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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탈후견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 자율주행 자동차의 일률적 프로그래밍의 한계

저자 : 오도빈 ( Dobin Oh ) , 유지원 ( Jiwon Yoo ) , 양규원 ( Kyuwon Yang ) , 구보민 ( Bomin Ku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8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9-29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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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대체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이미 낯설지 않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도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시기가 머지않았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윤리적·법적 논의는 지체되어 기술과 규범의 공백이 점차 벌어지고 있다. 본고는 새로운 과학 기술이 인간의 기본권 체계에 긴장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사례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트롤리 딜레마를 제시했다. 트롤리 딜레마는 (1) 운전자 한 명의 생명권과, (2) 다수 보행자의 생명권을 포함한 자동차 외부의 법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공리주의적 프로그래밍은 전자를 희생시킬 가능성이 큰 반면, 운전자 우선주의적 프로그래밍은 전자를 우선시하고 후자의 법익을 포기할 것이다. 기존의 논의들은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에 위의 두 입장 중 하나의 프로그래밍을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아왔다. 하지만 제삼자인 국가가 일률적 프로그래밍으로써 사고 상황에 처한 자동차의 선택을 강제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특정 행동을 강제하는 점에서 후견주의적 발상에 해당한다. 본고는 일률적 프로그래밍의 위헌성을 (1) 인간 존엄과 생명권, (2) 자기결정권, (3) 양심의 자유의 측면에서 논증 한다. 그리고 일률적 프로그래밍의 한계를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운전자 스스로 사고 상황에서의 행동 양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별적 프로그래밍을 제안한다. 개별적 프로그래밍은 생명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의 표현으로서 인간 존엄을 보호하며, 운전자의 의사나 가치관에 따른 선택을 가능하게하기 때문에 자기결정권 또한 보장한다. 나아가 개별적 프로그래밍은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신념, 즉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허용한다. 개별적 프로그래밍은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해 개척된 새로운 삶의 양식에서도, 인간 존엄을 기치로 하는 헌법적 가치가 여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Now that the phrase `Artificial Intelligence replacing human` is already familiar, self-driving cars will soon be part of our life. However, delayed discussion on self-driving car`s ethicalㆍlegal issue compared to its fast technical development led to the growing gap between its technique and ethics. This article adduces self-driving car`s trolley dilemma as an example which shows how newly developed technology can bring tension to the system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rolley dilemma assumes the situation when (1) one driver`s right to life and (2)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utside the car, including many pedestrian`s right to life, conflict. In this situation, utilitarian setting raise a concern of sacrificing the former, while driver-priority setting takes the later`s precedence over the former. Previous discussions were based on the premise which assumes one of the two settings being uniformly applied to all self-driving cars. However, uniform setting, in which the government enforces cars` reaction in an accidental situation, is paternalistic approach, as the setting induces the government to enforce drivers a particular choice about important matter of life without considering individual`s opinion for a reason that the government`s choice is the best choice for the individuals. This article argues unconstitutionality against the uniform setting in the aspect of (1) human dignity and right to life, (2) right to self-determination, (3) the freedom of conscience. Then, as the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s of uniform setting, this article suggests personal setting which guarantees each driver to determine their own car`s reaction in the accidental situation. Personal setting not only protects the human dignity by expressing the belief that human life must not be a mean, but also respect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y enabling drivers to follow their own opinion and value. Moreover, personal setting allows the freedom to act according to each person`s conscience, a moral sense of right and wrong. Personal setting has a meaning of reconfirming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in the new life style opened by new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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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혁신 수용에 관한 연구: 국회 입법보좌관을 중심으로

저자 : 양주상 ( Yang Ju Sang ) , 김경진 ( Kim Kyung Jin ) , 권혁빈 ( Kwon Hyeok-bin )

발행기관 : 한국유통경영학회(구 한국유통정보학회) 간행물 : 유통경영학회지 20권 6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52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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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 입법보좌관 139명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혁신성, 동조성, 지각된 위험, 자기감시성, 인지욕구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대적 이점, 관찰가능성, 신뢰성, 유용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성적, 감성적 태도가 결정되고 그 결과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수용의도가 영향을 받았다. 입법보좌관은 국회의원과 언론인에게 영향력이 있고 통찰력을 주는 전문가 집단이다. 이들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인식은 관련 입법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혁신이 수용되고 확산되기 위해 국회 입법보좌관의 특성, 인식, 태도, 수용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The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139 lawmakers ' legislative advisers have an awareness of autonomous vehic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ir innovativeness, conformity, perceived risks, self-monitoring, and need for cognition affected the relative benefits, observability, reliability, and usefulness of autonomous vehicles. Therefore, a rational and emotional attitude was determined, which affected the willingness to accept autonomous vehicles. Legislation advisers are a group of influential and penetrating experts for lawmakers and journalists. Their perception of autonomous vehicles is believ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related legislation and public opinion. In order for the innov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o be accepted and diffused, it is necessary to better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perceptions, attitudes, and inten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advi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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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율주행 시대, 차세대 소프트웨어에서 길을 찾다

저자 : 백승은 ( Baeck Seung-eun )

발행기관 : (주)엘지씨엔에스(구 LGCNS 엔트루정보기술연구소) 간행물 :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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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스마트폰이 최근 10년간 시장의 변화와 혁신의 중심을 주도해 왔다면, 이제 자율 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공유 모델 등으로 대별되는 스마트카가 향후 10년간 그 자리를 이어갈 양상이다. 맥킨지컨설팅에 따르면 기술적, 규제적 이슈들이 해결되어 갈 경우 2030년경에는 전 세계 신차 판매량의15%가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전제조건인 기술적 이슈의 핵심은 차량의 인지, 판단, 제어절차를 고도화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분석 기술 등의 고도화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특히 내외부 데이터를 취합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자율주행의 본격적 적용을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을 넘어, 규제 및 사회적 수용 여부도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율주행은 자동차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일회성 신차구매소유형 모델에서 우버 등으로 대표되는 사용료 기반의 모빌리티 공유형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 본 보고서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중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요소 외에, 통합적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외부 정보 센싱 및 지능형 알고리즘, 유연한 내외부 인터페이스, 사이버 보안 및 표준화 등의 소프트웨어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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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경찰순찰활동 적용가능성 탐색

저자 : 김양현 ( Kim Yang-hyun )

발행기관 : 한국융합과학회(구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 간행물 : 한국융합과학회지(구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1-18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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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함께 경찰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업무에 활용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무적인 효과 등을 알아보고, 미래 치안에 적용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 이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함께 경찰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업무에 활용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현황에 대한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분석내용들을 토대로 경찰순찰활동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결론 :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멀지 않은 시점에서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의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관련분야 제도의 도입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경찰도 중장기적인 추진방향과 향후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발전단계별 단계적인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찰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순찰방식의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자동차 순찰이 2인 순찰에서 1인 순찰이 가능함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치안시스템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범죄의 형태의 변화나 범죄의 고도화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보안과 법ㆍ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Pupose : 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effect to obtain when commercialized autonomous cars are to be used for patrol duties for crime prevention by police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m to the public order in the future. Methods : The study is a research for implementing autonomous cars to patrol duties as they are commercialized, and conducted reference research to examine the technical status of autonomous cars, and explored the possibility of police patrol activities based on this analysis. Conclusion : Currently, the technology of autonomous cars have been constantly advanced. It is expected that autonomous cars will be completely commercialized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refore, in light of the current trends, it is thought that the relevant system would be requisitely introduced as well.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olice also should undertake a medium and long term promotion direction, and present a step-by-step strategy according to developing stages before those cars are completely commercialized in the close future. If autonomous cars are used for patrol activities of police crime prevention, there should be advanced alteration in its existing patrol method. Since patrol with one police officer in a car could be possible, the efficiency of a system through manpower relocation would be also occurred. Of course, this transition would coincide with changing the form of crime. Also the more sophisticated crime could be increased. the security and laws in terms of technology will be required to prepare for thes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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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보험제도

저자 : 김은경 ( Kim Eun-kyu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09-3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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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발표한 2015년 기준 전 세계 도로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망원인의 9위가 교통사고인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등의 노력으로 2030년에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7번째 사망원인으로 낮춰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통수단인 자동차를 마음껏 운행하되 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인류가 바라는 바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진보과정이다.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위한 인간의 노력은 매우 필사적이지만, 2018년만 해도 3월과 5월에 오토파일럿(Autopilot) 기능이 작동하는 첨단 자율주행 운전 보조 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에 의해 치명적인 사고가 발발하기도 하였다. 현재로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의해 발생한 운전사고의 90%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운전자 또는 운행자의 책임이 아닌 기계 자체, 즉 자율주행자동차의 문제가 되어 이는 제조자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이다.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가 더 이상은 인사 사고의 매개체가 아닌 환상적인 운송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는 4단계(미국자동차공학회에 따르면 5단계) 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 도래하면 더 이상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결함으로 보아 제조물책임의 법제에 따라 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는 3단계 자율주행단계, 즉 제한된 자율운행 자동화단계에서의 법체계와 책임부담방안이다. 이는 현행의 법체계를 유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책임 주체인 운행자를 그 1차적인 배상책임자로 하고 자동차 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보호를 꾀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상 결함 등을 포함시키는 제조물책임법을 구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자가 가입한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관계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부담방안으로 적정한 것이라고 본다.


According to a WHO report on worldwide road traffic accident in 2015, the ninth rank of the cause of death is a vehicle accident. Through efforts such as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nomous vehicle, reduction of vehicle accident to the seventh rank as the cause of death is expected in 2030. It is the hope of mankind that while freely operating the vehicle as a mode of transportation, no accidents occur at all. For the realization of this goal, the advancing progress of autonomous vehicle has appeared. Although human effort in realizing a complete autonomous vehicle era is quite desperate, in March and May 2018, fatal accidents were still caused by the up-to-date autonomous driving assistance system installed vehicle with Autopilot function. Currently, it is considered that autonomous vehicles unoperated by humans may reduce 90% of the accidents caused by drivers. In case of an accident, it becomes the liability of the machine itself, that is of the autonomous vehicle, instead of the driver’s or the operator’s. In addition, it will become the manufacturer’s liability. What primarily counts is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the vehicle accident. When the era of autonomous level 4 (High Automation) in which vehicles as modern convenience will no longer be considered a medium of human accident but instead a fantastic mode of transportation, zero occurrence of vehicle accident may be expected. Still in case of an accident, it is to be considered as a system defect of the autonomous vehicle, and indemnification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duct Liability Law. However, the problem is autonomous driving Level 3 (Conditional Automation), that is, legal system and the plan for charging liability in the limited automation stage. It seems to be reasonable as a plan for charging liability by maintaining current legal system with the appointment of the driver who is the subject of the liability according to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s the primary person under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protection of victim through vehicle insurance, and establishing the Product Liability Law that incorporates manufacturing defect of autonomous vehicle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 and solving this problem through indemnity relationship of th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o which the manufacturer of the autonomous vehicle has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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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율주행차의 운행자성 및 운전자성 인정에 대한 시론(試論)

저자 : 민한빛 ( Min Hanbit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1-2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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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자동차의 경우 실제 운전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도로교통수칙 준수 의무 등은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에 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하에서 자율주행차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잠재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불법행위, 위험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배분 문제에 있어 운행자의 운행책임을 확장하는 방식 또는 제조사의 제조물책임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책임법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실제 운행에 개입하지 않은 운전자 또는 제조사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운행자성 인정 및 책임법제 논의를 우선 검토하고 그 한계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자성 또는 운전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시론(試論)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인간운전자의 운행자성 또는 운전자성 부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룬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자성 또는 운전자성 인정을 통한 법인격 부여 가능여부 논의가 현행 책임법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책임법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the case of autonomous vehicle, the actual driving is carried out by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without any human intervention. Therefore, the obligations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and to comply with road traffic rules are imposed on autonomous vehicles not on human driv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gulate illegal activities and risks that autonomous vehicles can potentially cause, since autonomous vehicles do not have legal personality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s a result, the discussion on civil liability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traffic accidents involving autonomous vehicles is proceeding in the way of either expanding the responsibility of operators or expand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s' product liability. However, this approach may lead to unreasonable consequences such as unreasonably overburdening operators or manufacturers who have not engaged in actual driving. Therefore, as a prior study, this paper reviews the discussion on recognition of the operator and civil liability issues regarding autonomous vehicles and analyzes the limitations of current discuss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paper conducts an experimental analysis on whether it is possible not only to recognize autonomous vehicles as either operators or drivers but also to negate human drivers as operators or drivers. Discussion on the possibility of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utonomous vehicles covered in this paper can be a starting point for further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ivil liability legislation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ivil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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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

저자 : 류병운 ( Lyou Byung-wo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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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현재 개발되는 자율주행차는 대체로 자동차 자체에 인공지능(AI)의 자동 운전 장치(ADS)가 탑재되는 형태이다. ADS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를 통합한 자체의 시스템과 정보에만 의존하는 개별적 ‘내재적’ 방식을 지나 이미 다른 차량이나 인프라스트럭처 등과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스스로 교통 환경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모든 운전은 ADS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비자율주행차의 치명적 충돌사고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그 안전성이 높이 평가된다. 자율주행차에 의한 사고의 원인으로는 ADS 장치와 차량의 장치 및 부품의 기계적 결함, 내재적 소프트웨어 결함, 통신 시스템 상 오류 정보 제공, 자율주행 환경을 위한 시설의 고장, 예상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등과 돌발상황,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이상과 같이 복잡한 자율주행차관련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한 그 원인들이 중복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율주행차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은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되도록 한 사람, 조정자를 운전자로 간주하여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하는 사고 등에 대한 형사책임은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고 심지어 음주운전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율주행차의 탑승자나 특정인을 “운전자”로 의제하자는 주장은 형사법의 근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왜 운전, 즉 능동적 운전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꼭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책임 부과 대상을 지정하기 위해 기술발전을 무시한 채 운전자 제어 전환 방식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법제화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향후 자율주행차관련 사고에서는 종래의 운전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상당부분 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될 것이고 민사책임도 운전자의 과실 책임에서 제조물 책임과 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책임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자율주행차관련 법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①외국의 새로운 입법례에 대한 계속적 탐색, ②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사례와 더불어 과거 무인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 사례의 처리 결과에 대한 연구, ③자동차 제조물 책임 및 제작 결함(리콜) 사례 연구, ④산업혁명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축적된 영국과 미국의 불법행위 보통법(Common Law)에 대한 연구 등으로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기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자율주행차 시대로의 진입 이전에 안전 및 인증관련해서 자율주행차 특성을 반영하고, 글로벌 기준에 합당하고 ADS의 기술력 차이에 따른 차량의 혼주행을 막기 위한 새로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인증이나 운행허가와 관련하여 한 가지 ADAS의 작동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다른 ADAS의 작동에 보완(backup)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알고리듬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간 존엄 및 안전 우선, 즉 이른바 로봇 3원칙과 형법상의 긴급피난의 ‘차악(次惡)의 선택’ 법리가 적용되어 변화 없이 유지되도록 국가의 입법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의 수립과 새로운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도 시급하다.


An Autonomous Vehicle (AV) is “is a vehicle that can drive itself without dynamic driving task of human driver or passenger.” A normal type of AV being developed currently i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I) loaded Automated Driving System (ADS). ADS is evolving from an exclusive self-contained system integrating all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with its own information to a real Autonomous system communicating with other vehicles (V2V) or infrastructure networking system (V2I) and deciding driving environment by itself. Thus, all aspects of an AV driving could be managed by the ADS. An AV is highly evaluated on the safety by dramatically reducing deadly collision accident rate of non-AVs. The causes of accidents by AVs could be expected like mechanical errors of ADS and parts and components, internal software faults, misinformation given by network system, autonomous driving infrastructure malfuntion, outbreak situation such as hard natural disaster and system hacking, etc. The problems are that it’s hard to find out the very causes of AV related accidents and that those accidents could happen from duplicated causes. The responsibility of AV traffic violation would be put on the “operator,” who causes the autonomous technology to engage, considered as a driver. However, it is not easy to hold on operator or a passenger criminally liable for any AV accident. To establish criminal responsibility, there must be actus reus (guilty act) and mens rea (guilty mind) matched with elements of a crime. By the same token, it would not be proper that should be punished. However, such a suggestion that a passenger on AV or a particular person should be considered as a “driver” by legislating a special law would be against the criminal law principles. Why should a person who does not actively drive be punished? The criminal liability accursed from AV accidents or related accidents would transfer from that of the driver to that of system administrator. Also, civil liability would be more and more substituted from driver’s negligence liability to product liability and system administrator’s liability. Based on above thoughts, to set up legal system of AV in Korea, it is necessary to secure basic material close to reality by ①continuous study on new foreign legislation practices, ②research on cases of AV accidents or related accidents as well as on those of driverless traffic method in the past, ③study on automotive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cases, ④research on tort law as Common Law accumulated through various experiences and cases in the period of industrial revolu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U. K. and U. S. A. Before entering into the era of full AV, it is necessary that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for the new safety standards for AV which should reflect the specialty regarding AV safety and its certification, be harmonized with global standards, and be able to control mixed driving derived for technical difference of ADS. Regarding AV certification or test driving permission, an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failure should be backed up by another ADAS operation. Additionally, under State’s legislation and thoroughgoing supervision, Isaac Asimov‘s Three Laws of Robotics, namely human dignity and human safety priorities, and requirements for the defense of necessity in criminal law, namely the right to choose “the lesser evil” should be applied into the initial step of system algorithm design. It is urgent to inaugurate criminal punishment system for the hacking AV networking syste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face a new kind cyber security for AV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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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론

저자 : 변순용 ( Byun Sun-yo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1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9-21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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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수단이며, 사고가 일어날 경우 생기는 책임 문제와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여러 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 자율주행자동와 관련된 윤리적 논의는 초보 단계이다. 특히 한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윤리적 측면의 이론적 논의는 전무한 상태이다.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도로를 주행하게 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혼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예컨대, 중앙선 침범이나 교통법규의 위반이 오히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 등)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해킹가능성, 충돌 사고시 보험문제 등과 실제적인 법적,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철학, 윤리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분야가 협력하여 대안적인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초점을 맞추어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윤리적인 이론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실제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디자인하는 경우에는 공리주의적 접근 및 의무론적 접근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두 접근을 혼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론적 접근을 활용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하기 쉽다. 또한 규칙을 설정하고 이에 알맞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컴퓨터의 기본적인 속성에 알맞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디자인의 첫 단계는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 기반을 둔 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장 큰 원칙을 설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큰 원칙 및 하위 규칙들을 설정하고 프로그래밍 하여 할 수 있는 행동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 로봇과 유사한 자율주행자동차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도로 주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원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원칙으로 행위를 결정할 수 없는 충돌 상황의 경우 결국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인간의 생명은 단순한 계산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다고 하여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An Ethical discussions on autonomous vehicles are necessary, given that a car is a means tha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life of a person and that we must consider several values when considering the liability issue in case of an car accident. However, the ethical debates on autonomous vehicles are still at an early stage. Especially in Korea, there is no such discussion. Legal, social and ethical issues such as privacy protection, hacking possibility, and insurance problems will continue to be raised, as well as the imminent situation when autonomous vehicles mix with other ordinary car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many fields such as philosophy, ethics,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prepare alternative ethical guidelines. In this article, I have tried to apply ethical theories as part of the preparation for making ethical guidelines. In designing the ethical guidelines of the autonomous vehicle, it is expected to be a way to mix the two approaches rather than bias toward either the utilitarian approach or the obligation approach. Using the deontological approach, it is easy to determine the most basic principles of autonomous vehicle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set the rules and deal with the problem appropriately to the basic properties of the computer. Therefore, the first step in the design of ethical autonomous vehicles is to set the general principles of autonomous vehicles based on the Asimov`s three principles of robot. It is also an easy way to apply autonomous vehicles similar to robots to set up a framework of behavior that can be set up and programmed with primary principles and sub-rules. However, when an autonomous vehicle runs on an actual road, it can not be solved by these deontological principles alone. In the event of a conflict in which the actual problems of autonomous cars can not be determined in principle, it must ultimately be assisted by a utilitarian perspective. Of course, human life is not a matter that can be determined by simple calculation. Considering several variables does not guarantee that it is the best choice. But human life is a value that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anything el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ore car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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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현행 법규 적용상의 문제와 개선점 -

저자 : 이영철 ( Young Choel Lee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05-34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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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조만간 상용화되어 자동차의 다수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의 법적 책임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에서는 운행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것보다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에 적합한 손해배상책임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무과실책임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이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자가 자동차 제조자 또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설계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지, 아니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규율함에 있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인지 여부, 결함유형에 따른 피해자구제 및 입증책임의 여부, 제조자의 면책사유 등과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책임법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점으로서 관련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It is said that autonomous cars will be available for public use, and that they will command an majority of vehicles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t is and urgent and essential issue to modify and improve legal systems to prepare for common use of autonomous car. In Korea, car accidents are usually regulated by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This Act imposes the risk liability, which is a kind of no fault liability, on any person who operates a motor vehicle for personal use. However, because there will likely be no driver in an accident caused by an autonomous car, it is necessary to modify no fault liability system of this Act and to develop new liability scheme appropriate for the autonomous car driving practice. In case of an accident caused by an autonomous car, the product liability of its manufacturer will play important and necessary roles in compensating for damages or loss. This is because the accident will be expected to occur owing to the autonomous car`s defects. An accident involving an autonomous car occurring, it will be came into question that who of either a car manufacturer or software engineer who designed the algorithm for auto-driving, or a car owner or operator will be deemed liable for the accident? It is said that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Korea has several inappropriate and insufficient factors in regulating and covering the autonomous car accident. Therefore, new liability scheme must be established so that such scheme will provide a victim of autonomous car accident with prompt and sufficient compensation for los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current provisions in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that will be able to be applied to the autonomous car accident and then proposes several ways that are thought to be necessary for mod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wo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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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

저자 : 이제우 ( Jewoo Lee ) , 명순구 ( Soonkoo Myou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86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61-411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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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간이 전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던 시대에서 점차 인공지능에 의해서 운행이 통제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운행의 주체, 더 나아가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현행 법제도에서처럼 유지될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는 물론 그 운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제조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낼 경우 일반자동차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과실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리고 민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책임법상 규율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제조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 버그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해킹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조물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면책사유의 문제이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발 위험의 항변과 법령준수의 항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갖게 되는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아래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우선, 일반자동차와 달리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운행 개념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핵심 개념인 운행자와 운전자를 계속해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서 인정되는 운행자가 자율주행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대체할 다른 개념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타인성의 문제도 다뤄야 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책임 주체인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이 되지 않는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되고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바뀔 경우에도 타인성 개념이 유지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현형 제도 아래에서도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과연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는 적절할지 살펴봐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개입이 축소되고 그 결과 과실이 문제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행 민법은 자율주행자동차와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제조물책임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민법이 어떤 방식으로든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를 규율하는 데 과실책임을 전제로 하는 민법의 역할 및 그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mated vehicles is deemed to occur in the near future. With human beings no longer solely in charge of motor vehicles, it is inevitable that we rethink the concept of the operator of vehicles and the subject of liability for damages. Also whether manufacturers of automated vehicles will be held liable and how big the burden will be are also important questions. Lastly, one must ponder upon the future meaning of negligence, a subjective condition required in civil liability. All of these questions need to be addressed given the advent of the era of automated vehicles.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PLA)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software can be regarded as a product for the purposes of PLA.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whether a software bug can be understood as a product defect. Especially, it is imperative that one resolve the issue of hacking. Also, defences against liability are important. The state-of-the-art defence and the compliance-with-regulation defence need to be addressed. Under the Motor Vehicle Damages Guarantee Act(MVDGA) three issues are of significance. First, the concept of operator needs to reconsidered. Unlike ordinary cars, automated cars redefine the meaning of operation, thereby making the concepts of operator and chauffeur inappropriate. Second, the concept of ‘other’ is also important. Under the current MVDGA the operator of a vehicle is not regarded as an ‘other’ person, as a result of which the operator does not have the right to be compensated based on MVDGA. Third, there is a need to revisit the problem of the scope of damages. In the era of automated vehicles, one may argue that the Civil Code may be irrelevant when it comes to the matter of civil liability since it is based on fault. However one must not forget that both PLA and MVDGA apply the Civil Code when these special acts do not regulate certai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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