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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빅데이터 시대의 온라인 마케팅과 개인정보 보호

저자 : 김상찬 ( Sang Chan Kim ) , 강재정 ( Jae Jung Ka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7-12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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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보사회의 발전으로 급속도로 데이터가 생산되고 축적되는 이른바 빅데이터(big data)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기업은 빅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포함한 사업과 정책개발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술적 측면, 비즈니스적 측면,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빅데이터 자체가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매우 부정적인 위험을 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수백만건에서 수천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또는 유통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와 입법적 규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 OECD가 제정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2년 1월 EU가 제정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규칙’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해 있고, 각 분야에 대한 개별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의 조항들이 남아있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EU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살피고 있다. 특히 EU에서 말하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의 내용을 비교ㆍ분석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정책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With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society today, so called age of big data has become when data is produced and accumulated, and organizations have received great help in their business including online marketing and policy development through employing and analyzing big data. While big data is in itself often recognized as a new paradigm for developing information society in terms of technology, business and boos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involved with very negative danger in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leaked and privacy is invad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and using big data. There have been recently from millions to tens of millions of personal data leaks each year in this country as well. Discussions and legislative regulations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protection have been made actively including so called ‘right to be forgotten’ in each country in response to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etc. due to the misuse or distribution of personal data, and it can be said that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established by OECD in 2013, and ‘regulation of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protection’ established by EU in January are typical examples. Although this country had made an effort to protect personal data such as enac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year of 2011, it has a variety of problems as the task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re scattered in many departments, and since separate laws exists in each area, there are articles left which are overlapped with or inconsistent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s paper examines recent trends of protection systems of personal data in the USA, France and EU. In particular, in order to examine how so called ‘right to be forgotten’ mentioned by EU is accepted systematically in our country, it is mak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ou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regulation of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protection made by EU in terms of their contents, and also it is pointing out problems of this country`` system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policy and is proposing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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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웹 지도 이용자의 관심집중지역 추출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공간 패턴 분석

저자 : 안재성 ( Jae Seong Ahn ) , 이양원 ( Yang Won Lee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47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443-45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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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처리 기법은 대용량 데이터를 다뤄 온 GIS 분야에서 유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를 통해서 빅데이터 기술의 의미와 활용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웹 지도 서비스 이용자의 관심 대상 지역에 대한 공간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빅데이터 플랫폼에 적용되는 MapReduce 프로그래밍 모델에 맞게 간단한 자료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용자 관심 대상 지역의 공간 패턴을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 또한 분석 결과에서는 이용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과 관심을 덜 받는 지역의 공간 패턴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패턴 분석 방법을 구현한 사례를 제시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Big data analysis methods are expected to be very useful in the GIS domain. To confirm usefulness of those methods, it needs to assess the methods using the case studies. This research proposes the case study of using the big data platform to develop the spatial data analysis method, which analyse spatial pattern of the user`s concentration target areas on the web mapping service. The proposed method adopts simple data process procedure, based on the MapReduce, and visualizes the spatial pattern efficiently. The result shows the hotspot and coldspot of the user`s concentration target areas. Then, the proposed method is the spatial big data analysis method based on the MapReduce programm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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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빅데이터 시대에 국내 온라인 신문의 인포그래픽 활용 현황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

저자 : 정소영 ( So Young Jung ) , 이하나 ( Ha Na Lee )

발행기관 : 한국기초조형학회 간행물 : 기초조형학연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81-59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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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빅데이터 시대 인포그래픽의 의미와 인포그래픽 활용과 표현방식을 고찰하고 국내외 신문 인포그래픽 도입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온라인 신문 인포그래픽 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범위는 국내 온라인 신문 중 인포그래픽 섹션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으로 제한하여 인포그래픽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현방식에 있어서 조선일보과 연합신문은 표현방식을 모두를 활용하여 구독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반면 동아일보, 중앙일보, 전자신문, 한겨레신문은 이미지 위주의 표현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래픽 측면에서는 조선일보가 가장 뛰어난 그래픽 활용도와 창의성을 보여주었고, 연합신문은 이미지의 활용도는 높았으나 창의적 측면에서 조선일보에 비해 낮았다.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보수적이고 낡은 이미지를 활용하고 전자신문은 젊은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으나 데이터 시각화로써의 기능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겨레신문은 데이터 시각화로써의 그래픽의 기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전달 측면에서도 조선일보와 연합신문이 가장 뛰어났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전자신문이 단편적인 정보전달이나 정보전달의 미숙함을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빅데이터와 SNS시대에 맞는 신문의 진화로 새로운 미디어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본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utilization of infographic techniques for the domestic online newspap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blems and suggest the solutions based on the research scrutinizing the implication, utilization and expression methods of infographics in this era of Big Data and investigating the present applications of infographics i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newspapers. The present applications of infographics were analyzed with infographics among the domestic online newspapers constantly. The result showed that Chosun Ilbo and Yonhap News utilized all the available expressing methods of infographics to facilitate the information delivery to the readers in various ways. However, Dong-A Ilbo, Joong Ang Ilbo, The Electronic Times and Hangyore Shinmun mainly used visual expression methods with images. Chosun Ilbo displayed the most prominent applications of graphics and creativity and Yonhap News also shows great use of visual images yet less creativity compared to Chosun Ilbo. Dong-A Ilbo and Joong Ang Ilbo showed conservative and old image application. The Electronic Times utilized young visual images, but the functions of them turned out to be inadequate. It appears that Hangyore Shinmun does not exploit the graphic functions of visualization. The analysis suggests that Chosun Ilbo and Yonhap News show the most excellent information delivery. Dong-A Ilbo, Joong Ang Ilbo and The Electronic Times did not showed good skills of conveying fragmentary information and information in general. Hangyore Shinmun showed the lowest techniques. Through resolving the problems which were found in the rest of the study subjects here, it is anticipated for the newspaper to evolve along with the period of Big Data and SNS in order to embrace the era of new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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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빅데이터 유통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사례 분석

저자 : 유승훈 ( Seung Hun Yu ) , 김윤호 ( Yun Ho Kim )

발행기관 : 한국유통경영학회(구 한국유통정보학회) 간행물 : 유통경영학회지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85-95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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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의 구축, 디바이스 차원에서의 진화가 어울어지면서 다양하고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가 네트워크에서 생성ㆍ유통ㆍ축적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하둡(Hadoop) 등 대용량 데이터의 리얼타임 분산처리기법도 보급됨에 따라 이제까지 이용할 수 없었던 데이터를 활용하고, 미래 예측이나 상품ㆍ서비스의 제안, 인프라 보수와 같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빅데이터의 유통은 모든 산업과 기술, 사회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향후 기반 기술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며, 빅데이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다수의 사회ㆍ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유통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사례를 분석 틀을 만들었다. 분석 틀은 빅데이터 유통의 내용적 측면에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에 의한 경제효과’와 ‘빅데이터 활용에 의한 경제효과’로 나누고, 연구범위를 거시, 준거시, 미시 분석으로 분류하였으며, 분석대상 연구사례는 SAS, TDWI, MIT, Mckinsey, GE 등 5개 기업 및 연구기관이다.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SAS의 연구는 한 국가 및 산업(건강, 행정, 제조, 운송, 보험, 소매, 정보통신, 금융, 에너지 등)을 분석 단위로 하여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기술이 증가할 경우의 경제 가치를 산출하였다. 효율성 가치 혁신에 주는 가치, 비즈니스 창출 가치를 결과물 지표로 설정하였다. TDWI와 MIT의 연구는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설문 조사 데이터에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에 의한 사업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물 지표로서 "보다 효과적인 타깃 마케팅", "보다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 "소비자 세분화`` 등을 설정하였다. Mckinsey 연구는 산업ㆍ업계를 분석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의한 경제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성과물 지표로 비용 절감 효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설정하였다. GE의 연구는 네트워크 활용에 의한 비용(연료비 등) 절감 효과를 산출하였다.


As firms are able to setup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and as computing devices develop, there is an accumulation of diverse and massive digital data. As technology such as cloud computing and Hadoop are available widely, firms are able to analyze data in real-time basis and able to use data that they were not able to use before. Accordingly, they are able to introduce new products and services and create and add values by expanding their business activity boundaries. Distribution of big data affects every industry, technology and society. In addition, it is forecasted that it will be one of the main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future. It will continuously grow and will create many socioeconomic values. This paper analyzes economic effects of big data distribution by reviewing preceding case studies. The paper examines economic effects of big data in analytical aspect and economic effects of big data utilization by reviewing case studies in SAS, TDWI, MIT, Mckinsey and GE. As result, it shows that there is increase in economic value of big data in analytical aspect in the case of SAS study. In the cases of TDWI and MIT, a big data helped firms to segment and target their markets more effectively and improved implementation of business strategies. In the case of McKinsey study, it shows there are economic effects such as cost reduction and increase in productivity. In the case of GE study, it also shows reduction i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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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논문 : 전화통화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정래 ( Jeong Rae Kim ) , 정찬기 ( Chan Ki Jeong )

발행기관 : 한국EA학회(구 한국ITA학회) 간행물 : 정보화연구(구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87-39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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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화통화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접근을 제안한다. 전화통화 데이터의 분석모형은 자연어의 어휘식별을 위한 PVPF(Parallel Variable-length Phrase Finding) 알고리즘과 키워드의 사용빈도 측정을 위한 워드 카운트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제안한 분석모형에서는 먼저 PVPF 알고리즘에 의해 연계 단어 추출을 통해 어휘를 식별하며, MapReduce의 워드 카운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식별된 어휘 및 단어의 사용빈도를 측정한다. 그 결과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제안 분석모형의 효과성을 보이기 위해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를 기반으로 분석모형을 설계 구현하였으며, 전화통화 데이터를 실험 적용한다. 실험결과, 키워드 상관관계 분석 및 사용빈도 변화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


This paper proposes an approach to big data analytics for phon call data. The analytical models for phon call data is composed of the PVPF (Parallel Variable-length Phrase Finding) algorithm for identifying verbal phrases of natural language and the word count algorithm for measuring the usage frequency of keywords. In the proposed model, we identify words using the PVPF algorithm, and measure the usage frequency of the identified words using word count algorithm in MapReduce. The results can be interpreted from various viewpoints. We design and implement the model based 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verify the proposed approach through a case study of phon call data. So we extract useful results through analysis of keyword correlation and usage frequency.

6학술정보 영역의 빅데이터 플랫폼 이해 및 구축 전략

저자 : 이원상 ( Won Sang Lee )

발행기관 :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간행물 : 디지틀도서관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5-35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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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술정보 영역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도서관에는 학술정보 영역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유통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에서 학술정보 데이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이끌 수 있는 큐레이션을 통해 보다 좋은 정보를 선별하고 제공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효과적인 데이터 큐레이션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학술정보 영역의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구축이다. 이 논문에서는 학술정보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을 이해하고, 오픈소스 Hadoop과 R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플랫폼 구성을 제시하며, 플랫폼이 학술정보 영역의 데이터의 처리에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도가 향후 학술정보 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시도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university libraries are expected to play the important role on effectively managing and utilizing various data in academia. It can bring the necessity of big data curation to university libraries. Since it enables the establishment of data strategy and systematic management, data curation can provide the qualified information to researchers. Because the effective data curation can be based on the understanding and constructing the data platform, this paper reviews the technological aspect on big data platform for library and proposes the platform architecture based on Hadoop and R. The case of applying data platform is, then, provided for processing the data in academia.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further discussion and efforts on developing the big data platform in univers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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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환경변화에 따른 관광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승진 ( Park Seung-jin )

발행기관 : 한국관광산업학회 간행물 : Tourism Research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7-11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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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이 관광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다. 본 연구는 필요한 분석자료 수집을 위해, 관광산업이 활성화된 수도권·경기권에 거주하며 일 년에 4회 이상 여행하는 관광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용산 KTX역, 강남터미널에서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약 8주간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64부의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유효하지 않은 응답건수 14부를 제외한 최종 250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또한, 관광객의 빅데이터 활용의 범위는 뉴스, SNS,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게시판, 공공기관 발표자료 등 빅데이터 채널을 활용 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첫째, 환경변화는 관광객의 빅데이터 활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변화 세부요인 중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은 관광객의 빅데이터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공공환경은 빅데이터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쨰, 빅데이터 활용은 관광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빅데이터 활용 세부요인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분석 및 예측, 이슈 및 위험, 정보수집 순으로 관광객 만족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환경변화의 평균차이 분석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환경변화가 컸으며, 타 연령대에 비해 20대에서 환경변화의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의 평균차이 분석결과, 연령을 제외한 성별, 학력,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관광객 만족의 평균차이 분석결과, 연령, 성별, 학력,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utilizing Big Data of tourism on tourist`s satisfaction. To collect the necessary data for this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about 8 weeks from February to March 2017 at Yongsan KTX Station and Gangnam Terminal with the researchers traveling more than 4 times a year and living in the metropolitan and gyeonggi areas. Among 264 copies of the questionnaire, the final 250 copies were used for the study, except for unsatisfactory 14 responses. In addition, the scope of utilizing big data of tourists utilized big data channel such as news, SNS, blog, cafe, homepage bulletin board, and public institution presentation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Frist, environmental change has a partial effect on utilizing big data. While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internal environment of detailed factors of environmental chang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utilization of big data, the public environment did not influence the use of Big Data. Second, the use of Big Data has proven to affect tourist satisfaction. All detailed factors of utilizing big data have an effect and in particular, analysis and forecasting, issues and risks, and information collection have been analyzed to have a high impact on tourist satisfaction. Third, as the result from analyzing the average difference in environmental change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as a bigger environmental change to men than women, the difference in environmental changes in twenties has come to a higher level comparing to other age group. Fourth, as the result from analyzing the average difference in utilizing big data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as meaningful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degree, and income except age. Fifth, as the result from analyzing the average difference in tourists` satisfaction, there was meaningful difference according to age, gender, degree, an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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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저자 : 권양섭 ( Kwon Yangsub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9-19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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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일반원칙상 강제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나,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수사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못한 수사방법도 기존의 법체계안에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전통적인 수사방법과는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갖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따라 법적근거가 필요하겠지만, 기본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경찰활동의 하나로서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설계 운영하는 것은 현재의 범죄 수사 목적이 아닌 미래의 범죄 수사를 위해 그 단서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로서 내사나 수사와는 구별되는 경찰법상의 정보 수집활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행위의 적법성 판단은 형사소송법상 규정이나 일반원칙이 아닌 경찰법상의 규정과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원자료의 활용도 실정법에 위배되면 안된다.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간 데이터베이스가 상호 연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big data is used not only in the industry but also in the scope of social safety, welfare, national economy, national infrastructure, and science & technology. Though it is on the initial state, it is also used for 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criminal laws. The cases of using the big data in US, UK, Germany and Singapore have also been introduced in the government reports. The study on the good functions and negative functions of the big data was made by researching the overseas cases in terms of how to use the big data, and its effect, legal ground and system. The use of big data to solve the criminal cases which occurred is a part of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and in this process,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investigation is applied. The forceful disposition needs the legal ground under the general principle of investigation. But, the analysis of big data should be considered to be the new type of investigation as our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describe it. It is necessary to flexibly operate the investigation method which has not been expected by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scientific technology. But, as it has the clearly different meaning from the traditional investigation method, the study was conducted under what proper investigation method it should be carried out. Though the analysis of bid data is said to be the possible investigation method under the current laws, it is another to decide if the data generated from the analysis of big data can be used as the evidence. It shall be judged from the general principle under the laws related to the evidence. Accordingly, even though the evidence submitted though the analysis of big data is not the legal evidence, it was studied as to whether it can be used as the evidence in the court if it is legally collected. The study on the criminal policy was also conducted as to under which circumstance it should be recognized to have the capability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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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빅데이터 기반 비대면 본인확인 기술에 대한 연구

저자 : 정관수 ( Jung Kwansoo ) , 염희균 ( Yeom Hee Gyun ) , 최대선 ( Choi Daeseon )

발행기관 : 한국정보처리학회 간행물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6권 1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21-42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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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금융서비스의 성장과 금융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사용자를 등록 및 인증하기 위한 비대면 본인확인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대면 방식은 대면방식에 비해서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런 위험성을 보완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본인확인 방법을 위해서 다양한 요소와 채널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과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 중 하나는 다수의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용자의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을 수행하는 빅데이터 기반 비대면 본인확인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방법은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 등급에 필요한 사용자 정보만 수집하고 검증하는 세분화된 본인확인 정보관리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검증된 본인확인 정보를 사용자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본인확인 정보공유 모델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안 방법이 비대면 본인확인 과정에서 강화된 사용자 검증을 통해서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 등급만 검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The need for various approaches to non-face-to-face identification technology for registering and authenticating users online is being required because of the growth of online financial services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financial technology. In general, non-face-to-face approaches can be exposed to a greater number of threats than face-to-face approaches. Therefore, identification policies and technologies to verify users by using various factors and channels are being studied in order to complement the risks and to be more reliable non-face-to-face identification methods. One of these new approaches is to collect and verify a large number of personal information of user. Therefore, we propose a big-data based non-face-to-face Identity Proofing method that verifies identity on online based on various and large amount of information of user. The proposed method also provides an identific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cheme that collects and verifies only the user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identity verification level required by the service. In addition, we propose an identity information sharing model that can provide the information to other service providers so that user can reuse verified identity information. Finally, we prove by implementing a system that verifies and manages only the identity assurance level required by the service through the enhanced user verification in the non-face-to-face identity proof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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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향 - 시민참여형 모델구축의 탐색을 중심으로 -

저자 : 박대웅 ( Park Dae Woong ) , 류화신 ( Ryoo Hwa Sh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4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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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빅데이터 시대의 등장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명확한 비식별화, 옵트인 원칙 등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인 보건의료정보로 구성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영국의 Care.data 사건이나 대만의 전민건강보험 사건, 우리나라의 약학정보원 사건 그리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건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반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한 법제 개선 논의를 시작한 EU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도 빅데이터의 주인인 시민사회의 참여로부터 법제 개선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 핵심 용어의 명확한 정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한 강화, 빅데이터 활용의 투명성 강화, 기술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향식 거버넌스 등이 필요할 것이다. 법적 기반이 완비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까지 확보된다면, 고품질의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구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did not foresee the emergence of the big data age when they were legislated. Problems of unclear de-identification, opt-in principle, etc. are making the utilization of big data difficult. The concerns and unease of the general public about healthcare big data consisting of healthcare information, one of the most sensitive kinds of information, are hardly unreasonable. The Care.data incident of the UK, the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case of Taiwan, and the KPIC (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 case and the healthcare big data platform incident of Korea suggest that the opposition of civil societies to healthcare big data is simultaneously occurring across the world. In this situation, the move of the EU, which has started to discuss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based on active public participation, is noteworthy. Korea, too, should also explore the desirable direction of legal improvement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as the owners of healthcare big data. We will need clear definition of keywords, strengthening of rights of the subjects in 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strengthening of transparency in the utilization of big data, minimization of negative impacts of technologies, and bottom-up governance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f the legal grounds are completed, and trust of civil society in the laws is secured, a desirable cycle wherein high-quality healthcare big data steadily improves the quality of healthcare can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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