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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정민 ( Jungmin Lee ) , 황승진 ( Seungjin Hwa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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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근로자 집단별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률 차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이 중위임금과 분위별 임금 사이의 차이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2006~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하위분위의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켜 중위임금대비 하위분위의 상대임금을 올리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임금 차이는 오히려 커지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그러나 임금 총액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 역시 그 크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wage distribution in Korea. To deal with the endogeneity of the minimum wage, we exploit variation in the proportion of workers who are above the current minimum wage but below the next-year minimum wage (“affected workers”) across socioeconomic groups of workers. We estimate the effect of affected workers on the hourly wage at each percentile relative to the median over the wage distribution. The results using data from the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2006~2016, show that the minimum wage reduces wage inequality especially in the lower tail of the wage distribution but the magnitude of the effect is small. On the other hand, we find that the minimum wage might worsen earnings inequality, although such effect is not large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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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저임금 산정범위의 조정 - 통상임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승욱 ( Sung-wook Lee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5-2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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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입범위는 통상임금 범위와 상응하도록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규칙에 의해 정하여 왔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종래 행정지침으로 제시하여 왔던 통상임금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종래 행정지침상의 통상임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통상임금의 범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관련하여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통상임금제도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는 이유로 양자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하여 왔으나, 행정실무나 산업 현장에서는 양자의 범위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양자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이 괴리로 인해 다양한 규범적·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의 범위를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관계에서 검토하고, 일치시킬 경우의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In Korea, the coverage of minimum wage has been traditionally determined by the Minimum Wage Act and its decree which are set in accordance of the coverage of the regular rate of wage. The conclusion of the full bench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ntenced on 18. Dec. 2013, which has changed its doctrine about the concept of the regular rate of wage, results in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overage of minimum wage and that of regular rate of wage. Although the Supreme Court has considered the scope of minimum wage does not necessarily correspond to the scope of regular rate of wage on the basis that they do not have the same purpose and function, the labor inspection agencies and social partners have been in the same position that those wages be aligned with each other.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en blanc will have important significance on the practices of minimum wage system as well as regular rate of wage system, and will raise various issues on the minimum wage system. In the normative perspective, the change of doctrine in Supreme Court and its following discrepancy between case law and practices in the field will undermine the purpose and efficiency of the minimum wage system which has been functioning as a basic floor for the wage structure. Furthermore, social partners` acceptance and predictability in the whole wage system will be seriously affected by the discrepancy.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the wage gap between employees in large companies and low-wage employees could be expanded due to that discrepancy produced by the change of doctrine of the regular rate of wage. Whereas, under the new case law, the regular bonus now can be treated as the regular rate of wage, it is still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minimum wage. As low-wage employees do not ordinarily have the wage system that includes regular bonus, it is not difficult to predict that this doctrine change will not have influence on the amount of their wages. However, employees in large companies will be paid by more over-time pay which is calculated based on the amount of the regular rate of wage, and will not be affected by the change of the doctrine. This difference will expand the wage gap between those employees. To solve these normative and practical problems, this paper considers whether the coverage of the regular rate of wage and the minimum wage should be reconciled and aligned with each other, and if so, this paper tries to scrutinize the possible alternatives of the coverage of minimum w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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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구변수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저자 : 강승복 ( Seungbok K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5-1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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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의 진보성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일반적인 최소자승 추정법으로 회귀분석하면 변수들 간의 내생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효과가 상향편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증가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의 고용효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of a minimum wage on employment by using the government`s progressiveness as an instrumental variable. The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OLS) can result in upward biased employment effect due to the endogeneity among variab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e casuality that removed endogeneity between variables by using proper instrumental variables. The analysis using instrumental variable shows that the growth of the increasing rate of the minimum wage reduces employment. The negative effect of employment depending on the increase of minimum wage corresponds with the predictions of Neoclassic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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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국 전국최저임금제의 집행체제와 전개

저자 : 김삼수 ( Sam Soo Kim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11-13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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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1993년 보수당 정권하에서 폐지된 저임금업종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최저임금은 블레어 노동당 정권 하에서 제정된 1998년 전국최저임금법에 의해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전국 일률의 전국적 최저임금제도로 부활하였다. 새로 도입된 영국의 최저임금제는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성공적으로 시행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논문은 강제적인 이행확보정책을 중심으로 한 집행체제에 초점을 맞춰 영국의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특징을 밝혔다. 분석의 결과 2008년 고용법이 시행된 2009년 4월 이전의 구 집행체제에서는 최저임금이행감독관의 조사에 의해서 최저임금 미지불이 확인된 경우에도 이행 통고 단계에 머무는 것이 최저임금 집행의 실태였다. 고용심판소나 민사법원에의 소송이 적은데다 형사소송 건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집행 프로세스 상 소송 이전 단계에 속하는 과태료 부과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밝혀졌다. 이러한 이행 실태의 문제는 체불금의 산정방식이나 민사적?형사적인 법적 제재의 미비, 민원신청자에 대한 비밀유지 보장의 미비라는 집행체제 상의 문제점에 유래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2008년 고용법에 의한 최저임금제의 이행확보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Minimum wage in UK which had been applied to the low wage industries until it was abolished in 1993, was reintroduced as a single-rate national minimum wage applicable to all industries by 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 under the Blair Labour government. Newly reintroduced minimum wage system was systematically organised and has been appraised as a successful achievemen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in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nforcement regime of the current national minimum wage system focusing on compliance securing policy.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shown that the enforcement measures at most had remained at the ``enforcement notice`` level when the cases of underpayment were identified through the National Minimum Wage Compliance Officers`` investigations under the old enforcement regime before the revision of minimum wage system in 2009. Legal enactment of Employment Act 2008 was carried out in order to deal with the problems mainly inherent to the old enforcement regime of National minimum wage; the unfair calculation method of arrears of underpayment, incomplete legal sanctions(civil and criminal), and inadequate security of complainants`` anony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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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U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저자 : 송유철 ( Yoocheull So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1-6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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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독일역시 최저임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한국도 1989년부터 시간당 600원의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후 2018년에는 7,530원으로 인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1만 원으로 인상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과 적용사업장의 확대 등을 통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각종 제도적 장치와 연동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제고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취약계층의 고용이 감소하고, 이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인이 되어 기업의 노동절약적 설비투자를 증대시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설정은 경제의 안정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EU국가들은 다양한 유예제도와 산입범위의 조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의 순기능을 제고하고 역기능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최저임금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생산성증가를 넘어서는 빠른 속도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EU국가들의 경우 업종별, 연령별 차이를 두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과도기를 설정하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최저임금의 적용을 일부 유예해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차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취업률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제도의 신중한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물가의 상승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효과의 상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소득양극화의 문제는 노동 시장의 주기적 및 구조적 변화, 노동 소득과 비교하여 자본 소득의 중요성 증가, 소득 재분배 메커니즘의 효율성 감소 등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저임금만의 인상이 아닌 다양한 정책의 균형 있는 적용을 통해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Most of the EU countries maintain a minimum wage system and since January 2015 Germany has introduced a new minimum wage system. Korea has also introduced a minimum wage of 600 won per hour since 1989, and plans to raise it to 6,470 won in 2017 and 7,530 won in 2018.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raise it to 10,000 won by 2020. As a result, various views 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minimum wage system are being expressed recently. If the minimum wage system is introduced, the minimum wage level will be improved, and it will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lives of low-income workers by expanding the application sites. In addition, the target of receiving the minimum wage is expanded, and social influence can be greatly enhanced by linking with various institutional devices. However, if the minimum wage level is determined to be too high, the employment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adolescents, women, uneducated, blind, disabled, and elderly people will decrease, which will increase the wages of other workers. Resulting in an overall decrease in employment. Therefore, setting an appropriate minimum wage is indispensabl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minimum wage system in EU countrie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First, Chapter II attempts to review the literature on the effects of various minimum wage systems. Chapter Ⅲ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EU minimum wage system. Chapter IV gives a more detailed analysis of the German system. Chapter V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minimum wage system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EU countries are improving the minimum wage system by introducing various grace system and adjusting the range of inclusion. The minimum wage level in Korea is lower than in developed countries, but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speed of its increasing is faster than that of the productivity increase. In the EU countries, there are differences in minimum wage according to the type of industry and age. In Germany, the transition period is set aside and the ap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is suspended for a certain period in weak sectors. Therefore, in Korea,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introducing differences by industry, age, and region. In the case of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carefully the minimum wage system considering the profitability and inflation rate of the company as well as the employment rate. This is because the rise in the inflation rate is expected to offset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The problem of polarization in income in Korea seems to be exacerbated by cyclical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capital income relative to labor income, and a decrease in the efficiency of income redistribution mechanisms. Therefore, the problem of income polarization should be solved through balanced application of various policies, not just the increase of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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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최저임금제의 소득재분배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찰

저자 : 한광수 ( Gwang Soo Ha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79-41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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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노동계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통상임금범위확대문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포함 여부, 파견근로, 최저임금 등이다. 이 현안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정부의 최대현안인 ‘고용률 70% 달성’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최저임금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노사는 최저임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온도차이가 너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014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에서 21.6% 인상된 5,910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글로벌 경제위기하에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매출이 20~30% 줄어든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축소된다고 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기업의 경제상황을 악화시켜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가계경제의 향상으로 국민경제개선의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득불균등의 문제로 인한 빈부격차, 실업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의 기초이론과 소득분배정책,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을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고찰하고, 이의 대표적인 제도로서의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을 우리나라와 유럽 및 미국, 일본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킴은 물론 이로 인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Recently, in connection with Economic democracy, issues in the labor world are expansion of the ordinary wage scope, the question of whether holiday work is additional wage or not, dispatched work, the minimum wage, etc. How do we solve these issues are what will make or break Achievement of employment rates 70% in the administration. I will examine about the minimum wage system among these issues. In recent,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are in sharp disagreement over the minimum wage. And there is a wide gap between the viewpoints of the two parties. The labor are calling for that we should raise the minimum wage amount, while the management are claiming a freeze on minimum wages in 2014. The minimum wage system is system to mitigate the income distribution imbalance that can be happened to capitalism. And it is likely that worker`s income level can be improved in small steps and there is a possbility that it plays an important role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And it has a meaning as a self contribution part based on the worker`s willingness and ability to work. But, they are the vulnerable people that can`t have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regardless of their willingness and ability to work. We need to put more effect into the minimum wage system to make their living security. To help the minimum wage system to carry out a function for worker`s living secur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to realize the economic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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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분배효과 비교

저자 : 강병구 ( Byung Goo Kang ) , 성효용 ( Hyo Yong Su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11권 3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15-23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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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소득분배효과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제도의 분배구조 개선효과가 근로장려세제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국의 경우와 달리 근로장려세제의 분배효과가 최저임금제도에 비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급여율도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대로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일부 임금근로자가구로 제한하면서 낮은 급여수준을 유지할 경우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은 약화되지 않는다. 더욱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저임금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미숙련노동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경우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근로자의 임금하락을 방지하면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지원효과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


This paper explores a comparison of the distribution effects of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and National Minimum Wage in Korea.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distribution effect of EITC is greater than that of National Minimum Wage. The reason is that EITC is limited to small group of wage income families and the subsidy rate in phase-in range is low. Therefore if the eligibility of EITC is not extending and the subsidy rate of EITC is not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National Minimum Wage as the means for supporting the income of working poors is not weakened. Moreover, when the supply of low-skilled labor increases in labor market as a result of EITC, the National Minimum Wage would be more effective way of supporting the low income families with preventing wage reduction of low-skill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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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사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

저자 : 남성일 ( Sung Il Na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1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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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최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선택 결정요인 분석

저자 : 석상훈 ( Sang Hun Seok ) , 장선구 ( Sun Ku Jang ) , 최옥금 ( Ok Geum Cho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57-18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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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혁구 ( Hyuk Ku Lee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95-11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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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24개 지역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였으며, 이는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왔던 노동자에 대한 보상에 기인한다. 중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임금기준은 평균임금 수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나서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23개 성시자치구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용감소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쑤성과 텐진의 경우 부(-)의 효과가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동부지역의 푸젠성, 중부지역의 장시성과 동북지역의 지린성의 경우 정(+)의 효과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 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기준의 상향조정으로 기업에 비용압박이 가중되며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저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급자는 전체 노동자의 5-10%에 불과한바 실질적인 기업의 비용압박이 크지 않고 최저임금 상향조정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으로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압박을 직시하여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관리수준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기업의 업그레이드 동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Recently, China`s 23 regions raised their minimum wage standard, which is due to compensation for a low-level wage in a long period. The minimum wage standard in most parts of China, less than 40% of average urban salaries, as chinese government knock on the income distribution reform, the minimum wage would be expected to steadily increase. The result of panel analysis for 23 region of China showed that the rise of minimum wage reduced employment and increase of economic growth led to employment. In the eastern region, the rise of minimum wage has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especially high-level minimum wage regions such as Tianjin and Jiangsu Province. While low-level minimum wage regions which Fujian, Jiangxi, and Jilin Province have a positive effect, and will take to raise the minimum wage standard. With the raise of minimum wage standard, companies would be under the weighted cost pressures. However the recipients of minimum wage is only 5-10% of the total workers, so the competitions and pressures of companies are not so big. Therefor for China-based our companies need to face pressures due to rise in the minimum wage, and promoting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efforts to increase the level of labo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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