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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 19 이후 국방예산 획득 환경 전망

저자 : 박주현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2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3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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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New-Normal and examined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acquiring defense budget after COVID-19. Whe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judges the size of the government budget, it looks at what the major variables are considered, and what changes the major variables cause after COVID-19. In other words, as a security threat, we examine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nd neighboring countries and inter-Korean relations. We have looked at the economic and financial environment, and it is predicted that our economy will be seriously hit by the accelerated de-globalization of COVID-19. The expansionary fiscal expenditures such as additional budgets worsen the fiscal soundness and the defense financial conditions are not good, and the changes in the internal conditions of the defense due to COVID-19 were examined. As a resolution, the paradigm shift in defense oper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to defense finance operation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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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시회 참관수요 결정요인 분석 코로나19시대의 전시회 관여도를 중심으로

저자 : 하홍국 ( Hongkook Ha ) , 이희찬 ( Heechan Lee )

발행기관 : 관광경영학회 간행물 : 관광경영연구 9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63-78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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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pid development of ICT is making us accustomed to online consumption and networking, but exhibitions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There are many studies of the exhibition's service attributes with the visitor's behavior, few studies have identified the direct impact on the exhibition's service quality on demand of visitor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main determinants using the service quality attributes of the exhibition and the impact on variables of the visitors' involvement and the demand model estim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of 278 people that attended exhibitions of the last three years for a month in June, 2020 by Google Form. The Truncated Poisson model and the Truncated Negative Binomial model were used to estimate the demand model for the service quality of the exhibition. As the results of LR-test, the estimation was as follows. First, marital status and educational level have negative impacts in the high exhibition involvement group, gender and age have positive impacts in the low exhibition involvement group. Second, the exhibition's reputation factor was shown to have the positive influence on the high exhibition involvement group, but the content learning factor was the negative impact. In the low exhibition involvement group, the facility convenience factor was shown as positive, the information factor was shown as negative.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exhibition marketing, which is facing a new turning point due to th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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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드사태’부터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는 시기 생성된 동아시아 한류의 변화와 그 문화공간적 함의

저자 : 강진석 ( Kang¸ Jin-seok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4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7-2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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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리는 ‘뉴 노멀(New Normal)’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텍트(untact)’ 환경이고, 또한 최근 한중일 삼국에 형성된 정치적 냉각기라는 환경이다. 이 뉴 노멀의 환경 속에서 한류는 새로운 비약을 경험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불리는 ‘OTT(Over The TopService)’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은 개인 사용자(user)의 안방에서 한류에게 새로운 비상의 출로를 제공했다. 사드배치로 인한 국가적 충격과 예상치 못한 ‘안방’에서의 비상, 혐한정서로 인한 위축과 가상공간을 통한 새출구의 생성 등은 오늘날 동아시아 ‘한류’를 둘러싼 숨 가쁜 행보를 잘 말해주고 있다. 2020년 6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였고, 그 밖에 인도, 대만, 태국, 싱가폴, 필리핀 등지에서도 한국드라마가 넷플릭스 시청률 TOP10에 다수 편이 오를 정도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비단 한류의 새로운 출로가 아니라, 대립과 혐오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동아시아 뉴 노멀 시기에 한류로 인해 생성된 새로운 문화공간이다. 냉각기와 언텍트 시기에 생성된 신문화공간이 과연 동아시아 피로지대를 완화하고 증오공간을 반성하는 또 다른 차원의 평화지대와 똘레랑스존의 구축이 가능할 수 있는 가에 대한문제의식 속에서, 일본 내 한류는 하나의 실험적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2020 we are living in a “New Normal” environment. It is a “social distancing” and “untact” environment due to the Corona 19 pandemic, and it is also an environment of a political cooldown that has recently formed in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is new normal environment, the Korean Wave is experiencing a new leap forward. A global platform based on “Over The Top Service (OTT)” provided a new emergency exit to the Korean Wave in the home of individual users. The national shock caused by the deployment of THAAD, unexpected emergencies in the “Home Culture”, atrophy due to hate emotions, and the creation of a new exit through a virtual space are well telling of the breathtaking steps surrounding the “Korean Wave” in East Asia today. W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is not only the new exit of the Korean Wave, but also a new cultural space created by the Korean Wave during the New Normal period in East Asia, where confrontation and hatred persist for a long time. Amid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build another level of peace zone and tolerance zone that can relieve the fatigue zone in East Asia and reflect on the hate space, the Korean Wave in Japan Presenting us an experiment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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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싱가포르의 이원적 코로나19 방역 전략과 그 함의

저자 : 김희숙 ( Kim Heesuk ) , 양영란 ( Yang Youngran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5-8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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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 발병사태는 싱가포르의 말끔한 도시경관 뒤로 가려져 있던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거주환경,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까지 적용된 싱가포르 사회의 위계적 사회질서의 부조리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사태를 지역사회 감염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감염으로 규정하여,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성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대응 전략을 전개하였다. 하나는 지역사회 대응이라 할 수 있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대상으로 한 ‘봉쇄(lockdown)’ 전략이다. 대상에 따라 서로 달리 적용된 이원적 방역 전략이 갖는 함의를 고찰함으로써 이 글은 팬데믹 시대를 맞아 한층 중요한 사회쟁점으로 부상한, 그리고 지역적 또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조정을 긴급한 과제로 호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e novel coronavirus that causes COVID-19 has spread throughout Singapore’s migrant worker dormitories, clearly revealing these workers’ poor living conditions behind the country’s clean urban landscape and the absurdity of applying Singapore’s hierarchical social order when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The Singapore government, which identifies COVID-19 as distinct from community infections, has developed two response strategies that seem similar but differ in important ways. One is the “circuit breaker” strategy, which has been applied to the local community, and the other is the “lockdown” strategy, which has been applied to migrant worker dormitories. By examining the implications of this two-track containment strategy,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platform to discuss the safety and health of migrant workers, a topic that has become an important social issue in the face of the pandemic, and to urge regional and glob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n COVID-19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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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협력: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조화

저자 : 한영만 ( Han Youngma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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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 세계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아직까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고 그 전파가 상당히 급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전 국민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동 제한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피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이에 국민도 잘 호응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런 가운데 종교 집회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은 종교 집회를 하지 말도록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서 일부 종교 단체들은 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집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국민들은 감염병이 확산될까 깊은 우려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 종파들에 대해서 따가운 비판의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이라는 목적이 있고, 종교 단체들은 신앙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양측의 입장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정신이 부족해 보인다. 우선 정부 측에서 이해하고 있는 ‘종교 집회’란 그저 신앙인들이 모인 것, 곧 신앙인들이 단순하게 모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종교인들 측에서 보면, 특히 그리스도교 신자 입장에서 종교 집회, 특히 주일 예배는 개별 신앙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개인의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는 권리이며 의무적인 사안에 속하는 주제인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들,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그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한 편에서는 신앙 고백의 자유는 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영역으로 인정하면서도 종교 집회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내적 신앙 고백은 주일 예배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주일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어 보이는 것이다. 신앙 고백의 자유와 종교 집회 자유의 구별은 정부 기관의 일방적인 이해부족이라기보다 헌법학 분야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역시 종교적 행사, 종교 집회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의 기초에서 출발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종교집회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주일예배를 위한 집회와 그 외의 집회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예배라고 하는 내적 신앙고백의 공동체적 거행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종교 단체들도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국민 건강 권이라는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듯이 국민 건강권도 보장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앙인의 종교 자유와 국민 건강권의 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톨릭교회의 신학적이고 교회법적인 근거를 고찰하면서 미약하나마 종교 단체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Now, fear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grow around the world as a vaccine against the virus is not yet developed and the COVID-19 spreads so quickly. In response, some countries have imposed nationwide restrictions on people’s movement. But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take extreme measures like movement restrictions. Instead, the government has promoted social distancing and encouraged its people to adhere to the government’s guidance, which the public comply with well to overcome this crisis. As we have seen a surge in new cases of the COVID-19 after many people participated in religious gatherings,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have made strong recommendations not to hold faith-based gatherings. But some religious organizations held gatherings in defiance of government guidance, citing the state is violating freedom of belief that is a constitutional right. This made the public get agitated about spread of the coronavirus and put a blame on some sects for enforcing such gatherings. The government aims to stop transmission of the COVID-19 and prevent infection, while religious groups claim that freedom of faith should be protected. The two sides seem to need mutual understanding and collaboration. From the government perspective, ‘religious gatherings’ might be just an assembly of believers. But for people with faith, specifically for Christians, during religious gatherings, especially at the Sunday Mass, they make a profession of faith and worship their God. It is the right of believers to practice their faith as a community and this is a matter of obligation. In this regard, restrictions or bans on religious gatherings could be seen as violations of the right to profess faith. So,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ligious groups because of those different perspectives. The government makes it clear that it can put restrictions on religious gatherings for the sake of public order and welfare even though it recognizes that the freedom to profess faith should never be violated. On the other hand, religious groups stick to their view that the internal profession of faith is carried out in common at the Sunday Mass which has a unique importance, therefore limiting the Sunday Mass is a violation of religious freedom. The distinction between freedom to profess faith and freedom to hold religious gatherings does not come from the government’s unilateral decision without enough understanding, rather it comes from the common view of constitutionalists and depends on the legal interpret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at faith-based events and religious gatherings can be limited. In other words, without enough study and knowledge, the government has no way to differentiate congregation for worship at the Sunday Mass celebrated in common with a profession of internal faith from other gatherings in general. But religious organizations should not ignore people’s right to health, considering the role of religion in our society. People’s right to health should be protected just like the freedom of faith is guaranteed, This study aims to explore legal aspects of religious freedom of believers and citizens’ right to health in this time of coronavirus pandemic and theological and canonical grounds corresponding to this issue. In addition, this study will find out what actions should be taken by faith-based groups to serve the human society in this crisis even if it is in a smal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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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주제로 한 TV공익광고의 의미작용 연구

저자 : 정흥균 ( Jung Heung Kyoon )

발행기관 :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구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 간행물 :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KIPAD논문집) 62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9-260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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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높은 전염력으로 전 세계를 혼동과 침체로 빠뜨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3월 11일 드디어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으며, 경제적 봉쇄(lockdown)와 함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19’는 전 세계 기업들의 파산과 급속한 소득감소는 물론 감염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으로서 국가의 효율적인 정책과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진 TV공익광고를 제작 방영함으로서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동참과 감염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주제로 하는 TV공익광고의 의미작용 체계를 알아보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방법은 공익광고 및 기호학의 이론적 논의와 최근 방영된 코로나 바이러스 주제 TV공익광고를 대상으로 그레마스의 구조기호학을 활용하여 의미작용의 과정을 사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 주제 TV공익광고는 언어적 요소가 설득하고자 하는 주제를 대부분 이끌고 있으며, 위협소구보다는 감성소구 유형을 채택하였으며, 국민건강과 공익적 가치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 사이와 가족 사이의 정서적 표현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한 ‘행동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The recent “coronavirus infection” has a high contagious power, causing confusion and stagnation around the worl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inally declared a pandemic on March 11, leading to a global recession with economic lockdown. 'Corona 19' is a terrifying disease that threatens the lives of infected people as well as bankruptcy and rapid income decline of companie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s focusing its efforts on preventing infection and participating in the quarantine policy by producing and broadcasting TV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with the intention of solving public interests or social and cultural problem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emantic system of TV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with the theme of preventing coronavirus infection and to derive socio-cultural values. As for the method of the study,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and semiotics, and the recently aired coronavirus-themed TV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were used to analyze the process of meaning by utilizing the structural semiotics of Grema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opic of coronavirus infection prevention TV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led most of the topics that the linguistic factor wanted to persuade, and the emotional appeal type was adopted rather than the threat appeal. Through emotional expression, they were demanding a 'change of behavior' for the 'health' of the whol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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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코로나19 대책과 형사법적 대응

저자 : 이정민 ( Jungmin L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7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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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에서 건강과 안전을 위한 요구는 근본적인 것이고, 불안은 당연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때문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모든 종류의 기본권 제한 또는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격리조치, 입원, 방역조치, 역학조사 등의 법적 성격은 대부분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즉시강제는 급박한 위험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접 국민의 신체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즉시강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적법한 경우라도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유행방지라는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비례성 원칙(적합성, 필요성, 균형성)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판단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행정처분을 위반했을 때 이루어지는 형사처벌이 적합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은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지원보다 행정처분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중점에 두게 되면 감염병은 음지로 숨어들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형벌은 어디까지 투입되어야 하는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도 형벌을 투입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3일 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마스크 미착용시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수정 공고하였다. 수정공고가 나왔다는 사실은 애초에 형벌이 제대로 된 법적 검토 없이 도구화된 상황을 보여준다. 한편,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위반이다. 마스크 미착용에 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호와 제83조 4항에서, 형벌을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의 행정명령으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수정 공고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집합제한이라고 행정명령을 바꾸어도,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 벌금은 부과할 수 없고, 법에 따라 집합제한명령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일지라도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또한 벌할 수도 없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다. 그렇다면 팬데믹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후퇴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의회가 민주적 절차로 제정한 법률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의 민주적 정당화와 권력분립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을 무시하고 지자체장이 입법자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준 것이고, 이는 권력분립을 위해 존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근본에서 뒤흔든 행정처분이다. 둘째, 이 행정명령에 의한 형사처벌은 수정공고 하에서도 범죄와 비범죄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때에는 벌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카페에서 케이크를 먹고 있다가 포크를 안 들고 있는 순간, 벌금 대상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집행하는 자의 재량은 많아지게 된다. 재량은 법적용의 공정성 문제를 낳게 되고 집행을 하지 않다가 집행을 하게 되면, 왜 자기만 단속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불공평한 법집행은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 형벌은 위하력을 상실하고, 더 센 형벌을 찾게 된다. 이러한 법에 대한 수요는 정치 영역으로 되돌아와 더 강한 형벌을 입법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전단계범죄화를 진행한다. 셋째 비례성원칙 위반이다. 만일 입법자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형벌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어도 비례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소지가 있다. 비례성 원칙이란, 수단이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과잉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마스크 미착용의 형벌화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른 법익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 적합하기는 하지만, 다른 제재수단인 과태료가 있는데, 형사처벌인 전과가 남는 형벌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성,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죄형법정주의의 파괴는 예측가능성을 파괴하고, 마스크 미착용과 같은 일상생활의 범죄화는 시민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 법치주의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민주주의가 있어야 시민 인권의 실정법적 권리가 제도화될 수 있는 것이다.


Our society feels uneasy after confronting recent COVID-19 pandemic situation. Demanding safety and wellness stand reason in dealing with life-threatening pandemic infections. However, it is not justifiable to restrict or infringe all kind of basic human rights of COVID-19 patients to prevent the spreading of the virus. To isolate, hospitalize, quarantine, and do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for infectious disease patients are all applicable to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is an emergency measure that can’t wait to take administrative and executive action in dealing with imminent danger. Consequently, it is subjected to administrative trial or litigation when the enforcement was carried out in non-crucial or non-emergent situation. Even in case of legitimate action, it is subjected to compensation of the damage. Based on Article 32-2 of the Constitution, First, this administrative enforcement should be qualified as rational in both the goal and methods for achieving the goal, preventing the pandemic. For example, isolation, forced hospitalization, quarantin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r prohibition of gathering or mass meeting should be judged by rationality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the infectious disease. Furthermore, it should be decided whether imposing criminal penalty for those who did not follow the enforcement is appropriate or not. Punishment rather than treatment or support could make the infectious disease go into hiding resulting much higher threat to our community. Second, we should consider whether this enforcement is a measure of minimizing infringement of rights while accomplishing the goal of preventing pandemic. If there is any other measure or sanction to prevent pandemic, administrative enforcement can be a violation of principle of necessity among proportionality. Third, it is a matter of principle of interest balancing.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achieving the goal is appropriate to fulfill the proportionality comparing to the infringing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such as, personal liberty, freedom of residential mobility,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freedom of communication,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Efforts are required to prevent a New-Normal where administrative orders achieve superiority over laws made from legislative body. Many efforts are required to prevent a New-Normal where abnormality turns into norm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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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코로나19 전환기 러시아 석유ㆍ가스 산업의 현황과 전망

저자 : 盧辰瑄 ( Jin Sun Roh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7-25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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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계에너지 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선포된 세계적인 락다운(Lockdown)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러시아의 석유·가스 산업도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한-러 에너지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에너지 시장 변화에 따른 러시아 석유·가스 산업의 현황과 최근 6월 발표된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을 분석하였다.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석유·가스 공급 과잉과 더불어,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에너지 수요 감소의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와중에 발표된 러시아 에너지 전략은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한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협력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러시아의 주요 수출국인 유럽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화석연료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아태지역으로의 가스 수출 증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러시아가 코로나19 속 더욱 빨라질 수 있는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장기 에너지 전략에서 기존 화석연료 수출 증대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이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려 추진하는 수소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의 석유·가스 부문의 협력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소 등 녹색에너지, 디지털 관련 협력을 러시아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The COVID-19 pandemic has seriously hit the global energy market as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restricted the freedom of movement, causing a deterioration in the global economy. The impact on the Russian oil and gas industry is profound, thus it is likely to affect the Korea-Russia energy cooperat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Russian oil and gas industry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global energy market and the Russian Energy Strategy released in June this year. Russia might suffer from the double whammy of oversupplies and reduced demand for oil and ga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Russian energy export strategy should be considered not just for understanding the position of Russia in the global energy market, but for Korea-Russia energy cooperation strategy in the future. As fossil fuel demand has declined in Europe, the biggest export market for Russia, Russia will continue pursuing the gas export strategy to the Asian-Pacific region. Furthermore, we particularly need to pay attention to how Russia will deal with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that can be accelerat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Russian Energy Strategy states that Russia will maintain its fossil fuel-driven export growth strategy and increase hydrogen production and energy efficiency. South Korea is also pursuing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hydrogen and energy efficiency as part of its Green New Deal policy. This can be an extension of the common ground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continued cooperation with the Russian oil and gas industry, and in the longer term, it can encourage green energy and digital cooperation with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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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어 교사의 교수실재감 인식 연구 -온라인·오프라인 수업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안정민 ( Ahn Jeongmin ) , 한혜민 ( Han Haemin )

발행기관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간행물 : 한국어 교육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5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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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how Korean teachers perceive the teaching presence for those who experienced teaching Korean language in face-to-face classes as well as online. Teaching presence is defined as the sense of learners feeling connected to a class even in a virtual environment and being able to find the interaction between learner and learner, and teacher and learner. The results confirm that Korean teachers recognized that teaching presence onlin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face-to-face instruction, p<0.001.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presence in online classes and face-to-face classes was significantly related, r=0.365, p<0.05. This study suggests that further development of small group activities, teachers’ capacity, teaching skills, and specific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ffectively conduct classes online. It is expected that conducting practical research about teaching presence will be implem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fu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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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저자 : 백용훈 ( Beak Yong Hun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103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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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코로나19 대응의 성공 사례로 베트남을 주목한다. 연구 목적은 베트남 지도부의 리더십과 역량 등에만 주목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이면에서 작동한 공공의료 및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감시, 격리, 봉쇄 등과 같은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대응 조치보다 그 조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여한 보건의료 부문에 관한 이해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성공의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과 전파 가능성이 확인되면 봉쇄 조치를 실시하여 조기에 확산을 차단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봉쇄 조치와 함께 접촉 추적, 진단 검사 등의 조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는 경제 및 의료 자원이 제한적인 국가가 방역 지침과 모델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 이후 보편적 건강보장(UHC)에 기초한 강력한 의료체계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UHC와 보건시스템의 관점에서 볼 때 베트남은 1차 의료 개혁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보건의료적 차원의 평가에 주목한 본 연구는 모든 인구에 대한 건강보장과 의료 서비스 확대의 중요성에 관한 함의 역시 제공한다.


This paper focuses on Vietnam as a successful case of responding to COVID-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focusing only on the capabilities of the Vietnamese leadership, and to explain the public healthcare and infectious disease control system operating behind them. This is because, along with technical and physical countermeasures such as surveillance, quarantine and lock-down, health care system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positive outcome are also key areas to be reviewed. Factors that can be noted in Vietnam’s successful response to COVID-19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possibility of infection and transmission of the virus to the community was confirmed, a targeted lockdown was implemented to block the spread of the virus early. Second, along with the lockdown, measures such as contact tracing and diagnostic tests were comprehensively implemented. Vietnam’s infectious disease control system is helpful in establishing quarantine guidelines and models for countries with limited economic and medical resources. Afte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the importance of a strong healthcare system based on Univers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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