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문

Data Report>이슈논문

이슈 키워드 논문 TOP10

이슈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국내 미투운동의 형사사법학적 함의

저자 : 심현정 ( Shim Hyun Jung ) , 라광현 ( Ra Kwa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5-108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에서의 미투운동은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영화계와 문단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되었다. 이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미투운동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미투운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이 한국 사회 및 형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투운동은 네이밍 앤 쉐이밍전략의 하나로써, 범죄피해를 알리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28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투운동에서 드러나는 가해자는 특정 직군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10대에서 30대(사건 당시)이며, 가해자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토대로, 미투운동은 현재 형사정책 및 제도에 대한 낮은 기대와 불만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선택하게 된 하나의 대응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 범죄억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결과이자 참여주체로서의 자경단 활동의 하나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였다.


Me Too Movement has been spread out since October 2017. In South Korea, the movement has initiated in January 2018, and victims of the sex offense from various areas, such a movie industry, have disclosed their victimization. The current study aims to review Me Too Movement cases that have been disclosed between March and April 2018, and to draw implications of the movement on Korean society and its criminal justice system. We review Me Too movement from the naming and shaming framework and consider the movement to be an effective response to particular crime cases. Given 28 Me Too cases, we found that offenders were successful professionals in their occupational areas and victims usually shared their interests with the offenders. There also existed bystanders who passively or actively assisted the offenses. Given these findings, we characterize the Me Too movement as an response to the victims' low satisfaction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movement can also be explained as a vigilantism caused by failure of criminal justice policies. We suggested several implications of the movement on criminal justice.

KCI등재

2미투(Me Too)운동이 야기한 형사법적 쟁점 검토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저자 : 박찬걸 ( Park Chan Geol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5-289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The case of sexual violence committed in organizations resorting to powerful influence has recently been revealed across the entire society. One of stark characteristics of such a case is that perpetrators have committed the sexual crime of violence, constantly, taking advantage of their social positions, and inflicted serious physical and mental suffering on the damaged. In order to prevent perpetrators from committing another sexual crime of violence and the potential damaged- from occurring, there have appeared courageous behaviors to reveal, in public, the fact of the damages from sexual violence widespread in each circle and sector, with situations changing across the ages- that perpetrators committed, resorting to their superior social positions. At this, the National Assembly brought what's called legislative bills on Me Too Campaign to numerous related committees. In this regard, the research study will review about criminal aspect issues caused by Me Too Campaign, with the main focus on the revision bills on major legislations to respond to sexual violence: Criminal Law and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KCI등재

330년간 성범죄의 변화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제재 규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김용수 ( Kim Yongsu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9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사회는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반감을 가지고 있다. 법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형사입법은 신중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입법은 국가의 폭력을 감내하겠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형사입법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루어져 왔는지 점검해 보았다. 관련 법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해 왔는지 10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대증적(對症的) 입법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처방한 내용은 주로 형량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재수단을 투여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의 여정은 조심스러운 입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정사건의 내용을 토대로 급속히 추진된 이른바 대증적 입법현상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여론을 조장하고 정치권이 그에 편승하여 형법을 ‘최우선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강벌주의 경향에 대해서는 “그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법 감정이라는 모호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신상공개, 전자감시, 약물치료, 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신설해 온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중첩적인 제재로 인해 이중처벌의 위험이 높아지고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렇듯 성범죄나 성폭력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학계의 비평과 정치권의 입법 활동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었던 1994년 무렵,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신설되었던 2000년 무렵, 성폭력범죄자 신상등록제도가 추가되었던 2005년 무렵,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었던 2008년 무렵, 약물치료 제도가 시작되었던 2010년 무렵에 엄벌주의와 제제중첩을 비판하는 내용의 연구물들이 반복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형법이론과 법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본고를 통해 정리된 성폭력범죄의 변화과정이나 당시나 현재의 여러 학술적 평가들이 이후의 입법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나아가 성급하고 조악한 형사입법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학술적 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형사입법의 절차를 정형화하고 사후적인 입법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Our society has more concern and resentment about sex crimes than others. It is natural that legislators take immediate action on these sensitive issues, for law is a tool for solving common problems. However, the long-standing truth that criminal legislation should be deliberately and delicately done should not also recede. As criminal legislation is a promise to endure legal infringement from the state.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whether criminal legislation related to sexual violence crimes has been proceeded cautiously over the past 30 yea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were analyzed as allopathic legislative measures, strengthening of punishment, and overlapping of sanctions. When a striking incident occurred, legislative measures followed, like a symptom therapy, reflecting the content of the incident. It was mainly the strengthening of punishment. About the phenomenon of the allopathic legislation, scholars criticize that the stimulating press promotes the public concerns and the political party takes advantage of it and uses the criminal law as ‘the first means’. And they point that it is difficult to verify whether strengthening punishment, based on legal feeling, is effective in crime prevention. In order to cope with sexual violence, it has been equipped with a variety of sanction measures such a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electronic monitoring, pharmacologic treatment, and employment restrictions. This overlapping preparation is often criticized for being double jeopardy and able to undermine the human rights of criminals. Much research has already been done on sexual violence crimes. Nonetheless, the reason for this study is that academics' criticism and legislative activities in political circles are still running parallel. The process of change of sexual violence crime and the various academic evaluations are summarized in this paper. It could be a reference for coming legislative activities. Furthermore, it would be better if a more realistic academic countermeasures could be put in place to prevent impetuous and crude criminal legislation. It is the way to formalize the procedure of criminal legislation and to build a post-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KCI등재

4성희롱 판단 기준과 사용자의 대리책임: 미국 EEOC 지침을 중심으로

저자 : 박은정 ( Eun Jeong Park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97-430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미국 EEOC가 제공하고 있는 “현하(現下) 성희롱 이슈에 관한 정책지침 (EEOC Policy Guidance on Current Issues of Sexual Harassment)”(이하, ‘EEOC 성희롱 지침’)과 “관리자에 의한 불법적인 성희롱을 이유로 하는 사용자의 대리책임에 관한 지침(EEOC Enforcement Guidance: Vicarious Employer Liability for Unlawful Harassment by Supervisors)”(이하, ‘EEOC 관리자의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대리책임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정리해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전자는 주로 성 희롱의 판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편, 후자는 적대적 환경형 성희롱에 대한 사 용자 책임의 기준, 특히 성희롱 가해자가 창출한 적대적 근로환경에 대하여 사용자 가 대리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 지침들의 내용은 현재 우리 나라의 성희롱 법제 및 해석, 판례를 통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 즉 첫째 성희롱 구제는 누가 담당할 것인가, 둘째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 립할 것인가, 셋째 사용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주요 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들 문제는 향후의 연구과제이다.


The main object of this paper is to sum up and study EEOC Policy Guidance on Current Issues of Sexual Harassment and EEOC Enforcement Guidance: Vicarious Employer Liability for Unlawful Harassment by Supervisors provided by US EEOC. The former is mainly on judgement of sexual harassment whereas the latter deals with the criteria of employers’ liability for hostile environment type sexual harassment, especially whether an employer has vicarious liability for the hostile working environment created by a sexual harasser. These guidances may provide important suggestions for main issues of current legislation, interpretation and precedents of Korea on sexual harassment: who would be in charge of relief of sexual harassment; how to set up the criteria of sexual harassment; and what the scope of employers’ liability is.

KCI등재

5체육지도자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에 관한 형사적 책임

저자 : 강구민 ( Kang Gu-mi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76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각계각층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성폭력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내의 성폭력에 대한 폭로 현상인 미투운동(#Me too)은 미국 영화계에서 시작되어 국내의 한 여성 검사가 검찰 내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로 이어지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었다. 국내의 미투현상은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학계, 연예계, 종교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던 문화로 인하여 이번에 미투운동으로 발전하였다고 본다. 여타 조직보다 남성중심적이고 보수적인 문화가 짙은 스포츠계는 과연 미투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스포츠계의 특성으로 상명하복의 위계적인 문화, 외부와 단절된 합숙훈련 및 전진훈련, 감독 및 코치의 절대적 권한 등을 거론하곤 한다. 이러한 스포츠계의 특성은 성추행 및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이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어린 나이부터 선수를 시작하여 대학 초년생에 이르기까지의 학생선수들은 미성년자로서 스포츠 지도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은 스포츠계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 성폭력 현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스포츠 지도자와 여성 선수 간의 권력관계,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합숙훈련, 훈련지도에 의한 잦은 신체적 접촉 등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대책 방안으로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피해 학생선수의 성폭력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성폭력 상담소 설치와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의 설치, 여성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현장 지도, 합숙훈련방식의 개선, 스포츠 법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범죄를 범한 지도자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지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전자발찌를 이용한 감시 제도, 성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자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제도,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취업 제한 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As Korean society is undergoing extensive disclosure of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under the influence of the Me Too campaign, this research aims at inspecting sexual violence in Korean sports community. The wide spread of this movemen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simple gender conflict. Rather, it should be seen as an action of a female prosecutor triggered the intense movement to overthrow culture where sexual inequality prevails. This view spontaneously leads to a question of whether Korean sports society is free from this social movement. An atmosphere, which puts emphasis on hierarchical relationship and camp training, physical contacts for coaching, and an erroneous gender consciousness have provided a condition in which sexual assault is inevitable. In order to examine the sexual violence within the sports community, this research focused on existing articles and data. Delving into prior studies, this research reviews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sexual violence in sports. Due to distinct features of sports society, special consideration must be taken in order to discover causes of sexual assault and propose effective countermeasures. As a result, systematic education of sexual violence and sports law, a method to improve camp training, and establishing counseling and supervisory office are suggested in order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The majority of the studies approach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sexual violence in sports only through policies. Therefore, the necessity of criminal penalties, which are more effective, has been raised in this study. This research comprehensively inspects the precedent leading studies. Then, it discusses sexual assault education and criminal sanction as central measures to prevent and manage sexual violence in sports community. The importance of sexual violence education has been demonstrated in a number of prior studies. I would like to propose criminal sanctions of sexual assault. Presenting criminal policies for sex offenders such as the Disclosure System, the Electronic Tagging System, and the Chemical Castration System, Restriction on Employment System I reviewed whether these are effective for sexual predators in sports as well.

KCI등재

6대학상담 :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 과정 분석을 통한 효율적 모형 탐색

저자 : 하혜숙 ( Hye Suk Ha )

발행기관 : 한국상담학회 간행물 : 상담학연구 10권 4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555-2570 (1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상담 및 조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상담과 조사과정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에서 탐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및 조사 위원회 관련 형황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상담소의 설치형태,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건접수 관련 실태를 파악하였다. 둘째, 상담과 조사의 내담자 지원방식에 따른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 성희롱· 성폭력 상담을 내담자 지원 방식에 따라 개념도를 그려본 결과, 접수상담을 시작으로 하여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 기관 외 지원과 기관 내 지원으로 구분되었다. 이를 다시 상담의 역할에 따른 기능으로 분석해 볼 때 기관 내 지 원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기능``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주로 하는 ``문 제해결 기능``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효율적인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상담 및 조사과정을 살펴본 결과, 대학 성희롱·성폭력 문제해결 절차는 1단계 상담과정과 2단계 조사과정의 ``2단계 모형``을 취하고 있어서 각 과정의 운영에 따라 단절모형과 연결모형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가 지닌 이와 같은 복합적인 기능과 특성은 기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이 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성희롱·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효과를 지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 내 성희롱 상담 및 조사 과정의 핵심적 문제는 이러한 상담 및 조사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의 중요성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향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정책 중 특히 상담 및 사건 조사 해결 영역에 있어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Sexual harassment has recently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Korean universities.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issue of sexual harassment within the context of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provide implication the importance of on-campus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counseling and the role of the counselor, by analyzing function of counseling and complaints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counseling centers.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The first section review current condition of counseling center and complaints. The second section examines process sexual harassment/sexual violence counseling and complaints: findings of the analysis include distinguishes two type role in the process of sexual harassment/sexual violence center: one is counseling and education role, another is investigating role. The third section look into a exploring model of two process: sexual harassment/sexual violence counseling and complaints. For university community, dealing the wrongdoing of a member with understanding function of harassment counseling and investigating. So all the operations of the counseling, the investigating, and the problem solving should follow integrated through process in view of practicality, which helps sharing the merits among all concerned members who are the wrongdoer, the victim, and the community.

KCI등재

7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

저자 : 김엘림 ( El Lim Kim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0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81-320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대학에서 고등교육과 학술연구, 학생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성희롱을 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여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그 요인과 실태를 규명하고 논의한 연구는 없다. 이 논문은 법제와 법원의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를 분석하여 교수의 성희롱과 관련 법적 분쟁의 요인과 실태 및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논의의 쟁점을 발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연구의 발전과 효과적인 방지 정책 및 분쟁처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성평등과 인권이 대학에 구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주요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남성교수에 의해 행해지고 피해자는 대학의 여성구성원들(학생, 조교, 직원, 여성교수 등) 특히 취약한 지위를 가진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많다. 이것은 교수의 성희롱이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대학의 권력구조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권력남용과 젠더의 문제에서 발생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2) 교수의 성희롱과 법적 분쟁은 교수의 지위와 권한 및 신분보장, 대학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 교수, 대학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인권문제, 노동문제 뿐 아니라 교육문제를 발생시키며 재발될 소지가 크다. (3)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은 피해자보다 성희롱혐의를 받은 교수에 의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장기화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주로 평화적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소송에 의한 법적 분쟁이 많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수의 신분보장과 교권의 보호, 법원은 피해자와 교수의 권리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판단과 분쟁처리에 차이가 많고 이에 따라 쟁론과 혼란이 발생한다. (5) 교수의 성희롱과 관련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위해서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 사회와 대학의 문화를 형성하며 아울러 정부와 국회, 법원, 법전문가들 등이 협력하여 대학의 성희롱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분쟁처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 마련, 분쟁처리의 개선책,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163 leading cases of Courts, 14 decisions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50 decisions of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with regard to sexual harassment by professors. To demonstrate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legal disputes on the sexual harassment by professors, The main argum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urt cases and decisions on sexual harassment took place in Universities are almost about the sexual harassment by male professors and .the victims are almost females. In particular, most victims are young students and are in a vulnerable position . This result proves the power abuse and gender problems on the basis of male-dominated authoritarian and patriarchal power structure and culture in Universities. (2) The sexual harassment by professors can do great damage to victims, professors and Universities owing to the professor`s position, power and guarantee of status, and the nature of universities. It also generates not only human rights and labor problems but education problems, and the chances to recur are high. (3) The legal disputes on sexual harassment are mostly brought to the court by professors who are under sexual harassment suspicion rather than by victims. In addition, the disputes extend over a long period and are on rise. (4) In the light of these situations and the problems of legal disputes, it needs to realize the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in Universities for all members of university to share the problem recognitions on sexual harassment and to prepare the special Acts to effectively prevent legal disputes relevent sexual harassment.

KCI등재

8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 개념 및 그 규제에 관한 고찰

저자 : 차선자 ( Seon Ja Cha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간행물 : 법철학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313-336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KCI등재SCOUPUS

9직장내 성희롱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저자 : 김영임 ( Young Im Kim ) , 김명순 ( Moung Soon Kim ) , 최숙자 ( Sook Ja Choi ) , 배종애 ( Jong Ae Bai )

발행기관 :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간행물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권 1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247-260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KCI등재

10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및 관련 정책의 향후과제 - 주로 성폭력범죄 관련 부가처분을 중심으로 -

저자 : 배미란 ( Mi Lan Ba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0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61-382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몇 년간 성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먼저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었고, 신상공개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등 다양한 성범죄 관련 부가처분이 도입되었으며, 그 밖에도 경우에 따라 치료감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과 같은 부가처분은 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의 촉진이라는 목적 아래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들은 당해 제도의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재범 방지”라는 측면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제도들은 대부분 형집행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해제도들의 실질적 내용을 살펴볼 때 범죄자의 치료나 교육, 재사회화 등과 같이 범죄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미미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의 발생 억제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관련 부가처분들이 그 의의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보안처분이 지향하는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양 목적을 모두 달성시킬 수 있는 제도여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보안처분의 필요성과 수단의 적합성 및 정도의 비례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처분의 한계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검토에 따라 현행 성폭력범죄 관련 부가처분제도들은 하나의 사안에 여러 부가처분의 동시선고 내지 중복부과를 지양하고, 범죄자의 개선 가능성 및 각 제도에 따른 재범 위험성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 또는 필요최소한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과 같이 재범가능성의 형식적 내지 물리적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을 통하여 실질적인 감소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범죄자를 오로지 처벌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자신의 의지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복지적 관점에서의 보안처분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It has been recorded of much efforts exerted for the prevention and the suppression of sexual offenses as well in recent years . First of all, the penalties for sex offenders were intensified while a variety of the additional disposals such as the publication of the criminals identities, applying of electronics tracking system, medication treatment for suppressing the sexual impulses, were introduced and additionally, the treatment custody, probation for observation, community service order and command of educational class attendance, have been introduced depending on the case of sexual offenses. But the problem is that the sexual crimes is steadily increasing nonetheless. Especially, the additional disposals such as the location tracking system by electronic devices, drug treatments for suppressing sexual impulses, were introduced under the scheme with the aim of promoting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offender rehabilitation.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occurrence of sexual violence crimes, these schemes do not seem to have achieved the goal of “anti-recidivism”, an aim of the importance among others. In addition, these improvement measures can not be regarded as the systems to formally promote the social reintegration of offenders, since most of them are not intended to be imposed in such a way of granting of the grace or easing of the imposed sentence, but intended to be imposed in addition to the imprisonment sentence. And the effects that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bringing a positive change to the criminals, such as criminals treatment, education and re-socialization of offenders, seem to be minimal, when looking into the practical details of the relevant systems. Therefore, these schemes seem to fail to achieve even the goal of “promoting social reintegration of the offender.” The researcher is sympathetic enough for the need for suppression and prevention of sexual offense recidivism, However, in order to ensure the additional disposals related with the sexual violence crimes to be recognized with the significance or legitimacy, firstly, the security proposal should be a system that can achieve both the originally oriented goals of the recidivism prevention and promotion of social rehabilitation of criminals, and secondly the security disposal should be consisted of the contents which do not violate the limit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nsidering its proportionality in terms of the need, the compatibility and the extent of the security disposals. Therefore, according to the above review, the current additional disposal system related to sexual assault offenses should be utilized step by step in order or to a minimum, while .avoiding the simultaneous sentence and/or duplicated imposition of various additional disposals on one criminal issue and also considering the possibilities of the improvement of the criminals and the reduction of recidivism risk depending on each system. Therefore,according to the above review, the current additional disposal system related to sexual assault offenses should be utilized step by step in order or to a minimum, while .avoiding the simultaneous sentence practice and/or duplicated imposition of various additional disposals on one criminal issue and also considering the possibilities of the improvement of the criminals and the reduction of recidivism risk depending on each system. And you should explore to achieve a substantial reduction of the crimes, through coping with them, considering fu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s, not just focusing on the formal and physical suppression of the possibility of recidivism as being done currently. Moreover, it will be worth having a point of view that you observe the security disposal as the disposal measures in terms of the welfare implementation so that you can help the criminals to change with his will and you may regard the criminals not as the object of punishment but as the subject who strive actively to prevent the reoccurrence of the crimes themselves and secure their social rehabilitation.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