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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가족복지실천과 서비스 방향: 다자녀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저자 : 이윤수 ( Yoon Soo Lee ) , 이기영 ( Ki 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간행물 : 한국가족복지학 38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39-1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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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저출산 정책과 서비스가 ``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출발했다. 연구의 목적은 다자녀 어머니의 일상과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가족사회복지 실천과 서비스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자녀 어머니를 중심으로 초점집단을 구성했고,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양육비 부담과 개인 시간 부족, 다자녀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의 이중 시각에 대한 경험이 분석되었다. 그리고, 저출산 정책과 서비스 기준에 대한 형평성과 공동육아 서비스, 교육 정책의 변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족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보편적·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정부와 지역차원에서 가족사회복지실천의 여러 역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started on the question that if the policies and services against Korea`s low birthrate would be eff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bout the directions of family social welfare practice and services based on experiences of mothers, who have three or more children. To conduct this research a focus group has been formed,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s have been conducted, and the data has been analyzed by qualitative method. As the results the lack of child care expenses and private or resting time and the prejudice of society on them, who have many children, have been revealed. The mothers were asking the equity of the policy and service criteria, home care allowance, changes in education policy, and child care services that they can trust. Lastly it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and community have to conduct various roles in family social work practice to fulfill the need of reducing the prejudice against multi-child family and universal and selectiv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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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실현과정을 통해 본 가족복지정책 이념의 재구조화

저자 : 조윤경 ( Yoon Kyung Cho ) , 민웅기 ( Woong Ki Min )

발행기관 :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간행물 : 생태유아교육연구 11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9-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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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성들이 전통적인 성별 이분법에 도전하면서도 이를 재생산하는 과정과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한계로 인해 자녀 돌봄 참여가 제약되는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 ``아버지됨``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돌봄 정책에서 남성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복지정책 발전을 제안했다.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의 연구사례를 살펴볼 때, 남성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이용률이 저조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돌보미``로서의 역할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의 성별 이분법의 논리와 갈등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둘째, 전통적인 성별의식이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남성의 자녀 돌봄의 지평을 확대하고, 새로운 아버지됨을 구성하고 있었다. 셋째, 돌봄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시 남성이라는 젠더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자녀의 성장 과정에 남성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남성들이 스스로 자녀 돌봄의 감수성을 기르고 돌봄 제공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men challenging the given gender dichotomy and ironically reproducing it against the background of many social conditions, which blocking the father`s involvement in childcare. Although, fatherhood has reproduced the given gender dichotomy, fathers have become “caregivers” in spite of the conflict with and challenge to the given gender dichotomy. This article also suggests improvements in care policies and a change in social conditions so that fathers are encouraged to be involved in childcar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meaning of “fatherhood”.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following paragraph illustrates the detail. To begin with, interviewees have tried to be involved with their children as “caregivers”. However, they simultaneously, face a contradiction in which they both conflict with and reproduce the given gender dichotomy. Second, fathers` care and involvement has constructed the definition for “new fatherhood”, through which they are increasingly involved in their children`s care, despite the given gender dichotomy. Third, it is imperative for policy makers to consider developing policies from a gender equality perspective, so as to encourage fathers to be involved in their children`s care. In addition, new policies must be established to support fathers in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participate continuously in the care of their children as they grow older. Fourth, education and development programs should be created to educate adolescent males about their roles as fathers and the need for their increased involvement in chil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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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위기출산 영향으로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인구감소의 `악순환`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기출산 악순환의 정책 대안을 찾고자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 분류에 따른 출산정책과 출산율 비교 연구를 하였다. 에스핑엔더슨의 분류에 따른 4개 국가에서 출산장려 정책은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을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함과 더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sping-Andersen의 유형인 4개 국가별 레짐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 출산장려정책의 성패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출산문제가 일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다. 둘째,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이를 위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보육서비스가 공공 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한국은 민간 서비스 기관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수 있다. 넷째, 출산과 양육의 비용을 국가가 감당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출산은 세대와 세대와의 연결고리이다. 위기출산 현상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위협하는 현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Currently, in South Korea, the most direct outcome of the childbirth in crisis is the `vicious circle` of population decreases. South Korean birth rates have not been able to get out of the vicious circle. To find policy measures against the vicious circle, a comparative study of fertility policies and birth rates in various countries according to the welfare state classification of Esping-Andersen. The question, “How do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affect birth rates in four different countri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by Esping-Andersen?” was set as a research problem to verify related hypotheses and derive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mparison of the regimes of four different types of states according to Esping-Andersen`s classification, the success or failure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are determined by the following several factors. First, consciousness regarding childbirth should be changed to admit that childbirth problems are not a problem of individual families but a problem of the entire society and that the responsibilities for childbirth and rearing do not lie on individual families but do lie on the entire society. Second, social environments where families and workplaces can run parallel should be formed. Third, to that end, child care services should become public. It can be seen that, whereas child care services are mainly provided by public service institutions in France and Sweden, such services relatively highly rely on private service institutions in South Korea. Fourth, a basic perception that the state should bear expenses related to childbirth and rearing is necessary. Childbirth is a connecting link between generations. The phenomenon of childbirth in crisis threats this connecting link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change 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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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출산 고령화 시대 일본의 복지와 방위 : ‘대포와 버터’의 정치경제학

저자 : 남기정 ( Nam Kijeong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4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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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베 내각의 방위정책을 사회보장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보장급부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여 만성적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어 방위비 증액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글의 목표는 일본방위정책의 방향과 한계를 사회보장과의 관계 속에서 논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군사력과 사회보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대포와 버터(Guns and/or Butter)’의 오래된 논의에서 분석의 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분석의 틀로, 사회보장비와 방위비가 모두 증가하는 확대균형, 두 가지 모두 감소하는 축소균형, 사회보장비 우선, 방위비 우선의 네 가지 경향을 드러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장급부비와 방위관계비 사이의 상관관계를 GNP/GDP 대비 사회보장비와 방위비의 상관관계 및 세출 대비 사회보장급부비와 방위관계비의 상관관계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아베 내각 이후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전후의 전체적인 궤적에서 보면 사회보장 우선으로 변화하는 커다란 방향에서의 변화 속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도 총인구변동 및 GDP대비 사회복지비 및 국방비는 일본과 비슷한 모습으로 추이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개혁도 인원감축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인구감소에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은 인구변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민주 평화(democratic peace)’가 아니라 ‘인구 평화(demographic peace)’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한일 간의 중견국 협력의 가능성을 전망하게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Abe's defense policy in relation to social security. At present, low fertility and aging in Japan cause a sudden increase in the social security expenses, which is a cause of chronic deficits and are the factors of increasing the defense expense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direction and limitations of Japanese defense policy in relation to social security. For analysis, the old argument of 'Guns and/or Butter' on the correlation between military power and social security was referred. The framework of this analysis can reveal four trends: balance in the increasing of both social security and defense espenses, balance in the decreasing of both, a social security expenses priority, and a defense expenses priority.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ocial security and the defense was traced in term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NP/GDP and the social security. It is true that under Abe Cabinet the change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of defense expenditure is remarkable, but this is a small change in the big changes from the overall trajectory of the postwar period to the social security priority. In Korea, on the other hand, changes in total population, social welfare costs and defense spending against GDP are similar to those in Japan. In this context, the possibility of 'demographic peace' rather than 'democratic peace' is being debated. This is a logical basis for forecasting the possibility of Korea-Japa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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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동수당 도입과 조세지원체계 개편: 국가별 비교 및 대안정책의 급여수준효과 모의실험

저자 : 이상은 ( Lee Sangeun ) , 정찬미 ( Jeong Chanm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5-1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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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에 있어서 아동수당과 조세지원정책의 양자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에서의 아동수당 도입 방안과 조세지원제도들의 대체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또한 대안 모델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급여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이제 인적소득공제 중심의 역진적 체계에서 벗어나 아동수당 중심의 누진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적절하다. 셋째, 조세지원정책 측면에서는 중산층 이상이 주된 수혜대상인 인적소득공제 및 비환급성 세액공제제도는 폐지하되, 저소득층 및 서민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존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중산층에 대한 지원체계로 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This study explores an introduction of a child allowance and reform alternatives of tax expenditure systems with regard to income support policy for the households with dependent children in Korea.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Sweden, the UK, and the US and compares them with the Korean case. And then this study also simulates the changes of benefits according to 8 different alternative model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urrent Korean income support system needs to transform from the regressive income deduction system through the tax expenditure to the universal progressive system by introducing child allowance programs. Second, the favorable form of child allowance is an universal system. Third, of the tax expenditure programs, the income deduction and the non-refundable tax credit program needs to be abolished, while the refundable tax credit programs are sustained. Fourth, in the mid-to-long term, the EITC needs to be enlarged to include the middle class.

6독일의 아동수당 현황

저자 : 정재훈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24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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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아동수당은 성별 역할 분리에 기초한 전통적인 핵가족을 전제로 출발하였다. 또한 지급 대상 자녀나 가족의 소득 수준을 선별적으로 고려하는 성격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동수당은 출생 자녀 수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하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수급권을 아동 중심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가족 형태의 다양성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급여 수준은 물가상승률과 인구학적 변화, 특히 저출산추세가 반영되어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5년 현재 아동수당이 독일 연방정부 사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이다. 사용자 부담으로 출발했던 아동수당은 일찌감치 연방정부 조세로 재원 마련 방법을 바꾸었다. 독일의 아동수당은 저출산 현상을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전통적으로 가족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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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버지 대상 가족친화제도 디커플링 인식 및 영향요인: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저자 : 성민정 ( Minjung Sung ) , 원숙연 ( Sook-yeon W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7-18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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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버지 대상 가족친화제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도입된 제도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는 (않는) 디커플링 현상에 주목하였다. 남성이 사용가능한 가족친화제도인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대상으로 디커플링 양상 및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관련이론을 바탕으로 도출한 개념적 분석모형의 타당성을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의 남성 근로자 457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제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디커플링이 육아휴직 디커플링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 디커플링과 육아휴직 디커플링에 대한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 디커플링은 상사의 지원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인식하였다. 또한 공공조직에 비해 민간조직이, 조직연령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이 있으면 높게 인식하였다. 한편, 육아휴직 디커플링은 위계문화가 높을수록, 상사의 지원이 높을수록,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낮게 인식하였다. 공공조직에 비해 민간조직이, 조직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인식하였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decoupling aspect of not employing the expanding ideals of family-friendly policies for fathers in the workplace. The study uses empirical investigation to review the decoupling patterns of and impact factors on p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which constitute the core of family-friendly practices. First, the conceptual analytical model is structured based on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Next, the feasibility of the analytical model is empirically verified by surveying 475 male employees of family-friendly-certified corporations (agenc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pport a number of meaningful arguments. Firstly, the decoupling conditions of paternity leave had a higher score than the decoupling conditions of parental leave. Secondly, the influencing factors showed different results against the decoupling conditions of family-friendly policy categories. The more supportive the supervisor and higher member age showed a lower perception of paternity leave decoupling conditions. The private sector also showed more than the public sector, the older the organization, and with a labor union were all related to higher perceptions of paternity leave decoupling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decoupling conditions in parental leave were perceived as lower in a higher hierarchy culture, with a more supportive supervisor, a higher ratio of women, and with permanent employment rather than temporary employment. However, the private sector more than the public sector and the older the organization showed higher perceptions of parental leave decoupling conditions.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are discussed in further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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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

저자 : 손서희 ( Son Seohee )

발행기관 : 한국가족관계학회 간행물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7-10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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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While employed mothers` use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has increased, the contexts that facilitate or hinder mothers` leave policy use have been under exami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mothers` experiences of using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Method: Twenty-two mothers with young child under age three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sults: All 22 mothers used maternity leave and 12 mothers used parental leave. Three main themes were identified: different experiences of maternity leave, experiences of parental leave, and skepticism about the leave policy but with some hope that it will improve. Regarding the mothers` experiences of maternity leave, the mothers thought that maternity leave was easily accessible but some mothers still felt guilty for using maternity leave. They also prepared for their work gap before the leave to avoid harming their colleagues. Accessibility to parental leave var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s (i.e., family-friendly organization culture, supportive supervisor) and family contexts (i.e., availability of child care from family members, financial issues). The mothers perceived that while parental leave helps working mothers coordinate their family and work life, it is not as accessible as maternity leave in Korea. They suggested extending the maternity leave duration and improving accessibility to parental leave.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support is warranted to help employed mothers with young children remain in the workforce. This study also has implications for supporting employed mothers` work and fam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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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저출산 대책의 평가와 과제

저자 : 성효용 ( Hyo-yong Sung ) , 이은형 ( Eun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6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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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출산율이 2.06명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저출산 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8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출산율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개인에 초점을 맞춘 보육중심 복지정책의 틀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정책은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 복지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하고, 가족투자로부터 사회투자가 돼야 한다.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인간개발지수를 높이는 정책과 일·가정 양립,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같은 양성평등지수 제고 방안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Rapid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s caused by the low fertility rate are threatening the nation`s economic growth. After the fertility rate of 2.06 in 1983, the nation has steadily fallen into a low fertility rate period, recording very low one around 1.3. To overcome this,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measures to cope with the low fertility rate from 2006. Even though the government input massive budget from 2006 through 2015, which is close to 80 trillion won, the effects of the measures were regarded as negligible. It is time to evaluate the measure and reorganize them. The point we emphasize the most is turning the perspective from “Social Welfare Policies” to “Investment for Human Capit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should see the low fertility problem as social one not individual woman’s, treating strategically and with long-term perspective. That is why the control tower that governs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strong policies and budget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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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기혼여성의 출산의도 영향요인 연구

저자 : 용태희 ( Yong Tae-hee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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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을 근거로 지역·가구·개인특성 요인이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4년에 실시한 제5차 여성가족패널조사응답자 중 25~39세의 기혼여성 960명이다. 본 연구의 결과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이용률,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최종학력, 취업여부, 취업여부*육아휴직 이용률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상 학력수준이 높고, 취업상태일 때 출산의도가 낮았다. 반면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이용률이 높고, 보육시설 수가 많을수록 출산의도가 높았다. 또한 취업상태일지라도 지역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으면 출산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regional, household, personal characteristics factor on the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based on ecological perspectiv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60 married women aged between 25 and 39 among the respondents of the fifth survey on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conducted in 2014.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respondents’ childbirth intention was low when their level of education was high and they were employed.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maternal newborn helper use rate and the number of day care facilities were, the higher respondents’ childbirth intention was. Also, even in the state of employment, the higher the utilization rate of childcare leave in the area was, the higher the intention to childbirth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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