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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 시대의 하브루타 미술 교육 방안 고찰 -초등학교 미술 교육을 중심으로-

저자 : 한경은 ( Han Kyung-eun )

발행기관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간행물 : 한국초등교육 3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1-7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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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라는 맥락 속에서 하브루타 미술 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미술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시적인 하브루타 교육 활동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역사와 철학 등의 인문학적인 배경을 지닌 미술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감상과 비평, 그리고 치열한 연구와 고민을 바탕으로 한 미술 창작 활동이 주가 되어야 한다. 미술 교사는 인간의 고유 영역에 대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작품을 엄선할 수 있어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끄는 질문을 선정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위와 같은 미술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하브루타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브루타 미술 교육은 인공지능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기술, 환경, 복지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창작의 핵심 교과인 미술 교과와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하브루타가 만나 인공지능이 지니기 힘든 창의성을 신장시킨다는 데 그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하브루타 미술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내용체계표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하브루타로 지각하기, 하브루타로 소통하기, 하브루타로 연결하기, 하브루타로 떠올리기, 하브루타로 제작하기, 하브루타로 이해하기, 하브루타로 비평하기”라는 핵심개념 연관 하브루타 활동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참고 작품은 미술을 단순히 현상의 재현에서 벗어나 사유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현대 미술 작가의 작품을 제시하여 철학, 역사, 지리 등의 인문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하브루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한 일곱 가지 하브루타수업 모델이 하나의 틀이 되어 수업을 제약하지 않도록 실제의 수업에서는 하나의 자유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각각의 하브루타 활동을 응용하여 주제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토론과 질문, 대화가 중심이 되는 하브루타 미술 교육을 통하여 인공지능으로 인해 변화될 미래사회에서도 변하지 않을 소중한 인간의 가치를 사유하며 지혜와 통찰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e Havruta art educ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reciation, criticism, and creative activities of artworks with humanity backgrounds, such as history and philosophy, should be the main focus. Art teachers should select questions that facilitate students’ in-depth discussions. This study proposes the education of Havruta as a particular way of teaching art. Havruta art education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a sustainable society where humans and technology can coexist even in a society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is generalized. It also has its educational significance that art and Havruta meet to enhance students’ creativity. This study found that the Havruta art education had the important values of education for the era of AI because the Havruta art education fostered social intelligence (e.g., interaction), creativity and insight, thinking skills (e.g., problem solving), and people-centered values of social integration. Furthermore, this study developed a questions for the Havruta art education to be utilized in the elementary art education. This study developed the Havruta core concept-related activities: "Perceiving through Havruta, Communicating through Havruta, Connecting through Havruta, Thinking through Havruta, Making through Havruta, Understanding through Havruta, and Criticizing through Havruta.”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an example of the Havruta questions that was connected to the Havruta core concept-related activities. The author has developed an art-education program based on contemporary artists to havruta on humanities subjects, such as philosophy, history through the expanded artwork beyond the reproduction of the phenomenon to the realm of reason. Through the Havruta art education, which focuses on discussion, questions, and dialogue, we expect to foster wisdom and insight by thinking about the human values that will not change in the futu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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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계약의 효력

저자 : 이충훈 ( Lee Choongh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8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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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체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민법이론만으로는 인공지능시대에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2017 년 유럽의회가 집행위원회에 입법권고안을 제출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의사표시의 주체는 누구인가?, ②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③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처럼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의사표시의 주체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운영자가 되고, 의사표시의 효력도 컴퓨터시스템운영자가 된다. 그러나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 그 자체를 의사표시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에 법인과 유사한 법 인격을 부여하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기존처럼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것이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인간의 프로그램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이 간과된 채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현상만을 부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체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아니라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도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에 민법상의 대리법리를 유추적용하자거나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견해는 결국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효력을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법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과정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도 기존의 컴퓨터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즉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이용이 기존의 법리를 대체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법규정 중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할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강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e may make a contract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systems. Therefore, there are some comments that the existing traditional civil law theory alone cannot adequately respond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and it would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that the European Parliament in 2017 submitted a legislative recommendation to the Executive Committee. When contracts are made by us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are some issues like ① who declares the intention?, ② To whom does the effect of the intention belong? and ③ what is the effect of the contract made? According to the view of understand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tool used by humans, like the existing computer system, an operator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clare the intention and the intention affects a computer system operator. However,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should be viewed as a subject of intention and there is also an opinion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considered independent legal persons like corporation. However, it is doubt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new rul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s legally reasonable. It is thought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s just a tool that humans use for their convenience and these arguments just emphasize the phenomenon an AI operates without individual order because AI can only operate properly by pre-programmed order, Therefore, in the case of expressing intention through an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AI is just a tool for an operator, it is logically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subject of the intention should be considered the operator behind the AI and the effect of the intention also belongs to the operator behind it. I believe that the attempt to apply agency doctrine or to grant legal personality to the AI is just to find a rule to give the effect of the contract to AI operators behind it. Although the process to express the intention with an AI may be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e process of express it with an existing computer system, the AI is essentially a tool pre-programmed by human beings. Therefore, the existing legal doctrine does not need to be changed to make a contract by using AI. However, if there are some provisions to be specified more clearly due to the AI among the existing them, However, if there are any provisions that need to be defined more clearly due to the introduction of AI among the existing provisions, Congress will have to revised the provisions according to the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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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지능 기반 자동평가의 현재와 미래: 서술형 문항에 관한 문헌 고찰과 그 너머

저자 : 이경건 ( Gyeong-geon Lee ) , 하민수 ( Minsu Ha )

발행기관 : 한국교육공학회 간행물 : 교육공학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3-38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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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서술형 문항 자동평가 시스템의 현재와 기술적 및 윤리적 도전을 살펴보고, 그 단기적인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서술형 문항 자동평가 시스템은 이미 광범위한 주제의 에세이 채점뿐만 아니라 정교한 과학적 개념을 묻는 문항에 대한 채점에도 사용될 만한 성능을 보이며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어가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서술형 자동평가 시스템은 (1) 자연어 처리의 기술적 한계, (2) 채점 신뢰도 문제, (3) 인간 사용자의 신뢰와 인위적 속임, (4) 고부담 시험에서의 윤리적 한계 등의 도전을 안고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자동평가 시스템이 (1) 학습자에게 적응적인(adaptive) 학습 지원 도구로서, (2) 학습자에게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고, (3) 평가 준거의 빠른 분석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기술적/윤리적으로 극복된다면, 인공지능 자동평가 시스템의 미래는 과학 등의 교과-특수적인 영역에서, 텍스트를 넘어서는 이미지 처리를 통해 (1) 시각적 표상에 대한 자동평가, (2) 실제 수행에 대한 자동평가, (3) 실시간 피드백과 과정중심 자동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딥 러닝이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주도하게 될 것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였듯이, 인공지능 자동평가 시스템의 미래적 가능성 역시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primarily reviews the present of AI(Artificial Intelligence)-based automated evaluation of descriptive assessment with its technological/ethical issues, to derive short-term strategies for utilization of it. AI-based automated evaluation system of descriptive assessment have been driving force of paradigm change of evaluation, being used for scoring usual essays and even scientific concept problems. However, it also encounters some challenges such as (1) technological limitation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2) a matter of scoring reliability, (3) user trust and deliberate cheating, and (4) ethical issues with respect to high-stake exams. Thus in short-term range, AI-based automated evaluation system can be used as (1) adaptive supporting tool for students’ learning, (2) fast learning analytic tools for students’ response, and (3) analysis of evaluation criteria. Yet, once those problems are overcome in technological/ethical aspects, AI-based system could be used for automated evaluation of (1) visual representation of mental model, (2) authentic practice, and (3) real-time feedback and process-based evaluation, in the dimension of image processing over text processing, in subject-specific sense. Though, as nobody predicted deep learning algorithm to be mainstream of AI technology like nowadays, a future possibility of AI-based automated evaluation system would surely be dive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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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 문제 고찰 -C. Taylor의 시각에서-

저자 : 이연희 ( Lee Yeon-hee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2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4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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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본성에 정초한 존엄성 개념은 폐기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앞으로 인간본성을 모방한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되면 인간-기계 사이의 경계는 무너지게 되고, 인간의 특별한 가치 개념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즉 “인간은 인간과 동등한 혹은 인간을 압도하는 기계보다 더 존엄하다 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독존적 가치에 대한 오래된 통념과 상충되고 있어, 이러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첫째, 우리에게 친숙한 인간존엄성 개념의 역사적 배경(근대)과 철학적 근거(칸트의 정당화)를 검토함으로써 그 숨은 의미를 확인한다. 둘째,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는 철학적 입장, 세 가지(근대 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를 제시한다. 셋째, 찰스 테일러의 시각에서 위의 문제에 관한 기존 입장들의 한계를 비판하고, 아울러 인간본성에 정초한 인간존엄성 개념을 계속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대안적 입장을 모색해본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issue of "Should we discard the concept of dignity based on human natur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uture,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mitating human nature will lead to the collapse of the boundary between human being and machine, so the concept of human special values (dignity) will be jeopardized. That is, the question of "Can humans be more dignified than machines equal to or overwhelming to human beings?" may arise. This runs counter to the old common sense of human intrinsic values, and if this question is not solved, we may suffer confus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first identifies the meaning of the human dignity concept as we are familiar with it, by reviewing the historical background("modern") and the philosophical rationale("Kant’s justification"). Second, this presents three philosophical positions that are being developed in relation to the issue: "modern humanism", "transhumanism" and "posthumanism". Third, from Charles Taylor's point of view, this criticizes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three positions on the above matter, and seeks an alternative position that can continue to justify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based on huma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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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의사표시의 주체

저자 : 이충훈 ( Lee Choonghoo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5-31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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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의 체결은 인간이 직접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미리 입력한 프로그램에 따라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컴퓨터시스템이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강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경우 컴퓨터시스템의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과 독립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만으로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에 따른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기존처럼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것이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인간의 프로그램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이 간과된 채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현상만을 부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체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아니라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도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법인격을 부여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과정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도 기존의 컴퓨터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즉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이용이 기존의 법리를 대체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법규정 중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할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강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t has actually happened to enter into a contract by using a computer system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ontract made by using AI computer system is not for human to write electronic documents with computer system, but for computer system to make them according to the process input by human and to transfer them to the other party without human intervention. In addition, strong AI computer systems may create electronic documents independent to the human-programmed contents based on the learning capabilities of computer systems. With the introduction of AI computer system, it has been argu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can not solve the legal problems caused by the contract made by AI computer systems.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new rules for AI computer systems is legally justified. It is thought that understanding computer system as a tool that a human uses for human convenience is the right view to the AI computer system as before. I think that many arguments emphasize only the phenomenon that can be decided by AI without human intervention by overlooking the fact that the AI computer system can operate only on the basis of human’s pre-programmed process, and it cannot be operated without human intervention. Therefore, in the case of expressing the intention through the AI computer system, the subject to express the intention is not the AI computer system, but the computer system operator behind it and it is also logically reasonable the effect of the expression of intention should be attributed to a computer operator (human) because AI computer system is only a tool for human. I think the arguments that apply agent theory of a civil law to an AI computer system or consider AI a legal person are just to find legal reasoning for assigning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to the underlying computer system operator when a contract is finally made by using an AI computer system. The process of contracts that an AI computer system make may be a little different from the process of using an existing computer system. However, in essence, AI computer system is similar to existing computer system if human is involved based on pre-programmed process like using existing computer system as human tools. I believe that although the use of AI computer systems does not require radical changes to existing legal theories, it is considered that scholars and Congress should prepare the change if the existing statutes have some provisions to be defined more clearly by the introduction of AI compu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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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소고

저자 : 박현경 ( Park Hyun-kyu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1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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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저작권법에도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하였던 창작의 영역에 새로운 창작자로서 부상하고 있고, 기존의 저작권법 체제 내에서 인공지능이 행하는 일련의 과정들, 인간처럼 학습하고 그 학습을 통해 생산해 내는 결과물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등 기존 저작권법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되고 규제되어야 하는지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인공지능이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낸 산출물(output)에 대하여 이것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인정한다면 누가 저작자인가 등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이를 ‘표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여기서는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같은 학습과정에서 기존의 인간이 만든 저작물을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가 과연 산업발전이라는 목적 때문에 면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반적 조항인 공정이용원칙 하에서 고도로 지적인(sophisticated) 인공지능의 학습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사례를 들어 검토한다. Ⅳ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저작권침해가 공정이용원칙 하에서 면책될 수 있는지, 고도로 지적인(sophisticated) 인공지능의 학습과 창작이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기존의 공정이용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창작자의 보호와 기술 산업 보호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저작권법 이론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공정이용원칙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which was launched in September 2017, defin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hyper-connected intelligent revolution that is triggered by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With the advent of new tools of innovation, they conflict with or integrate with existing legal order, bringing greater development on the one hand and greater concern on the other. In particular, the next-generation industries repres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e presenting a future of unpredictable forms that have no historical origin. When countries are busy with social and institutional rearrangement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n order to surviv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at problems the copyright sector has and how to solve it. It is emerging as a new creator in the realm of creation that only artificial human beings could do, and it is about a series of processes perform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in the existing copyright law system, and the result produced by learning like human beings. I think it's because we need a philosophical,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f how it is desirable to deal with i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should be evaluated and regulated in relation to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intent of copyright law. The current discu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seems to focus on the discussion of whether AI can recognize this as a work for the output produced as a result of learning, and if so, who is the author. This study considered how artificial intelligence uses existing human-created works as a legal basis in the learning process such as machine learning, and whether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indemnified for the purpose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 study of highly intelligent AI can be permitted under the principle of fair use, which is a general provision of copyright restrictions. The fair use doctrine is to recognize the protection of 'expression of human creators' first and to use it as a tool to practice it, so that the alienation of human creators can be prevented b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 think that continuous research should be done to balance between human creators and the technology industry to protect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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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자인격 도입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로봇의 권리능력의 세부적 제안

저자 : 吳炳喆 ( Oh Byoung Cheol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8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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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에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이른바 전자인격을 인정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인격의 책임재산을 형성하여 그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전자인격의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전자인격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로봇은 근본적으로 물건으로서의 본질을 갖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권리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법인모델을 적용하여, 전자인격의 생성등기를 통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또 전자인격 말소등기를 통해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연인처럼 주소와 실종제도도 인정하되, 실종선고와 같은 법원의 개입이 아닌 소유자의 실종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전자인격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해도 자연인과 달리 권리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이나, 일정한 친족범위에서만 인정되는 상속 또는 상속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포괄적 유증에는 권리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또한, 자연인에서의 태아나 법인에서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같은 예외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권리능력을 인정한다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나 등기능력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


There are recently raised arguments for granting legal personhood to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 motivation for such arguments is to enable electronic person to possess properties and thus hold liabilities for their own damages with the possession. This article proposes specifics under the assumption of electronic person, independently from the controversy on the necessity fo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perso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essentially objects by nature, must be recognized with the legal personhood only when a set of prerequisites are satisfied. A corporate body model must be applied to determine when legal personhood starts and ends. A registration system where the capacity for rights may be acquired through a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person and ceased through a registration for termination of electronic person. I propose to adopt the address and disappearance, yet with an additional suggestion to validate the effect of disappearance with the report by an owner instead of decisions of the court such as a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Even in situations when the capacity for rights is granted to electronic person, unlike in the case with natural individuals, it is inevitable to put limitations on the granted capacity. Legal personhood cannot be granted the capacity for personal rights derived from human dignity, inheritance permitted only within certain family relations, and comprehensive bequest incurring the same rights and duties as inheritance. In addition, it is unnecessary to acknowledge the exceptional capacity for rights as to fetuses or body corporate without legal personhood. However, if the legal personhood of artificial intelligent robots is acknowledged even to a limited extent, the admissibility of a party to legal proceedings defined by the Legal Procedure Code and the capacity for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must also be acknowled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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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회사법의 접점 - 인공지능의 활용에 수반되는 회사법적 논점 -

저자 : 최문희 ( Choi Moon Hee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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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법체계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AI에 대한 관심과 대응현상은 법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회사법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I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또는 지원하고 있다면 인간만을 상정하여 마련된 회사법에서도 새로운 규율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이 글은 AI의 기술의 발전에 직면하여 회사법의 적응방향을 논하는 것이다. AI의 등장이 인간 이사의 틀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회사법에 대해 기관의 구성, 운영,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Ⅱ.에서는 AI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 Ⅲ.에서는 AI와 이사, 이사회의 해석상 논점을 AI 이사의 허부, AI와 이사의 의무 및 경영판단원칙, AI에 대한 의사결정 위임의 문제를 살펴본다. AI 이사는 현행법 하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입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많은 걸림돌이 있다. AI와 관련된 이사의 의무위반 여부는 AI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AI의 판단 또는 조언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경우, AI의 판단 또는 조언을 구하기는 하였으나 AI의 조언내용과 다른 판단을 한 경우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Ⅳ.에서는 주주의 권리와 주주총회의 문제를 다룬다. 주주가 권리행사를 위해서 정보수집,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주주총회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으며, AI활용시 기술상 오류는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무인자율주행회사의 허용여부의 문제를 검토한다. AI 기술의 발전이 회사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에는 간과해서는 아니될 점은 기존에 AI가 활용되는 영역과 주식회사의 경영영역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AI를 정보제공 역할에 그치는 것과 인간과 비슷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경우, 현재의 AI는 전자 수준의 기능을 하는 것이 대종이다. 바둑, 신용평가, 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예와 주식회사의 이사의 예는 각각 수행하는 업무에 크나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과거의 데이터가 충분하고, 획일적이며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과 이에 기반하여 수학연산에 의한 정확한 결과도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주식회사는 규모, 사업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결과의 도출이 어렵다. 회사에서 AI의 활용여부와 회사법의 대응의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는 이러한 차이를 유념하여야 한다.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hereinafter ‘AI’) technology has seen rapid development in recent years, and AI will enter corporation in the near future. This paper explores the interplay between AI and corporate law. AI opens up new opportunities for corporate governance. At the same time, current corporate law faces difficult challenges posed by AI. Do corporate law rules match these challenges, or do they need to be adapted? This paper deals with these issues, focusing on board of directors and shareholder’s meeting(Part Ⅲ and Part Ⅳ).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allowed or even required to rely on AI to comply with the duty of care as directors. Moreover,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 technology will offer the possibility of AI not only supporting directors, but replacing them. The current corporate law rules are tailored to human director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ose would be suitable for AI-directors or boardrooms filled with robo-directors. In the near future AI may permit humans to be replaced at the apex of corporate decision-making. This paper deals with the possibility of self-driving corporation(Part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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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공지능 시대의 초등학교 수학 교사 전문성 개발의 문제와 방향

저자 : 박주경 ( Park Jukyung )

발행기관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간행물 : 한국초등교육 3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1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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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학 교사 전문성 개발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되어 온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수학 교사 전문성 개발은 과거의 프레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의 맞춤형 전문성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수학 교사 전문성 개발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 하여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수학 교사 전문성 개발을 실천하기 위하여, 오늘날 초등학교 수학교사 전문성 개발의 문제와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 중, 교직 경력과 수학 교사 전문성 개발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 자료는 수학 교사 전문성 개발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실시된 교사 대화를 중심으로 수집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나누기, 재배열하기, 해석하기, 결론 내리기로 제시되는 질적 분석의 5단계 순환과정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학 교사 전문성 개발의 문제는 의무감을 부여하고, 비협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일방적으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형태의 교사 전문성 개발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은 자율성을 추구하였으며, 협력에 기반 한 상호작용과 수학 교사 전문성 개발에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의 초등학교 수학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교사가 자율적으로 수학 교사 전문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 개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학 수업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The forthcoming of the age of AI predicts that mathematics professional development in elementary school can realize customized teacher education.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the problems and directions of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mathematics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 To this end, teachers’ talks by experienced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 were collected as data, and the 5-step cycle of qualitative analysis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s of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eachers were indicated by the assignment of obligation, the use of non-cooperative methods, the unilateral provision of the profession, and the application of standardized profess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it was shown that the pursuit of autonomy, interaction based on cooperation, expansion of options, and securing diversity should be shifted to the direction of profess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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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공지능 챗봇 알고리즘에 대한 몇 가지 법적 고찰

저자 : 양종모 ( Yang Jongm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49-48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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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초창기부터 챗봇 프로그램은 존재하였다. 챗봇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서 대화형 기술을 이용하는 특정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지칭하며, 현재 성가를 올리고 있는 머신러닝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머신러닝이 불투명성, 편향성 등이나 설명 불가능성의 문제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챗봇 알고리즘은 그와 같은 문제는 없다. 챗봇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면서도 DoNotPay와 같이 법 분야에서 법률서비스에의 접근 확대라는 순기능을 거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반응이나 응답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 법무부도 챗봇 알고리즘인 ‘버비(Bubbi)’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임대차, 임금, 해고, 상속과 같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법률 분야의 조언을 위한 서비스인데, 아직 초기 단계로 여러 가지 점에서 미흡한 점이 많지만 어느 정도의 시험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시정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더해지는 등 알고리즘의 고도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좋은 서비스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챗봇은 머신러닝 등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다소 다른 측면이 있지만,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자동화된 연산과정을 거쳐 일정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동일하고, 정보의 수집, 가공 등 처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 정보 이슈가 생겨난다. 최근 EU의 일반데이터 보호규정(GDPR)의 발효에 따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과 운용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위 규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일반에 모두 적용이 되고, 이러한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엄청난 제제를 받게 되므로 이러한 규제의 준수 여부는 인공지능 개발 운용 기업의 사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챗봇의 종류에 따라서는 광고규제와 연관이 되기도 하고, 챗봇의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손해에 대한 구제나 챗봇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거래의 유효 여부도 문제되며, 챗봇을 이용한 법률서비스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법 저촉 여부가 문제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챗봇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그와 비견되는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도 연계시켜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Since the early days of AI, there has been a chatbot program. The chatbot program refers to a specific typ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that uses interactive technology, and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current annoying machine learning. Unlike machine learning, which is showing limitations due to opacity, bias, and inexplicability, the chatbot algorithm has the advantage that there is no such problem. In addition to its relatively simple structure, Chatbot has not only surpassed the net function of expanding access to legal services in the field of law, such as DoNotPay, but has also been applied in various fields that require user response or response. Recently, the Justice Department has also begun running a chatbot algorithm called “Bubby”. It is a program for advice in the field of law that many people want without being complicated, such as real estate lease, labor, etc., but it is still in its infancy in many ways. Effort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and to advance the algorithm are expected to lead to good results. These chatbot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general AI algorithms such as machine learning, but they are the same in terms of AI algorithms that produce a certain result through an automated calculation process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users. Personal information issues inevitably arise during processing such as processing. The recent entry into force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of the EU has placed significant restrictions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The above regulations have various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se regulations are applied to all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if they do not comply properly, they are subject to tremendous penalties. This is a critical issue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fe and death of the management company. In addition to the protection of such personal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chatbot, it may be related to advertisement regulation, and the remedy for damages that occurred during the use of the chatbot, or the validity of transactions in the case of e-commerce using the chatbot, is also a problem. Whether or not legal services are allowed is a question of whether lawyer law is violated. In this paper, various legal issues will be examined in connection with not only the chatbot algorithm but also general AI algorithms comparable to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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