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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KCI등재

2코로나19의 백신개발 동향 및 백신비축 규모에 관한 소론

저자 : 박호정 , 임재영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3-29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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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역학모형에 관한 내용과 기초재생산수, 집단면역임계, 백신비축 등의 주요 개념을 개론 수준에서 다루었다.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 4월 12일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한국의 기초재생산수는 약 2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평가된다. 만일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는 것을 가정하여 이의 비축규모를 추정해보면 인구의 최소 62%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도 발견하였다. 그러나 5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다소 느슨해진 경향이 없지 않은데, 지역감염의 확산을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학술적 관점이 아닌, 방역의 실무적 차원에서 역학모형, 그리고 경제-역학모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 뿐이다. 보다 정교한 역학 모형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팀워크가 필요하다. 2015년 메르스 이후 역학조사를 위한 자원이 보강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역학조사 인력, 데이터 시스템 구축, 그리고 보건·경제·통계·수학 분야 등의 연구진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KCI등재

3국군대구병원 코로나19 경험

저자 : 황나래 ( Hwang Narae )

발행기관 : 국군간호사관학교 군건강정책연구소 간행물 : 군진간호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8-73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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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pecial article is to record and to share the dispatched experience in Armed Forces Daegu Hospital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The special article was described the situation and the review by experience after the dispatch. It comprises ambivalence that I felt, mission itinerary, importance of readiness, systematized nursing organization, nursing leadership etc. In this special article, I have suggested that Nurse officers may be willing to be experts in any kind of disasters based on readiness. Furthermore, I have suggested that nurse officers need to be prepared to provide psychological support mutually for their colleagues and patients in any disasters and pandemics situation such as COVID-19.

KCI등재

4코로나19 이후 시대

저자 : 박은철 ( Eun-cheol Park )

발행기관 : 한국보건행정학회 간행물 : 보건행정학회지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41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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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s currently in progres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end of currently increasing COVID-19, it is expected to last for a long time. The COVID-19 is making a lot of changes. Due to physical distancing and living distancing, non-contacts such as wearing facial masks, online lectures, online medical services, telecommuting, and telemarketing are becoming common. In the era of post-COVID-19, online and offline will coexist. Many countries following China’s lockdown strategy, which is agreed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hould be changed to Taiwan’s facial mask strategy for reducing the economic problems. The prolonging COVID-19 will add to the economic difficulties, and the US-China confrontation will be difficult to rebound the global economy. COVID-19, such as plaque, smallpox, and Spanish influenza, will be a historical momentum. How to respond to the crisis of COVID-19 and post-COVID-19 will determine the future of the world and Korea.

KCI등재

5코로나19 대유행시기의 보건복지: “온 보건복지(One Health & Welfare)를 향하여”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0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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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6바이러스 관광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회복탄력성 탐색적 연구 -'코로나19'(COVID-19)재난을 중심으로-

저자 : 하정우 ( Ha Jung-woo ) , 김창수 ( Kim Chang-soo )

발행기관 : 한국관광산업학회 간행물 : Tourism Research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9-51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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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범세계화 시대에 있어 재난상황의 발생 시 관광산업은 재난에 있어 발생하는 불안과 공포에 기인되는 관광위험의 인지로 인한 행동의 제약, 즉 관광욕구의 감소 및 소비의 소극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에 관광산업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상 초유의 펜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선언이 된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재난상황을 중심으로 과거의 바이러스 재난의 사례와 국내·외 경제상황과 관광산업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현재 발생된 관광위기를 보다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타계할 수 있는 재난회복탄력성향상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난위기상황의 극복하는 시간을 줄이고 일상의 상태로 회복기 위해서는 심리적 차원과 현실적 차원 모두 고려하는 대책방안의 수립이 필요하기에 최우선적으로 관광산업을 이해한 정책적 지원체계가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정책으로 나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재난위기상황을 미리 대응하기 위한 관광기금의 조성, 피해액의 최소화를 위한 보험 및 약관 정비 등 관광산업의 특성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화를 통한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사업체간의 강력한 커뮤니티 연대를 통한 협력구조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며 동시에 관광산업의 종사자들 대상으로 위기관리의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시점부터‘코로나블루(전염병 사회활동위축으로 인한 우울감’)와 관광소비가 반등되는 ‘펜트업 효과’ 나타날 것이므로 정부와 지방정부는 관광소비 촉진 노력과 관광서비스 공급체계를 회복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미시적·거시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의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종식된 후에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하는 연구와 국·내외의 학제적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더 실효성 있는 재난회복탄력성 향상 방안이 수립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current global era, the occurrence of disaster situation severely threatens the ecosystem of tourism industry as it is inevitable to have the limited actions such as decrease of desire for tourism & passive consumption due to the cognition of tourism risk resulting from anxiety & fear of disaster. Thu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ast cases of virus disaster, domestic ·foreign economic conditions, & damage to tourism industry focusing on the virus disaster situation of ‘COVID-19’ that has been unprecedentedly declared as p& emic, & also to suggest the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disaster resilience that could more wisely & efficiently break through the current tourism crisis. As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ping measures considering both psychological dimension & realistic dimension to reduce the time to overcome the disaster crisis & also to go back to the condition of daily life, the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underst& ing the tourism industry as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divided into universal support & selective support policy. It would be also needed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system through the crisis-coping manual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m industry such as raising the tourism funds for coping with disaster crisis in advance, & modifying the insurance & terms for minimizing damage. On top of strengthening the cooperative structure through the strong community solidarity between tourism businesses, it would be also necessary to introduce the crisis management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employees of tourism industry. Lastly, from the moment when the virus is settled, there would be ‘Corona Blue’(depression caused by the epidemic & limited social activities) & ’Pent-up effect’(rebounded tourism consumption), so that there should be the microscopic · macroscopic measures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ourism consumption, recovery of tourism service supply system, & the economic vitalization. If there are additional domestic ·foreign academic researches & some researches based on empirical data after the current disaster situation of ’COVID-19’ comes to an end, more effective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disaster resilience could be established.

KCI등재

7대구 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의 코로나19 환자 간호 경험

저자 : 이쁘니 ( Lee Bbni )

발행기관 : 국군간호사관학교 군건강정책연구소 간행물 : 군진간호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4-79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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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pecial article is to share the practical experience of nursing COVID-19 patients in infectious diseases specialized hospital in Daegu. This special article is described the personal experience as a dispatched nurse from 20th March to 17th April 2020.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were derived: 1. People gathered together for one purpose in a new environment and unfamiliar workers, 2. Sense of responsibility and social isolation as a COVID-19 dedicated nurse, 3. Military spirit to overcome difficult situations, 4. Suggestion to prepare for new infectious diseas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detailed guidelines in early stages and to educate the nurses dispatched from various hospitals. Furthermore ethical contemplation is necessary for a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in disaster nursing. Additionally, as a nurse officer,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disaster nursing competency to care patients of various ages and diseases.

KCI등재

8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협력: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조화

저자 : 한영만 ( Han Youngma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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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 세계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아직까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고 그 전파가 상당히 급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전 국민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동 제한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피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이에 국민도 잘 호응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런 가운데 종교 집회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은 종교 집회를 하지 말도록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서 일부 종교 단체들은 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집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국민들은 감염병이 확산될까 깊은 우려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 종파들에 대해서 따가운 비판의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이라는 목적이 있고, 종교 단체들은 신앙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양측의 입장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정신이 부족해 보인다. 우선 정부 측에서 이해하고 있는 ‘종교 집회’란 그저 신앙인들이 모인 것, 곧 신앙인들이 단순하게 모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종교인들 측에서 보면, 특히 그리스도교 신자 입장에서 종교 집회, 특히 주일 예배는 개별 신앙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개인의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는 권리이며 의무적인 사안에 속하는 주제인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들,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그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한 편에서는 신앙 고백의 자유는 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영역으로 인정하면서도 종교 집회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내적 신앙 고백은 주일 예배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주일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어 보이는 것이다. 신앙 고백의 자유와 종교 집회 자유의 구별은 정부 기관의 일방적인 이해부족이라기보다 헌법학 분야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역시 종교적 행사, 종교 집회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의 기초에서 출발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종교집회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주일예배를 위한 집회와 그 외의 집회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예배라고 하는 내적 신앙고백의 공동체적 거행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종교 단체들도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국민 건강 권이라는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듯이 국민 건강권도 보장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앙인의 종교 자유와 국민 건강권의 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톨릭교회의 신학적이고 교회법적인 근거를 고찰하면서 미약하나마 종교 단체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Now, fear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grow around the world as a vaccine against the virus is not yet developed and the COVID-19 spreads so quickly. In response, some countries have imposed nationwide restrictions on people’s movement. But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take extreme measures like movement restrictions. Instead, the government has promoted social distancing and encouraged its people to adhere to the government’s guidance, which the public comply with well to overcome this crisis. As we have seen a surge in new cases of the COVID-19 after many people participated in religious gatherings,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have made strong recommendations not to hold faith-based gatherings. But some religious organizations held gatherings in defiance of government guidance, citing the state is violating freedom of belief that is a constitutional right. This made the public get agitated about spread of the coronavirus and put a blame on some sects for enforcing such gatherings. The government aims to stop transmission of the COVID-19 and prevent infection, while religious groups claim that freedom of faith should be protected. The two sides seem to need mutual understanding and collaboration. From the government perspective, ‘religious gatherings’ might be just an assembly of believers. But for people with faith, specifically for Christians, during religious gatherings, especially at the Sunday Mass, they make a profession of faith and worship their God. It is the right of believers to practice their faith as a community and this is a matter of obligation. In this regard, restrictions or bans on religious gatherings could be seen as violations of the right to profess faith. So,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ligious groups because of those different perspectives. The government makes it clear that it can put restrictions on religious gatherings for the sake of public order and welfare even though it recognizes that the freedom to profess faith should never be violated. On the other hand, religious groups stick to their view that the internal profession of faith is carried out in common at the Sunday Mass which has a unique importance, therefore limiting the Sunday Mass is a violation of religious freedom. The distinction between freedom to profess faith and freedom to hold religious gatherings does not come from the government’s unilateral decision without enough understanding, rather it comes from the common view of constitutionalists and depends on the legal interpret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at faith-based events and religious gatherings can be limited. In other words, without enough study and knowledge, the government has no way to differentiate congregation for worship at the Sunday Mass celebrated in common with a profession of internal faith from other gatherings in general. But religious organizations should not ignore people’s right to health, considering the role of religion in our society. People’s right to health should be protected just like the freedom of faith is guaranteed, This study aims to explore legal aspects of religious freedom of believers and citizens’ right to health in this time of coronavirus pandemic and theological and canonical grounds corresponding to this issue. In addition, this study will find out what actions should be taken by faith-based groups to serve the human society in this crisis even if it is in a smal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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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코로나19에 대응하는 유학적 가족관(家族觀) 재인(再認) 연구

저자 : 하윤서 ( Ha Yoonseo )

발행기관 : 한국공자학회 간행물 : 공자학 4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9-22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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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유학적 가족관의 재인을 제언하는 데 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의도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호흡기 전염 질환인 코로나19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염 질환에 대한 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며 가정에 머무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근간에 현대사회 가정의 순기능이 약화한 것이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왔다.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면 행복감이 상승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예정 없이 가정에서 머무르는 상황에 대하여 가족 구성원 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가족의 불화에 관한 우려로 시작하여 가족의 관계 향상을 위한 유학적 논의로 특정하였다. 이 글이 재인하려는 유학적 가족관의 일상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仁사상의 실천이다. 공자는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克己復禮爲仁)이라고 하였다. 仁이 가정 안에서 어우러진다면 가족 구성원 간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처를 내지 않을 것이다. 둘째, 마음공부를 통한 수신(修身)이 선행된 후 제가(齊家)를 하여야 한다. 수신 없이 제가부터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저항에 부딪힐 개연성이 있다. 셋째, 각 가정의 상황에 계합(契合)하는 중용(中庸)적 삶이 화해(和諧)하여 가정 내에서 수직적 수평적으로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각 가정에 계합한 수신제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실천하면 훈습이 되고 훈습 과정을 거치면 가족 규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그것은 일상성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re-invent of Confucian familyism to cope with social distance.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relations between family members. Recently,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been threatened by the respiratory epidemic, Corona 19. The government encouraged ‘social distance’ as a means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and urged them to stay at home. However, it has been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that the net function of modern social families has weakened recently. While it is also a net function to increase the happiness of family members when family members spend more time together, on the other hand, there can be discord among family members over the situation of being accustomed to individualistic life and staying at home without any plans. Therefore, this article began with concerns about discord among family members and specified it as a Confucian discussion to improve family relations. In response to the Corona19 proposed in this article, the reasons why Confucian familyism should be practiced at home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practice of love. Confucius said, “It is good to overcome oneself and restore love.” If there is love in the family, different opinions will not harm family members. Second, the family is managed after self-management through mind study. Control the family without self-management is likely to face resistance from family members. Third, the important life for each family’s situation should be in harmony vertically and horizontally within the family. It will become a discipline if self-management and family management suitable for each family are continuously and repeatedly practices and if it goes through the training process, it can become a family rule, and it will become routine.

KCI등재

10감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 코로나19 관련 독일의 법적상황 및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원규 ( Park¸ Wonkyu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5-14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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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dem das erstmals im Dezember 2019 in der chinesischen Stadt Wuhan aufgetretene neuartige Coronavirus weltweit verbreitet wurde, ist die Welt unter der gesundheitlichen Notlage. Unter dieser Notlage ergreifen die Gesundheitsbehörden verschiedene Maßnahmen, um die Weiterverbreitung von SARS-CoV-2 zu verhindern. Ein Beispiel dafür ist die Absonderung Kranker und Ansteckungsverdächtiger. Darüber hinaus haben Deutschland und andere europäische Länder strengere Corona-Maßnahmen, wie z. B. die Ausgangssperre, das Kontaktverbot, das Versammlungsverbot, eingeführt. Diese sog. infektionsschutzrechtlichen freiheitsbeschränkenden Maßnahmen verhindern die Verbreitung von SARS-CoV-2 dadurch, dass sie Kontakte von Infizierten zu anderen Personen reduzieren. Die Rechtsgrundlage für diese Maßnahmen ist das Infektionsschutzgesetz (IfSG). Weil der Zweck des IfSG ist es, Leben und Gesundheit der Menschen vor Gefahren durch Infektionskrankheiten zu schützen, ist das IfSG als besonderes Gefahrenabwehrrecht zu qualifizieren. Jedoch hat das IfSG einige Besonderheiten, die sich vom allgemeinen Polizeirecht unterscheiden. Als Beispiele sind zu nennen: Gefahrenabwehrmaßnahmen bei Verdachtslagen, Erweiterung des Störerbegriffs, behördliche Pflicht zum Einschreiten. Auch bei der freiheitsbeschränkenden Maßnahmen sind diese Besonderheiten zu berücksichtigen. In Deutschland sind die Maßnahmen wie Ausgangssperre aufgrund der infektionschutzrechtlichen Generalklausel ergriffen, weil der Gesetzgeber die Ausbreitung von COVID-19 nicht vorausgesehen hatte. Diese Maßnahmen schränken aber die Grundrechte von Betroffenen erhelblich ein. Deshalb müssen für diese Maßnahmen hinreichend bestimmte Ermächtigungsgrundlagen geschaffen werden. Dabei ist besonders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zu beac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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