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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의 고용안정이 회계적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승회 ( Seoung-hoi Kim ) , 이장희 ( Jang-hee Lee ) , 김은희 ( Eun-hee Kim )

발행기관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간행물 : 전문경영인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41-35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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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영자들은 해당기업의 고용안정을 통해 회계적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고용안정율에 대해서 고용안전성을 비교적 잘 반영 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직장유지율(job retention rate) 지표를 활용하였고(반정호, 2006), 회계적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Dechow et al., 1995)을 활용하였다. 한국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006개 기업/연도 관측치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영자는 고용의 증가를 통해 회계적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이 안정된 기업은 1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회귀계수를 보고하고, 절대수준의 회계적 이익조정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안정성이 전년과 동일하거나 성장한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로 인해 고용안정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적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 데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management on accounting profit adjustment through job security of the company. we use the job retention rate, which is considered to be able to better reflect the employment safety of companies, in terms of employment stabilization rate (Van Chung-ho, 2006), discretionary accruals (Dechow et al , 1995).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3,006 firms / year observations from 2011 to 2015, listed on Korean securities and KOSDAQ market, are as follows. Although managers appear to increase Accrual Earnings Management through increased employment, firms with stable employment report a significant negative regression coefficient at 1% level and decrease the absolute level of accounting earnings adjustment Respectively. The Accrual Earnings Management level decreases with the employment security firm. As a result of this empirical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employment stability is performing appropriate checks and surveillance activities to reduce managerial opportunistic Accrual Earning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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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의 고용유지정책이 종업원의 고용안정성 인식을 통해 정서적 몰입과 유지적 몰입에 미치는 효과

저자 : 김진희 ( Jin Hee Kim )

발행기관 : 한국인력개발학회 간행물 : HRD연구(구 인력개발연구) 11권 3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32-251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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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고용안정 유지정책이 조직구성원의 고용안정인식을 통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기업의 고용안정 유지정책이 종업원의 고용안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조직몰입과 유지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가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종업원 규모가 50인 이상~300인 미만인 1,500개 업체의 인사담당 관리자 1,500명과 종업원 5,142명으로부터 수집한 응답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인사담당 관리자는 기업의 고용유지정책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업체의 종업원은 지각된 고용안정성, 정서적 조직몰입과 유지적 조직몰입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설의 검증은 공분산 구조방정식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유지정책은 종업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이 고용안정성에 대해 높게 지각할수록 정서적 조직몰입과 유지적 조직몰입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용안정 유지정책이 종업원의 고용안정성 인식을 통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의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lationship among job security policy,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ynicism. On the bases of the previous researches, it is assumed that job security policy of firm has a positively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negatively effect on organizational cynicism. Additionally, it is assume that organizational cynicism has a negatively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instruments from both HRM managers and employee in 1,500 firms. HR division managers(N=1,500) were reply to the job security of their company. Employee(N=5,142) were reply to the questionnaire employee attitudes. To test the hypothes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employed. The size of the firms, the age of company, and the presence of union were controlled in the model.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ob security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it was found that job security has a nega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ynicism. Third, organizational cynicism has a negatively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job security is a critical source of the affective employe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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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별 고용불안정이 청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재원 ( Jae Won Kim ) , 권순만 ( Soon Man Kw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17-14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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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점점 비정규 고용이 일반화되고 있고 고용 유연화를 위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규직 고용은 사회보장제도로의 편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는 소득, 사회적 자원은 물론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따라서 고용 불안정은 자살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단위의 분석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이 노출되는 고용불안정이 자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군(20세 이상) 가운데 고용불안정에 더 많이 노출되는 35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국한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7개 광역시 및 9개 도에 해당하는 8년간의 행정자료인데, 구체적으로는 사망원인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소득통계, 인구동향조사, 지방재정연감, 보건복지통계연보, 검찰청 및 경찰청 범죄분석 자료 등에서 연구에 포함되는 변수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통계적 방법으로는 합동자승법(Pooled OLS)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 과, 자살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비정규직 비율로 대표되는 지역 내 고용의 불안정이 자살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불안정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자살률이 높았다. 제반 변수들의 영향은, 일부가 선행연 구와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했으나 이는 20세 이상 35세 미만 연령층의 특수성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고용 불안정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 단위의 미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기전을 밝힐 필 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unstable employment on suicide through regional analysis. The empirical analysis with pooled OLS used administrative database and statistics, such as cause of death statistics, economic activity census, etc. Data include 20-34 years old persons, who are expected to be active economically and more vulnerable to precarious job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having a potential effect on suicidal incidence, job unstableness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suicide. In short, the higher the unstable employment rate, the higher the suicide rate. Influences of other independent variable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existing literature, which seems to result from the younger age of study population. More research in micro level needs to be done to determine the detailed mechanism from unstable job to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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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반논문 : 고용위기와 일자리 나누기 -독일 폭스바겐 모델을 중심으로

저자 : 이승협 ( Seung Hyeob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73-10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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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폭스바겐 모델은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결합된 대표적인 노사정 협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독일 폭스바겐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첫 번째로, 고용감소형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한 논의를 탈산업사 회론과 노동의 종말론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두 번째로는 노사간의 협의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델로서 독일 폭스바겐의 주 28.8시간제도와 5000x5000 프로젝트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노사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세 번째로는 독일 폭스바겐 사례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전망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폭스바겐 모델의 핵심은 생산성 증대와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이다. 생산성 증대는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구하는 사용자의 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은 노동자의 시간주권 확보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전략과 이어져 있다.


The German Volkswagen Model was known as a typical social dialogue model that is composed of the strategic choice of the management and union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s the work sharing through the reduction of working time focused on the German Volkswagen Case. At first, the employment crisis according to the coming of the job reduction society is discussed to grasp the meaning of the work sharing through the reduction of working time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postindustrial society and the end of work. And then, the 28.8 working week and 5000x5000 projects at Volkswagen company is analyzed as a representative case for the cooperative social dialogue model. For this purpose, the apporoach of the strategic choice by the management and unions is applied to the case. Thirdly, the implication of the Volkswagen model is reconstructed to suggest the perspectives and orientation for the Korea. The key factors of the Volkswagen model lies in the productivity and employment. Productivity is linked to the strategy of the management that seek after the flexibility of the labour market. On the contrary, the employment stability to the strategy of the unions that pursues the time sovereignty of th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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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동조합이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프로빗-로짓의 Oaxaca 비선형분해 -

저자 : 조동훈 ( Dong Hun Cho ) , 조준모 ( Joon Mo Cho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0권 3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43-7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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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2002~2005년 3년 동안 직장이직률 추세와 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노동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기초통계량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보다 평균 28.3%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나, 직장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관측되는 변수를 통제한 결과에서는 노동조합이 직장유지율을 11~13%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Fairlie(2003)가 개발한 비선형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선 형분해(Non-linear decomposition)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비노조 간 직장이 직률의 차이를 근로자의 관측되는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설명되는 부분의 기여도가 67∼74%로서 추정되고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나머지 26∼33%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부분 외에도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의 직장이직 성향이 노조에 가입되지 않거나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평균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조합의 고용안정 효과는 최대 7∼9%포인트 경계 안에서 한정됨을 시사한다. 노동조합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이처럼 작은 원인은 기업별 단체교섭구조,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쟁의 심화,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분절화 등 다양한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the trend of job separation rates for three years from 2002 to 2005 and investigates the various elements which influence this trend, especially the role of the labor unions, by using Korean Labor Panel data. In the basic statistics, the job retention rate of union members were higher by an average of 28.3% points compared to non-union members, but in the results of controlling the observed variables of individual influences in changing jobs, it was estimated that unions increase the job retention rate by 11% to 13% point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nions on the job stability of workers in detail, the non-linear decomposition method developed by Fairlie (2003) was used in the analysis. In examining the difference of job separation rates between union members and non-union members through observed variables of workers in explainable parts and unexplainable parts by using the non-linear decomposition technique, the contribution of the explainable part was estimated to be 67% to 74% and the unexplainable part accounted for the rest which was 26% to 33%. This suggests that not only does the union contribute to the job stability of its members, but the propensity to change jobs for a worker who is a union member is on average lower than that of a worker who is not a union member or who works at an establishment that does not have a un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the job stability effect of labor unions is limited within the boundary of a maximum 7% to 9% points. The reason for the effect of labor unions on job stability being so low is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by company, intensified business competit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and labor market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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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연구논문 : 종업원의 고용불안정성과 조직유효성 간 관계에 있어서 경영자에 대한 신뢰와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저자 : 백혜옥 ( Hye Ok Baek ) , 신진교 ( Jin Kyo Shin )

발행기관 :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간행물 : 인적자원관리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83-9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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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소제조업 종업원들의 고용불안정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간 관계에 있어서 경영자에 대한 신뢰와 자기효능감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해 대구 및 경북지역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38개 자료를 실제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고용불안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조직유효성 변수인 직무만족은 낮아지는 반면, 이직의도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불안정성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 있어서 경영자에 대한 신뢰의 조절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불안정성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조절변수의 조직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그대로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제조업 종업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job insecurity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t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firms. It also studied an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employees` trust in manager and their self-efficacy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insecurit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o test the hypotheses, a survey targeting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firms in the Daegu and Gyeongsangbuk-do region was conducted and 238 responses were used in the actual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found that a high level of perceived job insecurity tends to decrease job satisfaction, a variable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ut it increases turnover intention. In addition, employees` trust in manager had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job insecurity-satisfaction relationship, but employees` self-efficacy had a moderating effect. However, the opposite results were found when it came to the job insecurity-turnover intent relationship, indicating that the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moderating variables were reflected in the results even under such circumstances as job insecurity. According to the res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b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employees` job insecurity in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firms, which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create a detailed plan for reducing insecurity and actively impleme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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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독일 고용체계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저자 : 이상호 ( Sang Ho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99-12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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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가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1980년대까지 사회적 시장경제형 고용체계를 유지하였다. 노동시장제도, 노사관계 및 사회 보험제도의 주요 특성은 무기계약방식의 전일제근무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정형적 고용관계의 발전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정형적 고용관계는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연금, 의료, 산재 및 고용 등 법정 사회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직접적 계약관계를 맺는 고용형태를 일반화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구화와 금융화에 의한 주주자본주의의 유입, 재통일의 압력과 유럽 통합의 강화 등 구조환경적 조건변화가 나타나면서 독일 고용체계는 전환과정에 들어선다. 즉 독일 고용체계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제도의 탈규제화, 노사관계의 분권화, 사회보험제도의 시장 화는 고용유연화와 비정규노동의 확산을 촉발시키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하르츠 개혁’과 ‘아젠다 2010’ 등으로 대표되는 적극화 노동시장정책과 고용 관련 법제도의 탈규제화 조치는 정형적 고용관계를 약화시키고 비정규노동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노동시장제도의 탈규제화로 인해 단체협약, 해고보호 및 사회보험 등과 같은 제도적 보장 기제가 약화되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강화되었다. 단체교섭구조가 분산화되고 협약의 포괄범위가 감소하면서 저임금부문을 확산시키고 임금격차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고 보호규정 등 법제도의 탈규제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은 위협을 받고, 사회보험적용 의무를 지닌 일자리의 비중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고용의 취약화로 인해 근로 빈곤과 임금불평등이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독일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This thesis analyzes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employment system o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nd labor market in Germany. Germany maintained an employment system based on social market economy style until the 1980s.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industrial relations, and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development of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based on permanent contract of full-time employment. But due to change of conditions in structural environment such as strengthened European integration and pressure from reunification, and adoption of shareholder capitalism fuelled by globalization and financialization, the German employment system undergoes structural transformation. Thus, the deregulation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decentraliz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and commercialization of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in the late 1990‘s performed as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that triggers quantitative employment flexibility and increase of irregular work. Labor market instability increased as institutional security mechanism such as collective agreement, dismissal protection, and social insurance weakened due to deregulation of the labor market institutions. Localization in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and its declining coverage led to the proliferation of low wage employment and increased wage differentials. With erosion of legal protections regarding employment security, irregular workers became extremely vulnerable and employment with obligatory application of social insurance declined significantly. Due to such precariousness of employment,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with the increase of the working poor and wage inequality started to rapidly appear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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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저자 : 이규용 , 김용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13권 4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21-4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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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퍼지셋 분석을 통해 본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안정 노동자

저자 : 이호연 ( Ho-yeon Lee ) , 양재진 ( Jae-jin Y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5-10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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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보다 세밀히 파악하고, 외부자(outsiders)라고 불리는 불안정 노동자의 규모·근로수준·직군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퍼지셋 이념형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노동시장은 임금수준·사회보장정도·고용안정성에 따라 8개의 이념형 노동시장으로 구분하고, 노동자는 성별·연령·숙련수준 및 직종의 조합에 따라 30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후 각 노동자 그룹이 어느 노동시장에 위치하는가를 확인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비중은 절대적 내부노동시장이 약 44%, 절대적 외부노동시장이 약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인식보다 내부노동시장의 규모가 크고 중간 수준의 노동시장도 25%가량 존재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두 노동시장 간 수준 차이 역시 컸다. 또한 노동자가 여성, 청년 및 고령이거나, 숙련정도가 낮은 직군에 종사하는 경우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할 확률이 큼을 확인했다. 과반의 여성, 84%의 고령자가 절대적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했으며, 단순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중년 남성을 제외하고는 절대적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 중 연령과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는 직군은 생산직이었다. 이에 따라 절대적 외부 노동시장 및 중간 수준의 노동시장에 위치한 이들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정책 및 추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outsiders i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Labor market outsiders are characterized by low income, temporary employment, and weak social protection. Fuzzy analysis is employed to classify labor markets and match each group of workers to each segment of labor markets. Eight different labor markets are classified based on wage, job security and social protection. Workers are divided into 30 groups by age, gender, and skill-based classific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re are huge differences in the wage, working environment, and job security between the primary labor market and the secondary labor market. The study also identifies a gray zone that lies in the middle of these two extreme labor markets with mid-level of the conditions. I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young, old, unskilled, female workers tend to be treated as outsiders. The typical occupations of outsiders include custodians, charwomen, care-givers, nannies, housekee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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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본 고용조정제도의 형성 -사회적 합의과정과 고용안정, 1920-1980-

저자 : 선재원 ( Jae Won Sun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42권 0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41-16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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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용시스템의 요소 중 하나로 알려진 ‘종신고용제’는 최근의 연구에 의해 무조건적인 고용보장이 아닌 고용조정을 전제로 한 안정적인 고용제도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분석한 본 논문은 고용조정방식이 정책적으로 보장되고 노사관계의 파트너로서 노조가 공인된 부흥기에 일본 고용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고용조정제도의 구성요소 별 형성과정은 먼저, 기업 잔류자의 고용보장을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한 ‘희망퇴직제도’는 전간기부터 시행되어 석유파동기에 정착되었고, 인원정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그 결정과정에의 ‘노동자참여’는 부흥기 이후에 시작되어 석유파동기에 정착되었다. 한편 경영자는 전간기부터 석유파동기에 걸친 각 경기침체기에 일관되게 인원정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장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본 고용시스템을 구성하는 제도들이 경기호황기라고 평가할 수 있는 2차대전시기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최근의 논의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고, 또한 일본기업의 고용조정 속도가 유럽과 비교하여서 결코 느리지 않다는 기존연구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Recent studies established that 'lifetime employment’in Japan did not preclude employment adjustment.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central feature of the Japanese hiring practice was first introduced by firms and acknowledged by the government during the post-WWII reconstruction period, when trade unions were recognized by management as a partner. Voluntary retirement (kibotaishoku) emerged during the interwar period to mature as an institution in the 1970s. Public intervention and workers participation in employment adjustment process started in the reconstruction period to be routinized in the 1970s. Shedding workers in response to cyclical downturns throughout the interwar and postwar high growth periods, Japanese firms never abandoned the ideology of job security. These findings imply that origins of the Japanese employment system should be found in the postwar reconstruction period, rather than in the Second World War period as is sometimes argued. They are also consistent with the observation that the speed of employment adjustment in Japan was at least as rapid as that in Europe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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