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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핵화 협상 BATNA로서의 군사적 옵션 논의 방향

저자 : 박휘락 ( Park Hwee Rhak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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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BATNA 중 하나로서 군사적 옵션을 인식 및 활용함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선제와 예방의 개념을 비교하였고, 한국과 미국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지도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은 지금까지 타격의 정당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선제타격 즉 킬 체인에 집착함으로써 비핵화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대신에 미국은 평시에 실시하는 예방타격을 염두에 두고 있어 비핵화 압박효과가 큰 BATNA로 기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과 같은 군사적 옵션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미국과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킬 체인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나아가 군사적 옵션이 실패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탄도미사일방어와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 군사적 옵션에 대한 적극적 논의로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find out a possible solution, which supports the diplomatic efforts for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nd protects South Korean people, even if the negotiations over the denuclearization fails. For this purpose, it compares concepts of a preemptive strike and a preventive strike and applications of them by South Korea and the U.S. respectively.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South Korea could not expect the compelling effects of its preemptive strike option, Kill Chain, because it focused too much on the legitimacy of the option. On the contrary, the U.S. had used its potential military options including a preventive strike option, as its BATNA for it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recognize the necessity to employ the preemptive and/or preventive strike options to compel North Korea to make a real denulclearization efforts and needs to cooperate with the U.S. on military options and reinforce its Kill Chain capabilities. It also needs to strengthen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establish nuclear shelters to minimize the damage from a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attack. South Korea should not be bound too much to the legality and risk of the defensive strikes, which could be the second worst to a North Korean nuclear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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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전략을 위한 구소련의 사례 연구

저자 : 김종선 ( Jong Seon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91-12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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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대응 속에서, 북한은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비핵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핵화 과정은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나라가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상대 적으로 추상적인 부분들에서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프로그램 수준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구소련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비핵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 결과, 북한이 비핵화의지를 갖게 하는 환경조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초기에는 핵물질 및 무기의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실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은 주로 핵관련 시설의 폐기와 군수부문의 민간전환을 통한 경제건설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Though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on nuclear non-proliferation of north Korea, it is rare to investigate the strategy of it at program level. This article firstly attempted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the strategy of nuclear nonproliferation program of North Korea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Russia and Ukraine. The case studies considered the countries` initial conditions at high risk stage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how international countries solved the problems. Based on the case studies, we can have some implications fo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of North Korea. Firstly, the will of nuclear non-proliferation is very important at the early stage. And secondly the elimination of nuclear material should be focused at the early process of it. Thirdly, programs like destruction and dismantlement program in CTR program can be main consideration for north Korea. And some programs such as demilitarization programs also should be considered. Finally, all of the program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should be strategically designed on a very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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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북 비핵화전략의 평가와 새로운 방안 모색

저자 : 이윤식 ( Youn Seek Lee ) , 고경민 ( Kyung Min Ko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1-2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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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북핵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있다. 지난 20년간 한국 및 관련국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핵보유국을 공식화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체제에선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킬 마땅한 수단 및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 방식의 반복으로는 절대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투트랙 전략’과 ‘포괄적동시병행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를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new solutions fo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which threaten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violate the fundamental tenets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For the past twenty years, South Korea and related countries have striven to denuclearize the Koreanpeninsula. Despite such efforts, howe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have thrived, equipping the country with highly capable nuclear forces. Furthermore, North Korea has recently formally announced it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 strategic move to gain recog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 effective means or countermeasures are available to stop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under the current system. Moreover, it is obvious that further actions from North Korea cannot be prevented using methods employed so far. Thus, this study proposes two strategies, a “two-track” strategy and a “comprehensive and concurrent” strategy, as new solutions to stop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nd urges the government to include them in its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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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전망

저자 : 고종건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06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7-9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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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presents scenarios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 Unification at North Korean sudden change. The North Korean sudden change will be a critical event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 Unification. The end state of North Korean sudden change will be variable by the seriousness of the crisis, the ways of intervention by stakeholders, and whether they can reach the agreement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irst scenario is North Korea will fix the crisis before neighboring countries``s intervention. If North Korea can``t deal with the crisis, neighboring countries will intervene to secure NK’s WMD. Intervention by China is the second scenario, and co-intervention by stakeholders is the third scenario. The first and second scenarios are negative to achieve the goal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 Unification. The third scenario is relatively positive to achieve the goals.

5우크라이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주는 교훈

저자 : 볼로디미르벨라쇼프

발행기관 : 제주평화연구원 간행물 : Jpi 정책포럼 3권 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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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연수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3-54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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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SOC 개발

저자 : 이상준

발행기관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간행물 : 도시문제 53권 596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35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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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핵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접근

저자 : 김영석 ( Young Sok Kim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129-14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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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16일 북한이 핵무기를 위한 우라늄 농축 계획이 있음을 시인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이래 한반도에는 신장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좋지 않은 전조이다. 만약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가 취해진다면,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이 일본에 대한 핵 공격을 통한 분쟁 해결이다. 국제법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장치를 제공하고 있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전쟁을 예방한 전례를 많이 가지고 있다. 현재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번째로 남한과 북한이 1928년의 켈로그-브리앙(Kellogg-Briand) 조약(소위 ‘부전조약’ 또는 ‘전쟁포기네 관한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람직하다.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국제법적 정책목표로서 남북한간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 협약체제 구축과 남북한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선택조항 수락 선언 그리고 남한과 북한간의 기본관계합의서(Basic Relations Treaty) 결을 제시하였다. 전쟁의 방지와 관련하여 많은 현실주의 학자와 정치가들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등의 역사를 볼 때 국제법상의 분쟁해결절차는 단순하고 이상주의적이며 전쟁을 막는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쟁은 국제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은 국제법적 제도가 너무 많아서 발발한 것이 아니라 너무 적어서 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국제법을 통한분쟁해결절차를 가급적 많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관계를 보면 남북한간에는 분쟁해결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적 제도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법적 체제와 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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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이란핵문제와 북한핵문제 비교연구 -미국의 대북,대이란 핵문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이홍종 ( Hong Jong Lee ) , 이성수 ( Seong Soo Lee )

발행기관 : 한국이슬람학회 간행물 :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19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81-11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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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nuclear Issues of Iran and North Korea, and to study the essence of the nuclear Issues of Iran and North Korea from USA`s viewpoint. It seems that the nuclear Issues of Iran is not related to that of North, but as a matter of fact the nuclear problems of two countries are the theme connected with analyzing the keynote of USA` foreign policy. Nonetheless, There is no tendency to study the co-relation of Iranian nuclear and North Korean nuclear. Of course, Two countries are located in very different areas and the ways USA deals with two countries differs respectively. The nuclear Issues of two countries, however, don`t need to be studied separatedly. USA` viewpoint on the Middle East includes the policy toward Israel, the hostile sense to Islamic armed groups, and the wrong cognition to Islam. USA` viewpoint on North Korea is related to the aversion to Kim Jung-il`s dictatorship, heterogeneous politic systems, its stabilized position on Northeast Asia, an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ense, this paper will conduct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nuclear Issue of Iran and that of North Korea in order to analyze USA`s cognition in the process of applying to USA`s double way and biased thought to the nuclear Issues of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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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특집 : 북미관계의 구조와 북한 핵문제

저자 : 이상숙 ( Sang Suk Lee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9-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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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은 왜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의 핵문제를 이와 같이 장기화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지역 안보의 불안을 조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미국이 가진 여러 다양한 파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행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 핵문제의 장기화와 북한의 위기 조성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 구조와 북한의 위기조성외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협상이 지속되는 중에도 북한이 끊임없이 핵문제를 활용한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장기화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비대칭관계(asymmetric relations)의 구조적 특성으로 파악하고 이 구조에서 상호 인식을 분석하고, 북한의 핵문제 활용 위기조성을 ``위기조성외교(crisis diplomacy)``로 정의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1차 북핵위기와 제2차 북핵위기에서 드러난 북미관계의 갈등과 발전을 검토하였다.


In this paper is to analyze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the 1990`s resulted from North Korea`s security dilemma and perceived changes of offense-defense balance vis-a-vis the U.S.. A non-governmental terrorist group may impose great security threat to the U.S. under absolute asymmetry of military capability. The U.S response to the increased security threat drove Washington into perceiving Pyongyang as the Axis-of-Evil with nuclear and mass-destruction capability. Thus, the conflicts between Pyongyang`s and Washington`s security dilemma generated a spiral effect. This study suggestion solution of fundamental environments of the current nuclear crisis before searching immediate situationa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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