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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8) 결과

저자 : 김유선

발행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간행물 : 노동사회 20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6-94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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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44.5%)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42.4%)으로 31만 명(2.1%p) 감소한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821만 명(40.9%)으로 1년 만에 다시 22만 명(1.5%p) 감소했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지난 1년 동안 파견용역근로가 87만 명(4.4%)에서 79만 명(3.9%)으로 9만 명(-0.5%p) 감소했고, 장기임시근로가 453만 명(22.8%)에서 417만 명(20.8%)으로 36만 명(-2.0%p) 감소했다. 이에 반해 기간제는 293만 명(14.7%)에서 300만 명(15.0%)으로 7만 명(0.3%p)증가했고, 시간제는 266만 명(13.4%)에서 271만 명(13.5%)으로 5만 명(0.1%p) 증가했다. 파견용역 근로 감소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2017년 8월 58.0%에서 2018년 8월 59.3%로 1.3%p 개선되었다. 주당 노동시간은 정규직이 43.2시간에서 43.0시간으로 0.2시간 감소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37.8시간에서 36.7시간으로 1.1시간 감소했다. 그 결과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1.0%에서 50.7%로 0.3%p 조금 확대되었다. 넷째,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컷오프의 임금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17년 4.13배에서 2018년 3.75배로 개선되었고,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5.63배에서 5.04배로 개선되었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1.5%에서 15.7%로 감소하고,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5%에서 17.9%로 감소했다. 다섯째,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7년 7,530원으로 1,060원(16.4%)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175만 명(8.8%)에서 237만 명(11.8%)으로 62만 명(3.0%p) 증가했고,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는 266만 명(13.6%)에서 311만 명(15.5%)으로 45만 명(1.9%p) 증가했다. 여섯째, 시급제 노동자(173만 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6만 명(3.4%)이고, 최저임금(7,530원) 그대로 받는 사람은 84만 명(48.8%)이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의 임금결정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곱째,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16년 8월 234만 명(11.9%)에서 2017년 8월 245만 명(12.3%)으로 11만 명(0.4%p) 증가한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250만 명(12.5%)으로 1년 만에 다시 5만 명(0.2%p) 증가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2년 사이 비정규직/임금격차/저임금 계층은 줄고, 조합원수는 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성과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노동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많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보건복지 조사통계의 데이터 세분화 수준 분석과 표준화를 위한 제언

저자 : 진재현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49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2-93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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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세분화(Data Disaggregation)는 기존의 단일화된 통계에서 보이지 않았던 특정 집단의 상황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와 연구자가 빈곤층, 여성,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보장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조사통계의 세분화를 위해서는 통계의 산출 근거가 되는 조사 항목의 표준화(standardization)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조사통계의 조사표를 수집하여 연령, 소득, 교육, 지역 항목에 대한 질문 방식과 응답 범주를 살펴보고 국가통계포털에 공표된 결과표를 검토하여 항목 표준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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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학 교육성과의 새로운 평가방안 연구: 취업통계조사의 취업률을 중심으로

저자 : 최기성 ( Ki Sung Choi ) , 어수봉 ( Soo Bong Uh ) , 조세형 ( Sei Hyoung Cho )

발행기관 : 한국조사연구학회 간행물 : 조사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9-8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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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취업통계조사의 한계점을 취업률 집계방법과 결과의 활용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취업률 집계방법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집계방법과 관련된 한계점으로 해당 조사의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졸자의 취업률이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됨에 따라 허위 취업, 정부지원금을 통한 교내취업자 부풀리기 등 취업률을 양적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 현재 대학별 취업률은 조사기준 시점에서의 취업여부와 3개월과 6개월 뒤 유지취업률만을 반영함으로써 청년층의 노동이동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활용측면과 관련된 한계점으로 현재는 조사결과를 통해 집계된 취업률을 개별 대학에 대한 성과평가에만 활용함으로써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의 단순 집계된 취업률을 그대로 대학dml 성과지표로 사용함으로써 개별 대학이 갖는 학교 및 학과별 특성이 평가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새로운 취업률 집계방안을 제시하고, 대학 내·외부 환경요인을 반영한 새로운 취업률 평가지표 산출을 위한 실증모형을 구축하고 분석결과와 함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limitation of current employment statistical surveys in terms of how to collect employment rate data and how to use the result, and suggests improved methods and use of collecting employment rate data. Regarding limitation on how to collect data, the followings are revealed: poor legal foundation for performing surveys; possibilities of negative side effects of poor legal foundation to perform surveys which may lead to false employment rate as the government support is evaluated by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as a main quantitative index and schools may report more graduates as the employed to get more government fund. As for limitation regarding application, current survey methods are used only for evaluating education result of individual schools therefore other information cannot be actively utilized; and the collected data of employment rate is directly used for schools` education result indexes, which does not effectively reflect characteristics of schools and departments into the evaluation.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new method to collect employment rate data and ways to establish new evaluation model reflecting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schools and to use employment rate evaluation index improved and adjust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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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계청 가계조사자료에 기초하여 계산된 상위소득점유율

저자 : 신주형 ( Joo Hyung Shin ) , 김윤미 ( Yun Mi Kim ) , 김태환 ( Tae Hwan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7-9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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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tty(2014)의 방식을 따라서 국세청의 조세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상위소득점유율의 추정결과가 김낙년·김종일(Kim and Kim, 2015)의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조세자료의 이용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납세자들이 세액이 적게 산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조세자료에서는 납세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함께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기존의 많은 불평등 연구는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두 연구 분야를 연결하기 위해서 Burkhauser et al.(2012)은 미국에서의 가계조사에 해당하는 CPS를 이용하여 상위소득점유율을 계산하여 이를 조세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상위소득점유율과 비교·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통계청에서 매년실시하는 가계조사를 통해 생성된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상위소득점유율을 계산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조세자료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Following the methodology proposed by Piketty (2014), Kim and Kim (2015) have estimated top income shares in Korea based on income tax data publish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However, a potential problem with tax data is that tax filers can have financial incentives to legally manipulate the way to report their income to minimize their tax liabilities. To reconcile the problem, Burkhauser et al. (2012) have used CPS data in the USA to compute top income shares and compared their results with the outcomes based on tax data. We have use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published by Statistics Korea to compute top income shares in Korea and compared our results with Kim and Kim (2015)``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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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설경기동향조사의 통계품질진단과 이용자 만족도 분석

저자 : 성태영 ( Seong Tae Young ) , 유종훈 ( Yoo Jong Hoon ) , 이만형 ( Lee Man Hyung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49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8-31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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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deals with Statistical Korea’s survey data on the construction cycle trend, diagnosing their quality measurement indicators. In specific, it examines the satisfaction levels of professional users who refer the survey data on the construction cycle trend during their works. (2) RESEARCH METHOD First of all, concerned with the actual quotation conditions and satisfaction levels of professional users, it records 3.405 in a 5-point scale, implying the fact that professional users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present service level of survey data on the construction cycle trends. In addition, in order to check the level and direction of relationship, this study carries out correlation analyses. Their values range between 0.244 and 0.567, indicating relatively higher close interrelationship. (3) RESEARCH FINDINGS The R2 value from the regression analyses is 0.533, a reliable figure for the statistical analyses. After a series of statistical tests for the 6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finds the fact that statistically meaningful coefficients includes timeliness/punctuality (p<0.01), relationship (p<0.001), and comparativeness (p<0.05). Judging from beta values which present the relative contribution level of independent variables, the highest category comes from relationship (0.386), followed by timeliness/punctuality (0.265) and comparativeness (0.193), respectively. 2. RESULTS This paper also checks the satisfaction level derived from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and quotation conditions. Here, the quality change forms the only statistically meaningful category. Its beta value is 0.525, standing for the robus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change and the satisfac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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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감사시장에 대한 파트너 차원의 조사: 기술통계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최승욱 ( Seung Uk Choi ) , 이재은 ( Jae Eun Lee ) , 배길수 ( Gil S Ba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71-11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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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회계법인의 파트너차원 정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상장피감사기업 자료를 파트너별로 분석하여 기초적인 기술적 통계치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파트너담당 상장감사개수, 총상장감사시간, 총상장감사보수의 분포를 조사하고, 이들이 감사품질(재량발생액)과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이들 파트너 차원 지표가 대형회계법인과 소형회계법인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며, 대형회계법인 내에서도 네 개 회계법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연구결과, 전체 감사파트너수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회계법인별로는 증가하는 추세에 다소 차이가 있다. 파트너가 한 해에 담당하는 상장감사개수가 1개, 총상장감사시간이 500시간, 총상장감사보수 5천만원 정도인 파트너가 전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국내 감사시장의 영세성을 나타내며 동시에 파트너의 감사전문성에 의구심을 야기한다. 그러나 1인 파트너가 한 해에 담당한 상장개수의 분포는 큰 편자를 보여 최고 27개 상장감사를 담당한 파트너도 존재한다. 1인 파트너가 담당하는 상장감사개수 분포의 편차가 크다는 것은 많은 고객을 보유한 몇몇 파트너들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추가로 본 연구는 파트너의 상장감사개수, 총감사시간, 총감사보수, 총피감사기업매출액과 감사품질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파트너가 담당하는 상장감사개수, 상장감사총감사시간과 총피감사기업매출액 등으로 표시된 지표가 클수록 감사품질은 더 높고, 반면에 파트너의 총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는 감사품질과 음의 관계를 보인다. 특히 상장감사개수가 1개인 파트너들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장감사개수가 1개인 파트너와 다른 파트너들과의 감사품질 차이를 추정한 결과, 상장감사가 1개인 파트너의 감사품질이 그렇지 않은 파트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의 관계는 대부분 Non-Big 4 표본에 의해 유도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파트너의 계속감사기간과 피감사기업 의존도 및 IFRS 의무도입 전후로 표본을 구분하여 파트너 특성변수와 감사품질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파트너 계속감사기간의 증가는 감사법인의 계속감사기간을 통제한 후에도 감사품질의 향상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피감사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은 하락하였으며, 파트너 특성변수와 감사품질의 관련성은 주로 IFRS 의무도입 이전 기간에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파트너차원의 지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파트너차원에 대한 기술통계를 조사한 점에 그 가장 큰 공헌이 있다. 특히 상장감사가 1개인 파트너가 다수라는 점 등의 파트너차원 분석 결과는 향후 학술연구와 실무 목적의 회계제도 개선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cently, both regulators and academicians pay considerable attention to the role of individual engagement partners on audit attributes such as audit quality, audit effort, and fees. For instance, 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PCAOB) in the U.S. currently considers mandatory engagement partner name disclosure, and assesses the benefits and costs associated with disclosing engagement partner names. An implicit assumption underlying the attention to audit partners is that, despite the effort and claims that individual audit partners within the firm are similar to one another, substantial differences might still exist among individual partners. Notwithstanding the interests on the role of engagement partners on several aspects of the audit market, little is known concerning the audit market at the engagement partner level in Korea. Our study attempts to provide some initial understanding about the Korean audit market at the engagement partner level. We provide descriptive evidence on the number of clients per partner, the number of total audit hours that individual partners work, and the amount of total audit fees that individual partners earn. Since the audit market is segmented, we examine partners belonging to the Big 4 and the Non-Big 4 audit firms separately. In addition,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ngagement partner characteristics and audit quality proxied by widely used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 We further devide Big 4 audit firms into individual audit firms and provide the descriptive information for each Big 4 firm. Our sample is from a period of 2003-2012. We find that the total number of partners who audit listed companies has increased gradually over time. More specifically, the number of partners who audited one or more listed companies was 522 in 2003 but increased to 648 in 2012. Among the Big 4 audit firms, the number of partners who audit listed companies was the largest in Samil in the earlier years, but the gap Samil and the other Big 4 audit firms has narrowed considerably in the later years. An analysis of the number of client per partner suggests that a strikingly large number of partners has only one public company client. Specifically, 245 out of 522 partners have only one client. Although the number of partners who have only one client is larger among Non-Big 4 partners than Big 4 partners, Big 4 partners also exhibit a similar picture: 54 out of 202 Big 4 partners have only one public company client. However, the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clients per partner is fairly large; the number of clients of some partners is as high as 16. This pattern persists over the sample period. The quantity of total partner hours varies widely, ranging from less than 500 hours to more than 20,000 hour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175 among 522 partners work less than 500 audit hours in 2003 while 118 partners work audit hours between 500 and 1,000 hours. In contrast, four partners work more than 20,000 hours in 2003. In 2012, the number of partner audit hours increased compared to that in 2003: 81 partners logged less than 500 hours and 165 partners worked between 500 and 1,000 hours. Also, 10 partners work more than 20,000 hours. When the sample is split into partners belonging to Big 4 and Non-Big 4, audit firms, the number of total audit hours is significantly larger for Big 4 partners than Non-Big 4 partners. An analysis of the amount of total audit fees per partner presents an unsettling finding: 179 partners earned less than 50 million won per year in 2003 and 133 partners earned larger than or equal to 50 million won but less than 100 million won. In stark contrast, one partner earned more than 2,500 million won and three partners earned more than or equal to 1,200 million won but less than 1,400 million won. As expected, the amount of total audit fees per partner increased over time. In 2012, 87 partners earned less than 50 million won and 201 partners earned more than or equal to 50 million won but less than 100 million won. In particular, one partner earned more than 3,500 million won and another partner earned more than or equal to 2,500 but less than 3,000 million won. On average, the amount of total audit fees of the Big 4 partners is larger than that of the Non-Big 4 partners. Overall, the finding that a large number of partners earn less than 100 million won is consistent with the argument that audit fees are too low in the Korean audit market. Next,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clients, the quantity of partner total audit hours, the amount of partner total audit fees, and the partner total client revenues and audit quality proxied by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number of clients, the amount of partner total audit hours, and partner total client revenu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udit quality. That is, the larger these variables are, the higher the audit quality of the client company. However, partner total audit and nonaudit fee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audit quality, suggesting that larger total audit and nonaudit fees translate to lower audit quality. Given that the relationship does not exist for the subsample consisted of Big 4 partners, The relationship is attributable to partners affiliated to Non-Big 4 audit firms. Given that the majority of partners have only one or two client companies, our finding that the number of client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udit quality provides an important implication to the policy makers.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some important descriptive insights into the Korean audit market analyzed at the engagement partner level. Our work also provid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Importantly, our finding that audit quality is inversely related to the number of clients will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the policy s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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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보보호 산업 통계조사 보완을 위한 기업경기전망조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저자 : 전용준 ( Yong-joon Jun ) , 양병우 ( Byung-woo Yang ) , 조기환 ( Gi-hwan Cho ) , 오민권 ( Min-kwon Oh )

발행기관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간행물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8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87-98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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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정보보호산업 통계조사는 조사목적 및 조사기준과 방법이 조사기관마다 서로 달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정보보호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다양한 통계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사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회원 데이터베이스의 이메일과 싸이트 방문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계조사(기업경기전망조사, 수요조사, 애로요인조사 등)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반복되는 동일 조사의 경우 예측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some reliability problems are notified on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survey due to the differences of survey purpose, criteria and methodology among the pursuing organizations. This paper firstly identifies the issues of survey methodologies which are currently applied in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and then proposes a business outlook survey system which can be adapted in various domain, even in effectively. The proposed system may be applied in surveys of the business outlook, supply and demand, and difficulty factor, with a co-operative database. Especially, it would be utilized as a great tool when the survey is conducted in repea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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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연보 비교를 통한 사업소득세 탈루규모의 추정 연구

저자 : 성명재 ( Myung Jae S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27-2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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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자영사업자들의 사업소득세 탈세 및 탈루소득 규모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추정방법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와 국세통계연보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소득구간별로 소득신고율과 그에 상응하는 탈세규모를 추정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세규모를 추정한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신고율(또는 소득탈루율)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구간별로 소득신고율이 가변적일 수 있음을 상정함으로써 차별화된다. 분석 결과, 2008년 현재 사업소득세 탈세규모는 4.3조원(GDP 대비 0.46%), 탈루사업소득 규모는 21.8조원(GDP 대비 2.3%)에 이르며, 그에 대응한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도 8천 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신고율은 중소득층 구간에서는 80%대 초·중반, 그 이상에서는 70%대 수준을 보여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신고율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고소득층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서베이자료에 표본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초고소득 구간에서도 소득신고율이 계속 낮아질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처럼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소득신고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 사업소득세 탈세규모는 4.2조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탈루소득 규모는 29.2조원(소득신고율은 77.05%)으로 추정되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후자의 경우 면세자가 대다수인 중·저소득층에서조차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business income tax evasion and its evaded tax base by comparing information of a consumer survey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released by the Statistics Korea with that of National Tax Yearbook releas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of Korea. This paper allows variations in income reporting rates depending on the levels of income, while the past studies did not. The business income tax evasion and its evaded base are estimated to be 4.3 and 21.8 trillion Korean Won (KRW) in 2008, respectively. The estimates of income reporting rates are around low- and mid-eighties for middle income groups and seventies for higher income groups both in percentage terms. These processes are replicated under the assumption of identical income reporting rates regardless of income levels as done in the past studies. The results are similar in tax evasion of 4.2 trillion KRW, but far different in its evaded base of 29.2 trillion KRW. The primary reason is thought to be that the latter assumes that the business income earners whose income levels are lower than the tax exemption thresholds also underreport their incomes to the tax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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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지방선거 출구조사의 표본크기에 대한 통계적 고찰

저자 : 박진우 ( Jin Woo Park ) , 배형민 ( Hyung Min Bae )

발행기관 : 한국조사연구학회 간행물 : 조사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89-10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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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의 6.2 지방선거에서는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모든 선거구에 대해 출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6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당선자 예측에 모두 성공했다. 그런데 출구조사의 예측 성공과는 별도로 과연 우리나라의 출구조사가 과연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출구조사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출구조사의 표본설계는 2단 집락추출법을 기본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1차 추출단위인 표본 투표소수가 표본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표본 투표소에서 2차 추출단위인 유권자 표본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추출률에 따른 표본오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On 2nd of June 2010 Joint Broadcaster Prediction Committee has been composed of three major terrestrial broadcasters in the local election which was up for exit poll. It was the first time to survey every single constituency about exit poll in Korea. As a result, the strong candidates for governors and superintendents from the 16 districts were predicted successfully. Regardless it was predicted properly, the efficiency of the survey has to be analyzed systematically.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be reviewed statistically whether the sample size of the exit poll was appropriate or not. To find out an appropriate sample size, we investigate the followings. One is to find the effect of changing sample size of the primary sampling units. The other is to find the appropriate selection interval for the second stage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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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범죄통계와 연구윤리: 성매매 실태조사의 사례

저자 : 이순래 ( Soon Rae Lee ) , 정혜원 ( Hey Won Jeong ) , 박철현 ( Cheol Hyun Park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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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러 연구분야 중에서 형사사법 분야는 특히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연구가 매우 민감한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연구대상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는 여성부의 성매매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등록과 탈락을 거치면 서 제기된 연구윤리의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의 형사사법 분야 의 학회가 제시하는 윤리규정을 통해, 국내의 연구가 어떤 윤리적 요건을 갖추 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연구자의 자세를 추천한다.


Especially, research ethics are emphasized in area of criminal justice, because subjects of researches in this area are very sensitive to their respondents and so their results of research can highly victimize their respondents. This study discusses a research ethics which had been proposed in process of the qualifying and the disqualifying of a Korean Prostitution Survey as national statistics. And this study discusses on the code of ethics of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 as a paragon, and the research ethics and proper attitudes which Korean researchers mus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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