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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후변화 적응 행동 촉진 요인 연구

저자 : 고재경 ( Jaekyung Koh ) , 이우평 ( Woo Pyeong Yi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9-1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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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하고 복잡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관주도의 구조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유연하고 적응적인 시스템에 기반한 위험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위험 평가, 적응 전략 수립, 적응 행동 실천에 다양한 민관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 정책도 민간 주체가 적극적인 위험경감 투자와 행동을 통해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적응 행동은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에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잠재적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행동 촉진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신뢰, 파트너십과 같은 사회적 자본,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적응에 대한 개인적 책임 인식이 위험경감을 위한 적응 투자와 비용 부담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과 홍수에 대한 적응 행동 요인은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적응 정책 설계에 이러한 기후변화 위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안심마을과 같은 정부 주도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위험관리에 정부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적응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경험과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Due to the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climate change related issues, traditional structural approaches are limited. Thus, with a flexible and adaptive system, not onl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ut also private actors should actively take responsibility for disaster risk reduction. Governance that promotes continuou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s key for successful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community participation into risk assessments and adaptation strategies. Based on survey data from three areas potential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this study analyzed the features of adaptation actions of local inhabitants using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and partnership, adaptation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awareness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facilitate inhabitants’ willingness to pay for risk reduction. People showed different tendencies regarding adaptation action for ‘flooding’ and ‘heat waves,’ this indicates a need for caution in order to ensure inclusive adaptative governance is adopted. Government driven adaptation policy without community participation, for example ‘Climate Change Safe Town’ projects, can increase dependency on government for risk management. It is necessary, therefore, to raise awareness about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adaptation. In order to foster action for adaptation, it is essential to have incentive systems and customized risk communication strategies based on specific local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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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후변화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 위험 감소에 대한 통계적 인간생명가치 측정

저자 : 이수형 ( Suehyung Lee ) , 신호성 ( Hosung Shin ) , 김대은 ( Daeeu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1-7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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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폭염발생으로 인한 초과사망 위험 감소에 대한 통계적 인간생명가치 산출을 목적으로 서울시 30세이상 75세미만 성인 801명을 대상으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통계적 인간생명가치를 산출하였다. 추정방법은 지불의사가 전혀없는 경우 0원으로 가정하는 이중경계양분선택형 스파이크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후변화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 위험 감소를 위한 지불의사금액은 개인 1인당월 평균 18,210원, 소득을 보정할 경우 월 평균 18,488원으로 산출되었다. 지불의사금액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심각성에 따라, 동시에 잠재적인 위협보다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인식할수록 지불의사 금액이 높았다. 이런 경향은 기후변화 폭염 취약계층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통계적 인간생명가치를 구할 경우 3억 6,976만원(95% 신뢰구간 3억 2,5100만원, 4억 1,440만원), 65세이상 폭염취약군의 경우 2억 702만원, 65세미만 비폭염취약군의 경우 4억 2,266만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현재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진 폭염적응정책 이외에도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는 적응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study aimed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ation of statistical life (VSL) in mortality risk of heat wave due to climate change. The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of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 used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 (WTP) with 801 adult respondents aged 30 to 75 residing in Seoul. We modified DBDC with adopting spike model to deal with genuine zero willingness to pay. Monthly mean WTP was 18,210 KRW, and monthly mean WTP adjusted by income was 18,488 KRW. Based on the monthly mean WTP, VSL was estimated to 369.8 million KRW (95% CI 325.1 million KRW c- 414.4 million KRW). Our results showed that more serious perception regarding the risk of climate change, the higher WTP to reduce risk of heat wave, and in addition, the seriousness was related with respondent perception that threat would be happen to be real. These patterns of WTP showed similar trend regardless of vulnerable or non-vulnerable groups. The study findings suggested that policy adaptation and alternatives of heat wave should include non-vulnerable population as well as vulnerable population on which the adaption policy of heat wave was mainly fo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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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한국형 기후변화보험법제의 도입방향

저자 : 임채욱 ( Cheoug Rim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07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9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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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갖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논의는 탄소배출의 감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에서 비롯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제도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용의 보전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의 근본적인 특징에 그 이유가 있다. 보험의 위험 분산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후변화재해위험제도를 구축한 해외사례와 연구결과에 비추어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 보험제도의 양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기후변화센터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한반도 기후변화에 관한 통계 및 현황을 정리하여, 한반도에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위험이 존재함을 우선 증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험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기후변화재해의 유형을 크게 인사피해와 재산피해 두 가지로 나누어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 양상을 근거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효용성이 입증된 기후변화재해 위험의 분산체계와 한반도의 특수성을 비교하여 한국형 기후변화재해보험제도의 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반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제도의 필요성과 기후변화재해보험제도의 도입 형태, 원수보험, 공영-민영합작보험제도, 민영재보험의 역할, 국가재보험 제도와 소액보험제도의 동시 운용을 위한 상법, 보험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풍수해보험법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Recently there are much discussion worldwide regarding policies for adapting to climate changes, and so far most of the discussion is focused on reduction in carbon emissions. Meanwhile, insurance is gaining ground as a solution to cover the damage costs caused by weather disasters due to climate change. The rationale behind such, in addition to its apparent function to recover costs, lies in its fundamental nature in allocating risks.In conclusion, reflecting the research results from key international bodies, this dissertation accentuates the need to implement Korea’s own Disaster Insurance Law designed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Statistics and key indicators of climate change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Korea Environment Institute indicate an extreme risk due to climate change that may materialize on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this dissertation proposes the need for The Korean Disaster Insurance Law for Climate Change, the form in which such would be adopted, original insurance and public-private joint insurance, and further suggests th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Law,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nd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Act in order to simulateneously operate the micro-insurance and National re-insurance co-oper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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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

저자 : 박병도 ( Byung Do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61-9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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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영향이 회복 능력과 자원이 제한적인 빈곤국가 또는 빈곤층을 비롯하여 특정한 계층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모든 국가나 한 국가 내의 모든 분야와 실체에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지리적 위치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대응 역량에 커다란 편차를 보이기도 하지만 현상의 국제체제 또는 사회구조에 기인하여 특정 국가나 특정 계층에 그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취약성(vulnerability) 개념은 기후변화법체계가 형성되던 초기부터 중요한 요소이었기 때문에 기후변화 담론의 실효적인 출발점(effective starting point)이다. 취약성은 기후변화 연구 및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성은 양 차원, 즉 국가 차원 및 사람의 집단이나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기후변화 체제의 중심 요소인 취약성의 개념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신의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하거나 기후변화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국가들 및 사람들이 동일하게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오늘날 기후변화는 그 발생에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들이 도리어 높은 환경위험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현상, 즉 기후불평등(climate inequality)을 야기한다. 지구의 기후변화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매우 미약한 국가들 중에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문제를 기후정의라는 렌즈를 통해 분석·비판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통한 기후변화 취약성의 해소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또한 환경정의 및 기후정의의 내용과 유형 등에 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광범위한 성격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 법과 정책의 초점은 결코 환경적인 것에만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는 경제, 통상, 인권, 사회적 이슈들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후변화법체계에서는 환경적 및 경제적 숙의(consideration)가 중심에 있는 반면에 인권 또는 사회구조적 측면을 동일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경제·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전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취약성문제를 기후정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기후변화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기후정의 실현 차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후부정의를 해소하고 기후변화의 안정화를 도모한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다만 기후정의 담론은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중첩되어 있는 주제이어서 심화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논문은 주제에 대한 서론적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힌다.


Climate change is threatening the survival of the human being. However,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ppear larger to poor countries that have limited recovery capabilities and resources, as well as the poor to a particular layer. In other word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depend on the region,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geographic location or economic condition, it seems large difference. However, due to the international system or the social structure, climate change impacts on a particular country or a particular groups. In this context, climate change is simply not a natural phenomenon, but a social structural problem. The notion of vulnerability is an effective starting point of climate change discourse since it has been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climate change legal regime since its inception. Vulnerability applies both at level of states and people. The notion of vulnerability, a central element of the climate change regime, emphasises the fact that countries and people are not similarly placed when it comes to making choices that influence their contribution to climate change or when it comes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 poor are the most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they are also the most affected by ongoing damages. Today, climate change causes climate inequality. This is discussed in this paper.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the vulnerabilities to climate change through the lens of climate justice, and I seek to find solution for the vulnerabilities to climate change through the realization of climate justice. I also analyze the contents and type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climate justice. Given the broad-based nature of climate change, the focus of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has never been exclusively environment. Economic, trade, human rights and social issues have, for instance, played a key role from the outset. While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have been central to the climate change legal regime, the same cannot be said for its human rights and social aspects. Thus, the issue of climate change is recognized as asocial structural problem, to solve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which is caused by climate change, there is a need to respond in terms of soci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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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전남 22개 시,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선명 ( Seon-myung Kim ) , 김남의 ( Nam-eui Kim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99-12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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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남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실제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지표를 평가하여 취약성 유형을 분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IPCC의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을 기본으로 기후노출, 민감도 및 적응능력의 세부지표를 정하였다. 지역의 유형별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기후노출지수는 높고 민감도지수는 낮으며 적응능력 지수는 낮은 군집 1에 속하는 지역은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으로 총 12개 지역이고, 기후노출 지수는 낮고 민감도지수와 적응능력 지수는 높은 군집 2에 속하는 지역은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로 총 3개 지역이며, 기후노출 지수와 민감도 지수는 낮으며 적응능력 지수는 낮은 군집 3에 속하는 지역은 무안군, 진도군으로 총 2개 지역, 기후노출 지수, 민감도 지수, 적응능력지수 모두 높은 군집 4에 속하는 지역은 나주시, 광양시, 화순군, 해남군, 영암군으로 총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 개발되어 도출된 성과는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전남지역도시 및 농어촌의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지역통합관리를 통하여 기후변화대응정책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군 단위별 지역에 적절한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통해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 복지정책, 친환경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정책 등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vulnerability assessment indices to climate change, classifying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types among municipalities of JeollaNam-do and outlining adaptive actions. The definition of vulnerability develop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is utilized to create the vulnerability indicators of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s are divided into 4 types according to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indicators. The results show that Damyang, Gokseong, Gurye, Goheung, Boseong, Jangheung, Gangjin, Hampyeong, Yeonggwang, Jangseong, Wando and Shinan belong to Type 1. Type 1 is high exposure index, low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indices. The Type 2 areas of Mokpo, Yeosu and Suncheon are the areas where exposure index is low,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indices are high. Type 3 includes areas such as Muan and Jindo where high exposure and sensitivity indices and low adaptive capacity index. And Naju, Gwangyang, Hwasun, Haenam and Yeongam belong to Type 4. Type 4 indicates the areas that are high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indices. The type analysis could be used as useful tools in setting adaptation policies and other policies in municipalities. Finally, this study proposes propulsive strategies to enhance the adaptive abilities for climate change according to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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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내 뉴스미디어의 기후변화 보도 내용분석: 신문·방송·인터넷뉴스의 프레이밍, 효능감 정보 제시를 중심으로

저자 : 유명순 ( Myoungsoon You ) , 윤혜정 ( Hyejeong Yoon ) , 천진희 ( Jinhee Chun ) , 주영기 ( Youngkee Ju )

발행기관 : 한국지역언론학회 간행물 : 언론과학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5-1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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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문(6), 지상파TV(3), 케이블방송(2), 인터넷뉴스 채널(2)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프레이밍하는지, 그리고 효능감 정보는 얼마나 제공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의 현황과 여파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춘 `진단` 프레임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측면에 치중하는 `예후` 프레임의 분석을 위해 각 5개 문항을 개발, 예(1)/아니오(0)코딩을 통한 기사별 점수를 산정하였다. 효능감 정보는 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 주체 혹은 정책 등의 가능성이나 능력이 전달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전체 334건의 다매체 기사를 분석한 결과, 진단 혹은 예후라는 특정 프레임의 선호 현상 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매체별로는 지상파 TV와 인터넷 뉴스채널에서 예후 프레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감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KBS를 보수언론으로 분류할 경우, 보수성향의 언론이 예후 프레임을 선호하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미디어 유형과 정치성향이 기후변화 보도에 미치는 영향을 해외 연구와 비교해 논하고, 위험거버넌스의 차원에서 기후변화 보도에 대한 지속적 분석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News coverage of climate change has rarely been examined with multiple types of Korean news media. We examined 334 “climate change” news stories by news six newspapers, three broadcasting TVs, two cable TVs, and two internet news channels. These media were categorized into progressive, conservative, and moderate and their coverage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framing and efficacy information. Five questions for each frame were developed and each news story was coded into yes(1) or no(0) in regard to each question for framing. Sum of the coding scores represented the degrees of diagnostic/ prognostic framing for each news stories. In general, the Korean news media preferred neither diagnostic nor prognostic framing. When the news coverage was examined in terms of news media types, however, broadcasting TV and the internet news channels displayed a distinctive preference for prognostic framing. When 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 was considered as a conservative news medium, the Korean conservative news media favored prognostic frame and they provided more efficacy information in the climate change news coverage.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earlier findings and th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lighit of coping with the global environmental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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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빈곤 및 기후변화 국제개발협력의 리질리언스 접근법 적용을 위한 시론

저자 : 남수연 ( Souyeon Na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집 4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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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신자유주의 등 갑작스런 생태, 사회, 정치,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생계를 포함한 삶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같이 다양한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측 불가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이 어려워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하다. 본고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연구 및 정책실행에 리질리언스적 사고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개발원조분야에서 리질리언스 접근법이 제도적으로 적용되는 현황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리질리언스의 일반적인 개념을 고찰한 후, 개발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리질리언스를 정의하고, 리질리언스의 특성 및 구성요소를 살펴본다. 그리고 리질리언스적 접근법에서 현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역학관계의 양상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로서 리질리언스적 접근이 지니는 이론적, 정책점 시사점을 논한 후 결론을 통해 후속연구 제안 및 리질리언스의 경합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고는 국내 리질리언스 논의를 국제개발협력분야로 확대하는 한 편, 국제개발협력의 이론적 담론을 확장시키고 있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역량에 대한 이론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형성에 있어 국제개발담론의 시의성 제고에 기여한다.


We live in a society of uncertainty, deriving from various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structural shifts, such as climate change and globaliz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which already suffer from adversities caused by poverty and political instability, unexpected shocks would further marginalize them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in international society. At worst, unexpected shocks could threaten the lives of people in the third world. In response to increasing threats to developing countries posed by unexpected events,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recently have increasingly brought up the concept of resilience. Resilience refers to a system’s ability to adapt to unexpected shocks and also to continue develop regardless of changes. This study aims to review ongoing trends and debates on resilienc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reby suggest the scholarship and policy makers of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to incorporate the resilience framework into its development discourse and practices. In doing so, it focuses on the climate change-related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scholarship and practitioner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y expanding the developmental discourses and practices to include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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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GIS를 이용한 기후변화 연동 지하수 함양량 산정 모델 개발 및 검증

저자 : 이명진 ( Moung Jin Lee ) , 이정호 ( Joung Ho Lee )

발행기관 : 한국지리정보학회 간행물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36-51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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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산정 모델 개발 및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변화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지역의 시기별 미래 지하수 함양량을 추정하였다. 연구지역은 낙동강 본류를 포함하는 낙동강 유역을 선정하였다. 최종 연구결과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시기별 강우량, 함양률, 함양량을 추정하였다. 함양량 및 함양률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기존에 기후변화와 지하수 함양량의 불명확한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미래 기후변화 예측 결과를 반영한 연구지역 내 지하수 함양률 변화를 시-공간적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유역내 기저유출량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앞으로 연계모델의 고도화 방안 및 현장조사가 추가 된다면 보다 정량적으로 기후변화와 지하수 함양량의 상관관계를 파악 할 수 있으며, 향후 본 연구는 수자원으로 이용이 증가되는 지하수의 전반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한 한 축을 차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Global climate change is disturbing the water circulation balance by changing rates of precipitation, recharge and discharge, and evapotranspiration. Groundwater, which occupies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world`s water resources, is related to climate change via surface water such as rivers, lakes, and marshes. In this study, the authors selected a relevant climate change scenario, A1B from the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 (SRES) which is distributed at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By using data on temperature, rainfall, soil, and land use, the groundwater recharge rate for the research area was estimated by periodically and embodied a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In order to calculate the groundwater recharge quantity, Visual HELP3 was used as main model, and the physical properties of weather, temperature, and soil layers were used as main input data. General changes to water circulation due to climate change have already been predicted. In order to systematically solve problems of ground circulation system, it may be urgent to recalculate the groundwater recharge quantity and consequent change under future climate change. The space-time calculation of changes of the groundwater recharge quantity in the study area may serve as a foundation to present additional measures to improve domestic groundwater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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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계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의 비교 분석 -ICLEI 회원 지자체를 중심으로

저자 : 김해창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373-39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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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오늘날 지구생태계를 위협하는 전지구적 현안이다. IPCC(2007)는 지구온난화가 인위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과학적 확신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각국과 지방정부 차원의 저탄소도시 조성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직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조차 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교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의 1161개 회원 지자체를 1~5단계에 이르는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단계에 따라 분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1161개 회원 지자체 가운데 2~5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수준이 높은 도시로 총 275개 지자체를 선별하고, 그중 5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도시 107개를 뽑아 이를 인구 규모,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준연도 둥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ICLEI 회원지자체중 정보를 발신한 우리나라 6개 도시, 그리고 정부 지정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10곳의 기후변화대응 실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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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서울시와 도쿄도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비교 연구: 생태적 근대화 이론의 관점에서

저자 : 주필주 ( Pil-ju Joo ) , 유기현 ( Ki-hyun Ryu ) , 서순탁 ( Soon-tak Suh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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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도쿄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생태적 근대화의 핵심 요소인 과학기술의 활용, 도시정부의 역할, 비정부행위자의 참여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비교·분석함으로써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두 도시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비전과 실천 계획에 있어 유사성이 높은 편이나 세부적인 중심전략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쿄도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전략수립시스템과 보고서 체계, 종합적인 정책 수립, 스마트한 규제 등에서 시사점 발견할 수 있으며, 도쿄도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녹색산업 육성 방안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학습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시사점 분석을 통해 정책의 정체성 수립, 스마트 규제, 교육, 통합적인 정책 시스템 구축 등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levance and sustainability of the climate change colicies being implemented in Seoul and Tokyo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using ecological modernization theory. Ecological modernization theory has 3 key factors: 1) modernizing the of uti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2) the role of city government, and 3) the role of non-government actor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two cities have similar visions with regards to policy and climate change response action plans. However, differences were found when looking at their strategies in-depth. Seoul can learn from Tokyo's comprehensive strategy, report system and smart regulation. Tokyo can learn from Seoul's proactive green industry development plan and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 Following analysis of these implications, policy improvement plans are suggested, such as providing a clear policy identity, and implementing smart regulation, education, and integrated polic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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