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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 인식과 시사점 - 국내 기업의 약 70%가 대응 못하고 있다!

저자 : 정민 , 오준범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VIP Report 69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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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시사점 - 국내 기업의 약 70%가 대응 못하고 있다! ■ 개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산업 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AMP)`, 독일의 `Industry 4.0`, 중국의 `제조업 2025` 등 세계 주요국들은 산업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준비상태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 (인지도) 국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 43.2%,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56.8%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 4차 산업혁명의 인지도는 서비스업 기업이 51.5%로 제조업 기업 40.9%에 비해서 다소 높은 모습이다. (견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을 기대하는 한편, `노동시장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이다. (핵심기술)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공지능`(32.5%), `사물인터넷`(14.9%), `빅데이터`(13.4%) 순으로 응답하였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기대를 보이는 반면, 제조업은 스마트팩토리 등 자동화 설비에 높은 기대를 하는 모습이다. (영향력)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응답 기업의 속한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응답 기업의 경영전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응수준)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은 7.1점으로 글로벌 기업의 10점 기준에 비해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업이 생각하는 정부의 대응 수준도 선진국을 10점으로 했을 때 6.3점수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이유로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으며, 서비스업 기업은 제조업에 비해 `전통주력산업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준비정도)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2.9%로 가장 높고 `준비하고 있다`는 26.7%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업은 주로 신사업 및 신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스마트공장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 기업들이 바라는 4차 산업혁명정책으로 `기업투자 관련 세제혜택`을 꼽았으며,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산업 규제혁신 및 법률 정비`, `인적자본투자`를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대부분의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의적, 혁신적인 인재 육성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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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산업혁명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체감도 및 미래이미지(表象)에 대한 연구

저자 : 윤덕환 ( Yoon Duk-hwan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학회 간행물 : 소비자학연구 28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9-19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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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이슈에 대해 대중소비자들의 현재의 이해수준과 어떤 미래의 이미지 표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미래학자 James Dator가 주장한 4가지의 미래이미지(지속성장, 붕괴, 생존, 변형)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틀을 바탕으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중소비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전체 85.7%의 소비자들이 용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둘째, 4차산업혁명에 대해 대중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7점이상으로 높은 불안감을 경험하는 소비자들은 47.6%였고. 4점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험을 보이는 소비자들은 13.3%로 수치적으로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셋째, 4차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높은 불안감은 미래의 이미지 중에서 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붕괴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업, 소비사회의 이미지 각각의 평가 모두에서 불안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붕괴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넷째, 대중소비자들은 정부, 기업, 소비사회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대상으로 정부를 꼽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급격하게 변화를 전망하는 붕괴의 이미지가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26.6%), 이전 시스템과는 질적인 변화를 전망하는 변형의 이미지에서도 기업과 소비사회보다는 정부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45.1%). 반면, 기업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이라는 이미지(26.2%)가 정부(11.1%)나 소비사회(18.9)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비사회의 경우에도 변형의 이미지(34.5%)와 붕괴의 이미지(25.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의 이미지에서 가장 적응적인 형태로 기업을 예상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KCI등재

3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혁명 담론의 비판적 분석을 통한 유아교육적 함의

저자 : 이경민 ( Lee Kyungmin ) , 윤혜경 ( Yoon Hyekyung )

발행기관 : 한국유아교육학회 간행물 : 유아교육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7-15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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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교육혁명에 대한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유아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에서 교육혁명의 요구에 대한 최근 담론을 검색하여 최종 24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Fairclough(1995, 2004)의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세 가지 차원 텍스트(text)분석,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분석,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는 4차 산업혁명, 인재상, 교육과정, 교육환경, 유아교사 등의 5개 범주의 텍스트가 나타났으며 5개 범주별 담론적 실천 분석과 사회적 실천 분석을 통한 유아교육적 함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유아교육의 방향 모색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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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차 산업혁명의 O2O 플랫폼으로서 AR -인터액션의 현장으로서 AR의 존재론적 특성-

저자 : 김화자 ( Kim Hwa Ja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간행물 : 인문과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1-9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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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O2O(Online to Offline)에 의해 제조업, 소비자 요구, 가상정보를 결합한 스마트 제작과 서비스를 시공간의 제한 넘어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왜 4차 산업혁명이 O2O 플랫폼으로서 현실 공간과 단절된 가상 세계에 몰입하는 VR(가상현실)보다 AR(증강현실)에 주목해야하는가를 살펴본다. 즉 이 연구는 기술과 인간의 협력적 앙상블을 강조한 질베르 시몽동(Simondon, Gilbert)에게서 상상력과 이미지의 유기적, 변환적 역동성이 구현된 `상상적 발명`, 나아가 `공동체성`에서 인간 존재의 사회적·실존적 특징을 탐구해 온 낭시(Nancy, Jean-Luc)의 `엑토피아(ectopie)와 코르푸스(corpus)의 공동체`에 근거해 AR의 존재론적 특성과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AR이란 사용자가 현실 대상과 가상정보 사이의 상호적인 지각과 상상의 관계를 유지하며 실행 중인 경험활동을 통해 리얼리티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적 리얼리티`임이 밝혀진다. 따라서 AR 플랫폼은 다시 인간의 솜씨와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실존적, 아날로그적인 삶의 가치를 회복시켜준다는 점에서 VR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요컨대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서 AR의 혁신적 변화가 기술의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라는 파국 앞에서 행위주체가 가상정보와의 진행형적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교육, 직업으로의 전환은 물론 효율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하고 정감적인 사회적 공동체를 생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이 또한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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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논의가 뜨겁다. 규범적인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온오프라인 간 융합에서 비롯된 변화의 신속성과 창발성이다. 디지털화 되어 구현된 사이버 공간이 현실의 공간에 접목되게 되면서 다양한 법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첨예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영역은 지적재산권법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 7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였고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란을 겪고 있다. 규정 자체가 판결문의 문구를 토대로 입법한 것이다 보니 포괄적이고 명확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하 ① 지적재산권의 경제이론에 비추어 지적재산권 제도의 존재의의를 살펴본다. 이후 경제이론이 전제하는 Coase 정리와 Calabresi & Melamed 정리를 전제로 법경제학적 분석틀을 정립한다. ② 이를 바탕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다. 만일 추상적인 이론의 정리로만 끝난다면 실제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들 수 있다. ④ 부정경쟁 방지법 일반조항을 정면으로 다루어 오늘날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킹닷컴 vs 아보카도 판결을 소개하고, 분석틀을 적용해 본다. 이를 토대로 지적재산권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을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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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간은 더 행복해질 것인가?

저자 : 박찬국 ( Chan-kook Park )

발행기관 : 한국해석학회 간행물 : 현대유럽철학연구 46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13-34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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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경우에만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고찰했다. 진화론에 입각한 생물학주의에 반해서 나는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보며, 또한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생존욕망과 종족번식욕망이라고만은 보지 않는다. 인간의 삶은 동물에서는 보기 힘든 `고독감`과 `무력감` 그리고 `허무감`이란 부정적인 기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인간은 고독감에서 벗어나려는 결합과 합일에의 욕망, 무력감에서 벗어나려는 초월과 창조에의 욕망, 허무감에서 벗어나려는 의미체계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된다. 이러한 욕망들은 이성적이면서도 건강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비이성적이고 병적인 방식으로 실현된다. 인간에게 특유한 욕망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근대가 추구해 온 길을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야스퍼스가 말하는 차축시대에 건립된 정신적 이념을 실현하는 길이 있다. 이러한 길은 인간 개개인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인간에게 특유한 욕망들을 이성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실현하는 길이다. 둘째로 마르크스주의나 나치즘과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인간 특유의 욕망들을 실현하는 길이 있다. 셋째로 과학기술을 통한 길이 있으며, 이러한 길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통한 길이 실패로 끝나면서 오늘날 크게 득세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룬 오늘날의 상황에서 인류는 오히려 핵무기의 끊임없는 개발이나 환경파괴에서 보듯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기술문명에서도 인간 특유의 욕망들은 많은 경우 부정적인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극히 심각한 위기를 낳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디스토피아로 귀착되지 않고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되자면,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지배에의 의지와 탐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특유의 욕망들을 이성적이면서도 건강하게 실현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보조하는 방향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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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차 산업 혁명의 교육 매체적 혁신이 이끈 대면 교육의 역설적 필요성에 대하여

저자 : 도승연 ( Dho Seung-youn )

발행기관 : 한민족문화학회 간행물 : 한민족문화연구 59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9-24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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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이끈 문명사적 변환은 단순히 산업과 경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후속세대의 고등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대학의 책임과 역할이야말로 여타의 영역보다 긴급하고 근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4차 산업 혁명과 관계하는 한국 대학교육이 거대한 변화의 조짐은 교육 매체의 혁신의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무크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학점 인정제,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 가상현실에 기반한 실감교육, 블렌디드(Blended), 플립트 러닝(flipped learing)은 현대의 교육 매체적 혁신을 실제 대학 교육에 적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교육 매체의 혁신이 4차 산업 혁명이 수반한 매우 효과적인 교육공학적 성과물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교육 매체의 혁신이 학습의 혁신을 자동적으로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적 측면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4차 산업 혁명 이후 강조되고 있는 교육 매체의 혁신이 교육 내용에 미친 긍정적 영향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후 가시적 성과의 이면에 존재하는 교수-학생간 관계의 변화, 학습의 궁극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교육 매체의 변화가 곧 교육 내용의 강화를 자동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교육 매체의 혁신이 이룬 그간의 성과를 축소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며 그 성과를 최대화하고 성과 이면의 부수적 효과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조건들을 제안함으로써 교육 매체의 혁신과 더불어 강화되는 학습의 선순환을 이끄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기 위함이다.

84차 산업혁명 시대와 노동법의 과제

저자 : 이준희

발행기관 : 한국경영자총협회 간행물 : 임금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4-93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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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4차 산업혁명, 다시 도래하는 충격과 공포의 전략

저자 : 윤일원

발행기관 : 한국정보처리학회 간행물 : 정보처리학회지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12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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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혁신전략 수립 방향

저자 : 장우석 , 전해영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VIP Report 69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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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세계 혁신선도국들은 글로벌 경기침체, 국가간 경쟁 심화, 경제 산업 구조의 고도화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강력한 혁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국가혁신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저성장 수출둔화 등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을 도모하고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야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16개 혁신선도국의 국가혁신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국가혁신전략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4차 산업혁명 선도국 현황과 국가혁신전략 GDP·인구 규모나 산업 비중 등 경제·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16개 선도국은 각기 다양한 국가혁신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미래산업·일자리 창출 및 초강대국 지위 유지를 위한 `미국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vation)`, 독일은 자국 제조업 부흥 및 국가 경제 위상 강화를 위한 `하이테크전략(High-tech Strategy)`,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에 적합한 일본` 구축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16~`20)`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미래 성장 기회 모색, 나아가 유럽 공동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글로벌 교역 허브에서 글로벌 제조 허브로의 진화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인 `Singapore i4.0`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가혁신전략은 크게 `국가전반 혁신형`와 `선택적 혁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국가전반 혁신형`은 대표적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추진하는 국가 전반에 걸친혁신 전략으로서, 글로벌 경제·산업 내 자국의 리더십 유지를 목표로 한다. 그 외 강소국들은 자국의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선택적 혁신형` 전략을 도모한다. 국제R&D협력 강화와 주력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이 주목적이다. ■ 4차 산업혁명 선도국의 국가혁신전략 특징 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혁신전략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장기화와 글로벌 경쟁 격화로 주요국이 주력산업의 정체, 또는 후퇴를 경험한 바 있다. 이에 국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주력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 받으면서 각국은 자국 주력산업의 부흥과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제조업), 일본(로봇), 미국·영국(ICT), 이스라엘(항공·우주) 등이 그 예다. ② (총체적 경제-사회 체제 포괄) 최근 국가혁신전략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수요지향적(market-pull)` 패러다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는 과거의 과학기술이 혁신을 주도한다는 과학기술 주도적(market-push) 패러다임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요국의 국가혁신전략의 의제(Agenda)가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경제·산업, 문화, 국방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③ (기초 연구·교육 투자 책임) 국가 경쟁력의 근본은 기초적인 과학·연구개발과 이를 활용하는 인적자원(핵심인재), 그리고 이를 지지하고 참여하는 시민의식으로부터 나온다는 판단에 따라 주요국은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혁신 친화적 교육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산업·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초 연구개발투자를 정부의 중요한 책임으로 인지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과 포용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 과학기술 교육 및 자유민주주의·평등주의 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④ (민간 경쟁력 강화)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역량 제고도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특히 경쟁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 제고가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데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 활성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즉, 중소기업 육성으로 산업 내 다양성 제고, 경쟁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하는 산업생태계 조성과 혁신 시스템·인프라 구축도 병행되고 있다. ⑤ (국가혁신전략의 지속적·일관적 추진) 주요국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혁신전략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성과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정책의 일관성 유치 측면에서 주요국은 기존 전략의 성과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주요 전략의 보완을 거듭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장기 성과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다개년도 예산 배정을 통해 대형 혁신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사례도 파악되었다. ■ 시사점 한국의 국가혁신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수반하는 사회·문화적 문제를 직시하고 국가 전반의 경제-사회 체제를 포괄하는 혁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지적자산의 축적, 인재육성의 국가적 책임을 인지하고 추진해야 한다. 넷째, 민간의 혁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경쟁원칙에 입각한 법제도 추진 및 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핵심 정책의 일관성,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혁신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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