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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B 교육과정 한국어판 공교육 도입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저자 : 강미옥 ( Kang Mi Ok ) , 신경희 ( Shin Kyunghee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간행물 : 교육문화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5-39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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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는 대구광역시와 제주도교육청이 주도하고 있는 IB 교육과정 한국어판 공교육 도입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갈등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정책 실행의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 교육과정의 국내 직접 차용이라는 논쟁적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외국의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담론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갈등하였는지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해결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분석 자료로 주요 일간지 및 온라인 교육관련 미디어 텍스트 총 169건 및 제주/대구교육청 정책문서 21건 등 총 190건의 텍스트를 선별하였고, Weaver-Hightower(2008)의 생태학적 분석 방법(ecology analysis)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IB 교육과정의 ‘부상-분열-보수/조정-기대’ 등 정책 입안 및 실천 과정의 다섯가지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각각의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핵심 논점을 부각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가는 과정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입증된 교육과정을 도입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는 정책 주체들의 담론은 확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교육 가버넌스, 한국 사회와 문화의 특수성, 사교육 시장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다. 아직은 IB 교육과정 도입의 초기라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제기된 우려들을 해소하고 IB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하면서 끝으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였다.


Various actors have interacted with and conflicted against each other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B curriculum in South Korea.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ecological structure where controversies occurred among various actors and networks regarding the curriculum borrowing, and it tries to find ways to mediate the conflicts and help the implementation process. Applying Weaver-Hightower’s(2008) ecological analysis methods, we analyzed 169 media texts and 21 policy documents and constructed procedural factors during the implementation: emergence, fragmentation, conservation/adaptation, and anticipation. We aligned those factors with actors, relationships, environment/structure, and views/strategies as an analytical frame and coded selected data accordingly. We found policy leaders built networks and developed strategies to obtain public agreement on the new curriculum policy, while liberal agencies expressed worries on possible expansion of private scam school and tutoring, conflict of educational governance, and limited space for Korean culture and identity within the imported foreign curricular system. The local educational offices are resetting the system to found a new ecology of curriculum and assessment, so public anticipation is fluctuating with hope and worries. A few suggestions are followed for the policy leaders and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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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교육정책의 정치적 기반 : 공교육 투자확대에 대한 세대효과

저자 : 김동훈 ( Dong-hun Kim ) , 윤찬웅 ( Changwoong Yoon ) , 임태균 ( Taegyun Lim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3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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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공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정부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교육 지출은 상황에 따라 누진적 또는 역진적인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다. 본 논문은 교육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 분석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정치적 균열구조 및 정치적 토대를 살펴보았고,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세대효과에 주목하여 현재 사회변화의 동력인 밀레니얼세대의 교육정책선호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보다는 실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을 둔 절차적 공정성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밀레니엘세대의 경우, 대학입시 및 취업 시 저소득층에 대한 할당제에 반대하고, 대학입시제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서구 선진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한국의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에 부정적이며 공교육 투자확대를 하고자 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예산의 확대는 경제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한국사회의 주축이 될 밀레니얼 세대의 공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공교육 투자에 대한 정치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The paper examines public attitudes on the public educational policies in South Korea. Since 2000, the generational conflict became the most salient political cleavage in South Korea affecting not only elections but also various public policies. Building on the previous studies identifying strong generational effects on political attitud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generational effects on public education policies, focusing on the millennial generation. Based on public opinion survey conducted in 2019, this paper finds that, in particular, the millennial generation in South Korea opposes the affirmative action policies and less likely to vote for the political parties that increase the public education spending. South Korea spends almost 12% of GDP on education but public education spending is only about 4% of GDP. Given the high level of private education spending, the educational policies became highly contentious issues that not only pertain to the equal opportunity problem but also to the high level of economic inequality in South Korea. Despite the fact that public education spending is an important tool to reduce economic inequality and educational inequality, this paper cautiously predict that political foundation of expanding the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will be weakened in the future due to the negative attitudes of millennial generations on public education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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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법적 타당성과 법률관계 검토

저자 : 장귀덕 ( Jang Keui Deok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0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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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과후학교 업무가 민간에게 위탁가능한 학교 업무인가에 대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법적 타당성과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이해당사자 간의 법적 쟁점과 구체적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개별법령에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6조의 일반법적 위탁 근거 규정이 있다. 방과후학교 업무는 공교육의 한 영역이기는 하나 학교교육의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행정법상 공법관계이고, 사립 초중등학교는 현행 법령상 행정법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공법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 위탁업체는 국공립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법률관계는 공무수탁사인, 사립초중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법률관계는 방과후강사의 사용자 지위를 가진다. 학교는 업체소속 강사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탁업체와 공동으로 부담한다. 업체소속 강사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위탁업체 강사 특수 계약 조건’을 통해, 학교가 위탁업체소속 강사의 처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The study examined the legal 7validity of After-school private contract and legal issues and specific leg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eople directly involved. Although there is no legal basis in the private after-school programs, there is a general legal basis for consignment in Article 6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lthough After-school programs are the area of public education, the legal validity of after-school service is recognized in that it performs supplementary functions of school public education. Private After-school company and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re in official legal relations under the current law, while privat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cannot be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law, but there is room to be seen as public law relations. The company have the public agent’s law status in relation to the students and parents of the public elementary school, and the employer’s legal status in relation to the students and parents of the privat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school share the responsibility with the company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ivities of private after-school employees. The ‘Special Condition Contract’ provided a basis for the schools to directly intervene in the treatment of instructors belonging to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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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거래비용경제학으로 교육과정 실행 이해하기

저자 : 신태중 ( Taejoong Sheen )

발행기관 : 한국교육과정학회 간행물 : 교육과정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7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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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거래비용경제학의 주요 개념들을 이용하여 교육과정 실행 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하려 시도하였다. 익숙한 현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면, 기존에 간과하거나 보지 못했던 발견을 새롭게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우선 공교육과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을 거래비용과 수직결합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자산 특유성을 지니고 있는 관계특화자산임을 설명하였다. 셋째,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자산 특유성을 지니고 있다면, 어떠한 교육과정 실행 방략이 가능할지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 실행에 실행비용의 개념을 상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의 모든 과정에서 주의 깊게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attempted to explain and analyze the curriculum implementation phenomena through the concepts of transaction cost economics, because approaching familiar phenomena from a new perspective can lead to new discoveries that have not been seen or neglected. First, the public education and teacher's curriculum implementation were explained in terms of transaction cost and vertical integration. Second, it was explained that the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is a relationship-specific asset with asset specificity. Third, when the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has asset specificity, it discussed what kind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strategy is possible. Through this process, it was suggested that there is the cost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and that the cost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is the important factor that must be carefully managed in all processes of curriculu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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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터스쿨 도입이 공교육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승주 ( Lee Seungjoo ) , 박소영 ( Park So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16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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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터스쿨의 도입 이후, 많은 연구들은 차터스쿨 도입과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읽기 및 수학 시험 성적의 변화와 졸업률 등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업성적의 계층별 균형적 향상, 인종별 및 소득별 계층화 등 형평성의 관점에서 차터스쿨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캘리포니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차터스쿨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계층별로 균형적으로 향상되었는지, 계층화가 심화되었는지 등 형평성의 관점에서 차터스쿨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허쉬만-허핀달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와 패널확률효과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차터스쿨 등록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영어 성적 분포의 불균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상위 성적의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또한 비도시지역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 소재한 차터스쿨의 증가는 학생성적의 하향평 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터스쿨이 계층화와 도시 및 지방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fter charter schools were adopted, many studies have examined change in student achievement using reading scores and graduation rate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that review the effectiveness of charter schools from an equity perspective, which considers equitable improvement of achievement based on race and income. Thus, this study explores whether academic achievement is improving equitably based on socio-economic condition as well as urbanization as the number of charter schools in California has increased. We use the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to measure the equality of distribution of academic performance. The results show that inequity in reading scores has increased, such that the highest reading score group has improved as enrollment in charter schools has increased. However, academic achievement in rural and lower-income areas has worsened with the increased enrollment in charter schools. In conclusion, charter schools may aggravate the stratification of student performance and socio-economic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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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부문의 고객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사례연구: 법무부 법질서 시민의식 교육서비스 개편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박용성 ( Yong Sung Park ) , 홍길표 ( Kil Pyo Hong ) , 이병철 ( Byoung Cheol Lee )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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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급자 관점의 서비스 생산-전달체계 효율성 개선을 넘어 ‘수요자 중심’과 ‘통합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문제는 중요한 정부혁신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논의는 공급자 관점에서의 조직 및 기능 통합과 효율성 개선 등의 이슈에 머물고 있다. 본 논문은 수요자중심의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3가지 혁신모형(통합프로젝트전달체계 구축모형, 서비스 통합수준 모형, 공공서비스 혁신생태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의 법질서 시민의식 교육체계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3가지 혁신모형 적용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가칭 L&C Edu-Cube 구축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n th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focus o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for producing and delivering services which are made from the supplier's point of view. Governments in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devoted the task of innovating the service delivery system to realize “customer-oriented” and “integrated” service. Despite the global trends of change, the discussions on the public service delivery in Korea are still focused on organization, integrating function, and improving efficiency mainly from a supplier perspective. This article proposes the need to change supplier-oriented services to customer-oriented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presents three innovation models(Integrated Project Delivery model, service integration level model, public service innovation ecosystem model). By applying this model, The case study is conducted in the filed of the Law & Citizenship education system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conclusion, we propose a method for innovating the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L&C Edu-Cube Construction Plan) that focus on consumers an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ccess of futur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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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공리더십 교육연수 도입에 대한 피교육자 인식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을 중심으로

저자 : 박현환 ( Hyeon-hwan Park )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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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리더십 교육연수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연수제도가 도입될 때의 교육연수 대상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소관 출연(연)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도입할 공공리더십 교육연수에 대한 인식을 초점그룹인터뷰를 통한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초점그룹은 출연(연)의 조직 및 개인 차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위(직급)별로 선정하였으며, 인터뷰 참여자들은 출연(연)의 조직문화, 업무의 특수성, 리더십 역량 자기진단 및 자기관련성 등의 특수성을 근거로, 공공리더십 교육연수의 도입에 대하여 역설적으로 우려와 기대를 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연구기관의 특성에 관한선행연구와는 달리 인터뷰 참여자들로부터 교육연수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발견된 우려는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출연(연) 특수성과의 연계성 및 적합도가 낮은 교육연수프로그램을 향한 부분적 인식인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율성 확보를 우선시할 것이라 간주되어 왔던 박사급의 경우 삼각검증 과정에서 교육연수와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출연(연) 구성원들의 인식분석은 향후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공공리더십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perceptions of members of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managed by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bout public leadership education training to be introduced to these research institutes. Grounded theory, a new research methodology, was used because public leadership education training has not been officially carried out by these research institutes, and because there was little research on trainees perceptions and attitude when the education training system was introduced. The collection of data was conducted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and the focus group was divided into 5 groups by grade(posit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organization (assurance of autonom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level belonging to the research organization. The core phenomena were concerns and expectations about the introduction of public leadership education training, and these two paradoxical perceptions were discovered at the same time. The concern discovered was the perception of infringement of autonomy by research institutes in previous studies. Furthermore, the respondents recognized that the educational training would be conducted in a formal manner or in a form tha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situation of the research institute. Nevertheless, it was also found that public leadership education training is needed to achieve better results both inside and outside research institutions. In particular, Ph. D-level members who have been recognized as having high demand for autonomy guarantees showed a change in the perception that educational training is self-related during the triangulation process. In addition, concerns and expectations depended on securing public leadership education training optimized for research institutes. Recognition analysis of the members of research institutes found in this study may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in designing a public leadership education training program that can secure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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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학 전공역량 기반 교육과정 성과관리 준거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PDCA 모형을 기반으로

저자 : 남민우 ( Nam Min Woo ) , 이해듬 ( Lee Haedeum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간행물 : 교육연구논총 4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9-31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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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대학교육 혁신의 방향성으로 강조되고 있는 전공역량 기반의 대학 전공교육과정 성과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준거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PDCA 모형을 토대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지표 관련 주요 진단요소를 분석하여 세부적인 준거를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대학의 전공역량 기반 교육과정 성과관리 준거로서 PDCA의 단계에서 총 17개 요소, 35개 세부지표를 개발하였다. Plan(계획)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계획 체계성, 대내·외 환경분석 적절성, 요구분석 적절성, 학과 교육목표-인재상-인재양성유형 연계성, 전공역량 체계 및 구체성, 교육과정 편성 타당성의 6개 요소와 16개 세부지표로, Do(실행)는 교육과정 운영 적절성, 현장중심 교육과정 실행도, 교수-학습 방법개선 노력 정도, 교육환경 및 예신 집행 적절성의 4개 요소와 8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Check(평가)는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결과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 성과 우수성, 교육과정 우수사례 및 대학 기여도의 3개 요소와 7개 세부지표로, Act(개선)는 교육과정 개선 및 환류체계 실행성, 개선 및 환류 실적 우수성, 성과 공유 및 확산 노력, 차년도 환류 계획 적절성의 4개 요소와 4개 세부지표를 개발하였다.


This study developed and verified the criteria for implementing performance management of university major curriculum based on major competency, which has recently been emphasized as the direction of innovation in university education. This study developed detailed criteria by analyzing the main diagnostic factors related to the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education curriculum' index of the university basic competency diagnosis in 2021 based on the PDCA model, and verified the feasibility through expert Delphi survey. To summariz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 total of 17 elements and 35 detailed indexes were developed at the stage of PDCA as a criterion for performance management of university major competency-based curriculum. Plan consists of six elements including ‘Curriculum organization and operation systemicity’, ‘Internal·external environmental analysis adequacy’, ‘Needs analysis adequacy’, Department education objectives-talent consept-talent training type linkage’, ‘Major competency system and specificity’, and ‘Curriculum organization validation’ with 16 detailed indexes, and Do consists of four factors, including ‘Adequacy of curriculum operation’, ‘Field-oriented curriculum implementation’, ‘Effort to improve teaching & learning methods’, and ‘Adequacy of educational environment and budget enforcement’ with eight detailed indexes. Check consists of three factors including ‘Curriculum operation performance and results appropriateness’, ‘Curriculum operation performance excellence’, and ‘Curriculum best practices and university contributions’ with seven detailed indexes, and Act consists of four elements and four detailed indexes, including 'Curriculum improvement and feedback system’, 'Improvement and feedback performance excellence', 'Performance sharing and diffusion efforts', and 'relevance of feedback plan for next year'. In addition, the performance was continuously analyzed according to the PDCA stage, and quantitative performance data that should be managed for each performance management criterion were derived for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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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의 설정과 적용 -캐나다 BC주 시각예술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류지영 ( Ryu Ji-yeong )

발행기관 :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간행물 : 미술교육연구논총 62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15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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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빅 아이디어’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미술과 교육과정 설정을 위한 적용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술교육에서 교과 교육과정 설계 방안으로서 빅 아이디어를 도입한 교육과정 총론의 원래 취지를 살리며 그 취지에 따라 미술교육의 성격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한 사례 연구로서 제 외국의 교육과정 문서를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특히 캐나다 공교육인 BC주의 교육과정을 통해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구성을 탐색하였다. BC주의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 목표로 빅 아이디어, 핵심개념, 내용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 설계 및 내용의 구조화를 의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 교육과정에서 빅아이디어와 핵심 개념, 내용의 제시 방식 및 구조화에서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학문적 통합 개념으로서의 핵심개념의 취지를 살리고 교과의 근본적 관점으로서의 핵심개념, 그리고 교과교육으로서 미술교육의 목적과 내용의 재검토를 위한 빅 아이디어의 설정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빅 아이디어의 미술교육에서의 의의 및 그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pplication methods for designing core concepts of the national art curriculum in Korea, focusing on the concept of 'big idea' in art curriculum. As a way to design the curriculum in art education, I looked at foreign curriculum documents as a case study aimed at bring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big idea to life and presenting the nature of art education in a meaningful way. Among them, the content and composition of art curricula were explored, especially through the Canadian public education, Province of British Columbia(BC) curriculum. BC curricula present big ideas, core concepts and content as goals for each school year, which are intended to structure curriculum design and content. Thus, the actual application cases can be looked at in the national curriculum in the presentation of big ideas and key concepts, the way they are presented, and the structuring. In this process, I explored the purpose of the core concept as a concept of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the core concept as a fundamental point of view, and the purpose and contents of art education as a subject education. To this purpose, I explored ways to set up big ideas and sought the significance of big ideas in art education and their application in art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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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교육과 한국 중산층 주거지 근린의 구성

저자 : 심한별 ( Shim Hanbyul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400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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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교육 공간과 결합된 중산층 주거지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사교육이 근린공간을 구성하는 실천적 힘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근원에는 계층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주거지 계획 모델과 공간 생산 방식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산층 거주지 근린은 가구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는 공간이므로 그것의 주요한 구성 요소나 배치 형태는 계급재생산을 위한 아비투스(Habitus)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애초 일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부터 중산층의 주거지 계획원리로 도입되었던 ‘근린주구’ 모형은, 이후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이 만들어낸 단지형 아파트 계획에서의 반복적 적용을 통해 집합주거 구성을 위한 설계 기준으로 변형되어 제도화되었다. 서울 강남을 필두로 신시가지, 아파트, 아파트단지 형식이 한국 중산층 주거의 주류로 정착되는 과정의 한편에서, 근린주구 모형이 강조했던 보행권 내의 공교육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서의 공적 모델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일상을 선택적으로 편성하는 계층적 주거지 모델로 재편되어 왔다. 입시에서 사교육 의존이 강화되고 민간 기업이 기존단지를 재건축하게 되면서 입주자만의 사교육 공간과 배타적 커뮤니티 공간을 단지 안으로 내부화하는, 계층성이 한층 강화된 모델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급재생산 조건으로서의 거주지 근린의 의미를 뒷받침하며, 향후 한국 중산층 주거지의 물리적 재생 과정 또한 그들의 계급재생산 조건과 맞물려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This paper reveals that shadow education has acquired the practical power to construct middle class neighborhood with illustrating their residential practice combined with shadow education, and argues that problem lies both in Korean residential planning model and space production mode that are prone to strengthen the hierarchical class coherence. As the residential neighborhood for middle class is the space that organizes their daily lives specifically, its components or arrangements are Habitus conditions for their class reproduction. The ‘neighborhood unit’ model, which was quoted from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for middle class residence by Japanese colonial authority, has been transformed and institutionalized into the legalistic design standard for housing plan through iterative projects of complex-type apartment construction triggered by the large-scale housing supply policy. Starting with Gangnam, as apartments, apartment complexes, and newtown developments turned into the mainstream of Korean middle class residence, the public model of neighborhood unit, which used to believe in the public education within walkable vicinity and common sphere of community living, was deformed into a stratum model that selectively organizes public and shadow education. Increasing dependence on shadow education and frequent reconstruction of aging apartment complexes by private companies bolster the classist neighborhood planning model with internalized facilities for shadow education and elite enclave only for the dwellers. As this transformation illuminates the significance of the neighborhood as Habitus, one can predict that the upcoming regeneration of middle class residence in Korea lies in line with the class reproductio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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