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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평창올림픽법의 개선방안

저자 : 권세진 ( Kwon Se-ji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2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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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해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검토하여 국내에서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평창올림픽법`이라 한다)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올림픽법 등의 현행 법제도 등을 검토하였고, 처음부터 법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올림픽 표장과 연계된 표현 또는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 법제도만으로는 그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 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 법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림픽과 집적 또는 유사한 표장의 보호에만 국한하지 않고 연계 표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혼동가능성의 입증부담을 완화하여 구제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표장을 보호하기 위한 평창올림픽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림픽 연계 표장의 범위를 확대 정의하고 명확하게 관련 용어들을 지정하여 규정한다. 둘째,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해당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올림픽 표장에 관해서는 혼동가능성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정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앰부시 마케팅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높은 수위로 처벌을 강화한다. 다섯째, 올림픽 연계 표장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and to suggest the revision of PyeongChang Olympic Games and Paralympic Games Act (hereafter, `Pyeongchang Olympic Act`) for the reasonable protection of Olympic marks in Korea. As a result of examining current laws such as Copyright Law, Trademarks Law,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Pyeongchang Olympic Act, which are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Olympic marks, It can be seen that the activities of using expressions or images linked in a very indirect and circumventive way for the sake of avoiding it is not easy to regulat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oreign legislations to protect the Olympic marks, it is almost common to extend the scope of the mark not only to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Games and similar marks for the strong protection of the Olympic marks, It can be seen that the burden of proof is eased so that remedies can be taken quickly. In the situation tha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 is at the forefront, This study suggests some legal improvements of Pyeongchang Olympic Act to provide a reasonable protection of Olympic marks. First, the scope of the Olympic linkage marks is defined to be broader and clearly defined by specifying related terms. Second, it stipulates rules for prohibiting the Ambush marketing and provides a basis for direct regulation of such activ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mitigate burden of proving the possibility of confusion. Fourth, the Criminal punishment is strengthened at a higher level than the current level in the case of Ambush marketing for a certain period. Fif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guidelines for the fair use of Olympic linkage marks.

2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방안에 대한연구-대학생 자원봉사자 속성 세분화를 중심으로-

저자 : 성연 , 서승윤

발행기관 : 한국관광학회 간행물 :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집 80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63-670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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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선수들을 위한 평창올림픽 대비 심리학적 지원

저자 : 황승현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개발원(구 체육과학연구원) 간행물 : 스포츠과학 13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0-55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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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포츠현장 : 2014소치동계올림픽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저자 : 백성일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개발원(구 체육과학연구원) 간행물 : 스포츠과학 126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0-55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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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위기인식이 올림픽기대감과 협력의사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정민 ( Jung-min Lee ) , 서효민 ( Hyo-min Seo ) , 이진환 ( Jin-hwan Lee ) , 장경로 ( Kyung-ro Cha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간행물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6-109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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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위기인식과 올림픽기대감, 협력의사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인 강원도지역 주민과 비 개최지역인 수도권지역 주민이 인식하는 위기인식과 올림픽 기대 감, 그리고 협력의사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위기인식이 올림픽기대감과 협력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강원도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542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으며,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독립표본 t-tes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 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위기인식의 하위요인 중에서 경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서 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 수도권지역 주민들에 비해 강원도지역 주민들의 위기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림픽기대감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협력의사에서는 강원도지역 주민들이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력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강원도지역의 경우 위기인식 요인 중 경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올림픽기대감과 협력의사에 모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제적 요인만이 올림픽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협력의사에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effects of crisis situation on Olympic expectancy and supportive intentions and to compare differences between hosting community and non-hosting community of Pyeongchang Winter Olympic. 600 questionnaires in total, 300 questionnaires each from hosting community and non-hosting community, were distributed and 542 sampl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echnique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PASW 18.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risis recognition between non-hosting community and hosting communit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economic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and crisis recognition for hosting community was higher than non-hosting community. However, Olympic expectancy showed no difference according to area, whereas, hosting community showed statistically higher degree of supportive intentions; second,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case of hosting community, their crisis recognition for economic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had a negative effect on Olympic expectancy and supportive intentions. In the case of non-hosting community, crisis recognition for economic factors only had a negative effect on Olympic expectancy but no significant effect was found for supportive intentions.

6메가이벤트 개최의 허와 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제언-

저자 : 배만규

발행기관 : 한국관광학회 간행물 :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집 80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9-46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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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스포츠외교와 평창동계올림픽

저자 : 김병문 ( Byung Moon Kim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7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07-13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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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포츠외교의 사례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제대회유치에서 스포츠외교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그 중요성도 강조되어 오고 있다. 2010년, 2014년 동계올림픽의 유치실패는 스포츠외교력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2018년에는 민간인단체,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그리고 정부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는 스포츠외교의 역량이 향상되었고 그 참여주체도 다양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18년 동계올림픽 기대효과는 경제적 측면, 사회 및 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스포츠외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외교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교역량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독립적 전문기구의 업무를 통합하여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try to examine the sports diplomacy with a case study of 2010, 2014 and 2018 Pyungchang Winter Olympic. The sports diplomacy has been played a important role for inviting international tournament. This has been many reasons to analyze why Pyungchang failed to invite winter olympic. The main reason has been indicated the absence of sports diplomacy. Civil group, olympic committee and the government tried to invite the 2018 Pyungchang Winter Olympic and they succeed the invite winter olympic. This means that the capacity of sports diplomacy was improved and the participactory actors was diversity. For the improvement of sports diplomacy, government has to try to train the sports diplomats and support financial system. Finally, government has to establish the independent and integrated specialized institution for the sports diplomacy.

9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조건

저자 : 오준범 , 주원 , 백다미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주평 579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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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강릉지역 행사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주훈(주저자) ( Ju Hoon Kim ) , 고도재(교신저자) ( Do Jae Ko )

발행기관 : 한국정보디자인학회 간행물 : 정보디자인학연구 24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3-7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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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 구의 목적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지인 강릉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로서, 강릉지역에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민속문화와 놀이문화를 행사(축제)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축제문화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인이 참여하는 동계올림픽은 스포츠 행사는 물론 문화축제로서 우리의 전통놀이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미 유네스코에 세계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외국 방문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색다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강릉지역의 전통놀이 문화를 축제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ed to The research for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economy and culture tourism product development area of Gangneung. By developing traditional folk culture handed down coming events and plays a culture (festivals), cultural content in Gangneung region proposes a plan to develop a sustainable local economy after the Olympic Cultural Festival. Winter Olympics are a sporting event, as well as people around the world to participate is a good opportunity to inform us of the traditional play culture in the world as a cultural festival. It get already be called a golden opportunity to settle into a global festival in Gangneung Danoje Festival listed as a world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UNESCO. To this end,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 of Gangneung area where you can play a unique cultural experience with the curious foreign visitors to the festival to promote cultural content and activation successful hosting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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