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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저자 : 손영화 ( Young-hoa S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05-3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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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 즉,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인공적 지능을 말한다. 최근 바둑의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세계최강 기사중 한명인 이세돌 9단에게 4승 1패로 승리한 바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렘브란트의 과거작품을 학습한 후 그 화풍을 재현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집필한 소설이 문학상의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인공지능(AI)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판단과 행동의 법적 책임이 그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책임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인공지능 설계자, 인공지능을 탑재한 제품의 제조업체와 조작자들이 연루되면서 법률상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입법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와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 등 여러 가지 논점에서 그와 같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당면과제는 자유의지 없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 및 로봇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대비이다. 자유의지를 갖는 인공지능 로봇이 출현하기까지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경우에도 자유의지 없이 인간의 지시하에 맡겨진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인간의 지시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이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도 당해 인공지능의 소유자, 그 상대방, 제조업체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안전시스템이 아우러져 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는 이와 같은 법적 책임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그리고 안전하고 유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의지를 갖는 인공지능 즉,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로봇)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로봇은 단순한 기계 이상의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공생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야기는 아직도 SF 미래세계의 이야기일 뿐이다. 결국, 인공지능 로봇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선택도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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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저자 : 최재원 ( Choi Jaew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7-13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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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가 만든 작품이 인간이 만든 것과 점차 구분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러한 작품들의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컴퓨터가 표현 부분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해당 작품의 저작권 보호와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작품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을 대체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에 대하여 각국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자의 자격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 저작자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위원회는 1988년 저작권 녹서에서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은 이용자가 저작자라고 보았고, 영국저작권법 또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기여한 사람을 저작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저작물의 등록은 사람이 창작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였고, 일본 또한 저작권자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작동이 가능한 약한 인공지능과, 자의식을 가지고 사고가 가능한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자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초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개발자가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므로 개발자를 저작권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저작물을 도출하였으므로 이용자를 저작권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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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유기천교수의 법인의 행위주체이론과 관련하여-

저자 : 이인영 ( Lee In You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1-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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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로 인한 위험발생 내지 예고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유형별로 형사책임을 논하면서 기존의 책임주의 원칙의 법리에 입각하여 그 가치와 이념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을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개발자나 사용자는 행위형법으로서의 자유의사를 가진 주체로서의 고의책임을 부담한다.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이나 프로그램상의 오류나 정보오류에 의한 사고발생의 경우 과실범에서의 결과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성립, 예견가능성 범주내의 결과발생의 원리에 따라 개발자나 사용자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의 다가올 인간의 지능에 유사한 더 높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공지능에게도 어떠한 형사책임에 대한 논의 없이 단지 범죄의 금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는 무죄의 대행자(innocent agents)로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된다. 유기천교수가 주장한바와 같이 법질서가 법인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상 기관의 행위로 법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익을 박탈하는 형벌을 과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을 가진 주체는 인간의 공동생활과정에서 범죄행위를 계획하고, 실현하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활동주체이면서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이면 되는 것이지 미리부터 자연인에게만 한정해야 한다는 가치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강한 인공지능의 단계로 접근한다면, 로봇의 활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충분히 예상되고 피해가 폭넓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반복적인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의 성격과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분배, 책임의 귀속주체의 새로운 접근으로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책임과 그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 무엇인가의 문제되며 이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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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지능과 학습

저자 : 허희옥 ( Heo Heeok ) , 양은주 ( Yang Eun-joo ) , 김다원 ( Kim Dawon ) , 문용선 ( Moon Yong Seon ) , 최종근 ( Choi Jong Geun )

발행기관 : 한국교육철학학회(구 교육철학회) 간행물 : 교육철학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1-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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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인공지능 연구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때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에 대한 주요 학술적 접근을 살펴보고, 이것이 인간의 삶과 교육의 변화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접근 방법과 활용 현황 등을 발전 시기별로 파악하였다. 20세기 중반에 구체적으로 진전된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은 크게 세 시기를 거치며 확산되었는데, 각 시점 별로 인공지능의 개발 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인간 지능에 관한 심리학과 인지과학의 연구 동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둘째로, 인공지능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인지과학 분야는 기호주의, 연결주의, 체화주의로 이어지는 관점에 따라 인간의 마음과 지능에 대한 차별화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각 관점의 특성을 인간 지능의 의미와 실제적인 적용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특히 체화된 인지 관점에 주목하였다. 셋째로, 심리학의 학문적 분화 이전부터 마음과 인식의 문제와 지성의 본질적 기능을 탐구해온 철학 분야는 현재 지능 관련 연구와 논의에 심층적·총체적 이해 기반을 마련해준다. 인간의 지성과 지능에 대해 발달시켜온 인식론의 주요 흐름을 개괄하고, 현대철학을 특징짓는 사례로 Dewey의 견해를 통해 지성의 실천적, 창조적, 사회적, 해방적 성격을 밝혔다. 이를 종합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적인 지능과 학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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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장애인을 위한 테크놀로지 발달을 살펴보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의 모습으로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특수교육공학의 개념화 및 명문화, 그리고 통합적 테크놀로지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의 모습을 과거 문헌과 현재 미디어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보편적인 장애 이해의 틀인 ICF 모델에 테크놀로지를 대입하면 중도·중복장애인의 제약이 개선될 것이며 특수교육 환경에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하여야한다. 결론: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을 위하여 스마트 러닝 환경의 구축, 특수교육공학의 정의 및 법적 명문화, 그리고 통합적인 테크놀로지 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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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종교, 인공지능, 포스트휴머니즘

저자 : 이창익 ( Lee Chang Yick )

발행기관 : 한국종교문화연구소(종교문화비평학회) 간행물 : 종교문화비평 3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9-254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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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논의가 무성한 것 같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인간 개념과 이에 부합하는 신 개념 또는 초자연적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 개념이 부서지기 시작하고 있다면, 이에 연결되는 신 개념이나 초자연적 개념 역시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포스트휴먼`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포스트-갓(post-god)`이나 `포스트-릴리전(post-religon)`에 대한 이야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선에서 이 글은 `인간 이후`가 낳을 `종교 이후`와 `신 이후`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적인 맥락을 만들려는 작은 노력이다. 인공지능이라는 과학적 발전의 결과물에 종교라는 상상계를 덧칠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자칫 `과학 신화` 또는 `과학 종교`로 내몰리기 쉬울 뿐만 아니라, 과학을 빙자한 새로운 종교적 종말론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은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 존재한 적이 없다. 오히려 과학은 항상 종교적 상상력을 자극했고, 역으로 종교적 상상력의 자극을 받았다. 과학의 발전은 항상 새로운 형태의 종교성을 출현시키는 매개물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종교성은 과학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발아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창조하고 있는 종교적 담론에 종교학이 주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물론 현실의 발전이 상상대로 이루어질 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일정한 `변화의 기운`을 감지하고 있다. 인간의 관계 방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 되고 있고, 가상의 세계도 더 이상 현실의 복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영역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인간과 기계의 관계 방식 역시 달라지고 있다. 이제 기계 없는 인간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종교적 상상력의 여러 갈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연결된 인간 개념, 신 개념, 종교 개념의 변화를 간략히 스케치하고 있다.

7인공지능 : 감정요소를 사용한 정보검색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명관 ( Kim Myeong Gwan ) , 박영택 ( Bak Yeong Taeg )

발행기관 : 한국정보처리학회 간행물 : 정보처리학회논문지B 10권 6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579-586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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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요소를 사용한 정보검색시스템은 감정에 기반 한 정보검색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시소러스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사용한 감정요소추출기를 구현하였다. 감정요소추출기는 기본 5가지 감정 요소를 해당 문서에서 추출하여 문서를 벡터화시킨다. 벡터화시킨 문서들은 k-nearest neighbor, 단순 베이지안 및 상관계수기법을 사용한 2단계 투표방식을 통해 학습하고 분류하였다. 실험결과 분류 방식과 K-means를 이용한 클러스터링에서 감정요소에 기반 한 방식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와 5,000 단어 미만의 문서 검색에 감정기반 검색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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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공지능의 위험의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저자 : 양종모 ( Yang Jongm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37-56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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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와 DeepMind의 알파고 대결은 충격적 결과와 더불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갖가지 평가와 분석이 나왔다. 그런 분석 가운데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상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위험과 관련한 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군사용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형 로봇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비근한 예로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공지능이 체화된 대표적 모델이지만, 산업생산 현장이나 병원의 수술실 등에도 로봇 Infra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있다. 로봇이라고 하여 주행 또는 이동 기능을 꼭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물인터넷 기능과 결합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각종 구현 모델들은 모두 로봇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첨단 군사기술 등에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군사용 로봇은 법적 문제 외에도 민감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제를 양산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전제가 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불행한 일일 것이다.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하여 법적 규율 방안의 모색도 인공지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개발이 갖는 위험의 평가나 규율에 있어서 인공지능 고유의 특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두 번의 부침을 겪은 후 현재 제3세대에 접어들었다. 제1세대나 제2세대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한 것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나 후원자들이 애초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환상에 가까운 기대를 하였는지도 모른다. 현재는 제1세대나 제2세대에서 난제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머신러닝의 선도적 연구자들에 의하여 해결되면서 또 다른 기대를 갖게 하지만, 현재까지의 인공지능 수준은 뚜렷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터미네이터와 같은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하여 인류를 위협하는 상황은 요원한 일로 보인다. 따라서 인간 수준의 로봇을 전제로 로봇 윤리학, 로봇의 실존 문제 등을 다루는 논의는 성급하다. 오히려 현재에도 활용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인공지능의 특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개발과정이 기존의 기술에 기초한 개발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본후, 그런 기초 위에서 그 위험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법적 규율 방안을 논하는 것이 맞다. 본고에서는 약한 인공지능에 국한하여 그 위험의 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보기로 하였다. 인공지능이나 그 개발과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민?형사법적 책임 귀속을 통한 사후적 규율만으로 부족하다. 사후적 규율 외에 개발 단계에 개입하는 사전 규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였다. 실상 인공지능이나 그 개발과정의 위험은 위험사회라고 규정되는 현대에서도 독특하다. 그러면서도 다른 첨단과학 기술이 야기하는 위험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 첨단과학기술 분야는 기존의 법적 체계만 가지고는 그 규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규율과 유사한 것은 분명하다. 인공지능은 예측 곤란성, 자율성 등 기존의 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특질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질을 규율방안 구상의 출발 선상에 놓아야 한다. 과거 1세대나 2세대의 인공지능 관련 법적 연구는 기호학적 접근법이었다. IF THEN RULE에 따라 세상의 모든 규칙을 기호화하고, 인공지능에게 전지전능한 힘을 부여하려 하였던 제1세대나 제2세대적 인공지능 연구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06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현재의 제3세대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라는 다분히 확률론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주종을 이룬다. 사람이 일일이 지도.감독(supervise)하지 않고 기계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케 하여 규칙을 창출하는 머신러닝이 오늘날 세계인을 놀라게 한 여러 성과를 만들어내었다. 이런 시점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연구가 제1세대적인 기호학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시대착오적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던 단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으로의 변화는 분명 소망스러운 것이지만, 그 논의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등 현재의 인공지능 부활을 가져온 이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의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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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공지능시대의 인간중심주의와 타자화

저자 : 강우성 ( Kang Woosung )

발행기관 : 한국비교문학회 간행물 : 비교문학 7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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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시대에 범람하는 담론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 양가적이다. 인공지능 담론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성찰하고 인공지능 기계의 발전이 인간에게 던지는 도전들에 답하는 시도들이다. 인공지능 담론은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양면적 전망을 핵심으로 하지만 심층에 놓인 근본적 질문은 어떻게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할 것인가이다. 특히 영화에 나타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진단은 과학기술 진영에 비해 극히 비관적이다. 인공지능 영화들은 재앙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인간중심주의에서 찾는 특징을 보여준다. 인공지능 담론에서 두드러진 인간중심주의의 논리는 개별 수행능력이 아니라 일반 능력에 있어 인간이 기계에 대해 갖는 우월성에 대한 확신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 글은 인간의 일반 능력 자체가 불가해성에 의존하며 예측이나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하는 논리임을 주장한다. 일반 능력의 우월성과 확실성은 증명된바 없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최근에 개봉되어 많은 관심을 끈 인공지능영화 <엑스 마키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지적·감정적능력을 구현할 기계인간의 창조에 관한 전망이 불가능을 꿈꾸는 환상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는 여전히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 낯선 존재에 대한 타자화와 같은 지극히 모순적인 인간관계의 폐해가 고스란히 남아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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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공지능 활용 법률정보서비스의 발전과 관련 쟁점

저자 : 김기영 ( Kim Kiyou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5-11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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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인공지능(AI)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대체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눈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법률의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미 존재하고 사용되고 있는 법률정보서비스에 덧붙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법률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현재는 주로 법률정보를 단순히 제공하거나 분류, 가공하여 좀더 전문적인 법률보조를 하는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법률정보서비스의 발전은 쟁점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냐가 최종의 목표가 될 것이며 현재는 강한 인공지능까지 기술의 발전이 도달해야만 이루어 질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발전도상에서 법률 데이터 수집의 문제, 법적사안의 판단에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및 인공지능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법적 쟁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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