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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투(#MeToo) 운동의 확산, 성평등 노동 현장을 위하여

저자 : 윤자호 , 김수경 , 윤은정 , 황수옥 , 이명규

발행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간행물 : 노동사회 20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5-10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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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광업계에서의 미투운동(Me Too Movement)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저자 : 한진석 ( Han Jin-seok ) , 김남조 ( Kim Nam-jo )

발행기관 : 한국관광학회 간행물 : 관광학연구 42권 8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1-21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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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관광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 및 성추행범죄에 대하여 종사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하여 관광업계에서의 실태를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성희롱 및 성폭력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을 통하여 2018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에 걸쳐 일대일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개인·관광업·사회에서의 영향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하였으며, 202개의 의미단위, 25개의 변형된 의미단위, 11개의 하위주제, 4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미투운동현상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관광학 분야에 접목시켰으며, 다양한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범주를 다원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관광업계에 만연해 있는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현상을 공론화시켰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orkers' opinions about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tourism industry.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Me Too” movement in the tourism industry by applying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We have presented three research (individuals · tourism industry · society) questions. The results were grouped with the number of 202 semantic units, 25 modified semantic units, 11 sub-themes, and 4 themes.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carrying out research on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we introduced a social problem called the “Me Too” movement into the field of tourism. Second, we carried out research on various tourism industry workers and diversified the scope of research. Practical implications are that it has raised issues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tourism industry.

320대의 미투운동 인식에 대한 연구

저자 : 권기성 , 이윤호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대한범죄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9-129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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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

저자 : 김엘림 ( El Lim Kim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0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81-32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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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고등교육과 학술연구, 학생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성희롱을 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여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그 요인과 실태를 규명하고 논의한 연구는 없다. 이 논문은 법제와 법원의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를 분석하여 교수의 성희롱과 관련 법적 분쟁의 요인과 실태 및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논의의 쟁점을 발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연구의 발전과 효과적인 방지 정책 및 분쟁처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성평등과 인권이 대학에 구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주요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남성교수에 의해 행해지고 피해자는 대학의 여성구성원들(학생, 조교, 직원, 여성교수 등) 특히 취약한 지위를 가진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많다. 이것은 교수의 성희롱이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대학의 권력구조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권력남용과 젠더의 문제에서 발생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2) 교수의 성희롱과 법적 분쟁은 교수의 지위와 권한 및 신분보장, 대학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 교수, 대학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인권문제, 노동문제 뿐 아니라 교육문제를 발생시키며 재발될 소지가 크다. (3)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은 피해자보다 성희롱혐의를 받은 교수에 의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장기화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주로 평화적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소송에 의한 법적 분쟁이 많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수의 신분보장과 교권의 보호, 법원은 피해자와 교수의 권리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판단과 분쟁처리에 차이가 많고 이에 따라 쟁론과 혼란이 발생한다. (5) 교수의 성희롱과 관련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위해서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 사회와 대학의 문화를 형성하며 아울러 정부와 국회, 법원, 법전문가들 등이 협력하여 대학의 성희롱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분쟁처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 마련, 분쟁처리의 개선책,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163 leading cases of Courts, 14 decisions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50 decisions of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with regard to sexual harassment by professors. To demonstrate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legal disputes on the sexual harassment by professors, The main argum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urt cases and decisions on sexual harassment took place in Universities are almost about the sexual harassment by male professors and .the victims are almost females. In particular, most victims are young students and are in a vulnerable position . This result proves the power abuse and gender problems on the basis of male-dominated authoritarian and patriarchal power structure and culture in Universities. (2) The sexual harassment by professors can do great damage to victims, professors and Universities owing to the professor`s position, power and guarantee of status, and the nature of universities. It also generates not only human rights and labor problems but education problems, and the chances to recur are high. (3) The legal disputes on sexual harassment are mostly brought to the court by professors who are under sexual harassment suspicion rather than by victims. In addition, the disputes extend over a long period and are on rise. (4) In the light of these situations and the problems of legal disputes, it needs to realize the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in Universities for all members of university to share the problem recognitions on sexual harassment and to prepare the special Acts to effectively prevent legal disputes relevent sexual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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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법은 성폭력(섹슈얼리티 폭력)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경험이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 즉 남성과 여성을 단순히 동일하게 대하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둔감한 모습을 보인다. 지속적인 여성주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판결들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다. 강간죄에 최협의 폭행ㆍ협박설을 적용하고 있으며, 성기 간 결합만을 강간죄로 규정하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죄 혹은 낮은 양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법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제에 주목하여, 사회통념이 누가 생각하는 사회통념이며 그 사회는 누구를 일반인으로 상정한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그에 따라 법이 바라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현실을 살아가는 한국사회 젊은 층의 섹슈얼리티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성폭력 관련 법조문과 대표 판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법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1. 거절과 저항의 섹슈얼리티, 2. 신체중심적ㆍ성기중심적 순결 관념, 3. 최초동의를 통해 성행위 전반에 대한 동의를 표시’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본 결과, 여성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발화 속 여성 섹슈얼리티는 1. 주체적이고 합리적이며, 2. 비성기중심적이고, 3. 관계적 섹슈얼리티의 모습을 보였다. 법의 가정은 남성 연구 참여자들의 눈을 통해 재현된 여성 섹슈얼리티-성폭력을 처벌하려면 저항이라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의 의사표현은 불확실하다-에 더 가깝다는 측면에서 편향적이거나, 여성이든 남성이든 현실의 젊은 층의 성경험 및 성인식-비성기중심적-과 큰 간극을 보인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것이었다. 법의 남성중심성은 “사회통념”을 채택하는 과정에서의 편향성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법이 진정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지적한 현행 성폭력 관련 법의 세 가지 지점이 교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기존 법의 관점에 누락되어 있는 여성의 입장(standpoint)을 재조명하고 포함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Law with its liberal frame has shown hesitant stance in the case of, for example, sexual violence in which women’s experience is not symmetrical of men’s, therefore treating them simply with the same standard can not be the solution. In spite of the repeated reforms and consistent criticism, androcentric decisions on sexual violence are still being made. Violence or threatening which are the structural elements of rape sin is defined in a very narrow sense, only the sexual intercourse of penis to vagina is considered as rape, and intimacy rape is often unpunished or weakly punished. This research focused on ‘socially accepted idea’ which justifies those legal reasoning process, and asked who decides what ‘socially accepted idea’ is and who is considered to compose the ‘society’. According to that question, this research tried dynamic comparison between women’s sexuality within Korean law and in the real world - interviewing young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20’s. Analysis of legal provision and leading cases on sexual violence shows that law assumed women’s sexuality in 3 features; ‘1. refusal and resistance, 2. cherishing purity defined in penis-centric manner, 3. expressing comprehensive agreement toward sex with her intimate partner by agreeing at the first time.’ Women’s sexuality in the real world, however, was ‘1. independent and active, 2. not focused on intercourse, and 3. relational.’ Law’s assumptions were closer to women’s sexuality represented through men’s eyes―that victim’s resistance is required to clarify the standard of punishment, and that women’s expression in intimate relationship is uncertain― or was groundless having no connection to both men’s and women’s experience and perspective―not focused on intercourse. To sum up, androcentricism of the legal system coherently worked when deciding what ‘socially accepted idea’ is. In order to progress toward strongly objective legal system, efforts should be made to unveil and include women’s standpoint which is different from men’s, as well as revising 3 points of current Korean sexual violence law criticized o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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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0-90년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젠데정치 -"국가폭력"과 "젠더폭력"의 맥락적 구성을 중심으로

저자 : 신상숙 ( Sang Sook Sh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76권 0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227-26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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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하는 세 가지 사례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운동의 담론적 실천에서 나타나는 젠더정치 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국가폭력’과 ‘젠더폭력’의 교 차점에 위치하지만 폭력의 의미를 규정하고 저항의 주체를 결집하는 대항담론에서 이 두 가지 맥락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효과가 늘 같은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경합하는 담론들 속에서 폭력의 의미를 자리매김하는 맥락적 구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차이를 살쳐보고 젠더갈등의 봉합과 균열에 주목하여 젠더정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군사독재의 정치적 유화 국면에서 새로운 여성운동이 태동하는 시기에 발생한 1984년 경찰의 여대생 추행 사건은 국가폭력이 젠더폭력의 인식을 자극하고 대항 상징의 모색을 촉진한 사례에 해당한다. 대외적으로 국가폭력의 맥락이 강조됨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성운동 안에서 아내구타와 성적인 폭력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성폭력’ 개념이 구성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치 탄압과 사회적 저항이 고조되는 1986년의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는 여성운동이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투쟁 함으로써 저항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반고문 투쟁’이란 선행 맥락과 중첩 됨으로써 국가폭력의 해석 맥락이 강화되었다. 여성운동의 대항담론은 군사독재와 의 대립을 통해 여성을 호명하였으나 잠재된 젠더갈등은 봉합되었고 젠더폭력의 문제의식은 국가폭력으로 흡수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문민정부 하에서 발생한 1996년 한총련 여대생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젠더정치의 새로운 변화 양상이 관찰된다. 기존의 여성단체들과 구별되는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담론 속에서 사건의 의미는 자신들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재해석되고 폭력의 공사구분은 해체되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젠더폭력의 맥락 안에서 재정렬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여성운동에 있어서 젠더정치의 차이가 1980/90년대의 연대기적 분할선으로 단순히 구획될 수 없으며 그것의 변화가 국가-운동정치의 변화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nges of gender politics revealed in the discursive practices of women’s movement against sexual violence by examining representative cases of “sexual violence by public authorities” which led to the mobilization of activism against the violence in 1980’s and 1990’s. Although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by public authorities had been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state violence’ and ‘gender violence’, these two different violence did neither carry the same weight nor did produce the same effects in the context of the counter-discourses constituting the subjects of protest by defining the meaning of violence. In this paper, I investigated how differently the context prescribing the meaning of violence is formed and analyzed the changes of gender politics by focusing on the suture and fissure of gender conflicts. The first case is the incident of the sexual violence against female university student at the Chungriangri Police Station in 1984, the time of emergence of a new progressive women’s movement going through the alleviation of political suppression of the military regime. Due to this case, state violence instigated the awakening on the issue of gender violence and the need for the symbolic articulation of protest was raised. Despite the explicit emphasis on the context of state violence, this case led women’s movement groups to form the concept of ‘Sungpokryok’ in Korean, corresponding to gender violence or sexual violence in a broad sense including wife beating, rape, even traffic of women. The sexual attack on a woman activist at Bucheon police in 1986 is known as ‘sexual torture’ case, which happened at the height of political suppression of the military regime and social protests. Here, women’s movement fought in solidarity with democratic movement and therefore expanded the size and scales of protests. However, this struggle was overlapped with a precedent ‘anti-torture’ context only to reinforce the interpretive context of state power. The counter-discourses of women’s movement interpellated all women in opposition to the military regime. In this process, the lurking gender conflicts were sutured and the issue of gender violence was sucked into the frame of state violence. Compared to this, a new change of gender politics was observed from the case of sexual violence perpetrated by policemen during the suppression of Hanchongryon demonstration in 1996 under post-military or democratized regime. Young Feminist groups in college who distinguished themselves from established organizations of women’s movement reinterpreted the incident within the context of their everyday life experiences; their discourses dismantled the dichotomy of public-private violence, and realigned the frame of sexual violence by public authorities within the context of gender violence. The above analysis suggests that the differences of gender politics of Korean women’s movement cannot be demarcated simply along the chronicle line of 1980’s and 1990’s and historical change of gender politics does not always coincide with the transition of state-movement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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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년간 성범죄의 변화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제재 규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김용수 ( Kim Yongsu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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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반감을 가지고 있다. 법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형사입법은 신중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입법은 국가의 폭력을 감내하겠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형사입법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루어져 왔는지 점검해 보았다. 관련 법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해 왔는지 10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대증적(對症的) 입법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처방한 내용은 주로 형량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재수단을 투여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의 여정은 조심스러운 입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정사건의 내용을 토대로 급속히 추진된 이른바 대증적 입법현상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여론을 조장하고 정치권이 그에 편승하여 형법을 ‘최우선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강벌주의 경향에 대해서는 “그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법 감정이라는 모호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신상공개, 전자감시, 약물치료, 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신설해 온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중첩적인 제재로 인해 이중처벌의 위험이 높아지고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렇듯 성범죄나 성폭력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학계의 비평과 정치권의 입법 활동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었던 1994년 무렵,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신설되었던 2000년 무렵, 성폭력범죄자 신상등록제도가 추가되었던 2005년 무렵,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었던 2008년 무렵, 약물치료 제도가 시작되었던 2010년 무렵에 엄벌주의와 제제중첩을 비판하는 내용의 연구물들이 반복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형법이론과 법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본고를 통해 정리된 성폭력범죄의 변화과정이나 당시나 현재의 여러 학술적 평가들이 이후의 입법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나아가 성급하고 조악한 형사입법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학술적 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형사입법의 절차를 정형화하고 사후적인 입법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Our society has more concern and resentment about sex crimes than others. It is natural that legislators take immediate action on these sensitive issues, for law is a tool for solving common problems. However, the long-standing truth that criminal legislation should be deliberately and delicately done should not also recede. As criminal legislation is a promise to endure legal infringement from the state.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whether criminal legislation related to sexual violence crimes has been proceeded cautiously over the past 30 yea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were analyzed as allopathic legislative measures, strengthening of punishment, and overlapping of sanctions. When a striking incident occurred, legislative measures followed, like a symptom therapy, reflecting the content of the incident. It was mainly the strengthening of punishment. About the phenomenon of the allopathic legislation, scholars criticize that the stimulating press promotes the public concerns and the political party takes advantage of it and uses the criminal law as ‘the first means’. And they point that it is difficult to verify whether strengthening punishment, based on legal feeling, is effective in crime prevention. In order to cope with sexual violence, it has been equipped with a variety of sanction measures such a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electronic monitoring, pharmacologic treatment, and employment restrictions. This overlapping preparation is often criticized for being double jeopardy and able to undermine the human rights of criminals. Much research has already been done on sexual violence crimes. Nonetheless, the reason for this study is that academics' criticism and legislative activities in political circles are still running parallel. The process of change of sexual violence crime and the various academic evaluations are summarized in this paper. It could be a reference for coming legislative activities. Furthermore, it would be better if a more realistic academic countermeasures could be put in place to prevent impetuous and crude criminal legislation. It is the way to formalize the procedure of criminal legislation and to build a post-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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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오삼광 ( Oh Sam Gwang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27-74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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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많은 형사특별법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처벌규정의 혼재 속에 관련 법규간의 유사, 중복 규정으로 법 적용과 해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비방안을 도출해 내는 게 연구의 제목과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형사특별법의 산재로 인해 기본법인 형법이 사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별법상 처벌규정의 가중내용이 죄형법정주의의 위배나 법률 간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형법체계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입법과정이 공개되어야 하며, 적법절차에 의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입법예고제도 및 공청회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여론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관련 처벌규정의 이론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형법에 편입시킬 규정은 편입시키고,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법적용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과정에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논점을 잘 판단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o remove difficulties in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punishment provisions for sexual-violence crimes. There are a lot of special acts on criminal affairs related to sexual-violence crimes, and it`s not actually easy to apply and interpret the acts because of similar and overlapped provisions. To serve the purpose of the study, it seems necessary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problems with punishment provisions for sexual-violence crimes based on earlier studies to seek ways of organizing or modifying the provision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criminal law, which is the fundamental law, has been proving to be a dead letter as there are plenty of special acts on criminal affairs related to sexual-violence crimes, and it`s pointed out that the system of the criminal law is increasingly thrown into confusion because the additional punishment of the special acts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because the acts lack unity. To remedy the situations, legislative process should be made public when a law is enacted or revised, and every law should discreetly be enacted or revised by due process of law. Specifically, prior announcement of legislation and public hearings should be introduced to reflect public opinions properly. In addition, the kind of provisions that should be incorporated in the criminal law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at in consideration of the theoretical rationality of punishment provisions for sexual-violence crimes, and similar or overlapped regulations that might cause chaos about the application of law should be eliminated. If the legislative intent and substance of law are correctly taken into account, it will be possible to organize or modify punishment provisions for sexual-violence crimes in a more systematic, rational and efficien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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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자 : 이은숙 ( Eun Sook Lee ) , 강희순 ( Hee Sun Kang )

발행기관 : 여성건강간호학회 간행물 : KJWHN(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66-275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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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직장내 성희롱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저자 : 김영임 ( Young Im Kim ) , 김명순 ( Moung Soon Kim ) , 최숙자 ( Sook Ja Choi ) , 배종애 ( Jong Ae Bai )

발행기관 :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간행물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권 1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247-26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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