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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저자 : 김우형 ( Woo-h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간행물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JSBI)(구 벤처경영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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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아직도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자영업자의 매출액 결정식 추정결과 노동투입, 영업기간, 연령, 성별, 사전 사업 준비기간, 자영업자 지원정책 경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 지원 시 우선 시 해야 되는 정책요인들이 무엇인지 중요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South Korea’s percentage of the self-employed still ranks among the highest amid OECD nations and thus is perceived to be a huge burden on the national economy.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continuing its support with the expectation that a support policy is needed for the self-employed. However, few analytic studies exist so far 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government’s support of the self-employed.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practical effect of the government’s self-employed support.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 while determining the sales amount of the self-employed, the labor input, business period, age, gender, prior business preparation period, and the experience variable of the self-employed support policy are shown to be significant.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ides an important practical guideline on the political factors that should be prioritized when the government politically supports the self-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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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의 지역별 특성 분석

저자 : 김성태 ( Sung Tai Kim ) , 임병인 ( Byung In Lim ) , 김명규 ( Myoung Kyu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49-6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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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 발표「경제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영세자영업자(5인 미만 음식 및 숙박업자)의 지역별 현황과 실태, 매출액과 영업이익 결정요인에 대하여 추정하였다. 영세자영업자의 실태 분석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월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0만원, 70만원 수준에 불과하였다. 종사자도 상용근로자가 6.5%∼15.2%(대부분 11% 수준)에 불과하여 고용이 열악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세자영업자의 노동생산성이 일반자영업자에 비하여 30.3%에 불과한 것 등에서 음식 및 주점업의 영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결정요인 추정결과, 첫째 노동투입량과 자본생산성 대리변수인 건물면적의 매출액에 대한 효과(탄력성)는 지역별 차이가 없어 지역과 무관하게 영세함을 보여주었고, 둘째 프랜차이즈는 가맹비(loyalty)를 비롯한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 매출액을 높이기는 하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비프랜차이즈 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와 시장경쟁도 추정결과에 따르면, 광역시 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은 프랜차이즈 미가맹사업체라도 어느 정도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의 양의 비례관계가 있다는 추정결과 등에 근거할 때 영세자영업은 가능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 예를 들어 광역시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이 영세성을 그나마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현재 시행 중인 상권정보 시스템 활성화 제고방안 수립 시행,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제거 및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영업이익 제고 노력, 영세자영업자들의 저소득과 짧은 생존기간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공 등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Our study estimates the status quo, determinants of sales and profits of the destitute self-employed, meaning that the number of employee is less than five, using the 2011 Economic Census. The analytic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little difference in sales and profits by 16 areas and monthly sales and profit are only 2 million and 0.7 million won, respectively. Second, the proportion of regular employee to total are only 6.5%∼15.2%, on average of 11%, implying an unstability of employment. Third, their labor productivity is lower than the non-destitute self-employed business by 1/3, indicating their small size. Estimation for determinants of sales and profit ha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effects of labor input and workplace size on the sales show that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area among the small self-employed. Second, franchise helps them to increase the sales but the profits are relatively lower than the non-franchise business. Third, empirical results for both an affiliation to franchise and the degree of the market competition say that the non-franchise self-employed in populous regions has not been almost suffering from a sales more than franchise-affiliated self-employed. In other words, both sales and profits of non-franchise self-employed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 population size. These findings imply an activation of the commercial venues information system,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to get rid of the unequal treatments of franchise headquarter and improve them, a build-up of social security net for the self-employed, and so on.

3자영업자 사적연금 운영체계의 국제비교와 개선방안

저자 : 류건식 ( Keon Shik Ryu ) , 강성호 ( Sungho Kang )

발행기관 : 한국연금학회 간행물 : 연금연구 8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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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사적연금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OECD 주요 국가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사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비교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적연금 운영체계를 국제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는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차별화된 사적연금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영업자에 특화된 사적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가입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금세제혜택 및 중도인출의 차별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사적연금 체계는 근로자와 차별없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면, 영세자영업자의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자영업자 특수성을 감안한 사적연금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동가입제도의 도입, 자영업자 특수성을 감안한 중도인출 이원화,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세제 차별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This paper analyzed how OECD major countries have operated their private pensions system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m, as the fact that the importance of private pensions has increased to guarantee the income security for older people, especially for self-employed. This paper found that, through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rivate pension systems, most countries has operated a differentiated private pension system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ees upon its specialty. In other words, there is a tendency to introduce a special private pension system for self-employed people which are auto-enrollment system, pension tax benefit, and intermediate withdrawal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private pension system operates in the same way for self-employed and workers, it is necessary to turn into the private pension system that focuses on income security for low-income self-employed and takes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the self-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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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독일의 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저자 : 노화봉 ( Hwa-bong Noh ) , 정남기 ( Namki Chu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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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산업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자영업자 동향과 지원정책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일에서 자영업자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로 우리나라의 21.5%에 비하여 높지 않다. 자영업자의 종사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으나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업종별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독일의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업종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은 독일의 직업훈련시스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자영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자영업자가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독일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구직 및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나아가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생계유지비를 지원하여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정책 및 실업대책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독일은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위한 지출 외에는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간접적인 지원방식은 독일의 경제이념인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공정경쟁과 자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주체간 경쟁을 왜곡하지 않고 누구나 필요한 경우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 경쟁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직접적인 지원의 범위는 축소하고 간접지원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폐업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및 고용보험의 가입 독려가 필요하다.


In dieser Studie wurde die Situation der Selbststandigen und die Forderungs-maßnahmen fur Selbststandigen in Deutschland analysiert. Dadurch wurde es versucht, einige sich der koreanischen Situation anzupassende politische Maßnahmen fur Selbststandigen zu finden. Der Anteil der Selbstandigen von der Gesamtbeschaftigung in Deutschland liegt ungefahr um 10.5%. Das ist nicht so hoch im Vergleich zu 21.5% von Korea. Nach dem Industriezweig der Selbststandigen ist der Anteil des Dienstleistungssektors relative hoch. Aber der Anteil des Einzelhandels, der Unterkunft und der Gastronomie ist nicht so hoch wie Korea, d. h., die deutschen Selbststandigen arbeiten in verschiedenen Industriezweigen verteilt. Die deutschen Selbststandigen konnen wegen des sehr gut systematisierten Berufsbildungssystems fur Selbststandigen in den verschiedenen Sektoren verteilt arbeiten. Durch das Berufsbildungssystem konnen die Selbstandigen im verschiedenen Bereich qualifiziert werden, damit Sie fur sich erwirtschaften konnen. Die Forderungsmaßnahmen fur Selbststandigen in Deutschland orientiert sich nicht an Wirtschaftspolitik sondern an Sozialpolitik. Insbesondere unterstutzt die deutsche Regierung die Berufsausbildung fur Stellenfindung und Grundung. Und die Selbstandigen mit geringem Einkommen werden fur Lebensunterhaltung vom Staat unterstutzt. Und die Forderungsmethoden der deutschen Regierung fur Selbststandigen sind im allgemeinen indirekt mit Ausnahme der Ausgaben fur soziale Netze wie Arbeitslosengeld und Berufsausbildung. Dieses indirekte Unterstutzungssystem wurde unter der deutschen sozialen Marktwirtschaft entwickelt, die das Prinzip des fairen Wettbewerbs und der Selbsthilfe betont, so daß jede Wirtschaftseinheit ohne Wettbewerbsverzerrung vom Staatsinfrastruktur gleich profitier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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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기와 유동성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 송상윤 ( Sang Yoon Song ) , 김재홍 ( Jae Hong Kim ) , 송연호 ( Yon Ho Song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간행물 : 금융지식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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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신한카드의 가맹점주 매출 데이터와 KCB에 등록되어 있는 차주별 신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기 및 유동성이 자영업자의 금융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가맹점주를 매출규모, 매출변동, 다중채무(대출보유기관수), 과다채무(DTI)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각 가맹점주군에 대하여 경기 및 유동성이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 매출과 매출변동을 보면 매출이 작은 가맹점주일수록, 동일한 매출구간에서는 매출이 감소한 가맹점주가 경기 및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둘째, 대출보유기관수 3개 이상의 다중채무 가맹점주들은 모든 매출구간 대에서 경기와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반응의 정도는 매출이 작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셋째, DTI가 높은 과다채무 가맹점주의 경우 매출금액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매출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유동성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가 건전성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하며, 향후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자영업자 대상 위기 관리 정책 등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business cycle and liquidity affect the credit quality of self-employed merchants utilizing sales data from Shinhan Card merchants and credit data from Korea Credit Bureau. Merchants are classified by sales volume, changes in the sales volume, multiple and over indebtednes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for each group.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erchants with a lower sales volume are more sensitive to the business cycle and liquidity changes, with those who’ve undergone a decrease in sales being more easily affected in the same level of sales volume. Second, merchants with multiple loans from three or more lenders appear sensitive. However, the smaller the volume is, the more sensitive they are. Third, heavily indebted merchants with a high DTI ratio are relatively more sensitive to the business cycle regardless of sales volumes. Meanwhile, merchants with a low sales volume are also swayed by liquidity changes. This is the first study that shows how the effect of the business cycle and liquidity on the credit quality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merchants’ characteristic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give implications for policy making to reduce the procyclicality of the consumer credit market as well as manage risk of self-employed business owners.

6자영업자의 건강실태와 의료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저자 : 이상영 , 신현웅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194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62-73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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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건강수준, 의료이용률, 건강검진 수검률, 민간건강보험 가입률 등이 일반국민의 평균 수준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경우 각 가구의 주된 수입원(main earner)으로서 타 가구원에 비해 건강관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 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건강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자영업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영업장 운영으로 인한 시간제약으로, 자영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 째, 현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건강보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영업 자의 업종을 고려하여 영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직업병 및 산재 예방, 위기 자영업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상담·교육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세 영업장에서의 질병 유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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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기여회피 결정요인

저자 : 김상진 ( Sang Jhin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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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영업자의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유인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정규언 ( Kyu Eon Jung ) , 오윤택 ( Yun Taik Au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6권 3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7-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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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고령화연구조사(KLoSA) 패널을 활용한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이탈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최화영 ( Whayo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직업교육학회 간행물 : 직업교육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13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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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고령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이탈 시점 및 일자리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령화연구조사(KLoSA) 2006년 1차 조사대상자 중 자영업 시작 시기가 40세 이상인 684명을 대상으로 2014년 5차 조사 시기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콕스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은 평균 15.5년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684명 중 214명(31.3%)의 자영업자가 조사기간 내에 일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서 성별, 창업 시 연령, 교육수준이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이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 때, 창업 시 연령이 많을 때, 대학 이상의 학력일 때 자영업 이탈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였다. 셋째, 자영업 특성에서 업종과 직무만족이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보다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할 경우, 자영업에 만족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자영업 이탈에 대한 위험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여성 중고령 자영업자와 60대 이후에 자영업을 시작하는 고령 창업자에 대한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서 창업하기보다 자신의 적성 및 경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환경에서 직무만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고학력 자영업자에게는 자영업에 의한 다양한 보상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of separation and the time of separation for middle and old aged self-employed workers.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was used in the first survey of KLoSA, 684 persons who were over 40 years old in 2006, using data up to the 5th period of 2014.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duration of job for middle and old aged self-employed workers in 2005 was 15.5years. Of the total 684 workers, 214(31.3%) person was found to have lost their job during survey period. Second, gender, age at start up, and education level have significant effects on job separation of them. When women, when they were older at start up, when they were graduate the university or higher, increased their risk of leaving their businesses. Third, in the characteristic of their work, the type of job and job satisfaction were found to affect to job desertion. When people are engaged in accommodation and food business rather than agriculture and forestry fishery, when the satisfaction of the work is lower, the risk was high. Based on these conlusion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ort strategy for female middle-aged and old self-employed and older workers who start their own business after their 60s. Seco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m to enter into various fields by utilizing their own aptitude and experience rather than establishing them in industries with low entry barriers.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to help improve job satisfaction in the working environmen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high educated self-employed workers are satisfied with various compensations by self-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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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성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과 노동시장지위에 따른 위험대응의 차이

저자 : 안종순 ( Ahn Jong-soon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59-18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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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9차 자료(2014년)를 이용해 기혼여성의 위험대응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여성 임금근로자 대비 여성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기술통계분석과 순서형 회귀분석을 통해, 종사상 지위에 따른 위험대응수준을 비교하였으며, 기혼여성의 위험대응수준이 노동시장지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종사상 지위와 직업, 즉 노동시장지위에 따라 위험대응수준이 다르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낮은 계층의 직업과 자영업 일자리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 특히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고용주와 임금근로자보다 사회적 위험에 더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노동시장지위에 따라 사회적 위험과 위험대응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며, 또한, 노동시장지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대응 전략 및 정책방안들이 사회적 위험에 가장 취약한 자영업자 직업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The study explores the social risks of self-employed versus employed women by analyzing married women`s risk response levels. The 9th wave data (2014)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is used for the analysis. It utilizes descriptive analysis to compare risk response levels between employment status groups, and it further employs ordered logit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how married women`s risk response levels are predicted by labor market status. The study reveals that risk response levels are differentiated by employment status and occupation, indicating that married women in lower occupations and self-employment jobs, especially own-account/family workers and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are more vulnerable for social risks than employers and employees. It suggest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social risks and risk responses by labor market status. For policy implications, risk response strategies and policy measures need to focus on the most vulnerable occupational group in self-employment to reduce the difference in social risks by labor marke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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