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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령사회 노인빈곤의 인과순환구조 분석

저자 : 조성숙 ( Cho Sungsook )

발행기관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간행물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5-13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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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al loop structure as well as the dynamics of poverty of the elderly in Korea as one of the main problems of the aged society and to provide its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from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s. Firstly, it overviews the present conditions and effects of the population aging and the reality of poverty of the elderly in Korea and further reviews the existing studies relevant to poverty of the elderly. Secondly, it builds the causal loop diagram explaining poverty of the elderly in the process of the population aging and further analyzes the causal loop structure and the dynamics of poverty of the elderly. Lastly, it draws conclusion with th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its feedback structure.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a meaningful material as the first study to understand poverty of the elderly and seek for its measures in the macroscopic context from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2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의

저자 : 강은나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2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9-37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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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 방안은 `고령사회`라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구조 변화 안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지난 10년간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노년기의 소득과 건강, 그리고 사회참여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고령화의 심화는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포괄성 확대, 예방-치료-돌봄 및 후기의료체계의 연속성 강화, 고령친화적 주거정책의 다변화, 고령사회 교통안전 강화 등을 통해 고령사회의 전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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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령사회의 위험성(危險性)에 관한 고찰(考察)

저자 : 조현상 ( Hyeon Sang Joe )

발행기관 :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간행물 : 기독교사회윤리 30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25-2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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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하여 노인관련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의 추세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제기되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사회의 위험성이대두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첫째, 노인들 스스로의 자립과 생존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제적 위험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며 둘째, 노인의 특성상 유병률이높아지는 것과 노인 부양과 돌봄에 제한적인 가족 기능으로 인해 사회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불안감이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고령시대의 노인문제는 노인세대들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해결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우리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공공영역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과, 인구고령화가 막연한불안적 요소이거나 통계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만이 강조되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하게 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고령사회의 위험성이란노인의 특성상 소득수준이 경감되고 질병에 취약하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줄어든 것일 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인구의수가 이전에 비해 늘어났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이 고령사회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복지의 주요한 대상층의 한 부분이 노인세대들이라는 점을 당연시 한다면 고령사회는 결코 두렵고 위험한 사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isks and the problems of an aged society that are already with us in Korea, and then, to propose some solutions of those risks and problems. The Aged society has reached a peak due to the combination of a low fertility rate and increased longevity Mostly the current social problems that arise as a result of an aging population are divided into many parts in term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s which might be a time bomb for the future unless our society was a rigid and right way to face the coming social phenomenon so called the Aged Society. The government may have to take great pains to support and to care for the aged people as well. Since the adoption of the Elderly Welfare Act in 1981, various policies have been piled up as the risks and the problems of an aged society get more serious. However, the present enactments for the welfare of the aged are not good enough to meet all the risks such as income security, medical security, labor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ecurity so that in preparation for the aged society, more various laws and systems are needed to be prepared and put in to place. The problems of an aged society were classifi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First, the most aged people will suffer from lack of regular income. Second, the most aged people will suffer from illness without sufficient income. Third, the idea that aged parents support is to be changed the private support first principle to a public aid system. In order to meet the above mentioned risks the subject of an aged society and the problems must be solved by both the governmental and the private sectors. It is not to be pessimistic, provided we coordinate an effort of an aged society rather it could be far different than what we are thinking in a gloomy way about an 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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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초고령사회 대비 EU의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정책 패러다임

저자 : 박영란 ( Yeong Ran Park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35-15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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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20세기 후반 이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 현상은 유럽사회 전반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의 고용 및 복지 정책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은 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으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패러다임에 입각한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바로 EU의 활동적 노화 정책 패러다임의 채택 배경과 발달 과정 및 그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유럽의 활동적 노화 정책 패러다임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진화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경제활동 중심의 ``생산적 모델``에서 노후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통합 모델``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아직 통합 모델로의 완전한 전환을 이룬 것은 아니며, 정책의 기본 방향과 현실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유럽에서 통합적 관점의 활동적 노화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인식 개선, 고령자를 위한 보다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이해 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Due to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in late 20th century, most of the EU member states are expected to reach super-aged society in near future. Aging of the population is having a broad impact in Europe. It is especially posing a great challenge to employment and welfare state policies. In response to the aging problem, Europe has adopted ``active ageing`` policy frame, and this strategic paradigm has been perceived as a solution to overcome the crisis of demographic ageing, and secure the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ility of the European social security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fine and delineate the active ageing policy paradigm, and investigate its developmental proces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he paradigm of active ageing has evolved from a employment focused ``productive`` model to more ``integrated model`` in recent year. Changes in the attitudes of older people about retirement, development of more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of aged groups and continued cooperation of diverse stakeholder groups are said to be necessary for active ageing policy strategies to accomplish its goals. Europe is the world`s oldest continent and is expected to enter the era of super-aged society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As a first runner, the European experience will shed important implications for many other countries who will soon follow its foot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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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WHO의 고령친화도시모델가이드 충족도 분석: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저자 : 정순둘 ( Soon Dool Chung ) , 어윤경 ( Yoon Kyung Auh )

발행기관 : 한국노년학회 간행물 : 한국노년학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913-92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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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WHO(2007)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보완 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WHO가 제시한 8개 영역(야외공간과 건물, 교통시설, 주거시설,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적 포용, 시민참여와 고용, 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와 보건서비스) 및 66개 소분류와 169개 지표가 연구 대상인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영역에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노인복지 전문가 2인에 의해 실시되었다. 분석한 결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이 WHO의 가이드라인의 8개 영역 모두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연령통합적 접근 및 선택권 부여 등의 측면은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민간영역의 역할은 간과한 채 정부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보완 및 발전되어야 할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Saeromaji Plan 2015 (the Second Basic Plan for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with the framework of WHO`s (2007) guidelines for building age-friendly cities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in planning for the aging society, The contents of the Plan pertaining to the aging society sections were reviewed by two independent researchers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Plan fulfilled 169 checklists across 8 themes proposed by WHO, The results indicate that all 8 themes were partially reflected in the Plan. Suggested improvements for planning for the aging society include taking an inclusive approach to bring generations together, providing more options for older adults, and including more active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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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령사회와 액티브에이징 고찰 연구

저자 : 한동희 ( Dong Hee Han )

발행기관 : 한국노인복지학회 간행물 : 노인복지연구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1-5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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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령화는 사회인구구조의 변화와 부양책임 그리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생산적 노년의 구체적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액티브에이징 정책은 무엇보다도 길어진 노년을 생산적이며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액티브에 이징 컨소시엄(ACAP), 유럽연합(EU)에서 전개된 다양한 액티브에이징 아젠다의 지료를 분석하여 액티브에이징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제안하고 고령사회에 액티브에이징 정책이 필요한 이 유와 이를 통한 긍정적 노년을 만들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제언을 하고자 한다.


Purpose: Aging is too fast in Korea. Population ageing is unique challenges to every society. The attention of aging should be aimed on the very issues that arises from this process. Method: This study overview Active Aging policy framework for Korean society. According to Active Aging frame from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Active Aging Consortium in Asia Pacific(2005-2013) and EU Active Aging, this study was analyzed background, concepts and component theories and best practices active aging in actions. Result: It was lead productive and positive aging, the process optimizing opportunities for health, participation and security in order to enhance quality of life as people age with aged friendly community. We all should make active aging environment for our aged society and develop community bases concept of active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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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초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건강의료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이지원 ( Lee Ji-wo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1-20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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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에 대한 수발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부와 노인 독신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층에 속하는 노인의 의료보장이라는 난제에 대해서 과연 시대적 부응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급성 질병의 치료위주의 체계,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사각지대 발생 및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이중적인 의료체계의 분산, 국가재정위기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보호와 수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에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노인보건의료복지정책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써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정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대다수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노인의 낮은 소득수준, 노인건강과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관리, 간호관리, 보건 등의 서비스가 급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본인부담이 과도하여 노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는 등 노인보건의료복지는 미약한 실정이며, 재가 노인복지사업에서 정부지원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층노인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가 제외되고 있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어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Recentl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life and health care, the aging population getting increasing,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institu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health care in Korea and seek the improvement under the situation which needs the long-term measures preparation and need legal resolve. Due to the improved quality of human life, human desire to want to live a long time also the improved with scientific development. It makes increase the elderly population. About the difficulties as medicare of seniors who are belonging to socially disadvantaged, concerning that they do an appropriate response well to historical meet, many issues are come out such as the system of care only acute illnesses not considering physical and ment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the accessibility and blind spots of using the health services for the elderly, dispersion of the medical system as healthcare insurance and medical benefits and financial crisis, etc. Therefore, about the medicare system under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There is a methodical limitation which access to one side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s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review. The health, medical and welfare policy for aging in Korea had not developed, and the level of it is low. Throughout health insurance, health care, medical examinati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n-home care system, services for aging are provided. The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health care, medical examinati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n-home care shows the policy issues. The scale of benefits of health insurance and health care is incomprehensive and the checkup-rate of medical examination for aging is low. Therefore, identified status and problems for the complement and establish of elderly medicare system and general concept of medicare in Korea which is the part of society guarantees, examined the preferred policy challeng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current health protection, activation of the telemedicine and linkage with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re proposed for substantial expansion of protection-type about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benefits, rearrange the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rregularity of the policy-relevant legislation, and eliminating the blind spots and increase the medicare market access of elderly, etc. In the future, based on this, empirical study on the institutional acceptance of the medicare systems for elderly in developed countries are need and hope it will be the stable and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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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행환경의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평가 방안 연구 -물리적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은영 ( Lee Eun Young )

발행기관 : 한국기초조형학회 간행물 : 기초조형학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9-471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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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보행환경의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고령자를 포함한 보행자 전체가 보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의 개념 정립,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의 평가도구 개발, 평가도구를 활용한 보행환경을 분석하고, 평가도구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개념 정립을 위하여 본 연구는 보행환경 및 고령자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의미를 고취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정립하였다.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평가도구 개발단계에서는 신뢰성이 입증된 기존 평가도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도가 높고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항목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항목은 선행연구 빈도분석을 통해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연결성의 영역을 정립하였으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요인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세부평가항목을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2차례에 걸친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예비 현장 평가를 통하여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의미에 가장 가깝고, 기준이 불확실하거나 현장기록이 어려운 항목들을 제외하고 총 24개의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평가도구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보행이용자의 개인별 중요도 설문에 대한 추가 설계가 요구되어진다. 설계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고령자가 접근할 수 있는 보행공간을 포함한 주요 대상공간을 선정하여 현장분석·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향후 보행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가 되거나, 가능한 한 보행환경 설계과정의 초기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ocusing on `creation of pedestrian environment convenient for the elderly`,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alysis method to refer to for creating an environment suitable for all pedestrians including the elderly.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inclusive walkability, developed tool to assess inclusive walkability, analyzed the pedestrian environments by making use of the assessment tool and verified the usefulness of the tool. In order to define the concept of inclusive walkability, the present thesis analyzed basic materials including previous studies on the pedestrian environment. For the analysis, the meaning of inclusive walkability was illuminated and factors that affect inclusive walkability were defined. In the stage to develop the tool to assess inclusive walkability, the existing assessment tool whose reliability was proven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extracted items were divided into categories of safety, convenience, comfort, and connectivity. Detailed evaluation items for each category were extracted focusing on the factors that are available for objective assessment. Then through 2 rounds of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preliminary site evaluation items with no definite criteria or items not easily accessible to on-site recording were excluded. and Focus was put on the concept of inclusive walkability, and assessment tool were made with a total of 24 detailed items on inclusive walkability. Through this process, tool to measure inclusive walkability for site evaluation. Additional design requirements are required for each person`s personal importance surveys for future users. Using the designed evaluation tool, it is possible to select and analyze on-site in the main target space including the walking environment accessible by elderly people, This may be the basis for the evaluation of the future walking environment, or the initial consideration of the pedestrian environment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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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고령사회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1차 의료로서 침구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의 침구사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이주은 ( Ju-eun Lee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3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1-14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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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상의료비 변화를 보면 1980년대 1.4조원 이었던 것이 2013년 98.3조원이 되어 무려70.2 %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 한국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42조 8,275억 원, 진료비 54조 4,272억 원으로 2013년 대비 각각 7.9%, 6.8%로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4년 한국정부 총예산 355조 8천억 원의 15.3%다. 더불어 고령화 율 12.7% 인 상태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진료비가 19조 9,687억 원으로 전체진료비의 36.7%를 점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에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현상에서 비롯되며, 부적절한 의료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노인들의 질병 특성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응급처방 위주의 현대의료로서는 치료효과를 보기 힘드나, 노인들은 지속되는 통증으로 끊임없이 현대의료에 의존하고 있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서 2014년 노인 전체 진료비중 주요 만성질환 진료 현황은 전체인구의 27.8%를 차지했고, 주요 만성질환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6.2%를 나타냈다. 설상가상 노인들은 대형병원 선호현상이 있어 엄청난 의료비를 지불하며,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 수술 약물투여 등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를 이용해 대형병원들은 불합리한 고액의 비 급여 항목 청구도 엄청나다. 이로서 2014년 노인 수검인원의 76.6%가 대형병원에 높은 검진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의 의료 체계는 1차 의료가 부재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다. 하여 노인들은 응급상황이 아닌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대형병원에 의존하며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서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의 대안으로 1차의료에 침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침구사제도 도입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침구의 우수한 유용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연구 육성 보급을 활성화 하고 있는 현실이다. 침구의료의 효과 및 장점은 고가의 장비나 시설 없이도 간단한 침구로서 빠른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즉시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고, 치료 효과 면에서 서양의료보다 우수하고 원리 면에서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약물중독이나, 수술 후유증, 합병증 등의 폐해에서 안전할 수 있고 예방이 가능하여 더욱더 효율적이다. 이로서 침구는 고령사회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의료 현장에 1차 의료로 적절하며, 관계의 지속성과 충분한 상담, 다양한 질환에 대한 폭넓은 진료, 응급상황에 대한 빠른 진단으로 상급병원으로의 빠른 의뢰와 조정 등이 가능하여 1차 의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성은 침구의 사용을 한의사들에게만 허용하고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의사들은 6년 동안 한의대에서 대부분 약제처방 위주의 수업을 마치고, 현실적으로 침구처방 위주의 처치료는 병원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약제 처방 위주의 처치와 보조처치 정도로 침구를 활용할 뿐이다. 이로서 현재 한국의 한의사들에게 침구의료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의사제도와는 별도로 세계의 침구사제도를 검토해 보고 한국현실에 맞는 침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1차 의료법` 법률제정과 개혁을 통해 1차 의료체계의 정립과, 단계별 의뢰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1차 의료체계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초기평가 치료계획 교육 홍보 합리적 전달체계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셋째, 의료시스템 개편을 통해 각 단계별 의료 사용 의무화, 응급과 비 응급 등의 명확한 기준을 체계화 법제화 한다. 넷째, 1차 의료 의뢰 당 횟수제한과, 전 단계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3차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 수가의 횟수에 누진제를 적용한다. 또한 비 급여 부문 상한제를 둔다. 다섯째, 1차 의료에 대한 세제혜택 및 수가 조정으로 운영 안정화가 가능하여 1차 의료 단계에서 충분한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도록 한다. 여섯째, 만성질환을 사유로 3차 응급병상에 입원하는 것을 제한함과 동시에 요양 병원에 전원 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일곱째,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나라의 `1차 의료전담의사 제도`를 검토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하고, 그 제도 안에 침구사제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덟째, 보건복지부에 침구정책과를 두어 1차 의료인 침구사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 아홉째, 외국의 다양한 침구사 제도를 검토 후 한국 현실에 맞는 2-3년제 침구전문대학을 설립하고, 학습자들의 침구 전문성 검증을 위해 국가시험을 제도화 한다. 열 번 째, 전통침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위해 재야침구사들을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켜, 그들의 침구능력의 유용성에 대한 검증과 연구를 거쳐, 그들의 침구능력을 침구치료원리로서 이론적 체계의 정립가능성과 활용가능성을 모색한다. 미국의 경우 예방의학인 침 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의 기대효과는 기존 병리학적 사후치료 중심 의료비에 비해 95%였으며, 침 치료를 위한 투자가 단 5% 뿐이었으나 효과는 훨씬 높았다고 했다. 이렇듯 1차 의료로서 침구사 제도를 활용함으로서 고령사회 의료비 대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필수 불가결한 절대성을 갖는다 하겠다. 본 논문의 의의는 첫째, 가파르게 치닫고 있는 한국 고령사회에 노인들의 의료비 대란이 예고되는 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국가적 엄청난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의료시스템의 정립을 통하여 의료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어, 환자들의 혼란을 막고 무분별한 의료남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통하여 병원의 불합리한 의료의 폭리 착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만성퇴행성 질환의 노인들이 치유가 가능하여 건강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첫째, 상급병원과 의원에 대한 노인들의 만성퇴행성 진료비와 내원 횟수를 비교 분석할 수 없던 부분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둘째, 상급병원과 의원의 진료를 통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정확한 치료 결과를 알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또한 후속 연구로 미루었다. 셋째, 상급병원의 불합리한 비 급여 부분의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언 본 논문의 결과로 의료시스템의 안정화와 노인들의 안정된 의료 활용, 나아가 노인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


The Korean current medical expenses underwent their changes. In the 1980s, the Korean current medical expenses reached KRW 1.4 trillion, and in 2013, such expenses rose up to KRW 98.3 trillion and 70.2%. Also in 2014 the Korean health insurance benefit costs and consultation fees totalled KRW428,275 hundred million and KRW544,272 hundred million which were the figures increased to 7.9 %and 6.8%, respectively in turn compared with 2013. This is equivalent to 15.3%of KRW355,800 bill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otal budgets in 2014. Besides, the consultation fees of the aged population of more than 65 years old took up KRW 199,687 hundred million or 36.7% of total consultation fees in proportion to 12.7% of the aging rates. One of the main causes for this phenomenon is due to chronic degenerative disease that is often found among the elderly. Although first-aid-focused contemporary medical technology hardly gives therapeutic effects, most of the elderly depend on contemporary medicine, constantly. Thus, the consultation fees of major chronic illness out of the total consultation fees for the elderly accounted for 36.2% of Korea`s total consultation fees in 2014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5). To make it worse, even the elderly suffering from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indiscreetly tend to prefer large-scale hospitals even though they are not in emergency situation. For this reason, they pay more substantial medical expenses than they paid in the 1st medical institution, and continue to take medical checkups. It is found that large-scale hospitals took advantage of the elderly suffering from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to conduct unreasonably high-priced medical tests, consultations, operations, and prescribe drugs to them constantly. As a result, it is indicated that 76.6%of the elderly who took medical tests paid high medical expenses to large-scale hospitals in 2014. This problem is caused by Korea`s absence of the 1st medical system, and even a lack of the concept of the 1st medicine. Taking it into account, it is a reality that the structure reform of the 1st medical system is required to reduce medical expenses in the Korean aged society.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study is going to find an alternative to applying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 System into the 1st medicine. It is the global trend to apply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into the 1st medicine and use it. A number of countries have a concern for the excellent usefulnes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make keen efforts to research, wide-spread, utilize it. The effect and good poi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 is that this provides an immediately satisfactory therapeutic effect at the low cost within fast hours without high-priced equipment or facilities. This is not only simple but is more excellent and humanitarian than Western medicine, in a therapeutic effect aspect. Also it can be safe from the damage of drug abuse, operation side-effects, complications. Besides, it is preventable and is very effective. Because of such characteristic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 can be used adequately as the 1st medicine in elderly medical markets. And such a medicine accommodates quick referral to large-scale hospitals and quick adjustment through steadfast relationships, adequate counseling, broad medical consultation for various diseases, and swift medical diagnosis for emergency situations. Moreover, it can carry out much enough its function as the 1st medicine. However, the Korean medicine area has a problem that us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s allowed to only oriental doctors. Oriental doctors have finished pharmacy prescription-oriented educational training in Oriental Medicine Collage for six years, and use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only as pharmacy prescription- focused treatment and auxiliary treatment since Acupuncture and Moxibustion-directed treatment gives a serious blow to hospital management. Thus, it is difficult now to expect that Korean oriental doctors would reinforc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Thus, this research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s apart from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and to develop the method for introducing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as the 1st medicine fit for the Korean reality. To do it, this study propose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1st medical system and mandate the medical referral system at every level by constituting and reforming the legislation of `the 1st medical law.` Second, early evaluation, therapeutic planning, education, PR, and reasonable delivery systems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reinforce and develop the 1st medical system. Third, the definite standard for emergency and non-emergency medical consultation must be made to mandate the 1st medical consultation for non-emergency patients. Fourth, the limit of the frequency of the referral of the 1st medicine must be put, and the progressive stage system should be applied to those medical charges patients should pay when visiting the 3rd medical institution. Fifth, it makes sense to stabilize the medical management by offering taxation advantage of the first medicine and adjusting medical expenses, and promote mental health through adequate counsel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s. Sixth, it is desirable to investigate `the 1st Medical Expert System` implemented by various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pursue the method for introducing it according to the Korean reality and establish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within such a system. Seventh, it is necessary to install the Department of the Policy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promote the systemic maintenance and support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 System as the 1st medicine. Eighth,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variou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s implemented in foreign nations, build 2-3 year-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lleges or universities suitable for the Korean reality and establish the state examination necessary to test the professionalism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at learners have. Lastly, it is necessary to allow exter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s in the medical institutions for scientific and systemic traditio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test and research their competency a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 to use it as the principle of the treatme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In the case of the U. S, it is reported that the expectation effect of the reduction of medical expenses involving the 1st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 as preventive medicine has accounted for 95% compared with the existing pathological follow-up treatment-centered medical expenses, and Acupuncture and Moxibustion has been invested by only 5%, but its effect is even higher. Us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heightens treatment effect of geriatric diseases and can prevent, in advance, the turmoil of medical expenses for the aged society. This research study is significant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as the great turmoil of medical expenses is anticipated in the aged society very closely approaching, utiliz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can prevent such an incident in advance and fails to bring about the loss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Second, it is expected that institutionalizing the us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uld stabilize the 1st medical market, stopping patients from getting in chaos and preventing, in advance, patients` reckless medical abuse. Third, utiliz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could prevent, in advance, medical institutions` unreasonable medical scandal. Lastly, us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can heal the elderly`s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so that they could have a daily healthy life. This research study has the limits. In the first place, unfortunately it is difficult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the elderly`s hospital visit and the medical expenses of the elderly`s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paid to large-scale hospitals and doctors as the 1st medical checkup. Therefore the study on it will be conducted through subsequent research. In the second place, unfortunately it is difficult to analyze accurate therapeutic effect of the elderly`s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based on medical services for the elderly provided by large-scale hospitals and doctors in the Korean medical markets. This is another task to be solved through subsequent research. According to all the analytic research results, it is urgent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active PRs and perform a strict maintenance of medical services through public agreements, in order to stabilize the 1st medical system, assist the elderly in utilizing stable medicine, and furthermore, get the effect to reduce the elderly`s medical expenses.

KCI등재

10연구논문(硏究論文) : 고령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신탁의 기능과 활용을 중심으로-

저자 : 최수정 ( Su Jeong Choi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4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9-6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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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활용방안의 모색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래 행위무능력 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이나 각 유형의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고령자의 재산 관리, 운용, 처분 등과 관련하여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요보호자의 정신적 제약을 요건으로 하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의 보호가 문제된다. 그리고 전문적인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는 한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후견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장치도 요구된다. 임의후견은 요보호자의 사적자치를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실제 임의후견이 개시되기까지 고령자의 보호를 위한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요건이나 절차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신탁은 재산권에 내재된 여러 기능들을 분리하여 그 수익과 관리 등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고령자의 재산보호와 관련하여 신탁이 가지는 이러한 기능에 주목하게 된다. 고령자는 평생에 걸쳐 축적한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활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이를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신탁은 바로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재산과 관련하여 신탁은 이미 후견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신탁을 신상에 관한 성년후견제도와 결합시킨다면 보다 두텁게 고령자를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사전적 조치로서 신탁계약과 함께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상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재산의 보호, 관리, 수익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가 이미 요보호상태에 있는 때에도 고령자의 재산을 신탁하도록 한다면 그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신탁을 성년후견제도와 결합하여 설계함으로써 각각의 제도적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In the aging society it is an important and urgent issue to protect and support the aged by legal institutions. From this perspective the revised Korean Civil Code introducing the new guardianship system is worthy of notice. It provides 4 kinds of guardianship: full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specific guardianship, and guardianship contract. But the requisites of each guardianship, the procedure and the effects are insufficient for protecting the assets of the aged and sometimes can be obstacles in using the guardianship system for that purpose. Trusts are very flexible devices for structuring the benefits that property can provide as well as protecting the assets. So trusts are useful for the aged who look for ways to protect and manage assets according to their needs and succeed them. It also makes sense to create a trust for the disabled for whom one is responsible and for whom one fears afterone’s death. Trusts are already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guardianship. Moreover if trusts and guardianship system are combined, the utility of each institution can be maximized. Especially the combination of guardianship contract and trusts will improve the individual’s autonomy and right of self determination which are the main object of the revised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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