinsmittel und das Heilmittel usw. kein Sein die Falle sind。 So jedesmal ereignet sich solche Infektionskrankheit, konnen wie die Gegenwart nichts dafur zum Naturlichen das Aufhoren das Warten oder zur Ratlosigkeit das Erleiden oder wie die Gegenwart das Mittel der Heilung der Heilung des Beatmungsgetats sowie der Heilung des Sauerstoffs und der Heilung des Blutplasmas usw. sowie das anderen Medikament das Verwerten das ausgerungene Ausheilen nicht warten。 Die Verfassung erlegen beim Staat die Gesundheitspflege und die Gesundheit das Verwirklichen die Schuld und die Pflicht auf, weil dieses Angehoren die Gesetze fur die Heilung der Infektionskrankheit sowie die Pravention von den Systemen des Vorrats sowie der Anschaffung des Medikaments bestimmt haben。 Hierauf, als uber die Infektionskrankheit die Pravention sowie das Mittel sind, sollen von der Heilung sowie der Pravention das System des Vorrats des Medikaments aufbauen。 Weil die Vererbungsmaterie des Virus vom RNA oder dem DNA bestehen, ist nicht das inhaltliche Auswertungsmogliche das Vakzin(=das perfekte Vakzin), als wenigstens die einstweilige Entsprechung oder die vorubergehende Entsprechung gerade eingeben kann, was das Vakzin sowie das Vakzinsmittel und das Heilmittel usw. das Produzieren die Systemen des Vorrats sowie der Anschaffung aufbauen so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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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코로나 통제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과 국가의 역할

저자 : 엄주희 ( Eom Ju-he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7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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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반부터 시작되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더믹 사태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상당 부분 바꿔놓았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일상들이 화상,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고 많은 공적인 공간들이 폐쇄되었으며 다수가 모이는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었다.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조치들이지만, 국민 생활의 상당부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감염병 예방 조치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수인될 수 있는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기본적인 기본권의 영역까지 넘나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디까지인가. 법률의 수권을 받은 행정권과 감염병 예방 내지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행정조치는 어떻게 실행되어야 정당한 것인가. 감염병 사태에서 국가의 역할, 행정권 그리고 기본권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의미있는 것은 미래의료의 약진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코로나를 멈추게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미래의료가 감염병 대응에도 활용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백신과 치료제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또는 법률적 근거 하에서 활용되는 빅데이터는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예측하고, 방역 활동의 곳곳에 실시간으로 작용하며 조력을 할 수 있다. 방역에 활용되는 빅데이터의 수집, 생성과 활용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협조나, 정보주체의 직접적인 협조가 없다면 정보주체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과 법률적 근거가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코로나 대응에서 공권력이 활용하는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나 제한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살펴본다. 공권력의 코로나 대응과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고 국가의 의무와 역할, 행정권의 실행의 적정성과 권리구제에 대해서 공법 해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코로나 대응에 활용되는 빅데이터를 기화로 하여 이에 관련된 공법적 과제를 전망한다.


The long-running Corona Pandemic crisis, which began in 2020, has changed much of the people’s daily lives. Face-to-face routines were changed to video and online, social distancing measures suspended many public spaces, and banned events and gatherings where the majority gathered. These are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by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but as much of the people’s lives continue to be delayed or suspended, the degree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is shifting beyond the inconvenience of living, which can generally be accepted, to the realm of basic rights. How far can the nation take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its people? How should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which has been authorized by the law, implement administrative measures under the name of preventing and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to looking at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and people’s basic rights in these infectious diseases, what is meaningful is that it is necessary to look at legitimate governance for the utilization of big data as a breakthrough in future medical care. Future medicine, represented by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emerge as vaccines and treatments in the near future as it is also used to cope with infectious diseases. Once vaccines and treatments are commercialized, the Corona situation is expected to end, so big data will be evaluated as having played a big role in stopping COVID-19.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uses big data as materials, can predic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t an early date, and assist in real-time for epidemic prevention activities. Therefore, we look at what can be a problem with basic rights violations or restrictions regarding big data used by governmental authority. By first re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ponse of state power and the basic rights and exa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ecution of administrative power in a public legal analysis, by big data used to respond to COVID-19, this paper will help predict the related legal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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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Recent Trend about Pregnant Women with Suspected or Confirmed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fection

저자 : Se Jin Lee , Sunghun Na

발행기관 : 대한주산의학회 간행물 : PERINATOLOGY (구 대한주산의학회잡지)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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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에서 2020년 3월 11일 COVID-19에 대한 세계적대유행(pandemic)을 선언한 이후 이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3월 14일 기준 현재까지 127개국에서 142,491명의 확진자와 5,388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이후 산모의 감염사례가 중국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산모의 감염 사례 및 분만 사례가 있었다. 아직 COVID-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질병에 대하여 고위험군인 산모의 처치에 대한 통일된 국내 지침은 없는 상태이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모체태아의학회(Society for Maternal-Fetal Medicine), 세계산부인과초음파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Ultrasound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및 영국산부인과학회(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에서 여러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COVID-19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및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과 비슷한 형태일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준하여 대비할 수 있다. COVID-19에 대하여 분만 시 수직 감염의 증거는 없으며, 모유 또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분만 방법은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지만 음압병실에서 완벽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채로 질식분만도 가능하다. 출생 후 신생아는 산모와 분리되고 COVID-19 의심 환자로 격리되어야 하며 추적검사를 해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산모의 관리에 대한 임상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Sinc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ed the pandemic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on March 11, there has been increasing worldwide interest in it. Since then, cases of maternal infection have been reported in China, and recent cases of maternal infection and delivery have also occurred in Korea. No cure or vaccine for COVID-19 has been found, and there is no unified domestic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relatively high-risk mothers against disease. Several recommendations from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American Society for Maternal-Fetal Medicin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Ultrasound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 were suggested. So far, data on COVID-19 is scarce, but it is expected to be similar to the same coronavirus infections as a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and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and can be prepared accordingly. For COVID-19, there was no evidence of vertical transmission at delivery, and the virus was not detected in breast milk. The delivery method should be consider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but vaginal delivery is also possible and should be performed with complet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in a negative-pressure isolation room. After birth, the newborn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mother, and the newborn should be isolated as a suspected COVID-19 infection and followed up. In the future, further research should develop clinical guidelines for maternal care fo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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