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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쟁점과 과제

저자 : 김계현 ( Kim Kye-hyun ) , 김한나 ( Kim Han-nah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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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9일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성이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수준 내지 정도를 의미한다.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보장의 넓이는 완성하였으나, 보장의 정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유지되어 왔고, 관련 정책들도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금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요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개인 의료비 부담상한액 적정 관리,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이다.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을 위한 세부 방안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이 포함되고,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를 위한 추진 방안에는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긴급 위기상황 지원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와 제도간 연계 강화가 포함되었다. 본 논문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건강보험제도에 있어 보장성 확대 즉 보장의 정도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핵심사항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한정된 자원과 재원 안에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필수항목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론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장성 확대방안에는 한국적 의료이용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재정운용계획 및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President Moon directly announced the Government’s Plan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August 7, 2017. The main contents of the announced expansion include benefit coverage for all medically necessary services with control over non-covered service occurrence, a decrease in the cost-sharing upper limit, and monetary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costs. Although past governments have been continuously striving for benefit expansion in the last 15 years, this plan has its breakthrough aspect in that all medical services will b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strengthening the plan for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purpose of this plan was to increase the coverage rate by up to 70%. The government has suggested detailed plans but there remain many controversial issues and limitations with regard to the practical aspects. Thus, further research and suggestions are needed. This paper analyzed the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government’s plan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considered tasks and improvement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health care, the benefit coverage rate is an important issue. However, in order to increase the coverage within a limited reset, the mandatory items should be identified first.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to set priorities need to be discussed and agreed with experts. In addition, the scope extension plan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he improvement of the medical delivery system and restrictions on medical us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al use. Finally,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requires a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 and a comprehensiv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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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영건강보험의 가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오창수 ( Changsu Ouh ) , 유동완 ( Dongwan You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4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5-5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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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민영건강보험의 미가입 집단과 가입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적 특성의 변수들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의 가입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패널데이터 특성에 따라 패널프로빗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전체 변수 중 유의한 변수들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였다.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소유를 한 경우, 가구연소득이 높을수록, 입원경험이 있는 경우, 외래경험이 있는 경우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인중인 경우에 비해 미혼인 경우, 직장건강 보험 가입자에 비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월평균식료품비가 높을수록, 장애가 있는 경우 가입에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입전 병력, 보험사별 마케팅 전략 및 판매인과의 친숙도 등은 데이터 부족 등으로 인해 고려되지 못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Korea using the Korea Health Survey from 2011 to 2014. This study conducted a Likelihood-ratio test, Wald chi-square test and Multicollinearity. As a result, this study used panel probit model as a optimum model. The main result of study shows that female, higher age, possession of house, higher average annual income, experience of inpatient and experience of outpatient can be classified as positive factor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other hand, unmarried person, the self-employed insured or the medical beneficiary, more house members, higher level of grocery expenses and existence of disability are regarded as negative components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in Korea. However, in this study factors(medical record, insurance company’s strategies, etc) that significantly affect private health insurance can not considered due to a lack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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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의 인상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지연 ( Ji Yeon Park ) , 채희율 ( Hee Yul Chai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64권 0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09-1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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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의 인상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본인부담률의 인상은 직접적으로는 초진횟수를 감소시키는 반면 재진횟수를 보다 크게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내원일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진료강도의 지표인 내원일당 진료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본인부담률의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들의 재진 유인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moral hazard in health insurance, this research aims to test empirically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an increase of outpatient co-insurance rate on the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irectly, an increase of co-insurance rate lessens the financial burde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lowering the benefit rate. Indirectly, an increase of co-insurance rat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visits despite the reduction of first examinations by consumers. Consequently an increase of co-insurance rate is found to have negative indirect effect on the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espite a slight reduction of the costs of medical services per visit. This empirical finding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monitor and control the supplier induced medical demand in order to maximize the budget saving effect of an increase of outpatient co-insuranc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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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한 건강보험 재정추계

저자 : 박유성 ( Yousung Park ) , 박혜민 ( Haemin Park ) , 권태연 ( Tae Yeon Kwon )

발행기관 : 한국통계학회 간행물 : 응용통계연구 2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63-68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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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미래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유병율 및 진료비에 대한 통계적 모형을 추정하고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미래 가정들을 반영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연도별 수입과 지출을 2060년까지 추계하였다. 지출 추계에는 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유병율 및 진료비를 추계하였다. 유병율 모형은 VECMLC모형을 그리고 1인당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한 추계는 이중지수평활법에 근거 하였다. 두 모형 모두를 의료기관별, 질병별, 성별, 연령별로 적합하고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여러 가정들을 반영하여 최종 추계치를 산출하였다. 수입 추계는 고령화 속도에 대한 두 개의 다른 가정에 근거한 두 개의 미래 인구구조를 반영한 두 개의 피부양률 가정에 근거하고, 지출 추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을 반영하여 최종 추계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015년 불변가격으로 2030년에는 2030조 원, 2060년에는 4070조 원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The change of the population pyramid due to low fertility and rapid aging threatens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e construct statistical models for prevalence rates and medical expenses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sample cohort data from 2002-2013. We then project yearly expenditures and incom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until 2060 that considers various assumptions in regards to future population structure and economic conditions. We adopt a VECM-LC model for prevalence rates and the double exponentially smoothing method for the per capita co-payment of healthcare expense (in which the two models are institution-disease-sex-age specific) to projec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We accommodate various assumptions of economic situations prov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to produce a financial projection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Two assumptions of dependents ratios are used for the proj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come to conduct two future population structures by the two assumptions of aging progresses and various assumptions on economic circumstances as in the expenditure projection. The health care deficit is projected to be 20-30 trillion won by 2030 and 40-70 trillion won by 2060 in 2015 constan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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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강보험 재원조달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보험방식 9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저자 : 신기철 ( Kee Chul Sh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9-1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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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고용률이 낮은 등 고용구조가 취약하고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늘어나는 노인의료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관해 진통이 예상된다. 고령화 과정을 겪은 OECD 회원국 중 건강보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9개 나라 모두 연금소득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및 스위스는 젊은 층과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9개 나라 모두 중앙정부에서 의료비지출의 일정비율, 보험료수입의 일부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등을 일반 재정에서 지원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할증보험료, 담배·주류 등의 광고비, 기업이윤의 일정 부분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은 물론, 요양기관, 제약회사, 의료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국민 의료보장, 재원조달의 연대성, 의료접근의 형평성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건강보험이 추구하는 네 가지 가치를 모두 지키면서 이해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우선 국민이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조달체계의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Medical expenditur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ill be increasing sharply due to aging. Further it will be difficult to finance those expenditures entirely with social insurance premiums. Because of feeble labor market structures and loose social solidarity, it is necessary to study various financing tools for health care. In a survey of 9 OECD countries which have adopted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s, we find that they charge public health insurance premiums to the retired persons. Especially Germany, the Netherlands and Switzerland do same rates. Also the central governments subsidize fixed portions of medical expenditures, fixed rates of premiums or premium reductions for poor families with general revenues. Surcharges for auto insurance premiums, special purpose value added tax for tobacco and alcohol, a fixed ratio of net profits of enterprises are also valuable tools of health care financing. In order to improve the long term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various stake holders such as insureds,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medical professions should reach to an agreement. The utmost values of health care systems are universal coverage, solidarity in financing, equity of access and provisions of high quality medical services. There is no magic bullet for improving fiscal sustainability keeping those four values. In order to reach social consensus for increasing premium or tax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social trusts of stakeholders through widening health care benefits for catastrophic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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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종단분석

저자 : 이옥진 ( Rhee Okjin ) , 문용필 ( Moon Yongpil ) , 박현식 ( Park Hyunshi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47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09-33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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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능력별로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하고, 각 부담능력 및 인구학적 특성이 보험료의 변화와 인과관계를 보이는지 종단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10차(2015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지역가입자 가구주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카크와니(Kakwani) 누적지수 산출 및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2011년-2015년까지 카크와니 지수는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역진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합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통계상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보여 역진적임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attempts to calculate the vertical equ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of locally provided policy holders by abilities to pay. Also, this longitudinal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abilities to pay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followed the self-employed households who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from 2011 to 2015. Kakwani`s index of progressivity was measured as a measure of vertical equity and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y STATA progra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from 2011 to 2015, the values of kakwani`s index were negative according to composite income, which meant some levels of regressiveness of contribution. Secondly, pane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lowest household of composite income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premiums, which also meant regressiveness.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 suggested political discussions on reorganizing the system of impo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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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강보험 진료비 보상방식과 일차진료의사 서비스

저자 : 이태진 ( Tae Jin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57-7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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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보건의료자원하에서 건강보험재정 절감 및 환자 진료의 적절성 확보는 수가정책의 중요한 목표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하에서 의료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보상방식, 즉 행위당수가제와 수가 통제는 과잉진료 및 건강보험진료비 증가라는 문제를 극복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비대칭적 정보로 초래되는 불완전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 설계가 필수적인데, 본 연구에서는 본인-대리인 모형을 이용하여 바람직한 진료비 보상방식이 지녀야할 유인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보다 나은 일차진료의사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 체계는 수가 수준 조절뿐만 아니라 적절한 위험 분담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하의 진료비 보상방식은 수가 수준을 통제하는 데만 집중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새로운 수가정책의 대안으로서 일차진료의사에게 재정적 위험을 적절히 분담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현행 행위당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일차 진료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이나 질에 따라서 재정적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행위당수가제 이외의 다른 진료비 보상방식, 예컨대 총액계약제 혹은 혼합 진료비 보상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Given limited health resources, a payment system aims to achieve both appropriateness of services and cost containment. Fee-for-service payment with fee control, implemented since the inception of health insurance in Korea, has not been successful in achieving those aims The principal-agent model tells that only incentive-compatible payment can make primary care physicians provide services in the interest of patients. To satisfy incentive compatibility, it is necessary to design a payment system whereby primary care physicians bear some financial risk resulting from service provision. One option for financial risk sharing is to adjust reimbursement level for primary care physicians ex post depending the volume or quality of services they provide under the fee-for-service system. To change FFS into a different payment like global contract or a mixed payment can be another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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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과 정책 과제

저자 : 권순만(Soon Man Kwon)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177-20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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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는 갑작스런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이미 1996년부터 시작된 당기 재정적자가 보여주듯이, 의료비 지출 구조의 비효율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의해 야기 되었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의 비효율성은 의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공급자들이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할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나아가 의약분업은 제도의 본질적 측면이 보험 재정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의사 파업에 의해 그 모습이 크게 왜곡되어 의료수가와 약사조제료의 대폭적 인상, 의약품 분류에 있어 전문의약품 비중의 과다, 의사의 상품명 처방 원칙과 약사의 대체조제 제한 등이 의료비 지출을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시키면서 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의약분업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문의약품의 비중을 감소시키며 일반명에 의한 의약품 처방 혹은 대체 조제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필연적으로 증가시키는 현행 행위별수가제 대신 의사에게 의료비를 절감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진료비지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목표의료비 개념을 도입하고 포괄수가제를 시급히 시행하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의료비 총액에 상한을 두는 의료비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만이 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대안이 될 것이다.


Recent fiscal crisi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n Korea is attributed to its chronic imbalance: trend in the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 has been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in insurance contribution. Since 1996, the NHI has experienced annual deficit, but the accumulated surplus has delayed the bankruptcy of the system. The recent failur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harmaceutical reform was a critical blow to the deteriorating fiscal status of the NHI. Physician strikes pushed the government to change major components of the pharmaceutical reform such as brand-name (rather than generic) prescription and the sharp increase in the prescription fee. In addition to correcting the inefficiency caused by the distortions in the pharmaceutical reform, changing the economic incentives (payment system reform) for providers, wh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health expenditure, is the fundamental solution to assure the long-run viability of the NHI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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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강보험 이용의 공간적 특성 : 병원서비스 이용지역 및 이송권역을 중심으로

저자 : 이광수 ( Soo Kwang Lee ) , 황성완 ( Wan Sung Hwang ) , 이기효 ( Key Hyo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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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병원서비스 이용을 반영한 진료권역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원서비스지역(Hospital Service Area)과 병원이송권역(Hospital Referral Region)을 구분 하였고, 그리고 병원서비스지역과 병원이송권역은 외래와 입원서비스 이용 각각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진료의뢰서가 필요 없는 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서비스지역을 정의하고, 의뢰서가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이송권역을 정의하였다. 진료권은 환자의 거주지 및 환자가 방문한 병원의 소재지 정보를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 하는 환자의 병원이용정보와 의료기관정보, 그리고 환자의 거주지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환자 와 병원의 주소정보는 행정구역의 최소단위인 읍·면·동까지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환자가 방문한 병원의 공간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의 진료 권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병원서비스 지역과 병원이송권역은 기존 행정구역(도·시·군)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에 따라 진료 권의 형태에 차이를 발견하였다. 입원과 외래환자는 유사한 진료 권의 형태를 보였으며, 외래 환자의 진료 권이 입원에 비교하여 좀 더 세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he Hospital Service Area (HSA) and Hospital Referral Region (HRR) in Korea. HSA and HRR for inpatient and outpatient were developed based on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patients ``visits to hospital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provided the location information of hospitals and patients such as address and hospital type. Claims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was used to define the hospital visits in 2010. HSA and HRR were constructed based on the smallest administrative districts which is similar to Zip codes. Results showed that the boundary of HSA and HRR were not similar to the boundary of administrative districts such as city, county, and province. HSA and HRR of outpatients were similar to those of inpatients. However, some regions were different in shape and size. This finding confirmed that people visited hospitals beyond the boundary of administrative district. Administrative districts were not well matched to the service areas for hospital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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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저자 : 사공진 ( Kong Jin Sa ) , 이규식 ( Kyu Sik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39-17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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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작년에 정부가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 「5·3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중 사용량 및 상환정책에 관한 부분이 시행될 경우 각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 및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해 설문조사와 함께 분석하였다. 선별등재제도 및 가격-사용량 연동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용량 및 상환 관련정책은 최근 타결된 한미 FTA와 더불어 의약품 시장의 각 이해당사자, 특히 제약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며 복제약 생산에 주력하는 국내 제약산업에 M&A 등 구조조정의 일대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policy for the optimization of the pharmaceutical expenditures which was announced by Korean government May 3, 2006. We focus on the quantity and reimbursement policy which means the positive list system and the price-volume agreements. These policies might have significant impacts on each players in the economy, especially pharmaceutical industry such as the structural adjustment and M&A,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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