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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회,시위문화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우열 ( Woo Yeoul Jung ) , 김주완 ( Ju Wan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5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57-2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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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집회.시위문화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집회.시위유형과 실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 특징이 무엇인지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집회.시위에 대한 개념과 최근 한국사회에서 생겨난 집회.시위유형을 살펴 본 후, 1947년 정부수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집회.시위문화의 형성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집회.시위문화를 정치적 상황별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고찰하였다. 첫째, 1948년 정부수립∼1961년 4.19혁명까지는 이승만정권의 국민에 대한 억압과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문화가 생성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둘째, 1961년 5.16군사정변∼1979년까지는 박정희 유신헌법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극대화되면서 집회.시위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셋째, 1980년∼1987년 6월 항쟁이전까지는 전두환 정권시기로서 시민사회가 민주화를 위한 집회.시위를 주도하고 제도권내의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현대에 이르기까지는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정보화가 고도화되면서 집회.시위문화는 시민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되면서 변화 지향적이면서 그 양상 또한 다양화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집회.시위는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의 법집행과 관리방식에 합법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당부분 논란의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성숙된 시민의식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보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불협화음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도록 협상전문가나 사회지도층 인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rious types of meetings, depending on the historical context of South Korea, and assembly and demonstrations were occurring and how the culture looks at assembly and demonstrations culture type and status will change to how come the further consideration of what the feature is. After this first look at the concep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s, and type arises from the recent in South Korea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s. In this study, a larg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culture ofSouth Korea by the political situation was four discussed and classified. First, in 1948 the government established by the revolution~1961.4.19 years in Korea as a national resistance against oppression and corruption in the public politics of the Rhee regime assembly anddemonstration culture is beginning to quicken the time. Second, the 1961 military positive displacement 5.16~1979 years yearning for democracy as a national resistance against the constitutional system by maximizing Park restoration was formed as a history of the heyday assembly and demonstrations. Third, 1980~1987 June uprising previously led by civil societyfor democracy and assembly and demonstrations, As an effort to elicit a legitimate protest rally in institutional has the transitional nature. Lastly, Up to the 1990s~modern democracy is maturing and as information a sophisticated assembly and demonstrations is both more stable protest culture is imbued with civic life, it can be said that the time aspect also began to diversify. Assembly and Demonstrations is also to provide much of the controversy of the role,although there is legitimacy in this ironic part of law enforcement and police administration in between illegal and legal manner. So mature citizenship and education is important, but complementary work on the system than what is expected to be followed. In addition,illegal dissonance due to violent protests in advance so that you can control through the active efforts of such negotiation experts and community leaders so as to settle the personnel should be democratic and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s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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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개정 방안

저자 : 김기영 ( Kim Gi Yeong ) , 박주형 ( Park Ju Hyung ) , 김선일 ( Kim Sun I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5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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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해산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고, 경찰과 참가자 간에 충돌이 야기될 우려도 매우 크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산을 다루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자진해산 요청 또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시위를 각 호에 열거해 놓았지만, 일부 집회·시위는 구체적인 해산요건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판례를 통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형성되어 있지만 집회·시위 해산의 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상 근거와 한계, 현행법의 규율체계와 판례, 그리고 국제인권기준과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살펴보았고, ‘위험의 직접성·명백성’이라는 구체적 해산요건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위험에 관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적시하면서, 해산 대상이 되는 집회·시위의 유형이 열거된 각 호를 완전히 삭제하는 안과 각 호를 일부 수정하되 유지하는 안으로 그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dissolution of rallies or protests should be done very carefully under certain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legitimate procedures, since the dissolution could limi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rais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the police and the participants. Article 20 of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which deals with dissolution, lists forms of rallies or protests that are subject to voluntary dissolution or dissolution orders, but other forms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re not listed with specific dissolution requirements. Surely, through precedents, there is an interpretation that "only when there is direct and obvious risk to the interests of people or public order“, the dissolution can be ordered, but the requirements for the dissolution need be clearly defined in the law. In this article, we examined constitutional basis and limits of the dissolution of rallies and protests, current related laws, and precedents. In addition, based on the implications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Police Reform Commission, we proposed the revision of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from the aspects of directness and obviousness of a danger. Along with dictating specific conditions of the dissolution, we suggested two things. The first one was to erase some clauses and the second one was to revise some clauses and maintain the structure of the Artic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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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회의 자유 보장과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집회의 자유 보장과 제한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세주 ( Lee Se-joo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9-105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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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본권 주체인 개인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를 가질 권리는 보장된다. 즉 일정한 장소에서 타인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모이며, 상호 의사를 자유롭게 교환 및 형성하고, 집단적인 형태로 공동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등 집회와 관련한 여러 주요 내용과 과정 등은 집회의 자유에 포함되며 보장된다.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일시적인 모임이나 회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공동의 목적 혹은 관심사 등을 지닌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인 집회를 통하여 집단 또는 모임 등을 자유롭게 이루는 것과 더불어, 집회를 통해 다수인이 공동으로 지니고 있는 다수 의사 혹은 집단적 의사를 자유롭게 교환 및 형성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행위도 보호한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다수인의 자유로운 집회와 공동의 집단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행위를 보호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일정한 의사가 어느 정도 형성되기도 하는 과정이라는 특징도 갖는다. 즉 자유로운 집회를 통해 일반적으로 다수인이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집회를 통해 일정한 의사가 형성되기도 하고,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거나 수정하며 또는 다른 의사를 수용하거나 혹은 새로운 의사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에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다른 법익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요내용과 구성요소 등은 집회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여러 주요 결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의 기능 및 성질과 관련하여, 집회의 자유 보장은 특히 개인 인격발현 요소와 민주주의 구성요소를 강조하면서 집회의 자유가 지니고 있는 기능을 강조한다.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허가를 통해 제한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집회와 관련한 여러 주요 내용과 과정 그리고 집회의 형태와 형식 등을 제한하는 일체의 국가공권력이 허가의 내용과 방식이라면 이는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국가공권력에 의해 침해 가능한 형태와 행위 등을 언급하면서, 집회의 자유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uber die Gewehrleistung der Ver-sammlungsfreiheit in der Verfassung, vor allem Art. 21 Abs. 1 und Abs. 2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ie meisten Verfassungstaaen regeln uber die Gewehrleistung der Versammlungsfreiheit als ein wichtiges Bestandteil in ihren Verfassung. Art. 21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regelt, erstens Alle Staatsburger genießen Redefreiheit und Pressefreiheit sowie Versammlungsfreiheit und Vereinigungsfreiheit, zweitens Ein Verbot oder eine Zensur von Rede und Presse und ein Verbot von Versammlungen und Vereinigungen finden nicht statt, drittens Die Ausstattung von Einrichtungen des Rundfunks und des Nachrichtenwesens und von Institutionen, die notwendig sind, um die Funktion der Zeitungen zu gewahrleisten, werden durch Gesetz bestimmt, und viertens Weder die Rede noch die Presse darf die Ehre oder die Rechte anderer verletzen oder die öffentliche Moral oder die soziale Ethik untergraben. Sollte die Rede oder die Presse die Ehre oder die Rechte anderer verletzen, kann fur den daraus entstandenen Schaden Ersatz verlangt werden. Fur di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uber das Thema die Gewehrleistung der Versammlungsfreiheit spielen Art. 21 Art. 1, Art. 2 und Gesetz uber Versammlung und Demonstration bei uns in Korea eine entscheidende Rolle. Die Rechtssprech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fuhren zu einer erheblichen und praktischen Starkung des Grundrechtsschutzes oder der Grundrechtsgewahrleistung. Fur die praktische Starkung zum Schutz der Versammlungsfreiheit spielt das Verfassungsgericht heute auch eine entscheidende Rolle. In der meisten Rechtsprechungen uber die Versammlungsfreiheit werden das Schutzberiech und die Bedeutung der Versammlungsfreiheit relativ effetivoll kon-krets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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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폭력 시민 저항의 이해 : 촛불 시위의 사상적 배경 연구

저자 : 이관후 ( Lee Kwan Hu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9-7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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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저항과 폭력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폭력은 그 자체로 나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윤리적 부정이다. 시민불복종 이론을 제기한 소로,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치에서 폭력은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아렌트가 대표적 사상가다. 세 번째로 폭력은 정치에서 선악을 따질 수 없는 것이며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홉스와 마르크스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앞의 두 관점이 비폭력 저항의 주요한 사상적 기반이다. 현대 정치이론에서는 폭력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폭력을 되풀이하여 낳는다는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 국제정치와 심리학적 차원에서 지지되었다. 최근에는 비폭력 저항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경험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비폭력 저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 실천방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촛불시위를 분석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resistance and violence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 ethical denial of violence, political denial of violence, and embrace of violence in politics. The first is argued by Thoreau, Gandhi, and Martin Luther King, Jr., the second by Arendt, the third by Hobbes and Marxists. And the first two views seem to be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non-violent civil resistance. On this basis, a claim for a vicious cycle of violence is supported by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psychology. Recently, the argument that nonviolence resistance is more efficient is defended by empirical researches, and a variety of strategies and practical action plans have been suggested and exercised. This theoretical background would be helpful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candle light protest of South Korea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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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집회의 소음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 이희훈 ( Lee Hie-hou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3-25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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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나라는 향후에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규정에서 집회 소음에 대한 허용 기준의 규정을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집회 소음을 방출하고 있는 해당 소리 증폭기가 위치한 ‘집회 소음원’을 기준으로 해당 집회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향후에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규정에서 집회 소음에 대한 허용 기준의 규정 내용에서 ‘주거지역, 학교, 공공도서관’의 인근 지역과는 별도로 ‘종합병원’의 인근 지역에서의 집시법상 집회 소음 허용 기준을 주간에는 60dB로, 야간에는 55dB로 각각 현행 보다 5dB씩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향후에 집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별표 2의 제3호 규정에서 평균 10분 동안의 평균적 대상 소음도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되, 독일과 일본의 경우처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으로 해당 집회 장소에서 집회자들이 매우 크게 집회 소음을 방출하는 경우에 경찰은 해당 집회 소음의 유지명령과 중지명령 및 확성기 등의 보관 조치와 형사처벌을 순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향후에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규정에서 프랑스의 경우처럼 집회 장소별로 해당 집회 소음의 허용 기준을 규제 내지 제한하는 것 없이, 각 해당 집회 장소에서의 집회 소음이 해당 집회 장소에서의 배경 소음도와 차이 값을 주간과 야간에 각각 예를 들어, 5dB과 3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당 집회 소음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rst of all, it is desirable for the nation to add in the future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Second Schedul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llections Act to measure assembly noise based on the ‘collection noise source’ in which the sound amplifier is located,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ext,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lower the standards for assembly noise by 5 dB by 60dB during the day and 55dB at night, respectively, in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llections Act in the future, separate from the provisions of the criteria for permitting assembly noise in the areas near ‘residential, school, public library’ in the future. And,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shall leave the current regulations in principle to measure the average target noise level for 10 minutes under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llections Act and Article 2 paragraph 3 of the Second Schedule, but in the case of Germany and Japan, the police shall establish additional criminal procedures, such as order to maintain the noise of assembly, order to suspend it, and confirm it. Finally, it is desirable for the nation to regulate such assembly noise in the future so that the background noise and difference values at each relevant meeting place do not exceed 5 dB and 3 dB, respectively, during the day and at night, without regulating or restricting the acceptance criteria for the assembly noise at each meeting place, as in the case of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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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촛불집회와 민중정치

저자 : 강원돈 ( Kang Won Don )

발행기관 :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간행물 : 기독교사회윤리 38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4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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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역사와 정치에서 민중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민중신학의 관점의 관점에서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 사회에서 정형화된 시위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은 촛불집회들, 특히 2008년의 촛불집회와 2016-2017년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주체와 촛불집회의 동학을 분석하고 서로 비교했다. 첫째, 2008년과 2016-2017년의 촛불집회에 참여한 군중의 성격에 관련해서 필자는 2008년의 촛불 군중을 `다중`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지구 경제에 편입된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수탈당하고 억눌리고 배제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민중`이라는 전통적인 용어로 명명하고자 했다. 2016-2017년의 민중은 생활의 처지가 더 엄혹해지기는 했지만 2008년의 민중과 다를 리 없다. 둘째, 필자는 2008년의 촛불 군중이 네트워크 군중의 성격을 띠고 있고 `집단지성` 같은 것이 출현한 것은 맞지만, 그 군중이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2008년의 촛불 군중은 일관성 있는 구도를 갖고서 현상의 변경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지도부를 갖지 못했고, 어느 시점이 되자 동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 싸움다운 싸움이 실제로 있지도 않았기에 전리품도 없었다. 셋째, 2016-2017년의 촛불집회는 2008년의 촛불집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2008년의 경험에서 배운 시민·사회단체들의 협의체는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고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 군중을 지도하는 역량을 어느 정도 보였다. 이것이 2016-2017년의 촛불집회에서 시민사회운동이 이룩한 성취요, 진보이다. 끝으로 민중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더 많은 정의,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인권을 구현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우리 시대의 민중신학은 민중의 욕망을 명료한 언어로 가다듬고 그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민중의 정치를 일관성 있는 구도 아래서 제시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From the perspective of minjung theology that focuses on the subjectivity of minjung in history and politics, I have analyzed and compared the dynamics of candlelight vigi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candlelight rallies in 2008 and in 2016-2017. To begin with,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owd participating in candlelight vigils, I refused the attempt to interpret the candlelight crowd in 2008 as `multitude` in the sense of A. Negri and M. Hardt. I tried to analyze the crowd as composed of the people who were exploited, suppressed, excluded and discriminated in the neoliberal Korean society, and to name them as the traditional term of `minjung`. Secondly, I pointed out that the candlelight crowd in 2008 could be characterized as network crowd. It is true that a form of “collective intelligence” has emerged in the crowd movements. But I didn`t accept the opinion that the network crowd could play roles as “organic intellectuals” in the sense of A. Gramsci. Thirdly, the candlelight vigils in 2016-2017 went one step further from those in 2008. The `President Retirement Movement` as council of civic and social movement groups learned from the experiences of 2008, and showed some capacity to lead the candlelight crowd asking for retirement of the state president responsible for corruption and privatization of state authority and asking for liquidation of accumulated evils. Lastly, Minjung has a desire to fundamentally change Korean society and embody more justice, more democracy and more human rights. They are moving to realize that desire. Now it is one of the important tasks of minjung theology to refine desires of minjung into a clear language and to present politics of minjung for realizing their desires with conceptual and strategic 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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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집회와 깃발 - 저항 주체 형성의 문화사를 위하여 -

저자 : 이기훈 ( Lee Kihoon )

발행기관 : 연세사학연구회( 구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 간행물 : 학림 39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3-19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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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 사회 운동의 문화적 기반을 좀 더 깊이 있게 천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저항과 운동의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내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등장하는 깃발은 이를 위해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단적 의지로서 깃발은, 전통사회에서도 널리 쓰였다. 그러나 그 깃발들은 개별적인 개인이나 마을 공동체 등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이지, 국민이나 계급과 같은 정치적 주체들을 표상하는 집단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개항 이후 태극기가 대표하듯, 깃발은 점차 국민, 시민, 민중 등 근대적 정치 주체들을 상징하게 되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집회나 시위에서 사용된 깃발 속에도 전통적 요소들은 남아 있었다. 상징이나 기호보다, 문장으로 주장이나 요구를 명확히 제시하는 쪽을 선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방 이후 집회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한국 근대의 깃발들이 내포하는 상징성의 역사나 문화적 함축은 그다지 깊지 못하다. 정치적 저항을 용인하지 않았던 근대 한국 지배 권력의 폭압성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름의 문화적 전통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천착과 해석이 필요하다. 이 글은 한국 근대의 또 다른 측면을 문화사적 시각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장기적으로 깃발을 포함한 저항 문화의 상징 체계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For more in-depth research on the cultural foundation of the social movements in modern Korea, the collective and social `inner nature` of resistances and campaigns needs to be understood first. In doing so, flags that appeared in these scenes of rallies and protests can be an important subject of analysis. As a tool to express political demands and collective wills, flags were widely used in traditional societies. However, these flags were merely a symbol to represent a certain individual or a village community, not a collective subject of politics. Like Taegeukgi (the national flag of Korea) used after Korea opened her ports to trade or the Red Flag (赤旗) in Korean Liberation Days(1945~1948), flags gradually began to symbolize the modern subjects of politics such as Koreans, citizens, or people. However, a part of traditional elements still survived in the flags used in the rallies or protests that took place since the modern times. This is best represented by the fact that these flags had a penchant for clearly expressing the demand or message of the rallies in written sentences, rather than displaying a certain symbol or mark. As appeared in the history of rallies and protests since Korea gained independence, the overall history and cultural implications of the flags in modern Korea seem to lack in depth. It is mainly due to the brutal nature of the prevailing authorities in modern Korea they never allowed any political resistance. However, we still need to do more in-depth research on the cultural traditions involved in these flags. To this end, this study aims to explain less known aspects of modern Korea from the perspectives of cultural history. In the long term, I hope this approach may serve as a starting point of interpreting the whole symbol system (including flags) of the resistanc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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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집회,시위에 대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저자 : 신은영 ( Eun Young Shin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37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97-32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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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versy over the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clause in the Criminal Act had been aroused as the court approved the prosecution under that provision against the participants of the candlelight rally in 2008. The following decision on March 2010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declar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lause intensified the debate. The reality that people who wish to exercise theft most basic constitutional rights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ar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seriously harms the rule of law: it does not satisfy the principle of ultima ratio,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While article 185 penalizes traffic-obstructing behavior that endangers safety of human life, body, or property, disturbance of traffic in the cours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not be punishable under the clause as these acts are based on fundamental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 courts hold that acts during unlaw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are punishabl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ex specialis, however,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or Road Traffic Act shall be applied to these behaviors instead, as these contain provisions with identical action configurations. Further, none of the terms that describe the action configurations in the article, "destroys", "blocks a road", or "by other means", do not correspond to the ac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Even if a broad interpretation by courts may be permissible, acts during assembly and demonstration are not subject to punishment by the clause as there is no infringement or risk of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 equivalent to the social legal interest which the article intends to secure. Also, certain inconvenience to the traffic is to be endured, as the extent of right to transport lies within the boundary of maximizing the freedom of assembly. Material disadvantages that exceed the balance can be resolved through other relevant regulations of the Criminal Act. Issue of excessive intervention of criminal law is another problem that this article poses as the special laws can be taken as denying a need to punish acts that do not cause direct harm to the public;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d reduces the scope and degree of punishment against simple participants, and the Road Traffic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sits, lies, stands on a road in an obstructing manner" is subject only to minor fines. In conclusion, acts during assembly of demonstration should be subject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Ad or Road Traffic Act only, rather than the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It is further suggested that the action configurations of the article he clarified accordingly, through amendment of law.

9현행 집시법 및 집회·시위 행태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저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행기관 : 한국경영자총협회 간행물 : KEFe매거진 30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2-29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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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회와 문화재 주변 집회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헌법적 고찰

저자 : 이희훈 ( Hie Houn Le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31-25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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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적정당성을 보충해 주는 기능 및 소수자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기본권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상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인바, 이러한 견지 하에서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이학재 국회의원과 이학영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회로부터 문화재의 보호 필요성에 의해 이학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동 개정안 제8조 제3항 제4호에서 ‘국가지정 문화재’의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여 문화재의 주변 지역에 대한 개념이 애매하다는 점과 동 규정에서의 ‘심각한 피해’가 과연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동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규정이며, 동 규정이 아무런 예외 없이 문화재가 있는 주변 지역에서 집회에대해 일체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그리고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를 아무런 예외 없이 일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국회의사당’ 부분을 삭제하자는 이학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국회 인근에서의집회를 가능토록 하여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국회의 여러 공적 기능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신변 보호 및 국회의사당 등의 안전보장을 해 줄 필요성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의 경우처럼 국회의 인근에서의 집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되, 집회자의 수를 제한하거나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또는 국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국회에 출입하는 것이 방해될 우려가 없을 때 등 예외적으로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The freedom of an assembly does a constitution function realizing personal character, making up for legitimacy of democracy in a representative system and protecting a minority. Therefore, freedom of an assembly must guarantee the in principle constitutional maximum. But thefreedom of an assembly can be limited Sub-Section 2, Section 37. In the light of this perspective, if it examines it for a constitution for the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posed by Lee Hak-Jae and Lee Hak-You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ubmitted recently, it seems to be next. First, it is somewhat proper that the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posed by Lee Hak-Ja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for protect cultural assets from an Assembly. However, this revised bill is violated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that `nation designated cultural assets`` part and ``serious damage`` is very uncertain in the 8 article, the 3 clause, the 4 number of this same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as for this same rule of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having completely limited an Assembly at the outskirts where there are cultural assets without an exception, it is violated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And, it is somewhat proper that the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posed by Lee Hak-You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o delete the 11 article, the 1 number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for guarantee a function substituting for nation inten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dely. However, I cannot overlook or deny the necessity that this rule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does it to accomplish many achievement functions gently, and do closeness protection like a National Assembly member and so on, and security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and so on. Therefore, it must prescribe our country like the U.S. and Germany to prohibit in principle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around the National Assembly. But it is desirable for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to prescribe it around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it is possible exceptionally in the 11 article, the 1 number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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