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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

저자 : 윤강재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 Issue&Focus 377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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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초기 유행의 임상 역학적 특성

저자 : 허중연 ( Jung Yeon Heo )

발행기관 : 대한내과학회 간행물 : Korean Journal of Medicine(구 대한내과학회지) 9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7-73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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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cember 2019, a novel coronavirus, which is now designated a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was first identified as the etiology of pneumonia of unknown cause in patients from Wuhan of central China. Since the first report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the disease became pandemic causing the large-scale outbreak all over the world. In this review, we discuss the clinical and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VID-19 in the early stage of outbreak based on recent reports from China. (Korean J Med 2020;95:67-73)

3정책논단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2019와 보건정책

저자 : 박준범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The KAPS 6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11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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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응급의료센터 감염예방을 위한 동선분리를 고려한 평면계획 연구

저자 : 김중기 ( Kim Joong-gi ) , 서현보 ( Seo Hyun-bo )

발행기관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간행물 : 의료·복지 건축(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5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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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Emergency room(ER) is the first place to enter a hospital where patients who might have been infected with contagious disease. Therefore, ER should be designed with infection control in mind. Researchers examined hospital ER layouts to identify layout design that support infection control.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hospital ER layout of Korean and other hospitals abroad. Researchers focused on route of incoming patients who potentially have infectious disease. Crossing of this route with other routes such as for imaging and testing should be avoided for infection control. Results: There were certain hospital ERs with better control of infection related incidents. ER floor plan layout is analyzed about allocation of key functions with movement routes for each role such as patients and medical staff in mind. To identify layout strategies for ER functions researchers simplified the routes in ER into diagrams. Layout options show that bypassing infection suspected routes over other routes is possible. Implications: Hospitals can control infection easier when they adopt strategic ER layout identifi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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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종감염병의 선진적 관리를 위한 제언

저자 : 박은철 ( Eun-cheol Park )

발행기관 : 한국보건행정학회 간행물 : 보건행정학회지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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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which originated in Wuhan, China, is pandemic. It has occurred in more than 170 countries on six continents. In Korea, COVID-19’s cases are more than 9,000. The reasons of pandemic COVID-19 are that COVID-19 can spread asymptomatic or early in symptoms although similar reproductive number to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SARS), that there are more travelers in China and world than the SARS of 2003, and that the control of COVID-19 was contaminated to political considerations in China,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Korea.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will occur in the future. To prepare for control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 first, the Ministry of Health should be independent fro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department of disease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experts for making evidence about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should be trained and the plan that is the mobilization of manpower and facilities in large cases will be established. Third, the WHO should enhance its capacity to manag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d Korea will support the country of occurred emerging diseases through experts in the analysis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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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감염병 발생시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저자 : 서경화 , 이정찬 , 김계현 , 이얼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9-24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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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비교 검토하여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효율적인 위기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위기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국민안전처가 총괄기능을 수행하나, 감염병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위기경보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위기활동이 이루어진다. 미국은 스태포드법을 근간으로 국가재난대응체계에 따라 연방위기관리처의 총체적 책임 하에 보건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대유행 단계(0-6단계)별 연방정부의 대응조치를 정립함으로써 위기관리에 있어 유기적 연계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감염병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정부 행동계획 등을 정비하고, 이에 따라 미발생 단계부터 해외 발생 단계, 국내 발생 초기 단계, 국내 감염 단계, 소강 단계까지 5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3개국의 위기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 위기관리체계의 법, 조직,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특이적인 사항들로 구체화하며, 실효성 있는 위기관리활동체계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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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감염병 재난 거버넌스 비교연구 -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고대유 ( Dae Yoo Go ) , 박재희 ( Jaehee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3-28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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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적·학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연구가 소홀했던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에 주목하였고, 사스와 메르스 감염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스와 메르스 모두 공과를 논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두 사례별, 공통적 문제점과 대비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감염병 재난거버넌스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기획, 리더십, 상호의존성, 멤버십, 자원, 정보, 학습)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사스와 메르스 사례 모두 법 제도 기반, 인력 및 예산, 재난 종결이후 학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통해 대비되는 사항들은 대비 및 대응단계 리더십, 거버넌스 참여기관들 간 상호의존성,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의 태도 등이다. 연구결과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비단계에서의 감염병의 징후 포착, 정보수집, 대응단계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인력과 예산의 확보에 따라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는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거버넌스 내 참여기관들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며, 훈련의 정례화를 통해 기관들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와 재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는 선제적 투자와 과잉대응의 기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In spite of its social and academic importance, infectious disease governance has not been well examined. This study has analyzed common problems and contrasts of governance figthting against the 2003 SARS and the 2015 MERS. By applying the attributes of network theory- interdependence, membership, resource, information, learning, and planning - to the explanation of collaborative capacity in fighting pandemic crises (SARS and MERS), we argue that leadership and planning in the preparation and response phase, interdependence between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the attitude of the government to deal with information might determine governance capac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fectious disease governance capacity can be changed depending on the capture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preparation stage, information sharing, the leadership in the response stage, and the securing of manpower and budget. Second, realistic manuals are needed to build partnerships between agencies, and the collaboration should be strengthen through training programs. Third, it is necessary to share experience and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fighting infectious disease, and to strengthen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system driven by big data. Fourth, future governance against infectious disease should be activated under the assumption of preemptive investment and excessiv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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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병원내 감염 대응을 위한 공법적 고찰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지영 ( Ji-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6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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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 사고가 점증하는 추세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병원내 감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병원내 감염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이환된 감염으로, 병원내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국가보건의료시스템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0% 이상의 환자에게서 병원내 감염이 나타나고, 병원내 감염에 이환된 환자의 10%는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즉 병원내 감염은 일부 제한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와 결합하여 심각한 공공 보건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부 규정이 있음에도,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병원내 감염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은 경영상의 곤란함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프랑스와 달리, 병원내 감염 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민사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어서, 병원내 감염에 이환된 환자의 피해 구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내 감염의 경우에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하면, 발생빈도를 현격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병원내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국가가 조직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판례를 통해 확립된, 병원내 감염에 대한 의료기관의 “결과채무로서의 안전성 의무”를 입법화 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비교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병원내 감염이 가지는 특수성, 즉 전문성, 밀실성, 재량성에 비추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적 연대(solidarite nationale)”에 기초한 피해의 구제를 체계화 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책임법제와 피해구제를 이분화 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관련 판례와 법제 발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Etant donne que nombreux accidents de “infections nosocomiales(IN)” se sont produits en Coree, ces incidents ont suscite la vigilance de tous. Les infections nosicomiales sont les linfections contractees dans un etablissement de sante. Si les infections nosocomiales est survenues, elles constituent une menace permanente pour le bon fonctionnement des systemes de sante et ont une incidence negative sur la qualite de la prestation des services de sante. Selon Rapport de OMS, les infections nosocomiales constituent l’un des evenements indesirables les plus courants dans la prestation de soins et un probleme de sante publique majeur ayant un impact sur la morbidite, la mortalite et la qualite de vie. A un moment, au moins 10% dans les pays en developpement contracteront au moins une IN. Ces infections constituent egalement une charge economique importante au niveau social. Cependant, un pourcentage eleve des IN peut etre evite par des mesures efficaces de prevention et de controle des infections. Les infections nosocomiales ne sont plus le probleme specifique dans le domaine limite, elles provoquent une menace de sante publique en combinaison du vieillissement de la population et le developpement medical. En depit de la gravite, la prevention et de controle est en Coree a ses debuts et imperfectionne. Si la legislation coreenne a adopte certaines dispositions, ses effectivite sont sujettes a discussion. Au niveau nationale, les donnees exhaustives n’ont pas ete recensees, au niveau hospitalier, les difficultes financieres font obstacle a la prevention des infections. De ce point de vue, on peut tirer la lecon des experiences francaises. La politique et systeme francais est en train d’orienter ses efforts sur la recherche des causes et sur les traitements adaptes aux pathologies infectieuses afin, en ameliorant les connaissances sur ce phenomene, de mieux en maîtriser l’apparition et les consequences. Par adoption de la loi n° 2002-303 du 4 mars 2002 et la loi n° 2002-1577 du 30 decembre 2002, le legislateur avait pour objectifs de simplifier les regles d'indemnisation des victimes d'infections nosocomiales. Les resultats desires semblent partiellement atteints dans la mesure où le regime legal est parvenu a trouver des compromis et solutions jusque-la non realises alors qu'il demeure encore plusieurs ordres de difficultes a resou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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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제법을 통한 감염병 통제 - 국제보건규칙의 이행과 준수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진아 ( Jina Park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9-8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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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규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포함한 인간 감염병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국제규범이자 감염병 통제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국제규범이다.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이 2007년 발효한 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중요한 것은 당사국과 WHO가 국제보건규칙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 글은 국제보건규칙이 형성한 감염병 통제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 개정되기까지의 감염병 통제를 위한 국제법의 발전과정과 개정된 국제보건규칙 관할 대상 질병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지난 10년간의 이행과 준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에 근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국제보건규칙의 개정을 통해 WHO는 규범적 차원에서 감염병의 통제의 규범적 틀을 상당히 강화하였지만, WHO와 당사국의 적극적인 이행과 준수 없이는 규칙의 존재가 큰 의미가 없다. 국가들의 협력 없이는 감염병의 실효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는 이미 오래전에 형성되었다. 국가들이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및 자금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WHO가 국제보건규칙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감염병의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re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law for control of human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zoonosis, and the only international norm with the primary purpose of controlling infectious diseases. A decade after the revised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came into force in 2007, it is now important for parties including the WHO to comply with and implement these regulations. This article explores ways to make full use of the potential capabilities for the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To this purpose,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up to the revision of the 2005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nd reviews the diseases subject to the revised regulations. Next, the article analyze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implementation of and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Finall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article reviews the proposed measures and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rove the regulation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the WHO has strengthened the normative framework for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However, without activ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on the part of the WHO and State Parties, the existence of the rule is meaningless. The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effective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is impossible without the cooperation of nations has already been formed. It is reaffirmed that countries can effectively control infectious diseases only when they work closely with the WHO, including active monitoring efforts implementing core competencies under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nd participating in technology and funding transfers.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once again that effective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is only possible when on the one hand States are actively monitoring infectious diseases by enforcing core capaciti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technology sharing and funding, and when on the other hand the WHO cooperates closely with States and monitor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s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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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료기관내 감염 예방을 위한 방문객 지침

저자 : 김미나 ( Mi-na Kim ) , 김진희 ( Jin-hee Kim ) , 배종면 ( Jong-myon Bae )

발행기관 : 대한보건협회 간행물 : 대한보건연구(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9-114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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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내 메르스 유행은 환자가 다녀간 응급실, 병실로 병원과 병원으로 재감염되는 것과 더불어 전파가 지역사회 중심이 아닌 병원에서의 감염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통제되지 않는 병실문화, 병원 방문객에 대한 관리 부재, 감염성 질환의 예방 환경 미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감염병 예방 및 대책 마련과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보호자 및 간병인, 방문객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병문안에 대한 인식도 변화와 행동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이 스스로 병문안 문화를 개선할 목적으로, 병문안에 앞서 스스로 두 가지 질문 - 환자 감염력과 환자 취약성-에 답을 한 다음, 이에 맞추어 면회 위험, 면회경계, 면회주의, 면회허용의 4 군으로 분류토록 하였다. 그리고 각 분류 마다 어떻게 방문할 것인가의 행동 수칙을 제시하였다. 이 분류수칙은 환자나 방문객 모두에게 병문안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다 쉽게 이해시켜서 자발적 참여를 얻어내는 데 역점을 둔 것이다. 병문안을 위한 4분류 행동지침으로,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방문객의 이해를 돕고 면회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기대한다.


The epidemiological fact of 2015 MERS outbreak in Korea was that it involved hospital-to-hospital transmission by visitors to cases as well as intra-hospital transmission by cases. To minimize the risk of infection transmission via healthcare facilities, an action guideline for infection control precaution for visitors to patients as well as for healthcare workers would be needed. The main aim of this article is to develop the guideline, which visitors could understand and follow by themselves. To do this, two questions of the potentiality of infectivity and the vulnerability of a patient have to be asked for oneself. The answers make four groups classify such as Dangerous, Warning, Guarding and Ordinal group. Because of the self-learning and self-deciding process, the developed guideline might lead a higher level of cooperation and compliance of Korean visitors to admitte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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