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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상화폐와 인플레이션 헤지: 비트코인 사례

저자 : 지인엽 ( Inyeob Ji ) , 전광명 ( Kwang Myung Chun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1-5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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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OECD 회원국 등 4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익률과 인플레이션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분석결과, 비트코인은 자국 통화와의 거래규모가 큰 일부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정도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는 호주, 중국, 영국, 등이 포함 된다. 이러한 결과는 비트코인이 몇몇 국가들에 있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다.


We examine whether Bitcoin returns have a relationship with inflation of 40 OECD countries. We fi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large positive relationships for several countries that provide major Bitcoin trading currencies, including Australia, China, and the United Kingdom. This suggests that Bitcoin may have the potential to be an inflation hedge in a limited group of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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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저자 : 존라일리 ( John Riley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49-38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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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이를 어느 정도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지를 주장하는 와중에도 기본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기술적“역작”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기술의 어떤 점이 이러한 의견의 다양성을 야기한 것일까? 본 논문은 비트코인 현상과 그로 인한 대중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설명하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비트코인과 그 배경기술에 대한 간단한 개략적 설명과 현재 토론중인 기본적인 법적 주제에 대한 서술, 그리고 최근 미국의 주 및 연방 규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그 배경기술이 특히 금융서비스 부문뿐만 아니라 많은 기타 산업의 대변혁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기술에 대해 과거 인터넷에 그랬던 것처럼 최소주의적 간섭 방침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역설한다.


Debates are proceeding across the globe regarding BitCoin and to what degree it should be regulated. In the United States, BitCoin has been hailed as a technological "tour de force" that should be left primarily unregulated, while others have called for its outright ban. So what is it about this technology that has caused such a divergence of opinion? This paper seeks to answer this question by explaining the BitCoin phenomenon and its potential risks for the public. The paper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BitCoin and its underlying technologies, a description of the primary legal issues currently under debate, and an analysis of recent US state and federal regulatory responses. Finally, the paper asserts that BitCoin and its underlying technologies have tremendous potential to revolutionize not only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specifically but many other industries as well, and that governments should take a minimalist approach, much like it did with the Internet, so as not to inhibit the development of this transformative technology.

3비트코인 기반기술 분할과 향후 디지털통화 생태계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1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2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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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비트코인(Bitcoin Core)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의 블록용량 조정을 둘러싸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채굴업자들 간의 의견대립이 지속된 결과 금년 8월 1일부터 블록크기를 1MB에서 8MB로 확대한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가 독자적으로 발행되면서 기반기술 분할(hard pork)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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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상화폐 규제의 구조와 변수: 비트코인 규제 영향요인 비교 연구

저자 : 임선우 ( Sunwoo Lim ) , 류석진 ( Seok Jin Lew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3-11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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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국가화폐 신뢰 저하, 네트워크 사회의 대안운동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도입논란 환경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허용, 신중, 불가, 무반응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규제수준과 ICT, 금융·경제, 정치적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제도적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2014년 당시 58개 국의 규제 수준이다. 심층분석 결과, 세 요인의 여러 지수 가운데, 특히, ICT 발전지수가 높고, GDP가 높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국일수록 비트코인에 대해 허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그리하여, 국가화폐의 위기 구조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반응은 기술, 경제, 정치의 복합적 구조로 구성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대안화폐 실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안화폐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적 지표를 제시하고, 단순한 경제나 기술요인이 아닌 정치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화폐유통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In the context of a decreasing credibility of national currency, alternative movements of network society and increasing controversy surrounding the introduction of Bitcoin, there have been such different state regulations on Bitcoin as allowance, caution and ignorance. This article analyses these different types of regulation in relation with ICT, financial economy and political factors. It deals with the level of regulations of 58 countries in 2014 when many states actively responded to Bitcoin.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countries in which ICT is highly developed, whose GDP is high, and which is a member o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tend to respond to Bitcoin in a more permissive manner. In this respect, an institutional response to new virtual currencies is constructed by a complex structure of technology, economy and politics in the context of a crisis of national currency. Therefore, in order to analyse the experiments of alternative currencies that tend to be continued in the future, we need to construct an analytical index of possibility of alternative currencies, focusing on political factors as well as technological and economic ones.

KCI후보

5네트워크 사회에서 가상화폐의 화폐권력구조에 대한 영향: 비트코인의 이념,제도,이익을 중심으로

저자 : 조희정 ( Hee Jung Cho ) , 신경식 ( Kyung Shik Shin ) , 임선우 ( Sun Woo L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47-8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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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 네트워크 협업을 기반으로 등장한 비트코인의 이념ㆍ제도ㆍ이익을 분석하여 네트워크 사회에서 화폐권력구조에 대한 가상화폐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이념 차원에서 분권성ㆍ직접성ㆍ개방성을 표명하고, 제도 차원에서 네트워크 동료생산에 기반하며, 이익 차원에서 낮은 거래 비용, 경제 활성화, 공동체성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주의의 탈국가화폐론,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신뢰 중심의 화폐 유통 원리, 그리고 비판정치경제학에서의 정치적 접근이라는 세가지 이론적 전통에 영향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각국 정부는 규제, 부분 검토, 허용이라는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의 이면에는 비트코인의 위험성과 단점이 근거로 작동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가능성이 무한 확장되고 있는 환경변화를 고려한다면, 대치적ㆍ규제적 관점에서의 제로섬 갈등이 아닌 화폐 영역 확장의 관점에서 정부의 유연한 대응과 명료한 규제원칙 수립이 요구된다.


The ideology, institution and interest of bitcoin which was introduced lately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 network cooperation will be analyzed to evaluate the impact ofvirtual currency on the power structure of currency in the network society. The controversy over bitcoin is ongoing as it includes a decentralism of currency authority, a direct transaction and an openness of market in the ideological dimension. In the institutional dimension, bitcoin promotes a low transaction cost, an economic stimulation based on the network users while it gives community a sense of belongings and homogeneity in the interest dimension. Particularly, the ac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central bank against bitcoin turns out in a different ways under the circumstance of the crisis and the distrust of existing currency structure intensifying. The government and central bank in the most of countries show the distrust of the new currency flow, bitcoin, due to its adverse influence such as a tax avoidance, an excessive anonymity, a currency instability by deepening speculation, and a risk of an attack against the bitcoin system. Whereas few countries consider bitcoin in an optimistic perspective as it warns the currency order and complementsthe existing currency system. The analysis of the ideology, institution and interest which consist bitcoin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bitcoin itself and the reality. To do so, searching the alternative values of a decentralism, a directness, and an openness to have clearer understanding of ‘bitcoin phenomenon’ is necessary. The actions, cause and intensity of regulation against bitcoin of various countries will be exam to grope the tasks for monetary manifestation and alternative value realization.

6포커스 :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저자 : 윤성훈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weekly (주간포커스) 275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4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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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대한 Krugman의 비판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Krugman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음. 그 이유는 화폐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첫째, 비트코인은 금본위제도하에서 나타난 문제점(통화가치 변동성 확대,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을 그대로 갖고 있음. 둘째, 금과 같은 실물화폐와는 달리 비트코인 가치는 참여자들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어 이러한 신뢰가 하락할 경우 IT 버블붕괴와 같은 문제도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7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체계 구축: 일본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2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1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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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전략적 제휴를 체 결하고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체계를 개발하기로 함. 이는 은행 등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등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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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연구논문 : 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저자 : 이현정 ( Hyunjeong Lee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03-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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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스마트결제의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비공식적인 가상화폐(Virtual Currency)가 출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이러한 가상화폐의 유통규모가 작아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 유통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대와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9년에는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국적을 초월한 발행 및 유통시스템으로 환전이나 신용카드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에 관해 미국의 관련법규 및 판례와 일본의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우리법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마운트 곡스社의 경영위기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보급되었고 투자대상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온라인쇼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불수단이었다. 이런 상황에 입각해 그 법적 취급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있었던 바이다. 미국의 법규제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정면으로 인정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에 준한 것으로서 송금업의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나 그에 준한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서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그 대가인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의 접근이 있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는 비트코인 자체에 규제를 가하지 않고 그 대가로 이용되는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하여 그것이 통상의 환거래에 준하는 것이라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되므로 요보호성이 명확한 법익(법정통화)을 보호할 수있게 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와 같이 금융규제전반에 관해 공통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독일을 시작으로 하는 EU에서도 투자자등의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해서 금융규제법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향후 가상화폐는 법정통화와의 교환성 향상, 온·오프라인 사용처 확대등 서로 다른 유형의 장점을 흡수하는 융합을 통해 효용성이 증가하고 사용자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업의 경우에는 전자지갑,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 통합 및 교환 서비스,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ATM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가상화폐 관련 산업으로의 발전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화폐의 환전 및 세제 등의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시스템 교란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한 비트코인의 거래관여자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하다면 자금세탁이나 탈세 관련 규제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미국의 법규제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에 관한 법규제가 조속히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9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의 의미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2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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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제금융 이슈 : 비트코인 거래체계의 정비 방향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3권 1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4-1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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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통화의 대명사로 부상한 비트코인이 인터넷 거래소의 기술적 결함 노정과 규제 논의 등에 직면하여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 각국이 독자적인 대응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7일 일본은 비트코인이 화폐는 물론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함. 향후 국내외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체계 정비를 위한 입법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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