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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투(#MeToo) 운동의 확산, 성평등 노동 현장을 위하여

저자 : 윤자호 , 김수경 , 윤은정 , 황수옥 , 이명규

발행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간행물 : 노동사회 20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5-10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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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

저자 : 김엘림 ( El Lim Kim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0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81-32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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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고등교육과 학술연구, 학생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성희롱을 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여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그 요인과 실태를 규명하고 논의한 연구는 없다. 이 논문은 법제와 법원의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를 분석하여 교수의 성희롱과 관련 법적 분쟁의 요인과 실태 및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논의의 쟁점을 발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연구의 발전과 효과적인 방지 정책 및 분쟁처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성평등과 인권이 대학에 구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주요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남성교수에 의해 행해지고 피해자는 대학의 여성구성원들(학생, 조교, 직원, 여성교수 등) 특히 취약한 지위를 가진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많다. 이것은 교수의 성희롱이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대학의 권력구조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권력남용과 젠더의 문제에서 발생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2) 교수의 성희롱과 법적 분쟁은 교수의 지위와 권한 및 신분보장, 대학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 교수, 대학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인권문제, 노동문제 뿐 아니라 교육문제를 발생시키며 재발될 소지가 크다. (3)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은 피해자보다 성희롱혐의를 받은 교수에 의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장기화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주로 평화적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소송에 의한 법적 분쟁이 많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수의 신분보장과 교권의 보호, 법원은 피해자와 교수의 권리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판단과 분쟁처리에 차이가 많고 이에 따라 쟁론과 혼란이 발생한다. (5) 교수의 성희롱과 관련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위해서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 사회와 대학의 문화를 형성하며 아울러 정부와 국회, 법원, 법전문가들 등이 협력하여 대학의 성희롱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분쟁처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 마련, 분쟁처리의 개선책,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163 leading cases of Courts, 14 decisions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50 decisions of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with regard to sexual harassment by professors. To demonstrate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legal disputes on the sexual harassment by professors, The main argum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urt cases and decisions on sexual harassment took place in Universities are almost about the sexual harassment by male professors and .the victims are almost females. In particular, most victims are young students and are in a vulnerable position . This result proves the power abuse and gender problems on the basis of male-dominated authoritarian and patriarchal power structure and culture in Universities. (2) The sexual harassment by professors can do great damage to victims, professors and Universities owing to the professor`s position, power and guarantee of status, and the nature of universities. It also generates not only human rights and labor problems but education problems, and the chances to recur are high. (3) The legal disputes on sexual harassment are mostly brought to the court by professors who are under sexual harassment suspicion rather than by victims. In addition, the disputes extend over a long period and are on rise. (4) In the light of these situations and the problems of legal disputes, it needs to realize the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in Universities for all members of university to share the problem recognitions on sexual harassment and to prepare the special Acts to effectively prevent legal disputes relevent sexual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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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법은 성폭력(섹슈얼리티 폭력)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경험이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 즉 남성과 여성을 단순히 동일하게 대하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둔감한 모습을 보인다. 지속적인 여성주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판결들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다. 강간죄에 최협의 폭행ㆍ협박설을 적용하고 있으며, 성기 간 결합만을 강간죄로 규정하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죄 혹은 낮은 양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법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제에 주목하여, 사회통념이 누가 생각하는 사회통념이며 그 사회는 누구를 일반인으로 상정한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그에 따라 법이 바라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현실을 살아가는 한국사회 젊은 층의 섹슈얼리티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성폭력 관련 법조문과 대표 판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법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1. 거절과 저항의 섹슈얼리티, 2. 신체중심적ㆍ성기중심적 순결 관념, 3. 최초동의를 통해 성행위 전반에 대한 동의를 표시’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본 결과, 여성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발화 속 여성 섹슈얼리티는 1. 주체적이고 합리적이며, 2. 비성기중심적이고, 3. 관계적 섹슈얼리티의 모습을 보였다. 법의 가정은 남성 연구 참여자들의 눈을 통해 재현된 여성 섹슈얼리티-성폭력을 처벌하려면 저항이라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의 의사표현은 불확실하다-에 더 가깝다는 측면에서 편향적이거나, 여성이든 남성이든 현실의 젊은 층의 성경험 및 성인식-비성기중심적-과 큰 간극을 보인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것이었다. 법의 남성중심성은 “사회통념”을 채택하는 과정에서의 편향성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법이 진정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지적한 현행 성폭력 관련 법의 세 가지 지점이 교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기존 법의 관점에 누락되어 있는 여성의 입장(standpoint)을 재조명하고 포함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Law with its liberal frame has shown hesitant stance in the case of, for example, sexual violence in which women’s experience is not symmetrical of men’s, therefore treating them simply with the same standard can not be the solution. In spite of the repeated reforms and consistent criticism, androcentric decisions on sexual violence are still being made. Violence or threatening which are the structural elements of rape sin is defined in a very narrow sense, only the sexual intercourse of penis to vagina is considered as rape, and intimacy rape is often unpunished or weakly punished. This research focused on ‘socially accepted idea’ which justifies those legal reasoning process, and asked who decides what ‘socially accepted idea’ is and who is considered to compose the ‘society’. According to that question, this research tried dynamic comparison between women’s sexuality within Korean law and in the real world - interviewing young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20’s. Analysis of legal provision and leading cases on sexual violence shows that law assumed women’s sexuality in 3 features; ‘1. refusal and resistance, 2. cherishing purity defined in penis-centric manner, 3. expressing comprehensive agreement toward sex with her intimate partner by agreeing at the first time.’ Women’s sexuality in the real world, however, was ‘1. independent and active, 2. not focused on intercourse, and 3. relational.’ Law’s assumptions were closer to women’s sexuality represented through men’s eyes―that victim’s resistance is required to clarify the standard of punishment, and that women’s expression in intimate relationship is uncertain― or was groundless having no connection to both men’s and women’s experience and perspective―not focused on intercourse. To sum up, androcentricism of the legal system coherently worked when deciding what ‘socially accepted idea’ is. In order to progress toward strongly objective legal system, efforts should be made to unveil and include women’s standpoint which is different from men’s, as well as revising 3 points of current Korean sexual violence law criticized o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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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80-90년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젠데정치 -"국가폭력"과 "젠더폭력"의 맥락적 구성을 중심으로

저자 : 신상숙 ( Sang Sook Sh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76권 0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227-26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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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하는 세 가지 사례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운동의 담론적 실천에서 나타나는 젠더정치 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국가폭력’과 ‘젠더폭력’의 교 차점에 위치하지만 폭력의 의미를 규정하고 저항의 주체를 결집하는 대항담론에서 이 두 가지 맥락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효과가 늘 같은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경합하는 담론들 속에서 폭력의 의미를 자리매김하는 맥락적 구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차이를 살쳐보고 젠더갈등의 봉합과 균열에 주목하여 젠더정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군사독재의 정치적 유화 국면에서 새로운 여성운동이 태동하는 시기에 발생한 1984년 경찰의 여대생 추행 사건은 국가폭력이 젠더폭력의 인식을 자극하고 대항 상징의 모색을 촉진한 사례에 해당한다. 대외적으로 국가폭력의 맥락이 강조됨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성운동 안에서 아내구타와 성적인 폭력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성폭력’ 개념이 구성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치 탄압과 사회적 저항이 고조되는 1986년의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는 여성운동이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투쟁 함으로써 저항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반고문 투쟁’이란 선행 맥락과 중첩 됨으로써 국가폭력의 해석 맥락이 강화되었다. 여성운동의 대항담론은 군사독재와 의 대립을 통해 여성을 호명하였으나 잠재된 젠더갈등은 봉합되었고 젠더폭력의 문제의식은 국가폭력으로 흡수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문민정부 하에서 발생한 1996년 한총련 여대생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젠더정치의 새로운 변화 양상이 관찰된다. 기존의 여성단체들과 구별되는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담론 속에서 사건의 의미는 자신들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재해석되고 폭력의 공사구분은 해체되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젠더폭력의 맥락 안에서 재정렬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여성운동에 있어서 젠더정치의 차이가 1980/90년대의 연대기적 분할선으로 단순히 구획될 수 없으며 그것의 변화가 국가-운동정치의 변화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nges of gender politics revealed in the discursive practices of women’s movement against sexual violence by examining representative cases of “sexual violence by public authorities” which led to the mobilization of activism against the violence in 1980’s and 1990’s. Although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by public authorities had been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state violence’ and ‘gender violence’, these two different violence did neither carry the same weight nor did produce the same effects in the context of the counter-discourses constituting the subjects of protest by defining the meaning of violence. In this paper, I investigated how differently the context prescribing the meaning of violence is formed and analyzed the changes of gender politics by focusing on the suture and fissure of gender conflicts. The first case is the incident of the sexual violence against female university student at the Chungriangri Police Station in 1984, the time of emergence of a new progressive women’s movement going through the alleviation of political suppression of the military regime. Due to this case, state violence instigated the awakening on the issue of gender violence and the need for the symbolic articulation of protest was raised. Despite the explicit emphasis on the context of state violence, this case led women’s movement groups to form the concept of ‘Sungpokryok’ in Korean, corresponding to gender violence or sexual violence in a broad sense including wife beating, rape, even traffic of women. The sexual attack on a woman activist at Bucheon police in 1986 is known as ‘sexual torture’ case, which happened at the height of political suppression of the military regime and social protests. Here, women’s movement fought in solidarity with democratic movement and therefore expanded the size and scales of protests. However, this struggle was overlapped with a precedent ‘anti-torture’ context only to reinforce the interpretive context of state power. The counter-discourses of women’s movement interpellated all women in opposition to the military regime. In this process, the lurking gender conflicts were sutured and the issue of gender violence was sucked into the frame of state violence. Compared to this, a new change of gender politics was observed from the case of sexual violence perpetrated by policemen during the suppression of Hanchongryon demonstration in 1996 under post-military or democratized regime. Young Feminist groups in college who distinguished themselves from established organizations of women’s movement reinterpreted the incident within the context of their everyday life experiences; their discourses dismantled the dichotomy of public-private violence, and realigned the frame of sexual violence by public authorities within the context of gender violence. The above analysis suggests that the differences of gender politics of Korean women’s movement cannot be demarcated simply along the chronicle line of 1980’s and 1990’s and historical change of gender politics does not always coincide with the transition of state-movement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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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가해 남자 대학생의 특성 분석

저자 : 김지현 ( Jihyun Kim ) , 최희철 ( Heecheol Choi ) , 하창순 ( Changsoon Ha ) , 장문희 ( Moonhee Jong )

발행기관 : 한국상담학회 간행물 : 상담학연구 7권 2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259-269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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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가해 남자 대학생의 비율을 알아보고, 선행연구와 이론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으로 언급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어떤 특성이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가해자와 비가해자를 상대적으로 잘 구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수도권과 중부권에 소재한 2개 대 학의 남학생 322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반응이 불성실하거나 각 척도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에서 응답률이 90% 미만에 그친 31명을 제외하고 291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이들 중 31.9%는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가해를 행한 적이 있었다. 분노와 여성성은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가해자와 비가해자를 구별하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특성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제한점,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o differentiate between hidden sexual abusers and non-abusers in university male students. 322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291 of them was used in final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31.9% of analyzed participants was identified as hidden sexual abusers. Trait-anger and femininity was identified a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o differentiate between hidden sexual abusers and non-abusers in university male students.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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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무고죄 수사의 개선방안

저자 : 소병도 ( So Byung-d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61-2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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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법제도이다. 이러한 무고죄의 성질상 성폭력 범죄에 한하여 무고죄 적용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진술증거가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 성폭력의 혐의는 입증이 어려운 반면, 신고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 기록됨으로써 무고 혐의는 입증이 용이하고, 국가적·개인적 법익을 모두 보호하는 무고죄의 성질상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수사기관의 문제제기에 의해 무고죄의 가해자 신분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점, 피해자의 기억에 주로 의존하는 성폭력 수사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뒤바뀔 수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아 무고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에 대한 무고죄 수사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수사에서 무고죄의 수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자신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고죄의 수사를 받는 것은 방어권의 중대한 침해이다. 해결방안으로 `선(先) 성범죄, 후(後) 무고죄 판단`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성폭력 유·무죄 판단 전에는 피해자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의가 있다. 나아가 무고죄의 보호법익을 분리하여 개인적 법익의 경우 친고죄로 규정하여 해당 법익의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는 성폭력 피의자가 직접 하도록 하고, 국가적 법익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피해자의 무고혐의를 인지하였다면 정식으로 피해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성폭력 범죄 수사 종결 후에 별개로 수사를 개시해야 할 것이다. 무고에 대한 공소제기와 관련하여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무고에 의하여 개인적 법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든, 수사기관이 국가적 법익의 침해를 인지하든 무고혐의는 성폭력 사건과 별개로 1건으로 기소되는 것이 당연하다.


Criminal law protects national and personal interests against calumny. In this respect, it is not right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calumny for sexual violence crime.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ve sexual assaults since testimonies are the only proof in many cases while calumny is easy to prove as reports and statements are recorded by the investigating agency. Also, for the nature of calumny which protects national and personal interests, for the fact that victims of sexual violence can be charged with calumny, the fact that victims` statements can change during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sexual violence which resorts mainly to the victims` memories, and that there are cases their credibility is doubted and victims are indicted for calumny, investigations on calumny regarding sexual violence is naturally disadvantageous to victims. It is also a grav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defense, as the investigation of sexual violence and calumny proceed simultaneously, and the victim gets investigated without the awareness that he or she is actually seen as a `suspect`. As a solu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cedure for `judging sexual crime the first and calumny the second`. As a way to do that, there is a significant ac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which bans judgment of calumny before judgment of sexual violence. Moreover,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should be separated for calumny. So for personal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antragsdelikt should be applied and the perpetrator of sexual violence should be made to raise issues for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and for national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if an investigator perceives the allegations of calumny while investigating, he or she should officially notify the attendance and start investigation on calumny after the investigation on sexual violence is finished. Concerning indictment for calumny, whether a perpetrator claims that their personal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are infringed or an investigation agency recognizes the infringement of national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it is natural that it is treated as one case of indi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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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방안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보호의 의미를 중심으로-

저자 : 장다혜 ( Da Hye Cha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4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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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의 제쟁점 - "피해자 여성" 대(對) "가해자 남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

저자 : 이경희 ( Kyung Hee Lee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60권 0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285-31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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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원저 : 성폭력 및 성 유해매체에 관한 문헌고찰

저자 : 한은옥 ( Eun Ok Han ) , 문인옥 ( In Ok Moon )

발행기관 : 대한보건협회 간행물 : 대한보건연구(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30권 2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63-169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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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자 : 이은숙 ( Eun Sook Lee ) , 강희순 ( Hee Sun Kang )

발행기관 : 여성건강간호학회 간행물 : KJWHN(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66-275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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